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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7 02:03
아이러니 한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세계순위로는 34위인데 아시아에서는 언론자유가 제일 순위인 나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그나마 아시아 국가중 관대하다구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06/04/27 02:24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실업 상승의 원인이라는 말은 엉터리 경제이론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업 상승의 최대 요인은 국제적 경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가난뱅이들이 아이를 많이 나아서 등등의 이유는 본질을 가리는 이유일 뿐입니다.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잘 못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이라는 허울로 최저임금도 안주질 않나,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받는 바람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별의 경험이 있고, 강간, 폭행 등의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가끔 돈을 벌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매매 여성들 중 가끔 돈 벌어서 나가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듯, 대부분의 경우 돈도 못벌고 10년 가까이 한국땅에서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단속반에게 걸리면 10년간의 세월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끝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기업의 혁신욕구를 억제한다고 하시는데, 무한경쟁시대에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기업에서 오히려 환영하는 현상입니다. 국내 노동자들과 경쟁시켜서 임금을 다운시키면 기업들의 이윤율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노동자들은 기업가들에게 불만을 가지기 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만을 가지니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자면, 한인 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학적 경제학'은 이미 이론적으로 실패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난지 70년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마샬 경제학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도 저임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쳐진다고요? 서유럽과 미국의 최저임금 수준, 노동소득 분배율(한국은 겨우 50%인데 반해, 서유럽과 미국은 70% 이상)을 보시면 그런 말씀 쏙들어갈겁니다.
06/04/27 02:53
뭔가 실패라는 용어를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알기론 마이크론 이론을 엄밀히 성립시키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라는것이 현실과 다르다는 의미로 쓰인다면 현대 경제론에서 무역이 크게 발생했는데 결국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든 후진국이 이론이 틀린 사례가 되듯이 상황에 따라 마샬이 옳을때도 있고 케인즈가 틀릴때가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에 들어맞는 완벽한 경제학 법칙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입장은 마샬???의 계량 경제학이 아니라.. 리스트나?? 슘...멜서스..케인즈 입장에 가까운데요?? 계량경제학은 시장주의 학파가 주로 신봉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님의 글처럼 효용성을 중시하지 않나요??? 게인즈는 순환을 중시해서 필립스 곡선 같은것을 중시했죠...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이론이 역사적 사실보다 가치있는 정보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06/04/27 03:08
다른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분명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인데??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건 도대체 어떤 경제학 이론인지 궁금하군요?? 절대적 기준으로 한국인이 한국말 못하고 배경도 없고... 한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불체자 보다 더하게 대하는 사람 많치 않던가요??? 장애우나 지능이 낮은 사람을 대하는 한국사람의 태도가 불체자 보다 못할때가 더 많다고 기억합니다. 이번에 이주자?? 법이 5년 전에 상정된 장애우를 위한 법보다 먼저 통과된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걸요???
06/04/27 03:09
밑에 글을 삭제하셨군요...댓글이 40개도 넘게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번 나온 말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호응해준 글을 자신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한다는건 썩 보기 않좋네요.. '한인'님 글에 반응을 보이고 정성스레 댓글을 다신 분들의 의견들은 싹무시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입장은 마샬???의 계량 경제학이 아니라.. 리스트나?? 슘...멜서스..케인즈 입장에 가까운데요??┘ 한인 님 댓글에 필요 이상의 '?'가 찍힌거 같은데요.(마샬??? 은 무슨뜻입니까? ) null에 의한 폰트에러인가요? 자신의 지식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인가요?
06/04/27 03:10
실수로 삭제하였다는 글이 아래의 글이었군요.
상당히 무례한 행위입니다. .. 그리고 이 글 역시 동일 주제라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삭제와 함께 묶어, 경고드립니다. 벌점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06/04/27 03:20
뭐 무한경쟁시대가 처음이였다면...
