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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1 14:47
진짜 헌재 대법관 이번 정권 보수성 속된말로 오지네요... 성매매를 단 한번도 해본적도 없고, 성노동이 상당히 비인간적 요구를 원한다는 점과, 성노동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이 인간의 물신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걸 고칠생각은 안하고 성노동이라는 행위 자체를 없애자고 저래봐야.. 왜곡만 될 뿐이죠.
16/03/31 14:59
헌재 재판관 구성원 다수가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니 예상되는 결과이기도 하고, 계속 보수적 성향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6/03/31 14:52
솔직히 음성화 음성화 하는데 음성화도 루트가 존재하며 구글링 1시간이면 다 찾는데.....
음성화 핑계되지말고 작정하고 확 쓸어버렸으면좋겠네요
16/03/31 14:52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건 논리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라면 성매매 공급이 확대되도 문제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적발과 단속을 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저건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16/03/31 14:55
어느 시민단체에서 '성구매자가 아닌 성판매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된다(성구매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인 것 같네요.
16/03/31 15:03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위헌법률심판 내용 그대로 아닌가요?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닌데...
16/03/31 15:07
오늘 헌재의 판결은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처벌대상인가] 입니다. 헌재는 만약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법이 바뀐다면, 착취나 강요에 의해 성을 판매하는 사람도 적발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거죠.
16/03/31 14:53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크게 불만까지는 아닌데, 일부위헌 얘기가 걸리네요.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몰아가는거 같아서...
16/03/31 14:55
성매매특별법 유지 37.4% 폐지 43.2%
남성 유지 33.1% 폐지 50.4% 여성 유지 41.7% 폐지 36% 라고 하네요. 그리고 확 쓸어버리자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듯... 금주법을 해도 결국 술을 마시는걸 막지를 못하듯이 성매매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금주법으로 술 제조하고 판매하는걸 막기가 더 쉽지...
16/03/31 15:00
성매매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헌재 판결에 의문이 많네요.
일단 수단의 적합성을 이야기하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라고 했는데, 몇몇 유명 집결지만 사라졌지 이제 오히려 점조직화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소규모로 뿌리내린거 아닌가요. 성매매 처벌규정이 실제로 성매매 여성 감소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이유도 사실 웃기는 이야깁니다. 지금은 뭐 판매자들이 구매자에게 들키면 저희는 책임못집니다. 이거 불법인거 아시죠? 하면서 영업할까요. 또,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는데... 그럼 간통은...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왜 간통죄를 판단할때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판단한건지 모르겠네요.
16/03/31 15:19
사실 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간통죄 위헌판결과 이번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간통죄도 위헌나면 안됬는데 말이죠..
16/03/31 16:38
안녕하세요. 사악군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짐작했던 한 사람인데, 성매매에 대한 반대 논거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냥 논리적인 근거도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가벼운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정말 순수하게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제 주위 지인 남성분들은 거의 다 찬성하는 사람 밖에 없어서 반대하시는 사악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성매매 찬성, 반대 하는 글들은 많이 읽어봤지만 그것보단 정말 개인적인 감상이나 느낌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찮으시면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
16/03/31 18:37
예전에 한번 길게 키배한 적이 있는데.. 제 반대논거의 궁극적인 토대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성'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는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는 사적자치의 영역을 벗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매매가 금지되고 노예계약이 금지되고 종일노동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노동법이 다른 계약관계보다 근로계약에 있어 여러 강행규정을두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의 일신전속적인 특성이 인격과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성론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성노동'도 노동일뿐이라는 주장은 절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찌 보면 실현될 수 없는 이상입니다. 