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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9 20:04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박진성이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19/03/29 20:20
변호사 끼고 해도 이건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데 무고 사유가 정말로 황당하네요. 어떻게보면 수업료 공짜로 안해주니깐 확 찔러버렸다는건데....
19/03/29 20:26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거니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라도 해야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한거겠죠.
이렇게라도 혹시나 위험할수 있어도 공개될수 있다라는걸 인식시켜줘야.. 좀 줄겠죠
19/03/29 20:29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조각되지만 결국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라.. 괜한 건수 준 것같은데요..
오늘 대법 판결도 그렇고, 특정 성별은 불리합니다.
19/03/29 20:32
오 저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앞으로 무고로 판명날 경우 신원공개하는 것으로 되면 좋겠네요.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집안이 풍비박산나는데 신원공개 되는 게 마땅하죠. 마치 성폭력범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듯 무고범도 미리 알고 엮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03/29 20:38
앞으로 법적인 한계를 넘지 못한 진실된 성폭행/성추행 피해자들을 무력화시키는 행위기 때문에 여혐으로 판명 날 트윗이네요.
아 존재 자체가 여혐 취급받는 사람이었죠? 크크크
19/03/29 21:11
진짜 성추행 성희롱 당한 피해자들이
혹시 잘못되어 무고로 몰려질까 두려워 신고 못하고 그냥 덮고 가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었습니다
19/03/29 21:37
그런 '걱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상황을 고려해야죠.
적당한 예를 찾아보고 싶습니다만, 어떤 예를 이야기해도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말씀하신 예는 구더기도 없는 상황에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일이라고 봅니다.
19/03/29 21:34
무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순기능만 있는게 아니라
진짜 성추행 당한 피해자들이 움츠러드는 역기능도 작용해서 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순기능만 있다면 당연히 찬성했을 겁니다
19/03/29 21:35
진짜 피해자라면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피해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옳은 사회인것 같습니다.
피해자 신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있다면 미개한 후진국이죠.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지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면 안됩니다.
19/03/29 22:55
진짜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피해입증을 못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무고로 몰려 잘못 공개되고 지탄받을 수도 있으니 더 움츠러 들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19/03/29 21:58
그러니까 저 무고한 사람이 더 신상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무고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움추리게 되는 거니까요. 무고는 2차 가해보다 훨씬 더 진짜 피해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19/03/29 23:24
저도 가짜 피해자들은 성범죄 저지르는 놈들만큼이나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입증이 어려운 진짜 피해자들도 움츠러드는 일이 늘 것 같아서 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19/03/29 23:46
맞습니다
다만 이쪽 범죄 자체가 피해입증이 어려운 편이고 (물론 요즘은;;; 그딴거 필요없다 식이라 걱정이네요..)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성범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움츠는 편이긴 합니다
19/03/29 22:20
차라리 교통사고나, 땅이 꺼지거나, 재해로 사망하는 것도 같은 수준에서 걱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무고죄 사실상 무고해도 거의 안 걸립니다. 걸리는 애들은 사실상 멍청한 수준인 거예요. 그냥 3자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신고하면 100% 회피 되는거거든요. 3차대전 걱정하시거랑 비슷한 얘기라 생각하겠습니다.
19/03/30 00:12
(수정됨) 박진상 시인처럼 무고죄로 진짜인 진짜 피해자들도 움츠러 들게 될까봐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
선(미투)을 목적으로 선(사생활유출피해)을 부수면서 행한 행위가 악(무고)으로 기인했을 때 응분을 댓가가 있어야 악용을 함부로 못 하죠.
19/03/30 00:38
역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으로 인해
무고를 무기 삼아 협박해오는 상대로부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버릴까봐 , 그래서 성범죄자가 되면 엄청난 타격이 오기에 무서워서 움추러들고 어쩔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게 되버리는 피해도 분명 있을겁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해 보이지 않는 움츠러든 피해자가 몇명인지 알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피해보다는 성범죄자를 공개함으로써 무거운 죄값을 치루게 하는게 다수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게 된것이겠죠. 당연히 생각은 하시겠지만 어차피 모든 행동은 누군가에게 해택을 주면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내로남불식 발상이라면 예외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빵pro점쟁이 님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부분에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끼셨을겁니다.