그려러니 하겠지만 과거 19세기 20세기 초반이 오늘날보다 더 무한경쟁 시대였던건 혹씨 아시는지?? 당시의 저임금 노동자 정책을 영국이 취했고 영국의 대표산업중 하나였던 섬유산업은 이제 흔적도 없죠.. 반대로 독일은 거의 반대의 산업 정책을 취했구요... 물론 독일의 섬유산업이 그리 유명하지도 않치만 그래도 지금의 영국에 비할바는 아닙니다. 무한경쟁 시대라고 무한대로 기업이 현명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상황과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기업의 선택의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기업이 환영한다는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 그런 방식의 해법이 이윤율 증가시키는 것보단 자본투자율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단지 이윤추구만 한다면... 초콜릿 농장 방식이 최고의 이윤을 보여주죠??? 설마 님이 그런 방식을 선호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06/04/27 04:22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의 숫자만 증가한다는 방법론이 바로 마샬의 방법론이지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실업이 심각한 쪽은 저임금 육체노동이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 계층입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가 더 많은 자본을 회전시킴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즉, 현재 한국의 실업상태와 이주노동자들의 유입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회를 수학적으로 계량할 수 있다는 마샬의 시각과 그것을 계승한 갖가지 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들은 영원히 정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향성이 있을 뿐이죠. 저는 기업 이윤의 증가 자체가 실질적인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곧바로, 그리고 단시간 내에 옮겨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한 예로, 영국 빅토리아 시절 일반 영국 노동자들은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바쳤고, 평균연령과 건강수준 역시 노동당이 의회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죠. 님의 글은 '이주노동자가 없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를 전혀 뒷받침하지 않고 있군요. 그냥 개인의 감상을 적은 것이 아닌지요.
06/04/27 08:53
매너에 문제가 있으시군요....
"외국인 노동자가 불쌍한가?" 라는 제목의 글에 이미 많은 분들이 40개가 넘는 댓글을 쓰셨는데... 마음대로 달랑 삭제하시고...또 다시 외국인 노동자과 관련된 글을 쓰시다니.... 앞의 글에 댓글 남긴 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댓글을 쓴줄 아시나요?
06/04/27 09:55
한인님은 어려운 경제용어을 들어 마치 자기글이 옳은듯이 말하네요....
제가 경재에 대한 이론들을 잘 몰라서 ....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이주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제가 전 글에서 말씀 했듯이 이주민에 대한 문제가 이주민들의 잘못인가요? 근본적인 원인을 봅시다. 왜 이주민들이 선진국에서 돈을 벌라고 할까요? 자국은 못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면 이주민들의 자국은 왜 못살까요? 식민지 시대때 열강들은 약소국을 침략하여 약탈을 하고 경재적으로 완전히 종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들이 완전히 독립한후에도 경제적 종속력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약소국들은 그들의 자체의 경재를 발달 시틸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교모한 방법으로 강대국들은 경재적으로 약소국들을 약탈하고 그 약탈한것을로 강대국들은 자국의 부를 쌓았습니다, 실제로 강대국과 관계깊은 약소국들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합니다. 프랑스의 이주민들의 대부분 알제리,모르코등 구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이고 미국의 이주민들 대부분이 멕시코, 남미, 사람들로 미국에 종속력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독일의 이주민들 대부분이 터키인인것도 터키 경재에 대한 독일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것은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선진국 정부들의 생각의 잘못이라 보는데 그들을 이주민으로 받아 들일때 자신들의 생산 노동력이 부족해서 매꾸기 위해 받아 들인 거라고 생각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국민으로 받아 들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하는 도구로 받아드린겁니다. 그 결과는 정책은 자국민과의 차별 할수밖에 없고 자국민들도 이주민들의 대한 인식이 도구라는 인식을 갇고 있는겁니다.
06/04/27 10:18
우리나라가 다인종국가를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현재 다인종 국가를 추구했던 나라들의 현재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을 인용하신 이유도 모르겠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군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입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앞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님께서는 그들이 단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당하는 온갖 불법과 모욕과 비인간적인 행위들마저 묵인하자고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그야말로 사회학도 모르는 경제학추종자라고 하고 싶군요. 님께서 지적하는 기업의 혁신 노력 부재, 경제구조의 취약성 고착 등 많은 문제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가혹한 착취가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이렇게 불법적이고 은폐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너무 한가지 주장만 듣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 중에 장하준 교수를 거론했지만 이런 주장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과연 장하준 교수의 논리가 이런 거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정말 실망인데요.
