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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17:27
이 판결에 대한 자유한국당 논평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2018. 4.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http://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304851
18/04/06 21:39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했죠. 저렇게 입에서 대변을 내뿜는 대변인이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18/04/06 17:29
(수정됨) 삼성무죄나머지유죄 형량은 뭐 20년넘으면 거의 살아서 못나올거라고 보기때문에 만족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씨는 재판이 더 남아서 형량이 저기서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18/04/06 17:36
판결문을 보면서 역시 이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느꼈습니다. 판사가 '일반인 입장에서 승계작업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라는 멘트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8/04/06 19:32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판결문에서 언급된 내용의 취지는 이겁니다. 제3자 뇌물죄 이기 때문에 요건으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고 검찰이 주장한 청탁의 하나가 승계작업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계작업이 삼성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수 있다. 그렇지만 법률적 요건으로 승계 작업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하는데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저는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지만 판례는 자렇게 나와서 어이가 없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승계작업이 당연히 해도되는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8/04/06 19:54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는부분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같은 문구를 끼워넣은것 때문이 아닐까요.
스스로도 좀 찔렸다는 느낌이라서요.
18/04/06 20:28
(수정됨) 나이스캐치님이 잘못이해하고 계세요 먼저 뇌물죄 관련해서 법적요건이 제3자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수수해야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한 것은 증거로 찾기 힘드니깐 검찰에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묵시적 청탁이 있기 위해서는 503과 삼성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현안 즉 돈이 오가는 대가관계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삼성승계작업이 있었다는 건데 판사는 한마디로 못 믿겠다 입니다 즉 개별적인 대가 혹은 포괄적인 대가관계를 난 이해 못함 이라는 것이죠 근데 판사가 서두에서 일반 국민생각이 그런건 이해함 즉 니들이 보기에는 현안존재 하는 건데 난 믿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배코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요 즉 재판정에서 일반국민을 상대로 훈계를 한 것입니다 형소법상 피고인에게 훈계는 가능한데 국민에겐 할 수 없습니다 즉 오바해도 한참 오바한거죠 제가 검찰측이였으면 형소법위반으로 판결무효 라고 주장하겠습니다
18/04/06 21:23
옛설님이 써주신 내용이 제가 이해한 것과 동일한데, 제가 표현을 잘 못했나 봅니다.
일반인의 법감정과 실제 법률요건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걸 밝힌 것이지만, 우리의 법감정과 안맞으니 짜증나는 사안이고 강배코님이 이걸 지적하신거면 애초에 제가 초점을 잘못 잡았네요 제가 강배코님 댓글을 잘못이해해서 장황해진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18/04/06 19:47
저 역시 NiceCatch님과 같은 취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일반인은 이게 삼성이 승계작업 하고 있으니 청탁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법리를 따질 때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8/04/06 20:39
수천가지의 증거를 가져와도 판사가 자신이 믿을 때 까지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안 부족하다고 인식해도 말이죠 이게 법관의 양심이죠
18/04/06 22:10
저도 판사의 판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윗 댓글이 판사가 일반인은 삼성 승계작업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처럼 발언한 것으로 받아 들이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18/04/06 17:36
정작 문형표 국민연금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가 인정되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도 합병 시너지를 허위로 산출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들은 무엇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감옥까지 가게됐을까요?
18/04/06 17:43
이 정도면 그냥 삼성(오너 일가 포함)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가진다고 법에 명시하는게 좋겠어요.
검찰과 사법부 둘 다 쓸데 없이 시간 낭비 하지 않게요.
18/04/06 18:02
(수정됨) 증거부족이면..검찰쪽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건데..그래서 검찰도 무슨 묵시적이란 단어까지 쓴일을..
왜 판사와 삼성이 욕먹을까요?..빼박 증거를 확보못한 검찰쪽 불찰 아닌가요? 가끔 보면..말만 법대로 하라고 떠들지..막상 법대로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가면.. 이리저리 비꼬는 말들 보면.. 정말 원하는게 법대로인지..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법인지 참 알수가 없네요.
18/04/06 18:05
24년이 적다고는 생각안해요. 20년 이상 선고받은 다른 범죄들 보면 진짜 인간말종 밖에 없던데 그 정도는 되는 건이라는 얘기지요. 조두순이 12년이었죠 아마(이쪽은 터무니 없이 적지만)
18/04/06 18:15
전두환은 사형선고 받고도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전두환 봐준건 진짜 김대중 최악의 선택 같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다 동의 받고 용서해야지 ㅡㅡ 박근혜도 나중에 전두환처럼 사면되는 일은 없겠죠?
18/04/06 18:16
24년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24년중에 몇년동안 실제로 감옥생활 하게할까가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절대 사면 없이(MB도 마찬가지)24년 풀로 채우고 나오길 바랍니다.
18/04/06 18:23
[일반인 입장에서 승계작업은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는 코멘트하기 싫네요.
18/04/06 19:07
저는 박근혜의 형량보다 실제로 얼마나 감옥에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거 사면 안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저는 딱 10년만 감옥에 있어도 만족합니다.
18/04/06 19:10
요즘은 죄지은 정치인들 사면시키는거 국민들(특히나 민주당쪽 지지자들) 굉장히 싫어하죠. 앞으로 한 20년 이상 흐른 후에 과연 국민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박근혜와 이명박 사면은 자유한국당계열이 정권을 잡는다면 혹 모를까 아니라면 안될거라 봅니다.
18/04/06 19:57
현재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자 최종보스 끝판왕이 삼성이라는 것 하나는 제대로 확인한 것이 오늘의 성과인듯. 판사도 삼성은 못 건드리는구나.
18/04/06 20:01
10년 정도는 살겠네요. 정권이 요상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왜 삼성 관련은 죄다 일부 아니면 무죄냐구요....
18/04/06 21:01
가오 있는 검찰이 삼성 승계작업 빼박 증거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검찰 힘내라! 다스는 누구겁니까? 처럼 삼성 승계작업 현안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라고 봅니다.
18/04/06 21:54
역시 삼성이 정계든 법조계든 언론이든 삼성장학생이든 역시 돈을 준만큼 그 값을 하죠
역시 돈이 최고 힘이죠 예상은 했지만 씁쓸합니다 고담시티나 대한민국이나
18/04/07 01:09
삼성 공화국 대한민국 위엄 덜덜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혐의를 몰아주느 그 클라쓰 데단하십니다. 그려 크크크크크 각설하고, 박근혜를 시작으로 이명박까지 절대로 사면하면 안됩니다.
18/04/07 01:42
진짜 뭣같은 나라입니다
진짜 삼성공화국이네요 아예 로스쿨에서도 가르치지그래? 삼성은 모든 혐의에서 자유로와야한다
18/04/07 06:34
뇌물죄라는게 다른 범죄처럼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황증거라던가 이런게 광범위하게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판사들 애기는 다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놈의 삼성 공화국은 언제쯤 청산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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