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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0 02:08
Who watches the watchman?
진짜 국민소환제를 헌법 권리로 인정 안한 헌재 재판관 양반들 죽을 때까지 내성발톱과 눈다래끼로 고통 받았으면 좋겠어요
18/10/20 02:22
항상 올려주신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대의 시각을 접하며 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마지막 문단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시안님의 글에 댓글을 달아봅니다. [대한민국의 의회가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매우 심사숙고하는 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국회의원수를 지금보다 배는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권한과 책임의 소지도 더 분명하게 하며, 문제가 있는 의원은 탄핵도 어렵지 않도록요. 그러면서 생각이 더 드는 것은 그렇기에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가 있어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말고, 외교는 지금 문통이 하시는대로 하시고 그 사이 국내문제의 내치는 다른 문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를 해산하기도 하여 4년에 한번씩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 뿐만 아닌 국민들이 원할 때 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도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높은자리에 가기까지 준비한 이들의 전문성의 부족함을 뽑기보다는 기본적인 소양검증의 철저와 문제시 대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저 망상일 뿐이지만요. 많은 분들이 의원내각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부패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거라는 믿음으로 효율성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결론은 헌법이 개편될 때 의원내각제와 국회해산권, 의원소환(탄핵)권등도 의회를 향한 견제와 책임을 물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18/10/20 03:39
이원집정부제를 생각하시는듯한데, 전 회의적으로 봅니다. 당장 꼭 해야된다는 개헌 하나도 2년을 소비해도 못하는데, 다른 중요한 정책을 잘할꺼란 믿음이 없어요. 이원집정부제는 국회의 수준이 많이 오르고 난 다음 해야된다고 봅니다.
18/10/20 04:31
지금도 일 안하는 국회의원이 많은데 그 수를 두배로 늘리면 과연 일을 할까요??
권한은 지금도 충분한 것 같고 책임이 부족한데 국회의원 수가 늘면 권한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책임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옥죄는 견제및 책임을 늘리는 일을 입법부가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뽑히는 선출직인데 대한민국의 선거 수준이 아직 국회의원의 자질 및 소양 검증을 맡길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8/10/20 09:37
첫 줄의 가정은 반대로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면 일을 더 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1인이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열심히해도 못 다한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하는 의원들과 그렇지않은 의원들 간에 차이가 덜 납니다. 어차피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도, 수를 늘려야 그 중에서 일하는 의원들의 수가 늘어나겠죠. 그저 돈만 먹는 의원들도 늘어나겠지만, 일하는 의원을 1명 더 늘리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서 국가재정이 힘들어질 나라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수가 늘면 국회의원 1인당 권한은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구성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의원들이 나눠갖는 형태니까요. 게다가 늘어봐야 머릿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숫자가 늘어서 전체 권력이 쎄질 문제도 아니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수준이 아직 국회의원의 자질 및 소양 검증을 맡길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는 않았다'는 정말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국민의 수준이 낮더라도, 자질과 소양검증을 맡겨야지만 성장합니다.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경쟁이 심화되기에 수준은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18/10/20 09:35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국회에 대해 믿음을 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고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말은 근거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거라는 믿음으로 효율성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고 하시지만, 단적인 예로 헌법만 생각해도 당장 자기들이 약속한 개헌조차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개헌안을 자기 멋대로 헌법까지 무시하며 내쳐버린 주제에 지금도 국회는 통일된 개헌안을 만들어 내기는 커녕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그게 지금 국회의 수준이지요. 그런 국회의 수준은 국민의 부정적 반응을 낳습니다. 개헌과 맞물려 올해 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체제에 대하여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고 반대로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개헌 이슈를 배제한다 해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최근 몇 년간 다른 공공기관 대비 매우 낮아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 및 각 정당들의 자업자득이지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스스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 생각하고, 국회와 국회를 이루는 정당 및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그만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그 다음이라 봅니다. 나라를 망친 대통령은 끌어 내릴 수 있지만 나라를 망친 국회의원은 끌어 내리지 못하는 지금 시점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저한테는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18/10/20 11:05
이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리 크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그저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자라는 것 역시 가정하에 쓰신 부분인데 저에게 꽤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그렇기에 글 쓰시면 그냥 다른 생각을 하시는구나 싶어 그냥 넘어가고 안 썼던거였지만요.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번씩 국민이 뽑는것이지 악하고 부패한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일에 아니라는것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건 그들의 행동과 업보이긴 하지만 선출직인 그들을 다음에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이기에 안된다라기보다는 그 수준이 높아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윗 댓글에 썼던 것 중 중요한 것 하나는 국회의원도 탄핵과 국회해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책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개 개인의 생각이지만 대통령께서 현재 외치인 외교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내치인 국내상황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많이 엇갈리기에 권한을 좀 더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포함입니다. 아무리 시안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셔도 제가 생각을 바꾸거나 시안님께서 이야기하셔도 제가 생각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다른관점에서 보는 분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18/10/20 11:30
제가 님의 문제에 논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 눈에 논리적인 문제로 보이는 것이 읽혀서 그런 것일 뿐이지 딱히 공격의 의도는 없습니다. 정말로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었으면 이런 국회의 난장판을 보고도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좀 더 감정적으로 나서도 되는 일이지요.