직업엔 귀천이 있습니다. 적어도 귀천을 따지는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공사장에서 막노동하시는 분들을 '천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결코 '귀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성노동이 합법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들을 똑같은 하나의 직업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힘들고 손님들의 갑질에도 방긋방긋 웃어야 하는 헬조선의 가혹한 노동환경은 욕하지만, 내 돈을 받고 가랑이를 벌려줄 성노동자는 필요한거죠. 싼값에, 안전하게. 그리고는 응 너도 떳떳한 근로자야!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간장회사 사장이 운전기사 때리거나 맷값폭행은 욕하는데, 왜 욕하는 걸까요? 치료비 이상의 돈을 받았고 개이득일텐데? 신체와 폭행을 당할때의 감정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그 사람의 인격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돈내고 여자 가랑이 벌리라 하는건 저거보다 심한 인격침해 아닐까요? 왜 괜찮은걸까요? 사람도 동물입니다. 성에 대한 본능은 이성과 관련없는 것이고, 강력한 것이고, 성관계에 대해 사람들은 '쿨'할 수 없습니다. 극소수의 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대세는 될 수 없는겁니다. 대세가 되면 인류멸종이죠. 성관계를 정말 쿨하게, 자신의 가정을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노동자로서 적합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인 이상. 로봇메이드 가야해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성은 인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격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성매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1) 성은 인격과 분리될 수 있다, 혹은 2) 이미 모든 노동이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반론하시고, 저는 1) 전제 자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이것은 설득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이고, 나는 내 주장이 맞다고 본다. 조금 무례하게 답변하자면, 정말 인격과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되묻고 싶긴 합니다. 진심으로? 2) 노동의 종류에 따라 인격과 결합된 정도에는 차이가 있고, 그렇기에 이미 노동은 다른 계약관계보다 사적자치가 제한되고 있고, 성노동은 인격과 결합된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아예 금지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16/03/31 18:49
뭐 이익형량쪽으로 가도 할말은 있습니다.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전체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인구감소도 더 부추기게 되겠죠.
16/03/31 18:49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사회의 제도와 법률따위는 우스워보일 테니까 애초에 이런 논쟁에 낄 이유가 없겠죠
16/04/01 11:17
맷값 예를 드셨으나
이건 맞은 분이 동의치않는데. 일단 패고본 다음에 돈으로 무마한 그런 것이라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동의해서 자신의 의지로 팔고 그걸 산 경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적합한 비유라면 그런거 아닐까요. 너무 오래전 방송에서 본 거긴 한데 일본에서 돈 내면 일정시간동안 수비만 하는 사람 글러브끼고 공격하는 거 있던데... 이런거에 대해선 비난이 크지 않잖아요. 해당방송도 딱히 비판색 없이 '이색직업 소개에요^^' 같은 느낌으로 나오던 기억입니다. 이런 경우면 인격의 침해가 없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돈낸애들이 반강제로 하고도 "다 동의했거든"이라 우기면 판별하기 힘들고 그 경계를 이용하는 악인들과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16/04/01 14:42
보통 권투선수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고, 상대방은 글러브를 끼고 이쪽은 수비를 하죠.
이건 나름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는 일이고 자존감을 세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또한 인격적 침해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맷값의 예가 사전동의/사후합의가 달라 적절하지 않다면 사전동의라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뒷짐을 진 채로 아무런 저항이나 회피하지 않는 채로 한시간 동안 매를 맞고 욕설을 들으면 얼마를 주겠다. 다칠 경우 치료비 별도지급. 이런 사전동의가 있다면 이런 직업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인격의 침해가 아닐까요? 처벌된다는 의미의 형사적 불법이라기보다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불법원인급여로서 그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는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매만 맞고 돈 못받아도 법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리는 쪽에서는 미리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다칠경우 '상해'로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을 때릴 경우 미약하게나마 진단서가 나오는 것은 쉽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단서 떼서 고소하면 사전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6/04/01 16:24
뒷짐 비유가 좀 더 적합한 것 같고 일견 수긍이 가네요. 확실히 이건 많이 비난받을 거 같고요.
성매매에 대해서 요즘엔 허용하자는 말을 들으면 이쪽도 좀 맞는것같고 안된다는 말 들으면 이쪽도 좀 맞는 것 같고... 거기에 궁금하던 것도 있던 차에 코멘트 달아보았습니다 의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04/01 11:33
아 또 생각나는게 있어서 리플을 하나 더 답니다.
