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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18:48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글쎄요.. 뉴스만 읽어보면 싸우자고 드는건 민주당 아닌가 싶은데요. 여야가 동의한 법안이 통과되는게 정상적이지 먼저 여당 배제하려고 하는게 야당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23/01/04 18:59
법사위에서 아예 진행도 못 하게 막는 건데 몽니부리면 뭐든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협의가 있는 거죠. 당장에 이태원 국조에 대해 국힘의 행동을 보면 몽니 그차체죠. 책임자? 배째하는 정부는 더 하고요.
23/01/04 19:17
법사위에서 거의 모든 법을 막고 있습니다.
이미 전전 정권 법사위에서 봤던 일인데, 이번에 법사위 내주는 꼴 보고 이럴줄 알았습니다. 협치를 논할거면 법사위에서 최소한의 뭔가는 나와야죠.
23/01/04 19:32
글쎄요.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466215 양곡관리법은 반대하는 이유(이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는 분명히 존재하는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민주당의 법안이라서 반대한다고 보시는걸까요?
23/01/04 19:39
양곡관리법은 일례일 뿐이죠.
저 기사가 전제하지 않는건 우리나라 농촌의 쌀 생산량과 잉여공급량이 어차피 뻔하다는거죠.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책임감이 사라질 수도 없고, 쌀농사를 짓는 사람 자체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얼간이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예측 불가능한 생산량의 곡물이 쏟아질 수 잇는 환경이 아닙니다.
23/01/04 19:49
(수정됨) 거의 모든법을 반대하고 있다해도 - 그게 이유가 있다면 - 문제는 없는거죠.
물론 이유없이 반대한 법안도 있겠죠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건 반대로 민주당측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하고요. 국희의원들이 어쨋든 여야로 나뉘어서 힘겨루기 하는 상황에 비합리적인 결정들을 얼마든지 하니까요. 그리고 양곡관리법의 예로 돌아와서 국회의원이 얼간이가 아닌만큼, 반대하는 의견들을 얼간이라고 일축할 순 없지 않을까요?
23/01/04 19:10
그거야 뭐...... 윤석열 비포와 윤석열 애프터의 차이가 너무나 크니깐요.
당장 지금 말이 많은 저 법사위원장도 여야합의에 의해서 여당의 몫이 되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검수완박같이 이념색이 강한 법도 여야합의로 통과 되기도 했구요. 그게 윤석열 애프터가 되니깐 쌀수매 하나도 법이 통과가 안되서 극한 대립 중입니다. 윤석열 이후 여야 합의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태원 국조와 예산안 단 두개뿐인데, 이태원 국조는 그후 다시 파행 중이고, 예산안은 사실상 이재명 예산이죠.
23/01/04 19:20
(수정됨) 윤석열 비포는 대통령에 180석에 법사위원장까지 전부 민주당인 시절 아닌가요?
민주당이 그야말로 힘으로 밀어붙이기만한 시절인데 무슨 차이가 크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검수완박의 통과를 이야기 하시는건 이상한게 권성동의 뻘짓이지 국힘이 합의했다고 보기도 어렵구요. 설령 그걸 합의로 본다고 해도 그렇게 이념색이 강한걸 어떻게든 대화라도 시도해본게 국힘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사실 그건 아니고 국힘도 그냥 힘에 밀렸다고 보는게 맞겠지만요) 암튼 민주당이 무슨 협치 비슷한거라도 한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수완박에 임대차3법에 민형배 위장탈당까지... 강행 처리한것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23/01/04 19:27
윤석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는 윤석열 밖에 없습니다.
법사위원장까지 전부 민주당인 시절..... 이라고 했는데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 힘에 넘긴 것 또한 민주당이에요. 검수완박을 다시 예로 들면,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의 원안에 비교하면 정말 대폭 후퇴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을 정도로요. 물론 국민의 힘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곡관리법 수준에서도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다시말하지만 바뀌건 대통령 뿐입니다.
23/01/04 19:35
법사위원장을 다시 넘겨준건 그것대로 평가하면 될 일이고,
중요한건 본인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을때 원없이 마음대로 단독입법을 자행했다는거죠. 검수완박을 협치에 의한 통과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동의 못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장탈당이 협치인가요? 힘으로 억지로 통과시킨게 맞다고 봐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법이 통과 안되는것일뿐이죠. 그게 아니면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었을테고요.