무엇보다 자기가 쓴 글과 댓글의 반응이 자기 의도와 맞지 않다고 자기는 다른 생각을 가졌을 뿐이라거나 그냥 넘어가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건 공개 게시판에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맘대로 말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면 공격적일까요? 내 블로그 같은 데라서 독재가 가능한 곳이라면 모를까 공개 게시판에서는 좀 아니지요. 저도 제 글에 대해 싫은 댓글도 많이 받고 더러는 키보드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건 그 분들의 권리이고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님이 이원집정부제가 좋겠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저는 님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목적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얽히고 사는 게 커뮤니티이기도 하고요. 다만 국회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활동의 '행위 평가'가 아닌 '선출직'이라는 명분에 중점을 두고 권한을 확대시키면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시면서, 반대로 같은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출직의 명분이 아닌 지금 하고 있는 외교와 내치에 대한 '행위 평가'를 중점에 두고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와 나누는 게 좋겠다고 정 반대의 잣대를 적용하시는 것이 과연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군요.
18/10/20 11:48
네. 역시 댓글을 쓸까하다가 말았었는데 안하는게 좋은 생각이었네요.
그렇기에 다른분들도 댓글이 많이 안달렸었던거라 생각하지만 무튼 앞으로도 좋은 글은 잘 부탁드립니다.
18/10/20 09:58
(수정됨) 추가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라면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무슨 제도로 늘리느냐가 쟁점이 되겠지만요.
18/10/20 11:16
수 늘리는것 자체는 찬성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현재 상황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는 단체, 당이 봉쇄조항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입자를 낼 확률이 커 보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나 차라리 중대선거구제가 나아보이지 연동형 비례는 우리네의 현실에선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네요.
18/10/20 12:49
국회의원의 수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철저한 소선거구제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단위로 엇갈리게 하여 2년마다 반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했으면 합니다.