19/03/29 20:45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범죄자에 대한 옹호를 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계의 정체성을 따지면, 여기서 옹호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19/03/30 02:08
사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게 바로 그 여성계 때문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조용히 무고죄로 끝났을수도 있는 일인데, 이 일을 동네방네 시인이 성범죄자라고 떠들고 또 위 가해자들 도와준다며 오지랖 부리고, 그러다보니 일이 이렇게 커진겁니다. 저 가해자들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줄 몰랐을 거에요. 이 사건은 저 가해자가 1차 가해자라면, 그 여성계가 바로 2차 가해자들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이후 처리는 더 가관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여성계에선 다수의 피해 받는 여성들을 위해선 어쩔수 없다. 소수의 희생은 피할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죠. 래이시스트들도 이런 래이시스트들이 없어요. 서정범 교수사건도 결국 끝까지 총여학생회에선 공개사과를 하진 않았죠. 현 우리나라 여성계의 현실이죠.
19/03/30 03:34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하는거죠.
그게 자신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저 사람 사과하는 걸 보니 졌구나.' 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사과를 안하죠. 지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패배의 책임을 져야하니까. 일본애들 사과 안하는 것과 비슷한 태도 같아요.
19/03/29 20:51
미성년자라서 모르겠다고요?
성범죄자는 집집마다 우편으로 신상공개해서 보내는데 저인간도 신상공개해서 주변 주민하고 직장에 다 보내는게 당연하죠
19/03/29 20:55
(수정됨) 어쨋건 누군가를 묻어버릴려고 루머를 퍼트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게 좋겠죠.. 지금은 너무 리스크가 적으니까..
19/03/29 21:05
이래도 이런 일은 '도로에서 교통사고 날 확률' 내지는 '길가다 벼락맞아 죽을 확률'과 같은거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많아서 어짜피 아무것도 바뀌지는 않겠지...
19/03/29 21:40
개인적으로 자력구제를 싫어합니다만, 자력구제를 해야하는 상황을 싫어하는 것이지 자력구제하는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무고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무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진다고 판단된다면 박진성의 행동은 전혀 호응받지 못 할 겁니다.
19/03/29 22:10
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일 때가 아니라, 대중이 만족할만한 처벌일 때 자력구제에 호응하지 않겠죠. 그러나 대중의 만족감은 그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작동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19/03/29 21:57
무고죄의 처벌을 무고한 죄에 맞춰야 합니다.
자신이 신상 공개가 되는 죄를 무고했으니 자신의 신상도 공개될 각오를 했어야죠. 다만 이로 인해 박진성 시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 안타깝네요.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했어야 합니다.
19/03/29 22:21
무고로 사람 매장할려다 뽀록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본보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고한데 모함 당하면 인생 망하는데 모함하는 쪽도 인생 걸고 해야죠.
19/03/29 23:05
98이면 이제 딱 대2~대3 쯤이고 사건 당시로는 고3~대1쯤 나이일텐데
사실 이 나이대에 레디컬 한둘본게 아니라 놀랍지도 않네요 특히 트위터까지 하면 거의 빼박
19/03/29 23:10
속시원하긴 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변호사의 언질이 있었으니까 공개했겠지만서도 의외네요. 아무튼 인생은 실전이다 제대로 당하겠네요 크크
19/03/30 00:09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이 사실이 참 불공정한게
미투운동은 공익 목적이란 이유로 아무 물적 증거없이도 과감하게 대중들에게 개인을 내다버리는데, 물적증거를 가지고 아니 판결을 가지고 그 미투운동까지 훼손하면서 악용한 사람을 역으로 대중 속에 밝히면 걱정을 해야한다니 씁쓸하네요
19/03/30 00:18
미투한 사람들도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등 민사/형사 소송 걸립니다. 당장 본문의 무고 범죄자도 그런 예고요. 그리고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미투한 사람들을 불신하거나, 조롱, 공격하는 시도도 생각보다 그리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투라고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미투/범죄자 공개의 구도가 불공정한게 아니라, 공격 당하는 사람이 유명인이냐 유명인이 아니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죠.