23/01/04 19:41
1. 법사위원장을 넘겨준 건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 또한
민주당이 단독입법 한 것은 그것대로 평가하면 될 일이고, 무려 법사위원장을 넘겨줬으니깐 날개 안 달린 천사 수준으로 협치했다고 하겠습니다. 2. 네. 세상에는 협치 or 대립 둘 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깐요. 결국에는 검수완박'마저도'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양곡관리법 '마저도' 국민의힘의 입장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23/01/04 19:44
(수정됨) 1. 같은 이야기죠. 법사위 넘겨준건 협치라고 평가하셔도 되겠고, 그전에는 본인들도 얼마든지 힘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대로 했다라고요.
즉 지금 국힘이 힘을 이용해서 법안을 반대하는 상황을 욕하는건 본인들 얼굴에 침뱉기 같고요. 2. 국힘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겠다는건 역으로 국힘의 입장이 반영되는거겠죠... 3. 결정적으로 저는 힘을 이용해서 법안을 반대하는건 그나마 현상유지하는거고, 힘을 이용해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건 현상유지도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요.
23/01/04 20:31
솔직히 1.은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협치지만 협치가 아니다?
좀 큰 그림을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싸웠다가 협의했다가 뒤로 구린짓 했다가 하는 경우는 다반사지만, 이 정도 레벨에서도 협치가 안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당장 님께서 예로든 민주당 180석+대통령 상황에서의 협치보다도 더 후퇴를 했다는 거죠. 차라리 둘 다 협치를 못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상황에 대한 변명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라리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거대 야당인 현 상황에서 정부가 협치를 안하면, 그 결과가 아주 심각 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체가 몇 년간 식물이 되거나, 아니면 국회를 우회해서 불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위험성이 있어요. 실제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중이고, 이것은 심각한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01/04 22:11
뭐 저는 강행입법으로 임대차3법 같은게 또 통과되느니 식물이 되는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법안 반대로 끝날지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23/01/04 20:28
앞으로 여당과 정부가 발의한 모든 법안이 통과 안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맞는 말이겠죠.
또한 정부 편성 예산 모두 거절되고 삭감 후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진행을 해서 가결시켜도 그 역시 비판을 해서는 안되죠.
23/01/06 20:49
(수정됨)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양당이 합의가 안되는 법안을 가지고 끝까지 다툴때 다수당의 안으로 가는게 민주주의고 그 책임은 선거로 지는겁니다.
정당들이 모두 동의한 법만 통과되면 의회는 마비되죠
23/01/04 18:54
산업 옥죄는 규제법안 가결 미국 15배..."남발하는 국회 입법 제동장치 필요" | 전자신문 AMP -
http://m.etnews.com/amp/20191119000156 '포퓰리즘 의원입법, 기업엔 한번도 경험 못한 시련' - https://m.sedaily.com/NewsViewAmp/1VRWKQ8NP8
23/01/04 18:56
일단 미국 의회 가져올거면 미국처럼 감사원을 국회 산화기관으로 바꾸고 국회에 예산 심사 이상의 편성권까지는 주고 나서 과도한 입법이니 뭐니 따지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1/04 18:58
정말 민주당이 악독하게 먹으면 정책예산 전액삭감같은것도 가능하죠.
윤석열이 하고싶은 모든 예산을 꽉 막아버리는것 말이죠.
23/01/04 18:59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야당 발의 법안이 법으로 보일리가요.
다음 총선까지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다고봐야되고 총선에서 어디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너무 많이 남아서 기다리기 힘들어요ㅠ
23/01/04 19:00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926000800640
내가 하는 쌀 수매는 착한 쌀 수매 양곡관리법 레벨에서 대화와 타협이 안되면, 아예 대화나 타협 할 생각이 없다 이거죠. 덤으로 이런 법까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382 이재명 타령하면서 이념의 한가운데로 몰아 넣으면 그 뒤는 뻔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1501070430039001 당분간 한국은 이재명 예산(?)으로 굴러갈 듯 싶습니다.
23/01/04 19:21
첫 번째 링크 기사는 올해 쌀 소비량이 생산량에 비해 너무 감소하여 정부가 나서서 가격방어를 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오히려 올 초에 양곡격리를 너무 안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 내용입니다.
