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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1 16:20
전 개인적으로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발언도 말도 안되는 발언이라고 보긴 합니다.
공리주의와 롤즈의 정의론이 이상하게 짬뽕되어있달까요
18/10/21 16:19
제가 자유한국당을 찍을 일은 아마 절대 없겠지만... 20-30대 남성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할 방법이 진짜 없을까요?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이 모양 이 꼴일 것 같은데...
18/10/21 16:56
자유당도 개인 논평으로는 지지의견 낸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정당을 직접 만드시는건 어떨까요?
정당은 말하자면 유니클로같은 기성품들 있는 데인데, 여기 와서 맞춤형 디자인 원하시면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좀 나은 데 찾아서 투표하셔야죠.
18/10/21 16:59
?????
갑자기 정당을 만드시는 건 어떨가요라는 말이 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미당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단 말에 대해서 대답한거 뿐인데 (그리고 자유당도 개인논평이라고 했는데 바미당은 당 논평으로 낸겁니다.) 물론 이 문제떄문에 자한당 지지할 일 영원히 없을 겁니다만(..);;
18/10/21 17:25
음 왜 이게 갑자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성 정당 중에 안티페미가 명쾌한 당은 애국당 뿐일거고, 자유당은 못 찍으시고, 민주당과 바미당은 젠더이슈에서 맞지 않으시다면 남은 건 당을 직접 만드는 일 뿐이지 않나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을 만드는 게 지탄받을 만한 일도 아닌데...
민주당 지지자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없다"를 전제로 한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이 아니라 "남들이 그러더라" 를 말씀하신거면 제가 너무 나간 얘기 같네요.
18/10/21 17:45
네 그냥 다른 사람들도 바미당 지지 안하는 이유가 그거라서 그런거고
제가 민주당 지지자인것도 맞습니다. (요즘에 옅어지긴 했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한당 극렬안티에 가깝다고 봐야할듯..--;)
18/10/21 17:51
진보가 상대적으로 친페미인건 맞지만 지금 페미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죠. 서구에서는 정체성정치에 기반한 이익집단들이 최소 20년 전부터 욕도 꾸준히 먹었지만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 돼서 특히 미국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보다 정체성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런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도 없고.
성평등이라는 가치와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에 그것이 정확한가는 별론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반발하긴 어려운데다 돈과 표가 되니 종종 일부 페미의 일탈을 저격하는 것 빼고 남초처럼 페미나 메갈이나 내지 페미는 다 정신병 이정도 수위로 주장하는 정당은 없죠. 게다가 자한당은 권력지향적, 권위적, 마초적인거지 반페미나 남성인권에 관심있는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안으로 무소속 찍을거 아니면 자한당보다 탄핵에 찬성이라도 했던 바미당이 낫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에게는 표도 줬었지만 반페미가 바미당의 셀링포인트는 되기 어렵죠. 반페미를 원한다면 정당을 찾으려 하기보다 정당과 상관없이 페미문제에 대해 좀 더 중립 객관적인 특정 정치인을 찾아서 후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 볼때마다 워낙 감정적으로 불편한 이슈라 댓글도 달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에게 우선순위가 그정도는 아니라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지만요.
18/10/21 18:05
저도 뭐...젠더이슈는 생각은 명확하지만 솔직히 별로 주요 포인트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 젠더이슈가 제1포인트인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도 정당이 없다는건 참 신기하죠.
18/10/21 16:59
민주당이 있는데 왜 정당을 직접 만들라고 하시는지요.
페미 이유로 바미당을 찍으라고 하셔놓고 정당을 직접 만들라고 비아냥 거리는 건 적절한 답변이 아닐텐데요.
18/10/21 17:20
(수정됨) 아뇨 이건 비아냥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기존 정당이 맘에 안들면 정당을 만들어야죠.
왜 비아냥이라고 생각하죠? 맹세코 비아냥 댈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당을 만드는 게 지탄받을 만한 일도 아니지 않나요? 민주당이 페미니즘 이슈로 맘에 들지 않으면 바미당을 찍는데, 바미당마저도 같은 이슈로 맘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정당을 만들어야죠. 기존 정당들은 100% 나와 맞을 수가 없잖아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자유당을 찍으라고는 못하겠네요.
18/10/21 19:58
바미당에 웃고 갑니다. 페미니스트를 선언한 유승민과 누구보다 먼저 혜화역 시위에 공식적인 지지선언을 한 그 당이요???적어도 젠더이슈에 관해서 현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대는게 바미당이예요. 좀 알고 말하던가
18/10/21 16:21
검사는 행정부 소속, 판사는 사법부 소속
곰탕집 =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 사항 리벤지 포르노 =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 행정부에서 사법부 사항에 대해 말을 아끼고, 행정부 소속에대해 처벌 강화를 이야기 하는게 뭐가 이상한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주실분?
18/10/21 16:24
(수정됨)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고해도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하고 사법부 압박넣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네요
18/10/21 16:25
그러니까요.
선고는 사법부 일이고, 검사가 항소하는건 자주 있었습니다. 항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건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걸로 보이는데, 뭐가 잘못된건가요? 곰탕집과 리벤지 포르노의 연관성을 모르겠네요. 차라리 곰탕집 사건에서 남자를 왜 기소했냐 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것 같은데 말이죠.
18/10/21 16:35
저번 청원이랑 이번 청원이랑 청와대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번 곰탕집 사건에선 청와대에서 불러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직접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수사 및 기소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나요?삼권분립 운운하며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지 이번 사건에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확실히 의견 전달을 했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와대의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18/10/21 16:42
리벤지 포르노는 '특정한 종류의 범죄를 구형할 때의 형량'에 대해 말한 것이고,
곰탕집 사건은 '재판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다르죠.
18/10/21 16:50
이중잣대라고 느껴지는게 문제라는 이야기시네요.
님께서는 여성관련해서 강력한 대답을 하고 남성관련해서 주의하는 답변을한 청와대는 이중잣대이며, 이중잣대가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는건 웃긴이야기고 남자를 2등시민으로 보고있다.라며 분노하고 계시지만, 저는 삼권분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청와대가 저번 청원에 답변 못한일에대해 기분은 나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대단히 전향적이고 강력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죠. 이게 여성이 관련돼서 강력한 답변이다! 라고 하기에는 전에 여성관련 답변들도 딱히 대단하지는 안았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유난히 남성인권쪽에 이런저런 헛발질과 잘못을 하고 있다고 말하시면 공감하겠습니다만, 이번 답변을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는게 딱히 이해가 안가서 댓글 적었습니다.
18/10/21 17:23
첫 문단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언뜻 보기엔 이중잣대로 보일 수 있는 말을 젠더이슈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 문제인 것 같네요.
저도 특이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18/10/21 16:21
이미 기소해서 판결이 나온사건(물론1심이지만)과 앞으로 기소해서 판결할 사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한건데
이걸로 정부를 비판하는건좀.......
18/10/21 16:22
득표율 40% 중에 이번 정권 무능할 거 예상하고 제발 적폐청산 하나만 제대로 하라고 뽑아준 비율이 20%는 넘을겁니다.
이러는건 자한당 믿고 앞으로도 쭉 배짱선거 하겠단거죠.
18/10/21 16:22
지금 20-30대 젊은남성 의견을 대변해줄 정당은 없습니다.
정치세력화되서 새로운 세력이 나오는게 좋은데 이건 불가능할듯..
18/10/21 16:23
불과 2년전까지만해도 보수당이 개헌저지 의석 갖고있어서 짜증났었는데
만약 민주당이 개헌가능한 의석 가지고있어서 개헌했으면 어땠을지 끔찍하네요. 분명 여성관련해서 개헌에 한줄 넣었을겁니다.
18/10/21 16:27
죄송하지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한 개헌안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어봤는데 여성만 특별히 우대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식의 개헌 조항은 없었습니다.
18/10/21 18:01
개정안 11조 2항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여성우대 정책과 같은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https://www1.president.go.kr/Amendment 존재합니다. 출처는 링크한 사이트에 있는 정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 pdf입니다.
18/10/21 16:27
솔직히 말하자면 분노가 차오르면 옳른말을 해도 안들리죠. 아니 옳른말 했다고 죽였던게 역사이니...