18/10/20 12:47
1. 우리나라의 총리는 외국에 가면 어정쩡한 의전을 받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질은 수석장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석장관은 외교부장관이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은 권력이 아주 강하고 수석장관이 되게되면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이 거의 없는 외교부장관에게 수석의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장관이지요. 민주주의에서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합니다. 국민에게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총리가 내치에서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대통령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코메디입니다. 이원집정부제의 프랑스조차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프랑스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여 의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의원의 선출시기를 대통령선거 직후로 하여 대통령 소속 정당의 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프랑스 뉴스에 좋으나 싫으나 마크롱만 보이는 이유입니다. (수석장관의 이름이 총리인 것은 이승만의 만행 때문입니다. 제헌의회 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자기 마음대로 헌법안을 쪼개고 붙여서 의원내각제 헌법초안을 대통령제 초안으로 바꾸었습니다. 총리란 이름만 남겨놓았는데, 그게 우여곡절 끝에 현재 까지 이름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2. 우리 헌정사에서 대부분의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졌습니다. 국회해산권은 대단히 정치적인 권한입니다.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해산하는 주체에게 유리한 의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행사하기 때문인데, 국회가 시끄러우면 대체로 정부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국회해산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여당이 도리어 망해버립니다. (지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 결과 국회해산권은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백해무익하여 이젠 폐지된 권한이 되었습니다. (국회해산권은 의회의 국무원탄핵권과 쌍을 이루는 권한입니다. 즉 총리가 국회해산을 하면 총리도 자동으로 잘립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모두의 목을 자르는 권한입니다만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에서의 국회해산권은 독재의 도구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안 잘리거든요) 3. 국회의원은 시끄럽고 말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가 교양이 높고 소양이 높은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협의를 통한 상생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틀린겁니다. 민주주의는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링이고 정글입니다. 전투력이 높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양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올라가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공격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양이 생겨납니다. 당이 중요한 이유이고 당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본적인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 국회의원의 스탠스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양이 높다고 만인이 인정해도 말 못하는 사람은 의원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고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추호선생의 친할아버지이기도 하죠)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겠다고 유세 안하다가 국회의원에 떨어진 사례는 많은걸 생각하게 합니다. 소양 운운은 그저 기득권 층의 민주주의 비토에 불과합니다.) 4. 우리나라보다 헌법이 단기간에 자주 바뀐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헌법적 실험을 많이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위기상황에서 무력하다는 점에서 국회해산권은 대통령의 독재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적당하다는 것이 증명된 제도입니다. 국민소환권은 아직 입법된 적이 없습니다.
18/10/20 11:07
내각제는 아니고 이원집정부제의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쪽을 비난하는 댓글은 건강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일 뿐이지요.
18/10/20 16:46
이원정부제가 굉장히 하면 안되는 것 같은 편협한 '독제'로 귀결된다는 결론을 내시기에
더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네요. 수고하세요.
18/10/20 17:23
이원정부제가 프랑스에서 성공한건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맥락없이 프랑스 제도를 도입하는건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18/10/20 10:59
뉴스 보니까 들어간게 루트권한이더라구요
더이상 굳이 뭘 조사해야하나 싶은데요 일단 들어간 자체로서 범죄라... 국회에서 시연까지 하셨으니 현행범이신데
18/10/20 11:00
요즘들어 특히나 많아진 것 같은 페미 날뛰는게 싫으신 분들이야 말로 연동형 비례대표는 목숨걸고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일단 원내정당중에 가장 득 볼 정당이 정의당이고 '그 페미' 들이 당 차리고 세몰이 조금만 하면 원내에 메웜이 진입하는 기절초풍할 상황이 벌어질텐데요.
좀 본글 논제완 떨어진 예시지만, 그걸 떠나도 국회의원들 신뢰도가 여야 가릴것 없이 바닥인데 '의회에게 권력을 더 다오'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18/10/20 11:22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시원한 쓴소리를 해 주시는 게 역시 시안님 답습니다.
국회의원 양쪽 다 수준이 낮아서 정말 큰일이네요.
18/10/20 12:33
눈 먼 돈 이라고 하나요? 나라돈 빼먹는 일에는 여야가 없군요. 표절로 눈 먼 돈처럼 나라돈 빼먹는 분들이 국감에서 일생 대부분을 야구한 사람한테 연봉 2억이 많다고 하고 전문가에게 고래고래 악을 지르니 모습 그만 보고싶어요.
18/10/20 16:17
평촌 살았던 사람으로서.. 음. 잘하는 편이라고 봐요. 엄청 열심히 선거운동하기도 하고.. 공약들 보면 생활밀착형 공약이 많고 실천도 잘하는 편이죠.
상대편에서 적폐청산이니 이명박근혜 심판이니 이런 구호가 나올 때 .. 심재철은 동네동네마다 노인정에어컨 설치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유치니 뭐 이런식임.
18/10/20 18:33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정치판에는 언제나 새로운 학설이 난무하는군요.
--> 정치인이 정치질 하는 건데요. 다음 대선 잠제적 후보 견제라고...아무말 대잔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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