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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10:43
1년까진 각오했었을지, 암묵적 규칙을 어긴 것 또한 카르텔의 음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대의멸친이라고 잘난체하면 강적이겠지만 지금까지 그릇 바닥 긁는 소리가 계속 났는데?
23/07/22 07:53
애초에 검사가 1년 구형해놔서 구형보다 많이 선고하는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판사도 대통령 장모에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거같습니다
23/07/22 07:34
??: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
물론 나중에 본인은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고 말을 전한 사람은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편하게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죠.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는데 믿어야죠. 어쩌면 이 때부터 날리면의 싹이 움트고 있었네요.
23/07/22 07:39
일단 현직 대통령의 장모에게 사법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할 거 같은데, 비슷한 죄목의 판결이 어떤지 몰라서 (1)인지 (2)인지 판단하기가 힘들군요.
23/07/22 07:47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3/privatedoc_01.jsp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문서위조죄 양형기준입니다. 실형 1년이면 감경요소 적용시의 맥시멈이고, 가중요소 적용시의 미니멈입니다. 보통의 사문서위조라면....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잔고위조의 액수가 350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대한 폐해가 있고,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네요.
23/07/22 07:51
(수정됨)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본문의 실형 1년 판결은 정확히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어서 나온 판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문서위조 부분만으로는 실형 1년보다 적게 구형/선고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23/07/22 08:01
보통 일반적인 대인 피해범죄(사기 등등)에서는 피해의 회복도 중요한 양형요소(형의 감경요소)로 보는데요.
사문서위조/행사죄 부분에서 감경요소로 사문서위조/동행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참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형요소로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위조 및 동행사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거의 100% 집행유예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기사로만 짐작하는 것이고, 정확한 양형의 사유는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양형의 적절성을 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3/07/22 08:13
아 네 양형의 적절성을 논하려고 여쭤본 것은 아니고, 다만 원댓글이 실형 1년 판결을 사문서 위조에만 연결해서 해석하신 것으로 보였는데 이 부분이 실제 판결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쭌 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23/07/22 09:19
+ 이건 제가 잘못 안 부분인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최은순 씨에게 적용된 것이 맞는데, 위조사문서행사는 공범에게만 적용되고 최은순씨는 배제되었군요.
23/07/22 07:58
하나님과 자살이 같은 문장 안에 올 수 있다니... 정상은 아니네요. 이제 슬슬 윤석열 눈치 안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는거 같은데 파면 어디까지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건희나 장모나 너무 대놓고 해먹어서 증거가 차고 넘칠거 같던데.. 지금이야 사람들이 덮어주는 시늉을 하겠지만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23/07/22 08:09
네. 저도 문제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에 잠깐 언급한 사문서위조/동행사를 왜 하느냐면, 보통 누군가에게 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하지요. 기사를 읽어보니 민사소송에 거짓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 했다는 것인데,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그렇다면 이거 소송사기 혐의를 진지하게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를 해야 마땅하거든요. 공소시효도 안 지났고요. 법원의 양형에 관하여는 딱히 - 기록이나 판결문을 보지 못해 -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훨씬 더 큰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23/07/22 08:43
처벌의 경중을 떠나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데.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변호사 등등)이 자기들 밥줄 기둥뿌리를 흔드는 이런일에 의외로 조용해요.
23/07/22 08:54
뭐... 이게 법조인들도 나름 정치성향이 다 있다는 점도 일단 짚어두겠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봐 주기식 수사문제)로 검찰개혁에 찬성을 했던 것이죠.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조급증 때문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졸속 개혁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겠고요.
23/07/22 09:49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를 조작한거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이를 바탕으로 먹고사는 법조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밥그릇의 문제 아닌가 싶어서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내부적으로는 좌우로 엄청 싸워도 직업의 밥그릇 문제나 나오면 모두가 대동단결이거든요.
23/07/22 10:08
검찰이 아니라 최은순 씨의 범죄행각만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세상에는 다양....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답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분기탱천하기에는... 서류를 위조해서 재판에 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레알.