솔직히 저도 같은세대라 열받아야 할게 마땅한데 그냥 자게 자체를 안들어 왔어요. 어짜피 지금 여기서 조금 반대의견 이야기 해봤자 몇명이 달려들어서 조리돌림하는거는 밑에 글들에서 나왔던 상황이고... 뭐 혹시나 오해할까바 부연설명하자면 저는 페미니스트쪽은 절대 아니라서.... 결 관심이 없다고 해야하나? 아니 그쪽에 쏟은 힘 자체가 없다고 해야하나... 그냥 현실살기 바뻐서... 그래서 최근에는 자게를 아에 안보이게 해놓았는데 오랜만에 들어와서 몇개 적고 가네요.
18/10/21 16:31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분노에 눈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럿 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런 이슈로 불타오르고 그러는 게 몇 년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18/10/21 16:34
뭐 좋게 이야기하자면 민주 투쟁 이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이제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온것 일수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 민주투쟁 이야기떄문에 동맥경화 되어있었던 이야기가 한방에 터져나와서 나온 문제일수도 있고요.
뭐 한번쯤은 겪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긴한데... 뭐 개인적으로 pgr 경험상 미루어 보자면 한글날떄 아이디 변환 있고 이런 난리는 한번씩 일어났어요. 진짜 분노속 에서 예의주시하는 아이디 분들이 아이디 바꾸고 주도하는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18/10/21 16:36
한글날 이후 아이디 바꾸고 한달정도 분탕치는 인간들 때문에라도, 벌점받아서 징계받은 아이디는 못바꾸게 하던지 옆에 표시를 해서 전의 아이디를 찾아보는 일이라도 할수있게 하던지 했으면 합니다.
18/10/21 16:40
구분해서 짓자면 아예 없는 분노는 아닙니다. 분명 열받을만한 일이 여러번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 적어도 이글은 아니다란 말이죠. 그쪽분들에서 오히려 똥볼이라고 할만한 글입니다. 뭐 어짜피 이런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서히 다시 구분되겠죠. 그동안 자게는 안들어오면 되는거고요. 결국 민주주의 사회는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 즉 쪽수가 중요한데 그게 될지 안될지는 27일에 집회가 있다고 하니 거기서 어느정도 판가름 나겠네요. 결국 원하는 결과를 보일려면 세력화가 필수거든요.
18/10/21 16:45
(수정됨) 저도 그렇게 자기네들 주장을 관철화하려면 자기 자신들도 세력화 같은 거 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보는데 희한하게 그렇게는 안하더라구요. 왜 그렇게 열변틀을 토하면서 그런 모임이나 집회는 잘 참석 안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은 시간이 없어서요 이러더라구요.
18/10/21 16:48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적어도 반대쪽은 세력화를 쉽게 한건 또 아니죠.
다만 그게 훨씬 어려운건 또 사실이니... 뭐 나름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18/10/21 16:23
검찰과 법원의 내용이라 서로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온도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죠.
야당이 썩어있는 것이 이렇게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 정치의 문제죠.
18/10/21 16:24
지금 시대상에서 남자는....후.......말 줄이겠습니다..
딜레만게 그렇다고 누구 마땅히 뽑을 당이 있는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권하면 여자/페미/메갈 들은 어쨌든 본인들 위한 당들이 넘치니 투표할테고.. 어쨌든 지금보다 더욱더 심해질테고 가면 갈수록 이런 기조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거 같아서 미래가 더 암울할거 같군요.. 지금 막말로 30대 넘어서는 남자들이야 대충 참고 뭉개고 지내면 어찌저찌 된다쳐도.. 10대나 그 보다 아랫 남자들은...어찌될지....
18/10/21 16:28
일단 그 꼴x미 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게 현 정부이고. 미투본부와 박사모는 연합했으니까요.
현정부에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건 사실이지만. 그것과 현 야당을 지지하는건 다른이야기로 보는데요.
18/10/21 16:29
구형, 항소 : 검찰이 하는일 -> 행정부내에서 하는 일
선고 : 법원이 하는 일 -> 행정부가 건들면 안되는 일 행정부 소속인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한겁니다. 굳이 비교하고 비판할려면 동일한 잣대인 검찰의 구형이나 항소에 대해 남녀 차별을 하는 사례를 들고와 까면 되는 겁니다. 자기 듣고 싶었던 얘기라고 해서 사실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루루 달려들어 물어 뜯는건 보수 유튜버만 보면서 박근혜 무죄를 외치는 사람들과 별 반 다를게 없는 행동입니다.
18/10/21 17:47
(수정됨) 갤럽 같은데에 없는 이유는 페미라는 조항을 아예 넣지 않아서인것 같네요 갤럽같은곳에 페미나 이런 이슈를 넣어야 표본이 나오던가 하겠죠 그래봐야 주요 순위는 아닐테지만 근데 문재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면 조금은 달라질껍니다
18/10/21 19:43
일반 대중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페미로 연결시키는건 솔직히 어렵죠 안다고 해도 그걸 대통령을 지지안한다는 이유로는 말도 안되는거구요 다만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즉 부정평가로 젠더 이슈가 나름 많이 나오는걸 보면 무시하기는 힘들죠
18/10/21 16:30
(수정됨) 집안에서 빨갱이 소리 듣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테크타고 제 지난글을 봐도 문빠에 문파입니다.
하지만 진짜 ... 젠더이슈는 못봐주겠습니다. 아주 정나미가 떨어질라고 합니다. 여권 신장 해주세요. 그런데 역차별 하면 안되죠. 부정부패에 맞서 싸워오다 젠더에 걸려넘어져 민주당쪽에 정나미가 떨어질줄 .. 진짜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
18/10/21 16:39
그냥 어느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다른 거 다 지지하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지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되시겠죠. 저는 그냥 다른 거 잘하는 걸 더 쳐주는 편이고 그것 때문에 지지하고 그러기야 합니다만은.
그냥 지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저런 이슈 때문에 지지 접겠다거나 지지 안해야겠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요.
18/10/21 16:34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에 대해,
일반 협박이나 공갈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라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지시한 건이군요. 법원 vs 검찰 개별건 vs 일반론 최소한의 구분은 합시다. 참고로 법정 최고형도 사형이 아니라 해당 범죄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입니다. 여자가 남자 촬영해도 똑같이 해당되는데, 굳이 제목에 '여자'를 강조? 기사 보니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 지시, 심지어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데, 이것도 남자들에게 피해주기 위해서라고 같이 얽지 그러셨어요. 리벤지 포르노나 음주운전이나 남성 비율이 높을 테니.
18/10/21 16:42
그러니까요.
뭐 열들 받아서 여기저기 들이받고 싶은 심정에 그러는 거까지는 이해하는데, 원래부터 의도가 뻔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장난질 치는 것까지 걍 냅두긴 드렇죠. :)
18/10/21 16:52
정확히 봐야죠. 정확히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 한 사람을 [징역]에 처해달라는 청원에 정부에서 유도리 있게 법무부를 통해 최고형 구형하겠다고 유도리 있게 답변 해 준 겁니다. 여기에 곰탕집 사건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징역에 처하는 건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왔어야죠...
18/10/21 16:58
정확히 보자는 얘기는 일단 본문 작성자에게 하시는 게 어울리는 듯 싶네요.
리벤지포르노의 문제점이 크니, 행정부 권한 하에 있는 검찰 구형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문제 없죠.
18/10/21 17:03
곰탕집 사건에 대한 청원에도 유도리 있게 기소 및 구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곰탕집 청원은 삼권분립 이야기 하면서 드라이하게 넘어갔죠. 두 청원 다 판결에 영향을 끼쳐 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분명히 구하라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면서 원칙주의적으로 넘기고 다른 쪽은 구형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반응의 차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18/10/21 17:17
진행중인 개별건 vs 향후의 일반론이라는 데서 묶어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요.
뉘앙스의 차이까지 들어가자면 님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의 범주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뉘앙스 차이를 걸고 넘어지기 전에, 법원 vs 검찰도 구분 못하는 본문 같은 오류에는 관대하신 게 의문이군요. :)
18/10/21 17:24
진행중인 개별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었구요. 이번 건에서 법원에서 진행중인 개별 건을 포함한 사건들에 판결 강하게 때려 달라는 청원에 검찰을 이용해서 답변 할 유도리를 보여주면서 왜 곰탕집 사건에는 삼권분립으로 답변 불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는 겁니다.