성매매자가 적극적 동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극빈곤층이나 기타 등등 이래서 사실상 사회도 책임이 없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인격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나, 언론 기사 등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데도 돈벌기 쉬워서 함 해봤다 이런 경우들 인터뷰도 있고 하던데 이런 사례들은 인격침해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들은 법으로 제재할 명분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서양속을 해침 이런걸까요.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맞고 돈받는것보다 몸팔고 돈받는게 미풍양속을 더 해친다고 했을시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인격침해인가 하는 것은 완전히 동의가 가진 않아요 p.s여기서 갑자기 궁금한게 법조인이신걸로 아는데 위에 쓴 일본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 맞고 돈받는 그런거하면 불법되나요?
16/03/31 15:04
유흥즐기시는분들은 불법인게 더좋을겁니다. 지금 밤문화는 제가볼떈 완전한 시장경제에 의해 돌아가고있거든요. 근데 이게 합법화되서 수많은종류,가격대의 밤문화들이 정부의 관리하에 놓이게된다면 가격도오르고 합법적인 업소는 집창촌밖에 안남게되겠죠.. 물론 이미 다른종류를 맛본사람들때문에 불법적으로 오피나 풀싸롱등의 밤문화들은 유지될거구요. 간단하게 단통법 생각하시면됩니다.
16/03/31 18:40
불법시장이 순수한 시장경제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죠. 세금과 같은 합법화의 비용도 있지만, 처벌 리스크가 비용에서 사라지는 게 더 큽니다. 그리고 자본유입이나 경쟁 심화, 정보탐색 비용 저하등은 가격을 떨어뜨릴 개연성으로 작용하죠. 대표적으로 마약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합법화 되면 가격 다 떨어지고, 반대로 불법화 되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금주법 하던 시기랑 나머지 시기랑 술이 언제가 더 비쌌을 것 같으세요?
단통법은 전혀 적절한 예시가 아닌 것이, 단통법 이전에도 휴대폰 시장은 합법의 영역이었습니다. 합법화 하더라도 규제가 엄청나게 빡시고 괴상하다면야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합법화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 때문이죠.
16/03/31 19:27
공급과 수요를 생각하셔야죠.. 공급은 젊고이쁜아가씨들인데(대부분 대학생) 합법화되면 이런 아가씨들이 일을 안하죠.. 몰래 용돈벌려고 다시 음지로 돌아가고 수요자들은 당연히 아가씨들 따라 가게되어있구요. 그런면에서 단통법을 예로든겁니다. 가격경쟁력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4만원 립까페부터 수십만원인 풀싸롱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밤문화를 어떻게 합법화시킨단건지요. 이건 자연스럽게 형성된거에요. 돈없으면 없는대로 즐기려는 사람들 타켓으로요. 결국은 직업여성들 위주인 집창촌빼고 알바식인 나머지 밤문화들은 음지로 돌아갈수밖에 없습니다
16/03/31 19:42
개연성이 매우 낮은 추측입니다. 합법화한 수십개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금주법이나 마약같은 유사 사례에서도 공통된 현상이고요. 합법화 되면 공급이 줄거란 것도 그렇고, 단통법 얘기도 그렇고, 시장 작동방식에 대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16/03/31 15:07
도덕적 관념이나 가치도 좋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지요
개인적인 방향이나 사상을 떠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현실과 동떨어지는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원. 아니면 애초에 강력하게 성매매를 뿌리부터 근절시켜버리던지....물론 이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16/03/31 15:07
성매매 합법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죠. 헌재에서 자꾸 법을 제정하는건 굉장히 안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을때 헌재가 개입해야하고 어지간할땐 개입하면 안되죠.
16/03/31 15:08
기왕에 여론이 성매매 합법화 각으로 가는거면 성구매자들 리스트화 해서 리스트 관리도 꾸준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서류도 떼볼수 있으면 더 좋겠구요. 성판매자들이야 알아서 리스트화 될거고.
