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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17:01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법률로 적정액을 주도록 정하면 됩니다. 굳이 개헌까지 갈필요 없어요. 세월호 보상금은 뭐 헌법에 주라고 나와있어서 준건가요. 헌법은 그냥 핑계고. 정치인과 국민이 군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게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합니다.
23/07/21 17:10
(수정됨) 흔히 '세월호 보상금'이라고 알려진 내용과 본문 내용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일단 법리적으로 '보상'과 '배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세월호 희생자들에게는 '인적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보통 이러한 배상금과 관련하여 [헌법상 특별히 제한하는 바가 없어서] 지급 가능했을테고요. - 그런데 군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헌법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즉, 세월호 희생자들이 받은 인적손해배상금과 같은 성격의 배상금을 군인이 청구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헌법 개정 필요없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적정수준으로 맞추면 된다'는 말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과 세월호 희생자 등이 받은 인정손해배상금은 서로 논점이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기사에서도 '이 문제를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요)
23/07/21 18:16
문득 든 생각인데, 헌법에서 금지한것은 배상의 [청구]이지 배상의 [지급]이 아니네요.
개인이 청구하는 절차 없이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23/07/21 19:11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지급하는거죠. 이는 배상받아야 할 사람과 배상해줄 사람(국가) 사이에 법률분쟁이 발생했음을 의미. 즉,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법하다면 적절한 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가 문제되죠.
그리고 위법하지 않은데도 국가가 스스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배임에 해당하고, 누가봐도 빼박 위법이라 성심껏 배상하더라도 피해자측이 만족할 리도 없죠.
23/07/21 17:31
보상과 배상은 다른겁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근무(작전)중 사망하면 직위에 따른 쥐꼬리만한 보상금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보니 명백한 위법적 상황(가혹행위등에 의한 사망) 일 경우 유가족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하는데 헌법에 그럴수 없다고 떡하니 적혀있는거죠
23/07/21 17:35
2차 연평해전 때 이 헌법 때문에 전사자 유족에게 직접 보상해주지 못하고 군인연금의 형태로 간접적 보상을 해준 걸 감안하면 법률로 적정액을 준다는 말씀하신 방안도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법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한데(동의대 사건) 사건 날 때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가며 보상해줘야 한다면 보상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뜨지 않는 사건들이 많을 텐데 그것마다 일일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니요.
23/07/21 17:11
대놓고 악법이지만 정작 국민들도 알빠노 누칼협 들이대면서 기승전 공무원 탓만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워낙 커서 저런 악법 없애는게 정치인들한테 매력은 없을거 같네요 표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일거라 봅니다.
23/07/21 17:19
이번 해병대 사망으로 보면 임무수행중 순직에 의한 보상 외에 구명조끼도 제대로 안입히고 위험한 임무에 투입한 것에 대한 배상도 받아야 맞는데 배상은 못받게 만들어놓은 법이군요.
배상을 하게 되면 윗대가리들의 책임이 붉어질 수 밖에 없으니 그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배상은 아니라도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지 모르겠지만요
23/07/21 17:44
아마 문재인이 2018년에 낸 개헌안에 이거 폐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일의 문제지 결국 폐지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 희생당할 공무원 군인 경찰들의 안타까움이네요.
23/07/21 19:03
저것만 핀포인트 개헌한다면 통과될텐데... 문제는 개헌이라는 이벤트가 워낙 드물고 힘들다보니 '야 기왕 하는김에 아까운데 이것도 넣으면 어때? 또 이것도 넣으면 어때?' 하면서 개헌안이 점점 늘어날수밖에 없고 그럼 반대가 생기고 그럴수밖에 없는 구조일것같네요...