18/10/21 17:42
법무부 장관 발언 안보셨죠?
개별건 언급 없습니다. 구하라 얘기는 청원자가 올린 것 뿐이고. 한번 직접 들어보신 후에, 이번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대응건]에 대해 얘기 해 봅시다.
18/10/21 17:45
법무부 장관 발언에 구하라 사건 이야기가 없는 건 알아요. 문제는 청원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까는 건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 청원 내용을 보면 사법부 권한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쪽은 삼권분립 이야기로 답변 안하고 넘어가고 한 건은 정부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준 이중잣대에 대해서 까는 겁니다.
18/10/21 17:54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삼권분립 침해예요.
법무부 장관 워딩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논의해 보자고 판을 깔아드려도 자꾸 피하면서 딴소리 하시네요. 님은 곰탕집 사건만 불만인거고, 이번 "불법 촬영물 유포 대응건"에 대해서는 깔 거리를 못찾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18/10/21 18:01
님이야 말로제가 문제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제가 까는 건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 청와대의 이중잣대인데요? 곰탕집 청원의 기준을 여기에 들이대면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는게 아니라 미디어 비서관이 삽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니 답변 못한다 하고 끝났어야 한다는 건데요? 판결에 영향을 끼쳐달라는 두 청원 중 한 청원은 삼권분립을 이유로 답변도 안하더니 다른 청원에는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중잣대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발언하고 상관없는 전체적인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발언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따지는게 관련이 있습니까?
18/10/21 18:28
probe 님// 아니오. 두 건은 본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사법부 권한에 영향을 끼쳐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한 건은 삼권분립 침해 이야기 하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고 다른 건에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겁니다. 저 두 건의 답변 방향이 같았다면 문제라고 생각 안했겠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달랐죠...
18/10/21 19:47
세인 님// 진행중인 개별건 vs 일반론 / 법원 vs 검찰에서 두 건은 같이 묶을 수 없습니다.
곰탕집 건 때 뉘앙스만 물고 늘어지는거 까지는 이해 가능한 범주입니다. 이번 건 물고 들어가는 건 까고 싶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거고요.
18/10/21 20:00
probe 님// 청원 본문 좀 읽읍시다 곰탕집 사건과 이번 청원 모두 진행중인 개별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곰탕집 사건 청원은 당연히 곰탕집 사건이고 이번 건은 구하라씨 사건이죠. 다만 이번 청원은 그걸 포함한 리벤지 포르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합니다.) 법원 vs 검찰이라니 요즘 검찰은 징역 판결까지 하나 봅니다? 판결은 법원의 영역이지 검찰의 영역이 아닙니다만? 분명히 박상기 장관 답변이 아닌 청원 본문을 보면 구하라 사건을 포함한 리벤지 몰카 건에 전부 구속 이상의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박상기 장관의 답변을 까는게 아니라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 대한 요구를 한 두 청원중 한 청원에는 삼권분립을 이유로 답변을 못 한다고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까는 건데 왜 계속 박상기 장관 답변을 끌고 오나구요... 이번 청원에 대한 박상기 장관의 답변 자체에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박상기 장관이 어떤 답변을 하던 제가 비판하는 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건 박상기 장관의 답변의 내용이 아니니까요. 두 청원이 비슷하게 법원 판결 관련 요구를 하는 건에 답변 태도가 다른 걸 까는데 답변 문제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건 물타기라구요. 님이야 말로 실드 치려고 무리 하는 거죠.
18/10/21 20:29
곰탕집 사건이든 구하라씨 사건이든 개별건은 언급하지 않음.
리벤지포르노 문제가 크니 엄정 단속하겠다고 함. 언제나 그랬듯이 님이 까려고 무리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정상적인 정부 움직임까지 물고 들어가지 맙시다.
18/10/21 16:35
저건 맞는 말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새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니 대답한 것이고, '한 남성'의 무고에 대해선 판결이 나와야 언급할 수 있으니 답변을 미룬 것인데... 남성 피해자를 위한 무고죄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 회피한 것도 아니고 아직 판결도 안난 한 개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것에 대답 하는 것이 되려 더 큰 문제 같습니다. 법정 판결 지침을 내리는 것이니까요.
18/10/21 16:36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바보이거나, 어떻게든 문재인을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이겠죠.
'리벤지 포르노'라는, 특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권한 내이니 행정부가 답변할 수 있지만, 아직 재판 중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주겠다'라거나 ' 이 사람은 유죄 맞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압력을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여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니까요. 이 답변이 문제라면, 행정부가 특정 재판에 대해 '이렇게 판결해야 옳다'라는 식으로의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걸까요?
18/10/21 16:39
개인적으로 보수에 마초 가까운 성향인데,
여초에서 설치는 남혐들 대응한답시고, 주로 다니는 남초사이트에선 여혐들만 설치니, 이건 없던 페미니즘이 생길 지경입니다.
18/10/21 16:42
원래 극단이 생기면 다른 극단이 생기고 그 둘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는건 만고 불변의 진리라서...
저렇게 서로 죽일듯이 욕해도 서로 없어지면 안되는 상대인건 마찬가지죠,
18/10/21 17:35
이게 여초 안다니고 남초만 다니는 입장에서만 보면 남혐보다 여혐이 훨씬 더 눈에띄니까 저도 그렇게되더라구요. 남혐은 그냥 일베처럼 쓰레기들이지 하고 마는데 여혐은 눈에 엄청 거슬립니다.
18/10/21 21:20
(수정됨) 양쪽에서 설친다고 둘다 같은게 아닙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보면 명백한 문제에요. 깊게 안들여다보고 겉만 훑어도 바로 드러나는데요. 그냥 외면하시는거에요. 남혐은 국가 수뇌부까지 들어찬 사회 주도층의 인식상태고, 여혐은 아무 영향력도 없는 방구석 폐인들이나 하는수준밖에 안돼요. 여기서 열심히 반페미 외치는 몇몇 분들 하는것도 여혐은 아니구요
18/10/21 16:40
(수정됨) 국민청원에 답변한 거 놓고 비교해보면
곰탕집 답변 ; 디지털 소통 센터장이 26분 동영상 중 약 4분가량 답변함. 내용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어렵다 끝. 리벤지 포르노 답변 ; 법무부 장관이 16분 중 약 6분 간 인터뷰 형식으로 현재 몰카 처벌실태등 자세하게 답변함. 성의부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법에 대해 잘 알 거 같지 않은 디지털소통 센터장(?)이 삼권분립 어쩌구 하면서 답변 끝내고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인터뷰 형식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했구요 답변 내용대로 삼권 분립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면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곰탕집 사건에서 남자를 기소한 것에 대해 정말 피해자가 억울한 만한 것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정도는 답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8/10/21 16:42
웬만하면 정치글에는 참전 안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남녀 관계 없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페미 이슈로만 몰고가는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페미가 굉장히 문제인건 사실이긴 한데, 반페미쪽도 어떤 광기가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글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이네요.
18/10/21 16:50
지금처럼 감정 상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안 가리고 찍어 먹죠. 그러다 헛발질하면 까이는 것이고.. 근데 신기한 건 양쪽 다 지금 자기가 똥을 찍었다는 걸 인정을 잘 안 하더라구요. 이른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18/10/21 16:53
맞습니다. 물론 그들이 왜 분노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분노하는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죠. 그러다가 소위 헛발질 하면서 대결 구도만 짙어지는거고요.
18/10/21 16:47
뭐 그런거야 생각 할수 있긴한데 두가지 사건의 발언을 할수 있는 입장차이도 있는건 맞으니까요.
다만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한다는 말은 저도 생각하지만 실제 나오는 지표로는 젠더 이슈가 별로 큰 이슈는 아니니까요. 다만 당정청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글은 오히려 똥볼이죠,
18/10/21 17:00
할 수 있는 답변에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곰탕집 관련 청원은 사법부에서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재판이 진행중인거라 뭘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무죄, 유죄 또는 미수, 의도 등... 불필요한 말이 들어가면 그것 자체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100% 입니다. 반면 리벤지 포르노 등의 처벌 강화에 대해선 행정부 관할의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야기 할 것이 매우 많죠. 리벤지 포르노, 몰카, 음주운전 등등 관련된 이야기로 할 것이 많고 오히려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로 브리핑을 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성의(?)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요.