16/03/31 15:52
리스트라는게 남자보다 여자가 낙인이 심하게 찍힐거 같아서 전 반대합니다
남자야 그럴수도 있지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는거 같은데 여자(판매자)한테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거 같네요
16/03/31 17:52
Brunch님 말씀대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되니 가능성이야 희박하겠지만(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시스템화 될 확률은 0이라고 보지만) 심정적으로는 저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말을 덧붙이자면,
나라에서 책임지고 합법화까지 시키는데 파트너들에게 알건 알고 거를건 거를 권리 정돈 줄수있지 않나 싶어서요. 돈주고 섹스하는게 뭐가 나쁘냐고 하는데 그거야 돈주고 사는 사람들 입장이고, 파트너 입장에선 연애, 결혼 대상 실격감으로 충분하거든요; 차라리 원나잇이 백번 낫지. 호빠에서 남창 사서 섹스하고 안마방에서 일하던 여자들도 익스큐즈, 동등한 파트너 대상으로 볼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존중은 해드리겠습니다만.. 한번도 유흥 안간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유흥 간 사람은 없다는 말을 피지알에서만 여러번 봤는데, 그정도 격언(?)이 그세계에서 통할 정도면 성구매 내역 궁금해할 만 하죠.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내재화되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파트너에게 관계유지에 대한 결정권을 넘겨주시던지... 그나마 요새 젊은 사람들끼리는 여자들이 하도 치를 떠니 아예 파트너가 물어보면 성매매 전력을 숨기거나, 딱 한번이었다 끌려갔다 억지로 갔다 앉아만 있었다란 말들로 많이들 말하긴 합디다만.(진짜일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16/03/31 18:00
만약에 섹스를 몇번 했는지 명세표를 만들어서 발급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파트너 입장에서 원나잇도 별로인데, 이런것도 관리 해야하지 않을까요? 숙박시설 이용 명세서는요? 아예 자위를 하기위해 포르노 다운을 받은 횟수는 어떤가요?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그들의 개인정보까지 박탈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것 같습니다.
16/03/31 18:03
네 플라님의 마지막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이라 이야기를 하는거구요. 첫댓글에 나름 비아냥댄다고 빼고 썼는데 외려 강조했어야 하나 싶네요.
그런데 왜 섹스 횟수와 비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섹스 횟수가 배우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나요? 왜 동일 선상에서 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6/03/31 18:44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옛날엔 많았고. 그러나 국가가 그런 종류의 욕구를 채워줘야 할 이유는 하등 없지요.
알건 알고 거를건 거를 그런 권리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측에 개인 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하죠.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를 갖고 싶다는 주장이신데, 다른 분야에 비교 하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어도 될 권리쯤은 있었으면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권리를 갖고 싶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16/03/31 18:00
만약에 섹스를 몇번 했는지 명세표를 만들어서 발급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파트너 입장에서 원나잇도 별로인데, 이런것도 관리 해야하지 않을까요? 숙박시설 이용 명세서는요? 아예 자위를 하기위해 포르노 다운을 받은 횟수는 어떤가요?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그들의 개인정보까지 박탈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것 같습니다.
16/04/01 08:42
원나잇이 백번낫나요? 제 옛여친은 차라리 돈주고 하는게 백번 낫다던데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무슨 피해의식이 이리 심한지
16/04/01 10:17
저의 기준은 관계를 재고할 만한 사안 정도가 원나잇 경험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 나오는 건 성구매, 판매 경험 정도..랄까요.
사실 원나잇, 성매매 전부다 비슷비슷하게 안좋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할거예요. 더 많은지 덜 많은지까진 모르겠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님 옛여친분 정도면 꽤나 특이하신 축이라는 건 알겠네요.
16/04/01 10:38
개인적으론 차라리 호빠간 여자가 원나잇 하고다니는 여자보단 거부감이 덜합니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 저 이외에도 있기야 할 걸요. 그리고 어쩌다 갔다는게 변명이 더 많겠지만 다 변명이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실 끼리끼리 논다고 제가 성구매를 안하기 때문에 제 지인들도 안간 사람이 많지만 군대가기전이나 선임과 같이 나왔거나 이럴때 강제...까진 아니어도 반강제식으로 간 사람도 있거든요.
16/04/01 11:01
전 부대 분위기가 똥군기 엄청세고 구타도 일상인 곳이었는데 고참이랑 같이 나왔을때 가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무섭긴해도 찌질하진 않고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짬차이 심하지 않기도 해서 제 평소 생각상 그런거 내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안 갔지만. 좀 치졸하고 성격 이상한 애였으면 쫄아서 설득 못하고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본적 있습니다.