06/04/27 10:54
하나만 물어 보고 싶내요 ^^;;
그래서 글쓰신 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해결책은 머죠?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사람들 중에서도 실업자들 많은데 무슨 외국인 노동자냐 외국인 노동자 다 쫓아 내고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하자는 말인가요..
06/04/27 10:57
장애우에 대한 법안이 늦어지는거 하고 불법채류자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요?
장애우관련 법이 5년간 미루어진것이 이주자관한법이 통과되서 그런것입니까? 마치 가뭄이 들어 흉년이니까 노농자 파업하지말라는 조선일보식 논리네요 별개의 문재를 왜 연개시켜서 설명하 십니까?
06/04/27 11:11
한인님 '경제학도 모르는 사회학자들이. 설쳐대면서'라고 말하시는데
경제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사람들이 더잘먹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있는겁니다. 경제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에 발전을 위해 있는 겁니다. 경제학이 치우쳐 사회학을 무시하는 것은 경제의 존제 이유를 무시하는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여 노동문제, 복지문제를 무시하는데. 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06/04/27 11:51
왠지.. 본질을 놓치고 계시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현재 실업문제가 심각한 쪽은 사무직이나 기술직 쪽이지, 단순노동, 생산직 쪽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그 방면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죠. 이른바 3D 업체 말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쪽에서 아주 골머리를 썪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는 합니다. 지금 쓰신 글의 요점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3D 업종 쪽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아무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하고 기술투자를 한다 해도 인력은 필요하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려 들지 않으니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쓰게 되는거 아닐까요?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하고, 막연하게 코리안드림을 안고 오는 그들이라 해도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들이라고 홀홀단신으로 무작정 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브로커들이나 기타 중계업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양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아예 서비스업, 관광업, 금융업 등으로 완전 개편되어서 그것으로만 먹고 살만한 형편도 아니고, 사실 유럽에서도 그렇게 사는 나라는 흔치 않죠?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구조가 꼬이는걸 외국인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는것은 아무래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06/04/27 11:54
글쓴이부은 아직도 외국인 연수생 혹은 근로자가 90년대의 임금을 받고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반 기업체에 근무 하실고 지금 현실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전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재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 외국인근로자를 19명 금번년 6명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90년 안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외국인 연수생들을 보면 적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부터 회사에 입사 하기 전까지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으며 그들을 공ㅇ해서 일을 시키는 기업주는 악덕 기업주라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회사를 예로 들면 본사의 경우 외국인 연수생 4명이 아파트에 기거 하며(방 3칸짜리), 식사는 하루 5끼 제공(야간근무가 있기떄문입니다.), 급여 저보다 많이 받습니다. 야간 수당때문에요. 한국 근로자와 비교했을때 한국 근로자가 낙심 할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저번달에 어떤 근로자는 저보다 40만원이나 더 받더군요. 위의 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은 90년대 와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왜 고용 했을까요? 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근로자를 생산직을 상당히 꺼립니다. 하루 이틀 와서 일하다가 말없이 나갑니다. 그럼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 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저희가 납품하는 부품이 1분 쉴때 350,000원이라는 클레임이 저희 회사로 청구 됩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힘들다고 말없이 나가는 한국인을 고용 할까요? 아니면 그나마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할까요? 외국인 근로자 데려 오는데도 돈 많이 듭니다. 예전과 틀려서 한국인과 차별하는 낌새라도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요구합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는 회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세가 이렇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참 불법 체류 근로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몰래 쓰는 관계로 말에 두서가 업습니다.양해 바랍니다.
06/04/27 16:31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대해 관대하다고요?
글쎄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세계에서 타종족에 대해 관대한 나라는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조차 흑백 차별이 있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참 관대하다 싶고 한국보다 낮다 싶지만 차별 많습니다. 우리나라..말해 무엇합니까... 관대하다 생각하시는건 정말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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