국가가 쌀이 남아돈다면 의무적으로 가격방어를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할 경우 점점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생산량 초과가 심화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번 논쟁의 핵심이구요. 역시 문제는 예산...
23/01/04 19:35
쌀 소비량은 생산량에 비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년 수매 중입니다.
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이 법은 별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정도 레벨에서 타협이 안되는 상황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은 별거 아니라서 여당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을 통과 시키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룰 수도 있고, 이 법을 거부하고 반대로 나도 뭔가를 양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법을 무려 거부권 까지 써 가면서 반대해버리면, 나는 어떤 것도 대화나 타협 할 생각은 없다... 라고 공표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23/01/04 19:41
전 솔직히 이법을 오늘 알아서 잠깐 검색해보고 오는길이긴 한데..
반대측 논거중에 일리가 있는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의무화" 는 별거 아니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쌀소비량이 줄면 자연히 생산량도 따라줄어야지,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준다가 명시화 되버리면 이론상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건데, 소비량이 줄어도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없는건 부자연스러운거 같은데 아닌가요...?
23/01/04 19:44
뭐 법 자체 내용이 아니라 이 법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다른걸 주고받기 좋다는 의미인거 같은데...그것조차 안하고 그냥 거부권 빵때리는게 이상하다 뭐 이런거 아닌가싶은데요...
이게 이 악물고 거부할만한 사항이냐 뭐 이른 의미로요...
23/01/04 19:48
이법을 받아들이고 다른법을 받아들인다는건 좀 이상한게 그냥 이법이 반대면 반대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정치랍시고 이상한 법을 서로 주고받으면 그 법에 의한 피해는 국민만 볼텐데요.
23/01/04 19:55
한국에서 그나마 자급률이 나오는 쌀을 포기할 수는 없는지라.....
결국 현실적으로는 매년 수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쌀 내다버리는 상황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결국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밖에 없죠. 아니면 반대로 정말로 '쌀 소비량이 줄면 자연히 생산령도 따라줄어야지'를 각오할 거면 올해 수매를 하면 안되었죠. 결국 이번 정부도 그 대가를 치룰 각오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돌아서 제가 말 한 대로 '별 거 아닌'거죠. 어차피 할거, 날짜 정하냐 안하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01/04 19:59
어쨋든 의무화 딱지가 붙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농가들도 쌀 생산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방안을 모색이라도 할텐데,
의무화 딱지가 붙어있으면 그런게 아얘 없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별거 아닌거라면 굳이 직회부까지 하면서 상정하려는 이유는 뭐죠...?
23/01/04 20:13
이런 걸 안하는 타 작물을 예로 들면, 배추가격 같은 경우는 심하면 4~5배 까지 뛴 적도 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대부분의 작물 가격이 널뛰기 하는 경우가 다 반사입니다. 이걸 그때그때 수입으로 메꾸는 구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배추다 무다 계란이다 이런것들이 주기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경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쌀은 그 예외로, 언제나 넉넉하게 생산하고 정부는 수매하고 나머지는 버리-_-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금이 들어가는 대신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포기할 것인가.... 라는 건, 글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적어도 거대 양당은 둘 다 안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왜 야당은 여기에 집착하는가..... 라면, 야당이니깐요. 공짜로 여당 좋은 일 안해주니깐 야당입니다. 특히나 재명수호법같은 비아냥도 들었는데 쿨 하게 양보하면 그냥 바보죠.
23/01/04 20:20
댓글 내용 요약해 보면 통과시켜봐야 도움 안 되는 법안이라 여당은 그냥 까버렸고, 야당은 여당 방해를 위해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라고 이해하고 계신 거 같은 데 맞나요? 그러면 적어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통과가 안 되는 게 맞는 개정안 아닐까요?
23/01/04 20:40
이 법이 '진짜로' 필요한 법인가는 글쎄요..... 결국 이게 제대로 논의도 안된 꼴이니깐요.
국가 재정이라는 입장에서는 안 하는게 이득일 거고, 식량 생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안 하기가 어렵죠.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훌륭한 증거라고 봅니다. 결국 돈은 똑같이 쓰고, 농민들 고생한 시킨 꼴이 되었으니깐요.