16/03/31 18:00
무섭네요…
같은 논리면 배우자의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력도 조회 가능한 사회일 것 같군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더 무서운게... 판매자 리스트가 있다한들 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공개되면 절대 안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를 전제하고 있네요...
16/04/01 10:06
피해의식이 있는진 모르겠고 엮이기 싫은건 싫은거니까요.
진지먹고 쓴 리플도 아니라 이렇게 핫플이 될줄도 몰랐는데 진지한 리플들이 많아서 좀 놀랐네요. 제 댓글이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거겠죠?
16/03/31 22:59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수 없는 일이란거 알지만 좋네요. 성구매자들 좀 피해가게요. 암데서나 자는 사람한테 성병같은거 옮고싶지 않아서요.
16/04/01 10:23
열에 한두명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겠지만 통계치만 열 중 다섯에 실제 체감 수치는 그것보다 더 많다고들 하고 숨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좀 두렵긴 하죠.
정말 프리섹스주의자들이라 신념이 그러하다면 또 모르겠는데 저런 거 해도 괜찮다는 관점은 보통은 남성 한정으로 괜찮다는 거라.
16/03/31 15:10
공짜로 섹스하면 괜찮은데 유료로 섹스하면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고, 본인에게도 피해가 없는 상호 간의 거래를 법이 개입해서 처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성애처럼 싫으면 속으로만 싫다고 생각하고 지들끼리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동성애 뿐 아니라 간통에도 적용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성매매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16/03/31 15:29
최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액의 대가성 성관계는 무죄 라는 판결과 이어서 보면, 억울하면 열정과 노오오오력을 다하여 성공하라는 사법계의 준엄한 메시지인가 싶기도 하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국시 아닙니까.
16/03/31 16:51
아 제가 댓글을 좀 오해가 있게 적은것 같네요.
이번 판결의 내용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 내린겁니다. 근데 그 결정에 반대하는 댓글이 많은것 같아 적은거에요. 참고로 성매매자체에 관한건 이미 몇번이고 합헌 결정이 내린거라 이번 판결과는 관계가 없어요.
16/03/31 21:18
성매매가 합헌인가요?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매매가 합헌인데 성판매자나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도 합헌이라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16/04/01 21:18
성매매가 합헌이라는게 아니라 '성매매자체게 관한것'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해할수 있게끔 쓴것 같기도 한데 위에서 '처벌'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기때문에 성매매자체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16/03/31 15:43
사실 간통 위헌 나온지 몇년 안된 나라라... 오늘 나올 결정은 불 보듯 뻔하긴 했죠. 한 10년, 15년후에도 같을지 궁금하네요
16/03/31 15:49
어차피 근절될 내용도 아니고, 특별히 성노동이 다른 노동에 비해 나쁘다는 생각도 안합니다.
판결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저럴꺼라고 생각했구요. 포르노도 불법인 나라에서 뭔들 이상할게 있겠습니까..
16/03/31 15:52
어짜피 막을 수도 없고, 만연해 있는데다가 사람들의 인식들도 변했는데 이렇게 굳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전 종암경찰서장이었던 김강자씨에 대한 기사인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5/2015031502477.html?Dep0=twitter&d=2015031502477
16/03/31 15:53
개인적으로는 성매매 합법화로 가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금할 수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성매매를 금하는 특별법을 유지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어차피 국가에서 성매매를 금할 것이라면], 구매자와 [자발적인 판매자] 모두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구매자만 처벌하고, 자발적인 판매자는 불처벌한다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꽃뱀'이 활개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거든요. 나는 어차피 처벌 안 받는데, 넌 처벌 받잖아 크크크 하면서 법을 악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협박, 공갈 등등도 활개칠 거구요. 뭐 그렇게 되면 결국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겠느냐.... 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술김에 미친 척 성 구매를 했다가, 꽃뱀에 걸려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범법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양산될 겁니다. 성 구매자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처벌이어야지요. 그런 점에서 어차피 성매매를 금할 것이라면, 자발적인 판매자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성매매 자체를 비범죄화 내지는 합법화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전하지만요.