18/10/21 16:44
(수정됨) 리벤지포르노 징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뭔줄 아십니까?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한국에서 여성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남자를 진짜 혐오하게 되는게 왤까요? 혐오 안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벤지포르노 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십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요?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건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주세요. 더이상의 한국사회와의 협의는 없습니다. 가벼운 징역? 거부합니다. 벌금처벌? 거부합니다.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보내주세요. ================================ 이번 답변에 대한 청원 원문입니다. 이 건에서 답변이 핀트가 빗나간게 청원 원문은 리벤지 포르노는 전부 징역에 처해 달라는 [판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구형을 세게 때리겠다는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곰탕집 사건은 삼권분립을 핑계로 할 게 없다는 단 한마디만 하고 끝납니다. 이 건에서 부린 유도리 정도는 곰탕집 사건 청원에도 해 줄 수 있던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곰탕집 사건은 유도리 없이 답변을 회피한 게 짜증나는거죠...
18/10/21 16:46
게다가 구형이 판결에 어느정도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걸 따지면 사실상 삼권분립이 맞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함은 동의하는데, 그걸 입법화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18/10/21 16:54
'특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구형할지 말하는 것과, '이미 구형이 끝나고 재판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 앞으로 검찰 구형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할 수는 있는데, '구형이 다 끝나고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그 뒤의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니 청와대가 개입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18/10/21 17:07
특정한 종류의 범죄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특정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 본문 보시면 구하라 전 남친건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구하라 전 남친을 무조건 징역 시키고 그 후에 나오는 리벤지 포르노 관련 사건도 구속시키라는게 본 청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구형 세게 때리겠다고 유도리 있게 이야기 해 줄 정도였다면 곰탕집 사건 청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소 영역에서 신경 쓰겠다는 답변을 해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답변은 그정도의 답변도 못 되었죠.
18/10/21 17:23
'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
앞전 청원답변에 이 한마디만 끼워 넣었어도 이렇게까지 어이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판결이야 사법부 영역이니 그렇다 쳐도,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겠다는 말 한 마디도 없었죠. 그냥 삼권분립 핑계대고 노 코멘트 해버렸습니다 키크
18/10/21 16:44
삼권분린이 뭔지 정말 모르고 이런 글을 올리나 보네요, 구형이나 수사는 행정부 관할이라서 언급하는 게 맞고 선고나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라서 언급 자체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이걸 구분 못해서야 말이 됩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답변입니다
18/10/21 17:36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건데 구형을 일관되게 관련조항의 법정최고형으로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관련조항에서 최고에서 가장낮은 형중에 선택적으로 하라는 입법의지를 몰각하지 않나요?
이를 테면 사형의 법정형이 최고 사형에서 징역 7년까지로 입법됐는데 행정부에서 무조건 사형만 때린다고 한다면 이는 입법부의 의도를 일부러 무시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때에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게 맞나요?
18/10/21 16:49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답변을 비난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했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줄 문제죠. 다만, 곰탕집 사건에 대한 답변은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무성의했죠. 설사 정부에서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도 '할수 있는 게 있을 지 수단을 찾아보겠다'거나 하는 최소한의 위로라도 해주길 기대했을 텐데, 답변이란게 '앞으로는 이런 청원 올리지 마'라는 식이었으니, 청원에 참가한 수십만명이 분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18/10/21 16:51
맞습니다. 곰탕집 사건에 대한 답변이 문제지 이 답변이 문제라고 보긴 어렵죠. 물론 단순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토록 남성들의 분노를 사게 된 부분은 분명히 청와대측에서 자초한 측면은 있긴 합니다만..
18/10/21 16:50
이 정권이 젠더 이슈 대처가 엉망인 건 맞는데, 이 주장은 억지입니다.
'청와대'가 '재판 진행중'인 '개별 사건'으로 '사법부'에 관여하는 것 - '보편적인 범죄 유형'으로 '검찰'에 관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디테일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전자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볼 수도 있고 후자는 문제없는 게 맞습니다. 법적 구속요건의 디테일은 하나도 보지 않고 몰카범 성별이 바뀌었다고 편파수사라 시위하던 메웜의 논리와 성별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18/10/21 16:54
저 개인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것 보다 그냥 분노하고 싶은데 자기랑 가장 관련될만한 일에 분노하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만 뭐 그건 반대 쪽도 마찬가지라서요...
보통 이러한 사건들에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것 보단 그냥 이성적이고 싶지 않다가 더 많은것 같긴합니다.
18/10/21 16:59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러는게 아니죠. 쌓인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결국 문제는 분노를 어떤 방향으로 터트리냐 인데 지금 문제는 양쪽 극단이 주도해서 이상한데로 터트리는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아니 그게 서로가 원하는 방향일겁니다. 보통 그런 양 극단은 서로를 혐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호적으로 작용해서 세를 불리거든요.
18/10/21 17:06
동의합니다.
인종 갈등과 성별 갈등은 공통점이 있는데, 평생 상대의 입장을 겪어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 서로 갈등요소를 자극하면 혐오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이득 보는 극단 진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를 불린 해외의 예시로 이슬람 근본주의와 유럽 극우정당이 있죠. 글로벌 동업자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쿨병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쿨병 모두 사라지면 세상은 극단주의만 남게 되죠.
18/10/21 17:08
솔직히 자게를 한동안 안보는것 도 방법입니다. 저도 눈팅하러 왔다가 자게에 부슨 분노가 폭발해서 아예 자게 페이지를 개인화로 안보이게 해놓았거든요. 오늘도 오랜만에 들어와서 댓글좀 적는거고요.
저야 바뻐서이지만 분노에 휩쓸리는것 보다는 아예 한동안은 신경 안쓰는게 맞는것 같아요. 그사이에 반전이 일어나는건 무수히 존재했고요.
18/10/21 16:53
위에 본문만 봐도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재판중인 최**를 포함한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 한 사람들을 징역에 처해 달라는 내용인데 유도리있게 답변 해 준거죠...
18/10/21 16:50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땐 왜 이렇게 말 못하고 삼권분립 드립을 친거죠... 크크크 너무 속보인다 속보여.
18/10/21 16:53
근데 구형은 판결에 많은 부분 연결되지 않나요?
보통 구형의 1/2 이상 안나오면 거진 검사들은 항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해야 하는거 이해하고 맞죠. 그럼 입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저걸 대처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네요.
18/10/21 17:04
(수정됨) 근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른 강력범죄들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닌 이유가.. 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면 다른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거죠. 모든 형법을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그나마 쉬운 지금 형법에서 검찰이 최고 형량에 가깝게 구형하고 사법부에서 검찰의 구형에 최대한 감형없이 선고하는게 형법 개정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던 것을 사법계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구요.
18/10/21 16:53
(수정됨) 이건 아예 다른 케이스인데요
만약 저번 청원에서 이런식으로 답변했으면 제가 2심 담당 판사면 그날 바로 때려치고 국적포기 이민 수속 밟습니다. 다만 케이스가 반대였을때 답변이 그대로였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죠 애초에 이번 정부의 절대적인 목적은 '적폐고 정의고 균형이고 나발이고 일단 한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에게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 이고 여성인권에 올인하는게 국민들이 더 잘한다고 해주는 쪽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서요. 가령 최**가 아니라 최종범이라고 적시해서 아예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 비슷한 케이스가 됐어도 저는 이 건은 청와대가 지금이랑 똑같이 성의있게 답변 했을것 같습니다.
18/10/21 16:58
그리고 거듭 말하는데 유은혜 박기영은 물론이고 김영란법만 봐도 이번 정권의 목표는 정의와 공평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환상을 가지신분이 있으면 벗어나셔야... 결과론적인 행보를 한두개 보이는게 아닌데 아직도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는건 그냥 꿈속에 살고 싶은거죠.
저는 이 정부는 지지율을 올리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정부였다는 소리를 듣는게 목표고 그게 대체적으로 국민에게 득이 될 것이 확실하니까 아직도 별 흔들림 없이 지지합니다. 성공적 결과와 정의 사이에서 여태까지 몇번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자를 고른 정부에요. 유치원건만 봐도 정의 어쩌고 하는게 관심이 있는 정부에서 할짓거립니까
18/10/21 17:00
뭐 그거야 가치판단의 영역이라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러면서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야부리를 턴건 잘못이고 그걸로 계속 까여도 할말 없을 겁니다.