19/03/30 00:28
미투란거 자체가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신상 공개라는 이중처벌이잔아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고 법치국가 체제에서 지양되어야할 일이지만, 제대로 작동을 안되니까 극단적인 미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일정정도는 체제자체를 부수면서 지지를 받았던 거고요. 연극촌사건 같은건 대표적인 성공사례죠. 님은 이게 개인신상 공개라는 차원보다는, 유명인이다보니 부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사실상 개인차원으로 신상공개하는거와 별반 차이가 없죠. 괜히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 중에 매장당하고 자살 하는 분들이 있는게 아니잔아요. 아무튼 그런쪽으로 본다처도, 박진성 시인의 신상공개도 남자방식의 미투라고 보는 방법도 있죠. 형법적인 처벌, 민법적인 배상 등등 여러 구제절차가 있지만 한번 훼손된 개인의명예와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별개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구제되는 방법도 없고 현 언론이나 정부도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는 시스템적 문제상황에서, 나도 당했다, 이 여자 조심하시라, 그리고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마라 이렇게 보면 충분히 여자들의 미투만큼이나 합당해보입니다
19/03/30 00:37
처벌이 아니라 '고발'이죠. 법치국가에서 지양될 일도 아닙니다. 특정 단체의 비리를 공개하거나, 특정인의 범죄를 주장하는 식으로 남의 잘못을 공개하는 행위는 원래도 가능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발들이 반드시 증거를 동반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들겨 맞았는데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제가 반드시 조용히 참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발한 후 증거가 부족하면 쉬이 안 받아들여질 뿐이거죠. 미투도 누가 미투했다고 덮어놓고 욕하는 인간들이 문제인거고, 실제로는 상당수의 고발자들이 등장한 이후에나 신빙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인 대응이죠.
그리고 성범죄 무고 피해자 중에 매장당하고 자살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성범죄 무고에서만 더 심한지는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무고를 당하면 어느 형태건 대체로 괴로워요. 미투가 여성운동으로 소비된 감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유명인들은 늘 무고의 위협에서 불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진성의 공개에 대해서는 딱히 의견 드린 적이 없습니다.
19/03/30 03:28
박진성 시인이 너무 큰 고통을 겪었고, 법률 시스템이 그 분이 겪은 부당한 상황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도 알겠지만, 이건 가지 말았어야 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네요.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마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을가를 떠나 넘어서지 않고 들어서지 않는 게 좋은 길이 있을 텐데.
자기 파괴를 감수하고라도 상대방을 파괴하겠다는 상호파괴의 비극에 들어서는 선택으로 보여 박진성 시인의 선택이 아쉽고 걱정되네요.
19/03/30 04:39
코피노 아빠 얼굴 공개 사이트나 배드파더스 사이트도 여성단체들이 용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이트들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섰다고 하지는 않죠.
19/03/30 12:36
자기 파괴를 감수하고 라기보단 이미 파괴됫다 싶으니 그러신거겠죠.
사실 언급하신대로면 미투라는건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19/03/30 11:27
이게 무슨 사적 복수씩이나 취급받아야 하는 사회가 참 웃기네요. 배때지에 칼빵을 놓아버렸다면 모를까 상대가 공개적으로 무고를 하였는데 무고죄로 확정된 상대에 대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게 대단한 용기와 법적 처벌을 감수할 의지가 필요하다니 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19/04/02 02:22
지금은 링크가 삭제되었는데..
음.. 뇌피셜 해보자면 박진성 시인이 일부러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 사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다는 생각을 쭉 해왔거든요. 무고 당한 사람은 결론이 나기 전부터 이미 범죄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죽을듯한 고통을 겪고, 생활이 다 망가지는데.. 무고를 한 사람은 기껏해야 벌금형 아닙니까..? 소위.. 아님 말고 식으로 일을 벌려도 큰 피해가 없으니 그러는거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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