16/03/31 16:09
"성"에 대한 관점과 가치판단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찬반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논의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부차적으로 이루어질 따름이죠.
마찬가지로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치판단에 있어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 간에 무조건적인 우열을 논하기는 힘들며,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어느 쪽으로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성에 대한 한국의 오랜 전통적 관점을 고려하자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치판단에 정답은 없다는 동일 맥락에서 서로 다른 다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법적 판단의 권한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법기관이라 할지라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법에 비추어 개별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가치에 비추어 법 그 자체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사법기관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사회적으로 성매매특별법 폐지 의견이 유지 의견보다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하나 그 차이가 아직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성매매 합법 의견이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이 그 결과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16/03/31 16:20
몇달 전 그것이 알고싶다 몽키하우스 편에보니
정부에서 미군상대로 성매매를 관리하던게 나오더군요(책임자가 516 쿠테타 장교) 소위 양공주 를 정부에서 외화를 버는 산업역군으로 포장하고 미군에게 피해안가게 성병을 관리 하던 곳이 몽키하우스이고 치료약을 과하게 써서 거부반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검사들에게 기소하지말아 달라고 공문 보내고 .... 차라리 그렇게 정부에서 관리하고 세금이나 걷는게 낫지 지금처럼 음성화에 해외나가서 나라망신 시키는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16/03/31 16:38
성매매 합법화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걸 떠나서 경찰이고 성접대 고객이고 이미 뭐가 뭔지 다 알고 있는............
어차피 이거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뿌리뽑지도 못할거고 그래봤자 뒷처리할 감당도 안되고 지금도 아마 서로 다 알거 다 아는 상황에서 서로 그냥 적당히 눈감고 지나가는 상황일텐데 딱히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거 없이 현상유지되는 그런 결정인 거 같군요
16/03/31 16:43
상징적인 선언일 뿐이죠.
어차피 현실은 사실상 합법화와 다름없고, 딱히 제재할 의지도 여력도 없는 가운데 운수 드럽게 꼬인 극소수 적발자들만 벌금 물고 훌쩍대는 상황의 반복. 이 땅에서의 절충적 답안이 이런 그림일지도 모르겠고요,
16/03/31 17:31
대한민국 성인남성 50퍼센트 싹 쓸어 잡아다 처벌하면 되겠네요.
성매매가 왜 불법인지도 이해 안되고 성매매가 뭐 어쨌다고 저리 난리를 피우는건지... 지네도 일 끝나면 절반은 성매매 하러 가거나 해봤을거면서 깨끗한 척은... 건설노동자부터 대기업임원, 고위직공무원까지 남자들 성매매하러 다니는거 온 세상이 다 아는건데 양성화 시켜서 세금 걷을 생각을 해야죠. 1회 화대 15만 기준 부가세 1만5천원x1천만명=1500억 세수가 확보됩니다.
16/03/31 17:47
평생 1회 이상 성매매 49%, 1년 동안에는 37.9%가 성매매 했다는 2010년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은 추측은 그보다 훨씬 높을거라 보지만요.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0900.html 인터넷에서 성매매 하지 않은 분들만 댓글을 달기 때문에 성매매 하는 남자가 소수일거라 착시가 보이는거지요.
16/03/31 18:0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533
통계청에서 승인이 안된 조사라고 하네요 성매수 성매매 보고서 둘다 있어서 혹시 다른건가 싶어서 삭제하고 찾아봤는데
16/03/31 18:20
계층이 깨져 다시 옮겨 댓글 남깁니다.
이부분은 몰랐네요. 하지만 제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20년간 직접 경험하고 느낀것들로 판단해보면 성인 남성들 성매매 비율은 50프로가 훨씬 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세군데 회사(유통, 정유, 호텔)만의 특이점이나 제가 만난 사람들이 유달이 성매매를 많이 한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16/03/31 17:42
전 선비니즘, 선비국가, 그리고 선비적 이미지 싫지않아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선비, 실체는 추잡한 위선자들이 역겨울 뿐입니다. 저 인간들도 유흥가 업소 한번도 안가봤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16/03/31 18:23
사실 성인용품 수입도 제한하는 마당에 이게 합헌될 리가 없죠. 성인용품 관련 법안이나 좀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큰 성인들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 어쩌구 하는 헛소리 하지 말고 말이에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해결하겠다는데 그것도 막는 나라니..(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여건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멀었다고 봐서..)