23/07/22 15:27
음...애초에 너무 많아서요. 진정성립 다투는 사건도 수두룩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허위사문서까지 들어가면 더 많습니다. 증인들 나와도 위증이야 밥먹듯이 하는거고...그러다보니 민사소송에서 인(사람)증의 가치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23/07/22 09:04
“尹대통령 장모 왜 기소 안했나” 재판부 물음에 검찰 답변 안했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786 그러나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을 안씨에게만 적용하고 장모 최씨를 배제한 이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당좌수표와 관련된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에게 ‘자금력 과시’라는 범죄동기에 대한 공소사실 재검토 등 나머지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
23/07/22 09:06
오죽하면 판사가 검사한테 "님들 왜 이따위로 기소함?"이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검사 사위 둔 덕에 형량 왕창 줄여놓고 으앙 억울함 약먹고 죽을래 이따위의 추태를 부리는걸보면 이 나라 법조 카르텔의 민낯이 역겨울 뿐입니다.
23/07/22 09:25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535
검찰의 ‘축소 기소’ ‘차별적 공소제기’ 의혹도 이 사건 쟁점이 되고 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총 4장인데 위조죄와 ‘세트’인 행사죄 혐의 일부가 안씨에게만 적용됐다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사문서의 위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한 사문서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씨에게 적용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3개인데 반해 장모 최씨의 경우에는 1개에 불과하다. 재판과정에서 복수의 증인들은 장모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안씨의 ‘위조사문서행사’ 과정에 장모 최씨를 보았다거나 관련돼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장모 최씨의 범죄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모 최씨는 지난 2005년 5월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7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지만, 이 같은 범죄전력은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다. 반면 안씨의 범죄전력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안씨 측은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차별적 기소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모 최씨 측은 과거 전과가 벌금형에 그쳐 범죄전력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며 안씨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경합범’이므로 전과를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씨 측은 장모 최씨의 여러 전과가 이 사건 범행에 전제하는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련 전과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23/07/22 09:31
(수정됨) 주식시장에 부동산에 요양병원에 이렇게 온갖 분야를 다 쑤시고 다닌 전문가가 한국에 있었나요?
그걸 보고 배운 자식도 온갖 위조로 인생을 쌓아올렸고...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정권 끝나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23/07/22 09:38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34533?sid=100
이건 수사아 하고 있습니까.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697.html 요양병원건도 기소가 아주 개판이었죠
23/07/22 10:03
사위 믿고 무법 천지의 길을 가고 있었군요.
https://m.segye.com/view/20210928515050 사위 는 대검찰청을 자신의 사적 기관으로 악용하면서 장모 변호문건까지 만들게 했는데 제대로 수사 및 기소할 리도 없었죠.
23/07/22 09:40
검찰에서 변호를 해주지만 온 국민의 눈이 쏠리니 얄짤 없었군요 크크크
구형량만 보면 이게 검찰인가 대통령 개인로펌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23/07/22 10:29
(수정됨) 개신교에서 '자살하면 천국 못간다'라고 아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제가 이해하기로 이게 공식적인/보편적인 교리는 아닐 겁니다.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 가장 많이 통용되는 논리가 '자살하면 자살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 그런데 이 논리대로라면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기 직전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남김 없이 회개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 구원과 관련된 개신교 통상의 인식과 맞지 않습니다. - 즉, 실제 교리에 근거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살에 대한 터부시가 덧씌워진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는 교단마다 차이가 꽤 있으니 교단별 구체적인 입장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로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개신교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교리는 아닙니다.
23/07/22 15:49
조직신학쪽으론 정확히는 모른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버리는 죄를 지은 것이다. 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안락사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또 머리가 아파지겠죠.흐흐)
23/07/22 23:23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갸우뚱한 게...