23/01/04 20:54
아이군// 윗 리플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별 거 아닌 법안'이고, 또 이번 정부의 쌀 수매에 대해서는 '내가 하면 착한 쌀 수매'라고 하셨으면서요... 저 리플들만 봐서는 쌀 수매 자체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소비량 갭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3/01/04 22:23
keiel 님//
쌀 수매 자체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 논지 자체가 이 정도의 법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법 자체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직회부나 거부권 같은 장치 자체가 아주 강하게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법을 위한 특별한 장치인데, 이 정도 법에서 이런 장치가 필요할 정도의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것이 이 법 자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23/01/04 22:46
아이군 님// 전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 개정안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단통법 같은 법안들에 비해서도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법안은 아니며, 꽤 큰 여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렇게 통과를 강행시켜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물론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무시하고 닥치고 거부권 이런 건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23/01/04 20:11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초과생산량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과생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 매입으로 쌀 가격 방어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소폭은 줄어드는 반면, 쌀 가격 상승에 따라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 시 전망치를 베이스라인 전망치(2022~2030년)와 비교하면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3만 ha 더 늘어나고, 쌀 소비는 연평균1.7kg 더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초과생산량의 규모도 연평균 30만 톤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3/01/04 19:04
이나라는 일단 언론부터 뜯어고쳐야합니다.
특히 보수언론 포지션이 역겨워요. 물론 진보쪽도 역겹긴한데 어느쪽이 더크냐 하면 보수쪽이 더 크고 원조도 그쪽이죠.
23/01/04 21:11
취임하자마자 당대표들 불러서 회담하고, 부지런히 국회 설명하러 다녀도 이동네고 언론이고 청와대의 협치 노력 부족하다는 소리나 하더니 대놓고 야당패스 하는데도 야당이 까이죠. 협치 안한다는 말 쏙 들어가고 없죠.
그렇게 칼같은 잣대고 전정권 까던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면 전정권 대입법이라도 일관적으로 가져가야...
23/01/05 01:05
사실 주요 일간지만 쭉 살펴봐도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조롱의 대상이기도 한데, 언론 지형에 한해선 어느 정도 민주당 혹은 진보정당 쪽의 푸념이 맞는 측면이 있죠. 여차하면 보수 정부는 이명박 때 MBC, YTN처럼 언론을 말 그대로 조져버리기도 하고..
23/01/04 19:33
코리안 트럼프.. 크크크크....
뭐, 개인적으로 협치가 실종된건 이번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거라 현상황이 딱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다음 총선때, 야당이 과반넘어서 한 160석정도 가져가면 딱 밸런스가 좋을것같아요. 현 여당이든 야당이든간에, 이번 국회때 너무 망가졌다고 봅니다.
23/01/04 19:34
야당이 한 160정도 먹으면 지금상태 그대로 3년더 가겠네요.
윤석열이 물러나지도 않을텐데 다음 대선후보도 안보여서요.
23/01/04 19:37
160석정도면 이탈표 생기면 어떻게어떻게 협상 가능한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야당세력이 과반 넘어야 현정부의 막나가는짓도 저지 가능하고요.
이번 국회때 균형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바람에, 양쪽모두 안좋은 버릇만 잔뜩 들은 느낌입니다. 이게 다 그때 비례제도 개편한다고 정의당도 나서다가 자기판을 완전히 말아먹은거죠.
23/01/04 19:36
저는 200석 넘어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쪽에서는 시행령에 거부권에 수단 방법 안 가리는데, 저렇게 작정하고 더티 플레이-_-를 해 버리면 국회가 할게 없죠...
23/01/04 19:39
전혀요. 전 이 문제가 애초에 180석 먹고 상임위원장 전부 가져가던때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작정하고 더티플레이는 민주당도 충분히 해왔어서요...
23/01/04 20:02
(수정됨)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180석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아실만한 분이 이런 댓글이라니..