18/10/21 17:03
그 야부리를 턴것도 잘못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봐서요
그렇게 말하는것이 국민들이 더 열광하고 지지해줄 이미지를 형성하니까 그렇게 한거지 정말 거기 관심이 많았으면 정치를 이렇게 할리도 없고 지금처럼 순항중이지도 않았을겁니다 정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건데... 지금 정부가 순항중인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냉정하게 싫다고, 바꾸겠다고 했던것들과 타협해왔기 때문이죠 '까였을때 할 말이 있는가'는 애초에 정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까는 사람이 많은가 빨아주는 사람이 많은가'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었냐가 관심사죠. 이런 결과주의적 태도가 꼴보기 싫은건 맞는데 이런 태도라도 일관성있게 잘 지키면 괜히 능력에 없는 정의구현하겠다고 나댔다가 현실도 못 읽고 추진력 잃고 나라 개차반 내는것보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긴 할겁니다 그래서 지지하는거구요
18/10/21 17:06
어찌보면 그 말에 열광했던 국민들이 매우 순진했다라는 말이기도 하네요.
애당초 와! 님과 제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른 것 같아 차이가 있네요.
18/10/21 17:07
첨언하자면 걍 저런 발언들을 통해서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러한 발언들이 듣기에는 좋지만 자승자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서 적었습니다. 마치 공직자 5대원칙이라던가...
18/10/21 17:09
근데 어차피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다들 기대치가 있으니 일단 지지하는건데 정부 입장에서 얘네 쟤네 비위 다 맞춰줄 수는 없는거니까 지지가 떨어져 나가는건 어쩔 수 없죠.
저도 쇼통 너무 심하게 하는거 진짜 보기 싫어요 지지자들 대놓고 돈만 안 받지 알바들이랑 똑같이 여론몰이 하는것도 꼴보기 싫고 근데 그게 먹히니까 하는거죠... 님 심정은 저도 백퍼 이해합니다. 공직자 5대원칙도 진짜 입에 올릴떄부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크크크 1년도 못 갔어...
18/10/21 17:04
과연 판사가 한국 법지식 들고 타국가서 뭘 할 수 있긴 할까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지식 크크크 법룡인이 특권 포기하고 한국을 떠날리가요
18/10/21 17:07
뭐 가서 구두를 닦더라도 가오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해볼만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진짜 존심 상하고 직업 윤리적으로 국가가 나한테 칼침을 놓은 상황이니까요
18/10/21 17:14
아뇨 전 이 건에 대해선 정부가 잘못한게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삼권분립 지켜져야 하고요. 와! 님과 입장이 다르진 않단 거죠. 근데 법룡인들이 외국 갈거란 말씀이 너무 어이없고 웃겨서 달았을 뿐입니다
18/10/21 16:56
현 민주당 입장에서 남성은 2등국민조차 아닌 저 어딘가 언저리에 있는 인간들이니 그냥 대충대충 답변하고 넘겨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나보죠. 여성은 존엄한 1등국민이니 정성껏 답변해야 했고요.
18/10/21 17:00
근데 이건은 애초에 젠더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분노하신 분들에게 그게 뭔 소용이겠냐만.. 리벤지 포르노는 성별 관계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18/10/21 17:03
'곰탕집 사건에 대해 저 얘기 말고 재판에 대한 발언이 조금이라도 나왔더라면 자게에 비난글 다섯개는 올라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이 무슨 글을 쓰셨을지 맞출 수 있을 거 같아요. 크크 요새 피지알은 제가 가는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 남여혐오조장글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는 30대 남성이고 아직까지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살아가기에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서 혐오하는 몇몇 '그 여초사이트'처럼 무분별한 혐오조장글에 반대의견은 다굴로 입다물게 만드는 분위기는 당황스럽네요. 괴물과 싸우다가 자신이 괴물이 되지는 말아야죠.
18/10/21 17:08
피지알이 아무래도 글이 오래 남다 보고 리젠이 빠르지 않다 보니 각인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이슈 공격이 매우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정부의 태도눈 분명히 잘못된게 맞습니다. 곰탐집 사건 청원이나 인터넷 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같은 움직임은 제정신인가 의문이 들게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적인 혐오로 빠지는건 경계해야죠. 그리고 젠더 정책도 아직은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 인터넷 사이트 특성상 실제문제에 비해 더 확대되게 마련이고 특히 피지알같이 리젠은 적지만 상주 인구 많은 사이트면 각인 효과가 정말 좋지요.
18/10/21 18:27
도대체 남자에 비해 여자가 살아가기에 '더'힘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피지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몇몇 분들이 계셨지만 한분도 제대로 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시던데요? 한 개인에 대한 최대의 인권 탄압인 '제도적 폭력'인 군대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여자에게 있습니까?
18/10/21 19:44
사실 이미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좀 더 그렇게 될거고요.
어차피 이 주제에서 양 진영의 구심력을 강화할 이슈는 계속 나올거에요.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소리높여 말할거고요. 딱히 답이 없어보이네요.
18/10/21 17:08
저도 젠더 이슈에 대해선 이 정부를 쉴드칠 생각이 없지만...
이 문제는 젠더 이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리벤지 포르노,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라는 키워드만을 가지고 젠더이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 정부가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을 하라고 요구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안해준다고 비난하는게 정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젠더 이슈에 대해서 엉망이어도 행정부가 해선 안 될 일이 있고 해야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건(곰탕집 성추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정부에 요구하는건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가 했던 짓을 하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겁니다.
18/10/21 17:22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는 글은 어딜가나 비슷해져가는거 같습니다.. 저런식으로 연관관계가 없는 사실을 가져다 놓고 선동하는게 일베, 메갈의 주특기인데 패륜적 행동, 표현만 없지 하는 짓은 그 둘하고 별반 다를게 없어요
18/10/21 17:08
리벤지포르노나, 몸캠 피싱 협박 뭐 이런거는 [남녀 상관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밥집 사건을 여기다 가져다 대는 건 아무리 그래도 무분별한 짓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판사와 다르게 한명한명이 대통령 아래에 있는 일인기관입니다. 삼권분립에 거리끼는게 없어요.
18/10/21 17:12
이 청원도 판결 뒤엎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렇게 답변한거 아닌가요? 아예 답변하는 태도가 다른데 차별 없다고 보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18/10/21 17:15
리벤지 포르노 답변이 삼권분립에 뭔 영향을 미쳣다고 이걸 곰탕집에 갖다 붙이는 겁니까?
검찰 구형은 행정권의 고유권한인데다 곰탕집 사건은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터라 그 판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말이죠
18/10/21 17:17
문제는 청원 본문은 구하라 전 남친을 시작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판결 내려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거기에 법무부에서 구형 세게 하겠다는 유도리 있는 답변을 한 거구요. 답변만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청원 내용까지 보면 이중잣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8/10/21 17:28
이 청원도 특정 판결을 요구하는 사법권 침해하라는 내용이죠. 판결에 영향을 끼쳐달라는 내용인데요. 단지 정부가 유도리 있게 답변한 것 뿐이죠. 곰탕집 사건 청원 기준이면 삼권분립 이야기 하면서 답변 넘기면 되고 이번 청원 기준이면 그냥 원론적인 기소 등에 신중을 기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답변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곰탕집 사건에는 삼권분립 이야기 하면서 넘겨놓고선 이 건은 유도리 있게 대답해 주니 이중잣대 아니냐는 거죠...
18/10/21 17:33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구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거와 판결에 간섭하는 건 완전히 다른겁니다.
할수있는 것과 아닌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곰탕집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대해 더 뭘 합니까 별금형을 구형한건 검찰이고 징역은 판사인데말이죠 이미내려진 판결에 간섭하는거와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차이라고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18/10/21 17:42
아니요. 검찰은 행정부죠. 문제는 저 청원의 대상이 법원이였던 거죠. 제가 위에 적어놓은 청원 원문 보시죠. 님은 징역 판결을 검찰이 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8/10/21 17:49
곰탕집 사건 청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기소에 신중을 가하겠단 이야기는 할 수 있었죠. 기소는 행정부인 검찰의 권한이니까요.
18/10/21 18:13
일관성을 논하자면, 저번 곰탕집 사건에서도, 삼권분립이라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대신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어야 했겠죠.