자살이 죄라고 가정하고, 본인 생명을 버리는 것을 살인(즉,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 비해 중한 죄(즉, 천국에 가지 못할 죄)로 판단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련 논쟁은 여러 번 찾아봤지만, 뭐랄까 조금이라도 와닿는 논지전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조직신학자들의 글 중에서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입장이 잘 정리된 글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굳이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아티클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http://www.newspower.co.kr/29690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이한수/박혜근/신호섭 교수 등의 주장은 내적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를 반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들이 동일하게 자기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등 여러 허점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23/07/24 02:14
(일정이 바빠서 기사는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의 경중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죄가 있음 구원 받지 못한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다만 제 주장도 분명 헛점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며, 다만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이성을 통하여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3/07/22 10:53
단테 신곡을 보면 자살도 폭력죄로 묶여서 지옥에 있긴 하죠. 양심성 자살자는 우대하지만 어쨌든..
논리야 어쨌든 기독교에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건 맞습니다. 개신교회는 성서만 따져서 뭘 한다고 하는데 백프로 성립은 불가한 얘기죠.
23/07/22 11:58
(수정됨) 보충하자면, 개신교회에서도 '성서'만 따져서 교리/논리가 정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학적 접근의 큰 틀에는 '성경신학'(또는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 흔히 성서 내적인 서술 자체에 집중하는 접근을 '성경신학'(또는 '성서신학')이라고 하고, 꼭 성경 내적인 서술에 한정되지 않고 교리 이론과 관련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 오히려 개신교 신학에서 '성서만 따져서 뭘 따져서 한다'(즉, 성서신학적 접근) 못지않게 조직신학의 영역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구원론도 조직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요) - 조직신학에서도 '자살하면 지옥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테 신곡은 위대한 문학 작품인 것은 맞지만, 신학/교리서적도 아니고, 신학/교리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테 신곡에 나오는 천사의 계보나 천국의 구조 같은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도 성경 또는 교리의 내용의 일부처럼 알려져 있지만, 딱히 성경의 내용도 아니고 교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23/07/22 10:24
https://naver.me/FqHGAxVv
[윤석열 "장모, 남에게 10원도 피해 준 적 없다" 주장] 웃음벨이죠. 게다가 소위 법기술자들이 어떻게든 줄이고 줄여서 기소한게 티가 풀풀 나는 사건이죠. 옛다 이걸로 나머진 퉁치자!
23/07/22 15:21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판결에서 표장장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87
23/07/22 20:02
보여주신 기사 자료 보니까 아주 이해가 쏙쏙되네요.
입시비리만 봐도 어떻게든 처넣으려고 별별 걸 다 엮었군요. 역시 최은순하고 비교가 확됩니다.
23/07/23 01:08
(수정됨) 정경심 교수 판결과 비교해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구형이 허술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쩌다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이었다고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허위 주장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셨다면 앞으로는 경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3/07/23 07:54
그 말이 되게 거슬리시나 보네요.
지난 번에 영부인에 대해서도 어긋나는 부분이 안보인다면서 논점 흐리시더니. 앞으로 [표창장 위조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4년]으로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역시 최은순하고 비교가 확 되네요.
23/07/23 07:58
(수정됨) 워낙에 명백한 가짜뉴스인데도 잘 교정도 안되고 아직까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아래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실제에는 조금 더 가까워졌네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케이스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은, 전에도 설명했지만 - 해당 게시글 본문에서 지적하는 '모순'은 '특별히 모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였고 - 그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자격으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적한 모순 논점은 그에 비하면 오히려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23/07/23 08:22
문장의 맥락이나 함의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사실하고 다르다는 거군요.
검사랑 판사가 구형 때리고 선고하면 그게 진짜 팩트일까 싶네요.
23/07/23 08:37
(수정됨) 이게나라냐/다 님// - 일단 최은순 씨의 수사/구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논점을 제가 본문에 직접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 정경심 교수 구형/선고와 관련하여 이게나라냐/다 님께서 쓰셨던 첫플까지만 보면 맥락/함의에 따라서 적당히 레토릭으로 쓰신 댓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그래서 저는 첫플에는 굳이 대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 두 번째, 세 번째 댓글에서 '뭐가 더 있나요?' '또 뭐죠?' 라고 하신 부분부터는 '아 정말로 표창장만 가지고 4년이라고 알고 그렇게 주장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23/07/23 09:00
jjohny=쿠마 님// 굳이 설명안하셔도 됩니다.