16/03/31 18:24
합헌에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성 판매자 처벌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처벌을 할거면 구매자만 엄벌했으면 하는데... 소수의견을 표명한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하고 특히나 성매매의 본질이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에 완전 공감하게 되네요.
16/03/31 20:33
호스트바라 해도 성별만 바뀔뿐 성에 대한 지위와 종속이 사라지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을 파는 남성도 충분히 성에 대한 가치 파괴를 당할 수 있겠지요. 성을 파는 여성보다는 빈도나 의미가 얕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호스트바=집창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 비교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드네요. 잘 모르는 곳이지만 호스트바도 돈을 지불하면 성을 팔아야한다는 환경이나 인식이 확정적으로 퍼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3/31 20:50
성을 팔아야한다는 환경이나 인식이 확정적으로 퍼진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니고요 호스트바가 그런곳입니다. 빈도상으로 여성이 판매입장일 경우가 많았을 뿐이고 남성이 판매인 입장의 빈도도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남자가 성폭행 피해자인 사례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이제 양성 모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직도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행위'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양성 갈등이 점점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16/03/31 21:36
호스트바도 그러한 곳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선택적으로 서빙이나 접대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남성 또한 여러 집단과 장소( 교육 현장, 군대든)따라 성적 피해자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때문에 성에 관한 여러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 여성과 차등이 있어야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의 성관념이나 성매매 인식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입지에 차이가 없나요? 주홍글씨, 속된 말로 창녀는 있을지언정 창남은 들어본 바도 없고 스폰서 회장은 있어도 스폰서 여사는 듣도보도 못한 성매매의 절대 다수가 남자인 우리 나라에서 망탕님이 말씀하시는 양성 평등 프레임이 유효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16/03/31 22:20
남성도 스폰받는 사람 있습니다. 주로 부유한 40-50대 사모님한테 받는경우가 많고 호스트바나 웨이터등 유흥업소가 주된 계기고요. 물론 남성 오피스텔, 여관바리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소수로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지 않습니다.
예전엔 거의 남성만 경제활동을 하여서 돈으로서 여성의 성적 종속을 구매하는게 일반적이었다고는 해도, 현재 세대는 남성 여성 모두가 경제 활동을 하고있고, 여유로운 여성중에 일부는 이미 남성의 성을 구매하기 시작하고있는게 지금입니다. 성매매 여성들도 쌓인 스트레스를 대부분 호스트바 가서 성매매하면서 당한 스트레스를 그대로 남성에게 푼다고 하는 썰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요는 성매매의 구매자, 판매자를 결정하는것은 성별이 아니라 돈이라는겁니다. 당장 지금만 보자면 착한 외계인님과 같은 선입견이 통용될지는 몰라도 진정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성별적인 흑백론으로 봐선 안된다는걸 말하고 싶습니다.
16/03/31 23:13
어찌보면 제가 깊은 선입견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군요. 근데 결국 이런 성매매 논란의 본질이
금전이 과연 성을 살 수 있는냐 없는냐로 귀결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요에 대해서는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16/03/31 22:57
남창, 스폰서여사를 듣도보도 못하셨다고요..? 상대적으로 적긴하지만 꽤 많은 사례입니다. 강남제비와 유한마담같은 말은 들어보셨을텐데.. 사모님 제비한마리 키우시죠=스폰서 사모님이죠
16/03/31 23:08
제가 특이 케이스인지 그런 말을 일적, 사적 어디를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네요.
말씀하시는 제비, 마담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나 알게 되었고 현실에서 듣거나 접해본 적이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16/03/31 19:01
그리고 맘만 먹으면 성매매를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원론적으로 성매매는 서비스를 팔 의사가 있는 개인과 서비스를 살 의사가 있는 개인만 매칭되면 성립되고, 그 입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거의 전 사회적인 감시 없이는 틀어 막을 수 없습니다. 뭐 IT 기술 총동원 해서 테러방지법 레벨로 감시하고, 중국 수준으로 구글 견제하고 한다면야 상당히는 가능할지도.. 아 물론 기업형으로 업소 차리고 대놓고 하는 영업 정도는 견제가 가능하겠죠. 그게 성매매 근절에 의미가 있는 행위냐는 별개로 하더라도요.