18/10/21 17:53
구형은 검찰이죠. 문제는 청원 원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끼쳐달라고 했다는 거죠. 저번 곰탕집 사건 청원 기준대로라면 판결은 사법부 권한이니 삼권분립 침해라서 답변 불가하다는 반응이 나와야 할 거고 이번 청원 기준이면 곰탕집 청원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기소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 정도는 해 줄만 하구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곰탕집 청원은 삼군분립에 위배되니 답변 불가하다 해 놓고서는 특정 죄목에는 무조건 징역 판결을 내려 달라는 청원에는 기소 강화하겠다고 유도리 있게 답변해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죠.
18/10/21 18:05
(수정됨) 그거야 사법부에서 씹으면 그만인데요 그게 뭐 드문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검사도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밖에 구형 못하는거고요
쓰잘데기없는 기소 하지 말라고 선고형량 팍 낮추거나 해서 판사가 검사들 압박하는건 가능해도 구형량을 높여서 판사들을 압박한다? 그런 발상이 가능하다는게 흥미롭네요
18/10/21 17:19
원리적으로는 맞는 답변이긴 한데,
구형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걸 감안하면(항소의 기준이 판결의 구형반영여부) 실질적으로 삼권분립을 지키는가(?) 싶긴 합니다. 차라리 정부입법을 통해서 구형을 강화하는 방향이 정공법인것 같습니다.
18/10/21 17:36
실질인지는 모르겠고 형식적으로 삼권분립을 지키는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권력분립에 형식과 실질을 따질 수 있냐는 또 가치판단의 문제지만.
18/10/21 17:42
삽권분립이라고 해도 각자 상대에 대해 견제권을 가지는게 맞거든요.
완전히 분리가 될수도 없고 상대에게 아예 영항을 못미치면 그건 3개의 독재권력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 구형권을 행정부가 들고있는거죠.
18/10/21 17:26
페미니즘 정부래잖아요. 기조대로 답변한건데요. 저번 곰탕집 청원 답변 전에는 저도 이것저것 열심히 청원동의 했는데 답변이란게 결국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쇼통이란걸 깨닫고 순진한 짓거리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답변도 뭐 별 다를바 없는거죠. 강서구 pc방 사건 등 공감되고 안타까운 청원동의 해달라는 사연 많아요. 많은데... 그 답변을 할 청와대조직이 이미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걸 알고나니 냉소적이 될 수 밖에 없더군요.
신물나는 한국 정치판 보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은 각자도생 하는 수 밖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정권이 바뀌나 안바뀌나 양심적인 사람에게 불리한 세상이라는 기본 베이스는 안바뀔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살고싶으면 그만큼 희생해야죠
18/10/21 17:27
(수정됨) 정부가 법무부 차원에서 형이 낮으면 더 세게 항소하는 것이 옳다는 워딩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게 삼권분립 원칙상 권한 내의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곰탕집 만큼만 하란겁니다. 원칙 지킬거면 제대로 지켜야죠
18/10/21 17:28
정부 정책이 비판 받을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차별적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비교하려면 동일한 조건의 사안에 대해서 비교해야지 비교의 대상이 다르면 변종페미니스트들의 일방적 주장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18/10/21 17:35
뭐 이건 자체는 크게 이슈가 될 일이 아니죠. 곰탕집청원이나 여성징병 이슈에서의 답변의 무성의함이 문제이지 않았는가 합니다. 아예 니들 문제는 관심없다. 수준이라서. 문제는 페미니즘을 옹호하지 않는 정당은 없다는 것이죠 투표에 도움되는 수준이 다르니.
18/10/21 17:29
(수정됨) 이번건은 젠더 이슈와도 크게 연관없고 리벤지 포르노 답변과 곰탕집 개별 판결답변과는 사실 크게 연관도 없는데 희안하게 뭉퉁그려 비난하네요
그리고 젠더 이슈야 인터넷에서는 세상 망할거 같이 비난이 쏟아지는데 현실적으로야 표에 아무 영향을 못주는 이슈죠. 정치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표창원도 그렇고 유시민조차도 선거직전에는 종교에 대한 비판한거 막 사과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이슈엔 관심도 없다는거는 전혀 표에 영향없다는거죠 솔직히 최근 정부의 여성 위주 정책에 뭐 대단한게 있습니까. https 검열같은건 여성정책이라기 보다는 게임 셧다운 같은 일반적인 검열 문제로 보고.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남자가 민주당 찍으면 호구다? 사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찍는게 호구인증인거죠. 인터넷보면 이 호들갑스러운 반응이 좀 의아할뿐입니다. 하여간 남성우월사회라 여자들 다죽는다고 난리치는 래디컬 페미들 이나 지금 정권을 페미정권이라 젊은 남자들 다 죽는다고 난리치는 반대쪽 사람들이나 딱히 차이를 못느끼겠습니다.
18/10/21 17:34
(수정됨) 저도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던 것이 저런 이슈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과연 실제로 투표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넷상에서는 다른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거나 투표를 포기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영향 못 준다라는 것으로 결론 나더라구요. 저게 정말 정권이 바뀌거나 총선의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였으면 이미 진작에 어느 여야의 정치권이건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발빠른 피드백을 했을 거거든요.
정말 이 일에 분노한 사람들이 촛불 집회 같은 모임이나 집회를 세력화 해놓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욕하는 그 페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위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처럼 왜 안 저러는 거냐 싶어서 아이러니 했습니다.
18/10/21 17:44
사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는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고요
다만 여기 게시판에서 세상망한듯 분노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나라 사람다수는 젊은 남자들이 억압받는다는 인식보다는 여성들이 억압받는 다는 인식이 더 크고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거죠. 그러니 정치계나 언론이나 여론에서도 반응이.그런거고요
18/10/21 19:37
피지알 역사에서 민주당계열이 헛발질, 헛짓거리 할때마다 지지철회하겠다 안찍겠다 하루이틀 본게 아닌데,
전성기에 비하면 지금이 딱히 많아보이진 않습니다. 피지알 특성상 분노하는 사람들이 과대표될 수 밖에 없긴해요.
18/10/21 17:52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는 별다른 거창한 이유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돈이 되고 그게 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쪽은 그게 돈이 되고 표가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18/10/21 17:54
페미니스트는 표가 되거나 최소한 손해는 안봅니다만 그반대가 표가 안되는거는 둘째치고 손해가 될수가 있죠. 인정못하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18/10/21 17:36
제발 이 글에 동조하시는분들은
매갈,워마드 등 페니쪽 아몰랑 뷔페니즘 욕하시지는 마시길~ 논리보다 감정에 치우시는 사리분별에 감탄하고 갑니다.
18/10/21 17:40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주세요. ] 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유죄처리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곰탕집 청원 대비 특별히 다른건가요? ;;
18/10/21 17:51
애초에 사법부로 넘어간 사안을 행정부가 왈가왈부할경우 어떤말이 나올지 뻔히 아는데...함부로 답할 수 없죠. 그래서 양승태가 나온겁니다.
18/10/21 18:08
사법부에 영향이 갈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하더라도 이번 청원처럼 최소한으로라도 답변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땐 그것조차 하지 않고 답변이 곤란하다 한마디로 끝냈죠. 애초에 쓸데없는 청원으로 본거겠죠.
18/10/21 18:15
님이 말하는건 그냥 억지죠. 행정부 관할에 있는 사건과 사법부로 넘어갔고 1심 판결이 나온 사안입니다. 지금 저 청원은 행정부에 청원을 보내는겁니다.
님이 말하는건 그냥 억지죠
18/10/21 18:17
(수정됨) 사법부에 영향이 갈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하더라도 이번 청원처럼 최소한으로라도 답변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불가능 했나요? 그냥 가능 불가능으로만 답해주세요.
18/10/21 18:22
곰탕집 사건 청원과 이 건에 대한 청원은 둘 다 사법부의 권한인 판결에 영향을 끼쳐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건은 삼권분립 침해를 이유로 할 말이 없다 한거고 다른 한건은 유도리 있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두 청원에 대한 반응이 같았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18/10/21 17:54
즉 청원의 의도 보다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다른 답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위에서는 다들 청원의 의도가 문제라고 하시던데.. 정말 재판 경과와 관계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보다보면 알겠죠.