개인적으로는 2018년에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국민투표 붙여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3/07/21 19:13
국민이 군인 무시하는데 240석을 차지하거나 일당 독재가 되어도 그대로일겁니다
그런 환경이 되면 오히려 군인을 지금보다 더 소모품으로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국민 모두의 인식과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야죠 이런 사건 계속 발생했지만 항상 똑같았잖아요 그냥 잠깐 분노하고 시간 지나면 나 몰라라 끝 정치인들이 조용하고 어그로 끌고 이슈화 시키는거 즐기는 사람들도 여기에는 신경 안쓰는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죠... 씁쓸합니다...
23/07/21 19:13
군인 배상제한 이슈는 의외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한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흔히들 베트남전, 연평해전 천안함 등을 연상하면서 전사상 군인이 이 조항 때문에 배상 못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위에 국가배상법 조문에도 나와 있듯이 군인이 국가배상을 받는 경우는 다른 군인이 고의 과실로 직무상 가해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사상 피해는 적군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니 애초에 국가배상 대상이 아닌것이죠. 대한민국이 불법을 저지른건 아니니 '배상'이 아니고, 대신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 용맹히 싸운 유공자이니 보상을 일반사회에서의 배상 수준 이상으로 하는게 마땅하겠지만, 문제는 전면전이라도 벌어지면 일시에 대규모로 전사상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가뜩이나 전쟁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그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을까 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배상과 달리 보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일시금 지불보다는 남은 여생 혹은 유족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접근하는게 더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금을 비롯해서 취업우선, 학비, 교통비 등등 생활 다방면에 걸친 유공자 혜택 등으로 가는 거죠. 이런 여러 지원의 총합으로 보상이 적정 수준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3/07/21 19:33
군인 등 신분인 피해자의 (유)가족을 별도의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플랜이 가장 현실적인 듯 하네요. 헌법에서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하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
23/07/21 19:55
국민들이 군인 대우하는거 안 좋아하는게 근본 원인이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돈아까워해요. 저는 제가 정치인이면 군인 월급 바로 동결하라고 할겁니다 그돈 아껴서 다른데 쓰면 지지율에 도움 더 된다고 봐서.
23/07/21 20:28
글쵸. 해병대 조리돌림 하는것만봐도 가해자인 군을 까야하는대 피해자인 해병대를 조리돌림하고있죠.
오히려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군대 조리돌림은 더 맛깔나게 할걸요?
23/07/21 21:08
인터넷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까지 군인의 월급은 어떻게 올린거죠? 국민 전부가 반대하는데 그냥 올린건가요?
23/07/21 21:27
(수정됨)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히 가네요.
이명박때가 대표적이지만 보수정권때는 월급 동결이 많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군인월급을 많이 올려줘왔죠. 하지만 이대남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만 봐도 그거가지고 군인처우 챙겨줬다고 진보정권의 업적으로 인정해주는경우는 잘 못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월급이나 휴대폰허용같은 장병 권한을 올려준 진보정권 보다, 되려 반대로 하던 보수정권에 대한 인기가 더 좋은게 현실이지요. 인터넷에서는 한번씩 남성권리중 하나로 군인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들 대부분이 군인 처우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말해 별달리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한번씩 여자에비해 남자는 억울하다! 이런식으로 목소리 내는데 써먹히는 '소재'로만 동원될 뿐이 된것 같아요. 실질적 처우개선 행위 자체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건 위의 사례들로 이미 증명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표 안되는데는 안가게 되는법인지라, 점차 진보진영에서도 딱히 표 안되는 군인 처우개선 문제는 뒷 순위로 밀리게 되지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23/07/21 21:42
누군가가 획기적인 재정 수익모델을 통해 국가의 파이를 크게하게 하고
그 돈으로 군인월급 챙겨줬다면 인기가 높았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않고서야, 자기돈으로 챙겨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이 정치한거라는 느낌이 들죠. 정치는 신념이라서, 자기들 챙겨줬다고 좋아할 이유는...아무리 철없는 20대라해도 없죠.
23/07/21 21:44
정치가 신념이라고 하십니다만, 클라이언텔리즘이라고 지칭되는 지지-보상의 연결은 정치학에서 정책변화 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쓰여 왔습니다....