16/03/31 19:51
제가 경찰도 아니고 수사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극히 적습니다만 마약/총기 쪽이 관리하는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성매매는 사람이 움직여야하는데 마약/총기는 물건만 왔다갔다하면 되는거니까요. 뭐 실제로 어느쪽이 더 단속하기 어렵냐보다는 그냥 처벌수위를 비슷하게 맞추면 알아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16/03/31 19:53
전문적인 생산과정이 필요하고, 굵직한 유통망만 조지면 되서 훨씬 막기 쉬운편이죠. 금주법이 술을 못 막은 이유가, 원재료가 널려있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쉽게 조제가 가능했기 때문이 큰데, 성매매도 이쪽에 가깝죠.
16/03/31 19:17
양지로 끌어내는쪽이 좀더 사회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하지만 포르노 관련 정책만 보더라도 그냥 노오답..
16/03/31 19:31
합헌결정이 나왔다면 성매매자 성구매자 둘 다 처벌해야합니다.
마약도 판매자 구매자 둘 다 처벌하는데 왜 성매매만 구매자 처벌에만 더 촛점을 두는지 성판매 여성은 항상 약자이며 자발적이지 못하다라는 성향을 깔고 가는거라고 봅니다.
16/03/31 19:34
저는 다른것 보다 재판관 판결내용중에 '생계형 성매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성매매를 생계형이라고 따로 구분하는것이 기가찹니다.
16/03/31 20:02
저는 생계형은 진정 다른일이 신체적 상황적으로 힘에부쳐서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경우에나 붙일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건 아니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면 몸 성한 젊은이들일건데 생계형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6/03/31 20:52
상류층에는 무의미한 법체계가 일반인들에게는 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는게 웃기지 않나요? 저거 단속에 걸리는 대다수가 서민이라는 사실..
솔직히 시내에 몇십년을 해먹어도 알만한 사업체는 어떻께 하지도 못하면서..변두리나 힘없는 애들만 단속하는게
16/03/31 21:02
위헌의견도 성구매자 처벌만 위헌이라는 두분과 성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 모두 위헌이라는 한분으로 나뉘었네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297047&date=2016033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 처벌까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동의하긴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히기는 힘든 분위기더라구요.
16/03/31 21:02
근데 지금도 성인여성이 인신매매나 착취,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비자발적 성매매에 대해 아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업종인지 댓글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려요.
16/03/31 22:28
물론 있죠. 납치되거나 감금당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거의 없어진 건 맞지만, 그게 곧 모든 성매매가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과거보다 자발적 성매매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착취나 억압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과정중에 문제시 되는 상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강간을 예로 들면 이해하시기 쉬울텐데, 흔히 강간이라고 하면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경우만을 떠올리지만, 위계나 약점등으로 협박하거나 압박하여 간음하는 것도 강간의 방식이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걸 두고 '거절할려면 할 수 있었을테니 그건 강간이 아니라 네가 자발적으로 택한것이고, 억압이나 착취가 아니다'고 말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16/04/01 09:01
성매매라고 볼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캠방송하는 여성분은 있었다고 하네요 사채업자에게 강요받아서 했다고..
당연히 이런경우 성매매도 어느정도 있지않나 싶은데 여자는 성매매쪽일테고 남자는 성매매말고 다른식으로 팔려갈테니......
16/04/01 09:40
1대1 매칭은 그렇다쳐도 가게 차려놓거나 준 기업형으로 영업하는 이들까지 소탕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검경의 수사능력 문제인지 수사의지 문제인지..
16/04/01 15:34
성매매특별법 자체가 말도 안되는 법이고 위헌이라 생각하는지라, 선비국가의 선비판결 역시나라고 봅니다
그 좋아하는 선진국 독일은 이런 부분에서는 안따라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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