18/10/21 18:04
윗댓글 처럼 이해하고 넘어 가려고했는데 답변에..
[처벌이 낮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결과에 대한 방향성 제시로 보이는데요. 관련 코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8/10/21 18:16
(수정됨) 청와대 답변으로 특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는 답변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입니다.
영향이 안갈걸로 생각하시는걸로 보이는데 여론에도 꽤 영항을 받는다는 법관 인터뷰를 보면 이런 청와대발 코멘트는 부적절해보이는데요. 사실 괜찮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곰탕집에 대해서도 같은 수위로.. 증거를 가지고 처벌이 되도록 수사단계에서 노력하겠다.. 정도 코멘트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았었을까요? 아 이렇게 쓰다보니 혹시나.. 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엄벌에 찬성합니다. 청와대의 성의 있는 답변도 좋아보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코멘트로 재판에 영향이 안간다쪽이기도 합니다..만.. 그간 굳이 3권분립 얘기로 넘어가버린 다른 청원을 생각하면 성의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있어보인다는 느낌이네요.
18/10/21 18:31
아 이거원 댓글 잘못단줄알고 삭제했는데. 모르고 복사를 안했네요;; 죄송합니다. 성의의 온도차라고 하시면 저도 뒹글뒹글님이 하시는 말도 이해가 갑니다.
18/10/21 17:49
청와대가 곰탕집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게 맞는거죠. 청와대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하면 지난 정권이랑 다를게 뭡니까.
만약 청와대가 곰탕집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면 3권분립을 깨트렸다고 물고 늘어질게 뻔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강력 대응은 진행중인 재판이 아니니까 어느정도 사법부랑 조율이 가능한 사안이구요.
18/10/21 17:57
(수정됨) 으아;;;;; 젠더이슈파이팅 지긋지긋하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식은 좀 곤란한거 아닙니까. 곰탕집 답변에 대한 비판이면 그걸 다뤄야지 사안도 내용도 전혀 다른 리벤지포르노를 여자 대입시켜서 프레임 거는건 뭐하자는 겁니까. 가령 혜화역 재롱잔치때 홍대누드사진몰카 문제로 여자라서 구속한다 드립치는게 한심하더니 이거 성별만 다르지 하는짓은 똑같네요.
리벤지포르노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공갈협박 중에서도 악질이고 그걸 엄하게 처벌하겠다는게 무슨 여성편 들어준다는 겁니까? 당장 스마트폰 몸캠피해 당했던 남성 사례들 제 기억상에서 수두룩 빽빽한데. 이런식으로 하지 맙시다. 이럴거면 어디가서 뷔페니즘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욕하는 사람들하고 하는짓 똑같은데 무슨. 동족혐오 합니까??
18/10/21 18:27
징징거리는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와꾸 이런식으로 깔고 들어가면 결국 감정싸움하자 욕하자 거든요. 진짜 혜화역 페미전사들 보고 웃었는데 그럴필요 없었네요. 똑같은 사람들 득실득실 하니까.
18/10/21 18:32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에 대해서 비판 하는게 아닌데요? 정부의 사법부 관련 답변의 이중성을 까는 겁니다만?
이 청원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징역형을 내리는 건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 청원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죠. 곰탕집 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침해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더니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을 조정하겠다는 유도리 있는 답변을 날린 게 문제죠.
18/10/21 18:39
이미 사법부 소관으로 넘어간 사안하고 앞으로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대응 강화하겠다를 행정부 입장을 동치시키는거 무리하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일반국민 청원내용이야 그런거고 정부야 거기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뿐입니다.
곰탕집 답변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다면 그 부분을 비판해야죠. 왜 리벤지 포르노건을 대비시키는 겁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와꾸짜는거 비판하는데 내가 화내는건 리벤지 포르노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건 웃기다고 생각 안하세요?? 비판도 정당해야 수긍도 하고 이해도 하지 대놓고 욕합시닷!!! 하면 그게 비판입니까. 감정싸움하자는 거지. 화풀이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정도껏 해야죠. 이럴꺼면 PGR 젠더 게시판 따로 만드는게 좋겠네요. 욕 실컷 하자고.
18/10/21 18:46
두 건에 대한 기준이 다른거에 대한 비판이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만? 이 건을 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청원에 이중잣대로 답변한 상황]에 대한 비난이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답변 해 줄수 있었으면서 왜 곰탕집 사건 답변은 그따구로 한 거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거죠. 거기에 이번 발언은 문제 없는데 왜 비판하냐는 거 자체가 물타기죠.
18/10/21 18:52
아니 한쪽은 사법부로 넘어간 사안이고 한쪽은 행정부의 앞으로의 방침을 말한건데 이게 같은 사안이에요? 이중잣대가 아니라 사안 자체가 다르다구요.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중인 사건에서 그럼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재판개입이라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 진짜 이런식의 말장난 짜증납니다. 차리리 30만명 넘게 청원했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 이정도였으면 수긍을 해 드려요. 근데 이건 아니죠.
18/10/21 18:56
이번 건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구형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겠다 같은 말이라도 하라구요. 삼권분립 위배라고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지 말구요. 이번 건도 사법부가 리벤지 포르노 유출자에게 징역형 이상을 내려 달라고 행정부에 요구 했더니 행정부에서 구형 강화 등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 해 준것 처럼 말이죠. 30만명이 청원한 청원에 이정도의 답변을 요구하고 그걸 못했다고 까는게 잘못 된 겁니까?
18/10/21 19:00
(수정됨) 거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법부 소관으로 넘어가면 행정부가 원칙적으로 손 못댑니다. 가령 전교조에서 법외노조 행정부 보고 해결하라고 떽떽거리지만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무시해요. 이미 1심 판결 나오고 2심 판결 기다리는데 여기에 정부라 뭐라고 반응합니까.
까고 말해서 저도 굳이 답변을 좀 성의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성대결 구도로 남자 차별한다 식의 막나가는 주장은 진짜 동의 못하겠네요.
18/10/21 19:09
제가 이 건에서 까는 건 님도 동의하는대로 곰탕집 쪽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거죠. 그걸 재대로 못 한 점에서 비판하는 거지 이번 발언 자체가 문제 되서 비판 하는건 아닙니다. 님의 원 댓글 대로 리벤지 포르노 관련 피해가 막심하니 처벌 강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리벤지 포르노 처벌에 관한 제 의견은 일단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고 법원에서 그에 맞게 처벌 하는 방식으로 처벌 강화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행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그런 법안이 재정 될때 까지는 이번 답변에서 나온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좀 날이 선 것 같기도 해서 그 점에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18/10/21 19:22
사실 제가 날이 바짝서있는데 이놈의 관심도 없고 진짜 별거없는 젠더파이팅이 넷게시판마다 자주 쿨타임되는 판국이니까요. 까고 말해서 사람이 사람 차별해서 문제지 성대결구도는 무슨.
솔직히 여성계 최근행태 보면서 엄청 비판적인거 맞아요. 근데 무슨 여성계 프리메이슨 설 같은 주장은 조금도 동의 안합니다. 제가 정알못이긴 해도 정당돌아가는 꼴에 아예 문외한은 아닌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 밥그릇싸움 치열하게 하는데 그것도 마이너중 상 마이너인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전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도 성대결구도로 파이팅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하아... 피곤해요.
18/10/21 18:01
(수정됨) 적당히 좀 하지 진짜 정떨어지게 하네
페미 북한빼고는 아무것도 안할 기세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혐의만으로 직장에 알려서 불의익을 줘야 된다는 말하고 의도는 일맥 상통합니다 삼권분립이니 법치니 하지만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명백함
18/10/21 18:13
(수정됨) 잘 모르면 차라리 말을 말아야..
청와대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한마디라도 언급하는 게 요새 시끄러운 사법농단의 발단이 되는거고요. 행정부에서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방침을 정하는 건 당연한 업무인데. 이렇게 잘 모르고 글쓰는 게 태극기부나 메갈이랑 뭐가 다르죠
18/10/21 18:22
수사 기소 구형은 행정부의 소관이고
판결은 사법부의 소관인데 판결의 영역으로 간 일과 수사 기소 구형의 영역에 대해 당연한 말을 한 걸 젠더 이슈로 몰고 가는군요.