임대차3법,공수처,언론중재법등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밀어붙였는데요. 법사위원장 야당 주는 관례도 깨부수고 법사위에서 야당패싱은 기본에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야당의원으로 활용해서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 시키고 그냥 폭주기관차나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폭주기관차로 임대차3법같은거나 해서 국민들이나 괴롭혔지요
23/01/04 20:06
정작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짧게 댓글을 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수확기에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쌀을 매입하여 가격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현행 법에도 있으나, 매입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올 9월 KREI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들고, 쌀의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은 매년 평균 1.8%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에 맞춰서 쌀 생산량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이었고, 쌀 생산량은 매년 평균 1.3%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 추세보다 소비량 감소 추세가 가파르므로 국가가 매입해서 가격을 방어하는 것은 사실 매년 반복되던 일이었지만, 의무로 못박아버리면 쌀의 가격방어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쌀 생산량이 덜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구요. 쌀 생산량-소비량 갭이 문제이고 그것의 연착륙이 정책인데 이 개정안으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상 벼 농사를 대상으로 한 복지에 가까운 개정안이지만 식량안보와도 연결된 문제이고, 위 인용한 보고서도 국가주도로 시행한 것이니만큼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있어 복잡한 상황입니다. 당장 PGR 자게에 올라온 이슈만 봐도 출생률 대책, 건보료, 방역, 국방 문제 등 돈을 써야 할 곳이 차고 넘치는데, 돈 쓴 만큼 효과가 나오는 보장이 있는 개정안이라면야 통과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만... KREI 현안분석 보고서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1&pageType=010302&biblioId=530995
23/01/04 20:28
농민이 벼농사 많이 지으면 이득보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 표 누가 받아먹는지.
저게 통과되면 누가 이득볼지 생각하면 답 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23/01/04 21:58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나 민주당표 포퓰리즘 정책이었군요. 당장 자기들이 표는 받아먹을 수 있지만 부담은 앞으로 전 국민이 골고루 져야 하는.. 뭐 해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거 해보고 나중에 예산 부족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민주당은 제발 표 좀 얻겠다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는 건 그만해야지요. 문재인이 충분히 많이 해 먹고 갔는데 뭘 더 합니까
23/01/04 20:44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82192
[尹, 양곡관리법에 "무제한 수매, 결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2023.01.04.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 중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51318?sid=101 ['한국인은 밥심' 옛말됐다...1인당 쌀 소비량, 고기에 역전되나] 2023.01.04. 1인당 쌀소비량 2012년 69.8㎏ 2017년 61.8㎏ 2021년 56.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NG0001&conn_path=I2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 개인농가 인구 2010년 306만명 2015년 257만명 2020년 231만명 우리나라 쌀농업에 시장원리를 들이대기엔 상태가 워낙 안좋고, 시장원리 적용한다고 효율화될 산업도 아니라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23/01/04 21:50
저는 예산으로 표사는 법안들을 혐오하고 저 민주당 법안은 전형적인 표사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다면 저 거부권에대해서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대체 왜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막아 버립니까? 법사위가지고 깽판치는 것에 관해서는 국민의 힘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좌우지간 이놈이나 저놈이나 정말 맘에 안드네요.
23/01/04 23:51
(수정됨) 댓글들 쭉 읽었는데 저도 하얀 까마귀님 말씀에 제일 동의합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식량안보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무리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 하죠.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까지도 충분히 나올만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이걸 왜 법사위에서 막나요. 상원 노릇 좀 하지 말고 말 그대로의 체계 자구 심사만 하고 그냥 본회의 넘기면 될 일 아닙니까. 정당하게 절차대로 승부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식으로 순리대로 가면 되는데요. 거부권 남발이란 이미지 부담을 대통령에게 지우기 싫다는 것일까요? 그것 말고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둘다 짜증나요 진짜.
23/01/05 17:45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 입안은 거의 다 포퓰리즘 정책이고 이거 통과되면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겁니다. 거부권행사는 저도 찬성이긴 한데, 왜 그걸 법사위에서 막죠? 이러면 법사위를 소수당에 넘기는 걸 앞으로 안해도 되는 당위성만 주는건데
23/01/05 05:52
저도 민주당이 밀고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데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202672 해당기사의 내용을 따른다면 농경연은 의무매입을 할시에 쌀값의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23/01/05 13:27
이러면 어떤 법이든 통과되는 게 힘든 거 아닌가요?
국힘이 법안 올리면 과반인 민주당이 통과 안시키면 나가리고, 민주당이 법안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나가리고... 아무것도 안되겠는데요?
23/01/05 19:17
실제로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죠.
제가 볼때는 양쪽다 협치는 개나준 상태라 누굴 탓하는건 그냥 본인 정치 스탠스따라 내로남불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3/01/11 07:18
LH통해 부동산 살돈은 있어도 양곡 살돈은 없죠.
내가 하는 부동산 정책은 착한 포퓰리즘이지만 민주당이 하면 나쁜 포퓰리즘 정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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