23/07/21 21:54
번역어로는 후견주의가 자주 쓰입니다.
이 시각에선 정치인이 지지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정보제공, 지역 행사 참석, 추천서 작성, 지지자가 원하는 정책 수행 등에서부터, 합법적으론 노인지지가 높은 정치인이 노인대상 복지제도를 확충하는것 등, 불법영역에선 예전에 고무신 선거, 직접 현금살표 등 직접적인 이익 전달이 이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3/07/21 22:18
(수정됨) 획기적인 재정 수익 모델을 개선같은건.. 너무 유니콘같은 이야기지 않을 까요? 특히 저성장으로 접어둔 지금으로썬 더욱요.
한국정치의 방향은 결국 정해진 자원을 어디로 배분하는가의 싸움이죠. 매번 정치인은 그 배분을 어디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줄것이다를 가지고 공략을 걸고 신념에따라 배분하고 있죠. 주로 보수는 기업에, 진보는 노동자에 배분을 가게 하려 하구요. 그런 점에서 그 배분을 군 처우 개선에도 할애 해 봤지만 이건 표에 도움이 안된다. 라는 게 현실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표 안되는 그쪽에 배분하려 하기보다 표가 되는 다른쪽으로 자원을 배분하는쪽으로 갈 꺼라 예상합니다. 이건 정치의 속성에서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돈을 좇는거처럼 정치는 결국 표를 쫓는 행위니까요.
23/07/22 00:47
전 그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병사들은 행복하지만, 군 보안 및 군기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미지수라서요. 사대강도 건설업자들은 행복해졌지만 그걸 업적으로 볼순 없듯이요
23/07/22 00:54
PUM 님// 군기 유지엔 무조건 좋긴 합니다 왜냐면 그거 붙잡느라 다른 사람 괴롭히는게 유의미하게 주니까요. 군 보안은.. 솔직히 일개 사병 레벨에서 큰 문제 터지기 쉽지않고 그런 이야기하려면 장교들 폰도 뺏어야
23/07/22 01:18
티아라멘츠 님// 조건적으로 좋습니다. 병들 사이에서 사설토토 유행중이에요. 단기복무이고 책임성 낮은 사병이 제대후 군 기밀사진 유포하는것도 가능하구요. 무조건 좋을수는 없죠.
23/07/22 01:48
PUM 님// 사병에게 노출된 기밀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인 편이고.. 솔직히 장교들이 유출 퍽이나 안하는 엘리트 집단이었나 고려해보면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설토토는.. 군기쪽 문제보단 그냥 사회의 문제쯤에 가깝다고 보고
23/07/22 02:06
PUM 님// 뭐 사실 무조건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득보다 실만 더 적으면 좋은 거죠. 하지만 득은 아는데 실을 지금 당장 딱히 모른다 정도면 일단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23/07/22 14:00
백날천날 군인 처우 개선해줘봐야 여가푸폐지 다섯글자만 못한게 아주 명백해서 말이죠.
굳이 손해봐가면서 대우해줘봐야 표도 안되는게 여러차례 증명 됐죠.
23/07/21 23:24
예전에 좋아하던 교수님께서 본문 내용 말씀하시면서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니 자기 아버지가 헌법에 저지른 과오를 딸인 본인이 헌번 개정을 통해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게 떠오르네요. 그러나 며칠 뒤 태블릿 하나가 발견되더니만...
23/07/22 10:20
왜냐면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군인들 대우 암만 좋게 해줘도 응. 빨갱이. 응. 아무튼 좌파는 국방력 약화 시킨다니까~ 라면서 관심도 안 주고 보수 정권은 병사 임금 동결시켜도 그걸로 지지율에 영향이 안 가거든요.
좋게 해줘도 그걸로 지지율 안 올라가고 평가도 안 바뀌는 게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좋게 해주는 거고 리스크가 아예 없지 않거든요.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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