18/10/21 18:52
정부 답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원 본문에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언제부터 징역 보내 달라는게 판결에 대한 요구가 아니게 된 겁니까? 징역 판결은 사법부가 내리는게 아닌가보죠? 청원문부터가 사법부 권한 침해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곰탕집 사건 관련 청원에서는 삼권분립 위배라고 사실상 답변 거부 하더니 사법부 권한 침해 하는 징역 해 달라는 글에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변한게 이중잣대 아니냐는 겁니다.
18/10/21 18:54
청원하는 사람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구별하지 못하고 청원하는 건 흔한 일이죠.
여기에서 토론하는 분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요. 뭐... 그런 걸 구별 못하고 청원하니, 청원한 사람에게 문제있다고 말할 순 있겠습니다.
18/10/21 19:00
그런 걸 구별 못하고 청원 한 쪽이 잘못인데 이번 건은 구형 및 항소 강화라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해 준 것 처럼 곰탕집 건에서도 기소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도 안 해준 게 이중잣대인 것 같아서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곰탕집 사건 청원에 앞에 예시로 든 정도는 답변 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정도도 안 하고 삼권분립 위배 이야기 하면서 사실상 답변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10/21 19:12
그렇게 따지면,
양쪽 다 청와대에 청원할 건이 아닌데 청원한 거고, 전자의 건은 이미 사법부의 영역에 넘어간 개별 건에 대한 것이고, 후자의 건은 구형 이전의 단계에 대한 것이니 당연한 답변이라 여겨지는데요? 뭐...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주관적인 판단까지야 제가 뭐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비판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8/10/21 18:24
두 답변간에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는건 사실이고 여기서 리벤지 포르노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왜 곰탕집 사건에서는 저렇게 밖에 대답을 못해주냐가 핵심이죠. 그리고 이런식으로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쌓여가고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겁니다. 애초에 감정적인 문제가 되어가는데 원론적으로 문제없는 대답이라고 백날 해봐야 의미없죠. 립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18/10/21 18:40
진짜 저번 남성징병제 청원부터 이번 곰탕집 청원 관련 건까지 원론적인 립서비스성 발언만 해 줬어도 충분히 넘어갈 만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발언 조차도 없다는게 문제죠.
18/10/21 18:37
이 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답변 자체를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답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청원 내용에서 [징역]살게 해 달라는 판결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곰탕집 사건 청원에서 삼권분립 원칙의 위배를 이유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 과는 다르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이중 잣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18/10/21 18:37
?곰탕집사건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왜 검찰구형이나 수사단계같은 행정부 권한안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죠.
솔직히 쉴드 치시는 분들 너무 궁색합니다.
18/10/21 18:40
솔직히 저 청원들에 대한 답변은
나름의 비판의 거리도 되고, 그저 원칙적으로 말했다 싶을 거리도 됩니다. 근데 한쪽을 그저 메갈과 다르게 뭐냐라는 등 뭐 피지알이 더러워진다, 작전세력이 있다 라는 워딩은 무슨생각으로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18/10/21 18:46
답변이야 뭐 그렇다 쳐도 킹리적 갓심이 들 수 밖에요.
그렇지만 정부가 어느쪽을 편들고 있는지는 잘알겠고 20~30대 남성들을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지는 뼈져리게 느끼고 있네요. 다른 당 찍을거냐고 비꼬는 사람들 덕분에 고민좀 해봐야겠어요. 1%도 안되는 의견은 묵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표면적으로 행동을 안하는 거 뿐이지 무시할 사항이 아닌데요.
18/10/21 18:52
페미니즘 청원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립서비스를 해주는데, 남성들의 청원은 엄근진한 잣대로 면박을 준다면, 공정한 태도라고 볼수 없는거죠.
18/10/21 18:54
(수정됨) 핀트가 오죽하면 자유당 얘기를 하겠냐 인데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라는 워딩은 허허... 게다가 지금 26 이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투표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6 이하인 사람들이 들으면 뭔 소리인지 싶을겁니다. 지들이 잘못 찍어놓고 크크크크크크
18/10/21 18:55
나~~중 일이겠지만 이흐름대로 간다면 100일된 우리아들이 성인이됐을때는 어떻게 되어있을지 궁금하군요. 저 역시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만 너무 대놓고 눈에 보이니 좀 꼴보기가싫어요.
18/10/21 18:57
두 청원 모두 특정사건과 그 특정사건이 포함된 일반 사건에 대한 청원인들의 바람을 담고 있죠.
곰탕집 청원도 곰탕집 성추행이라는 특정 사건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이 곤란하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혹시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경의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잘 지키겠다.라는 립서비스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원 내용을 겉 내용만 읽고, 곰탕집 억울해? 풀어줘? 삼권분립 침해하면 안됨 땅땅!! 이라고 해버렸죠. 앞으로 유사한 청원에서 좀 더 성의있고 유도리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18/10/21 19:44
곰탕집은 청원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후 원칙론에 입각해서만 답변한 거고 리벤지 포르노는 청원내용을 유동적으로 해석한 후 정부의 역할을 만들어 내서 답변한 건데, 이런 차이를 일부러 무시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분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더군요.
18/10/21 19:32
지금까지 리벤지 포르노로 인한 피해자들과 그로 인한 사회문제는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나보군요.
내(우리) 기분을 청와대가 불편하게 한게 훨씬 중요한거죠.
18/10/21 19:44
결국 여기도 그렇고 다른 커뮤니티도 비슷한 양상...
여자 분들은 이런 태도에 환호하고 남자 분들은 공평한 적용을 외치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둘로 나뉘는게 안타깝네요...
18/10/21 20:07
정부의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어차피 괴로운건 젊은 남자고 젊은 남자의 표는 값어치가 그닥 없거든요. 20대 표가 다 돌아선다쳐도 인구수가 확 줄어들어서 표의 힘이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그래서 자한당 찍을래? 라고 하면 표를 포기하는 정도가 한계니까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성표 때문에 바뀐 정부에서의 스탠스 역시 바뀔 이유가 없죠.
18/10/21 20:30
이글에 불타는 이유가 리벤지 포르노 범죄자 처벌을 반대하는게 아닐텐데요?
청와대의 이중잣대의 화를 내는거지 무슨 피해자는 생각안했냐는등 뻘소리를 오지게 늘어놓으시네 몇분들
18/10/21 20:41
그러게요...
진짜 이번정부 비판하려고하면 너무나도 쉴드질이... 이명박근혜는 기본에다... 저 말 들을때마다 니들이 뽑은주제에라는말밖에 안나오는...
18/10/21 20:41
원래 여유가 없을 땐 일반론으로 응수하는 겁니다. 논리를 잃어선 모양 빠지니까요.
꼭 발화되어야만 의중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요. 태도의 차이를 보면 되지. 일련의 흐름속에서 조금만 소급해보면 두 요구가 별건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표상된 게 곰탕집과 리벤지, 한 단계 소급하면 무고와 성범죄, 더 소급하면 여성과 남성이고요. 양태는 다양합니다. 1.젠더이슈만 딱 잘라서, 자아분열식 지지를 권하는 부류. (정치는 감성이 좌우한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2.새삼스럽게 거악과 적폐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부류 (변화 자체가 의사의 표현인 걸 모르나 봅니다) 3.어떻게든 형식논리에 맞춰 일반론을 얘기하는 부류 (속된말로 눈가리고 아웅인데, 보통 이분들은 구구절절 훈계까지 곁들이죠) 4.그럼 나가서 시위라도 하라며 실력경쟁을 권하는 부류 (어떻게 보면 가장 골 때리는데, 이런 마초적 비아냥에 뭐라고 응수할 말이 없음)
18/10/21 20:33
애초에 저는 정부에 균형적인 시각이나 청원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은 기대 안해서...리벤지 포르노 관련해서 최대한의 구형 및 나아가 입법을 통해 형량 올리는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벌수위 너무너무너무약해요. 대신에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상호동의에 의한 상업촬영물들은 풀어줘야한다고 봐요.
18/10/21 21:19
곰탕집 사건은 사법부 문제고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행정부 사안이라 다르다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대한민국 법원(아니 전세계 모든 법원이) 정치적 문제에서 100퍼센트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권을 나눠서라도 억지로 지키는 거긴 하지만요 그런 현실에서 구형 씨게 때리겠다고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일선 판사들과 대법관들이 압력을 안느낀다? 굉장히 나이브한 세계에서 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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