최은순 씨 수사/구형가지고 지금 저한테 딴죽을 거시는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레토릭 지적까지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보여주신 기사 자료 보니까 아주 이해가 쏙쏙되네요. 입시비리만 봐도 어떻게든 처넣으려고 별별 걸 다 엮었군요. 역시 최은순하고 비교가 확됩니다.] 이 댓글을 보고도 그 아래에 댓글 다신 걸 보면 레토릭을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유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님도 마찬가지죠.
23/07/23 09:11
(수정됨) 이게나라냐/다 님// 글쎄요. 그렇다면 이유를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댓글에서 '모르는 척'을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로서는 대화를 더 나눌 필요가 잘 느껴지지 않네요. 저는 그래도 진지하게 대화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참고로 제 '이유'는 '게시판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을 경계하고 바로잡는다'입니다. 제 딴에는 '잘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일부러 답변까지 해드렸던 것이고요.
23/07/22 11:41
형량 적은걸로 기소해놓고 1년구형하면 집유받을걸로 생각했을텐데 이걸 쌤통이라고 봐야할지 수백억 사기치고 꼴랑1년받은걸 슬퍼해야하는건지
23/07/22 11:55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3-15절) 교회 다니는거 맞아요? 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으시는구나?
23/07/22 22:38
1년받았으면 부인 벌써 만기로 나왔죠. 게다가 지병 고려했으면 또 봐줬을건데 노무현친구처럼 병자를 감옥에서 돌리고 있었는데...
검찰은 진짜 무슨 말로 해도 모자랍니다.
23/07/22 12:11
윤석열 : 법원에서 파면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다는 판결 받음. 특활비 예산 문제. 고발사주 의혹. 축소수사/기소 의혹 등등
김건희 : 학력경력논문 의혹, 주가조작 참여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등 장모 : 양평땅 관련 의혹, 요양병원 관련 의혹, 문서 위조 의혹 등등 윤석열 부 : 대장동 관련 지분을 보유한 김만배의 누나가 우연히 주택 매수해줌 이쯤되면 온가족이 범죄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심지어 본인 입으로 국회를 가장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거라고 하더니 야당대표가 범죄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한번도 만나지 않은게 제일 웃기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67446?sid=100 윤석열 "입법부 가장 존중하는 대통령 될 것…국정 중심 의회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2403?sid=100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야당 꺼리는 대통령
23/07/22 12:15
오... "입법부 가장 존중하는 대통령 될 것" 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보군요.
저는 야당 대표 안 만나는 부분보다는, 입법 거부권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이 확실히 이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23/07/22 12:26
본문 관련된 포인트를 짚은건데 그 점도 웃기긴 합니다
만약 여야정이 만나서 대화를 했다면 국회의결하고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됐을수도 있는데 국회동력 낭비, 정부 행정력 낭비, 입법부-행정부 갈등만 초래됐죠
23/07/22 12:21
머 걸렸으면 가는거죠 검사사위 둘때 대통령 될지 알았겠습니까??
어디를 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은 다르겠지만 전 긍정적인 면을 좀더 보고프네요
23/07/22 12:29
윤석열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빅찬스인데 말이죠.
문재인의 그 철옹성같았던 지지율이 무너졌던 시작이 내로남불 시전하면서부터였는데 여기서 선그으면 일처리는 서툴러도 그런부분에서는 진정성을 인정받겠죠 하지만 그럴만한 그릇은 못된다고봅니다. 차라리 김건희였다면 배우자부모라도 했을거 같고 크크
23/07/22 15:47
(수정됨) 한두가지 계기로 빅찬스가 오기엔 당선후 지금까지 1년 넘게 윤석열의 밑바닥이 너무 다 드러났죠.
후보시절까지 파면 파파괴구요... 김건희였다면은 동의못하는게 지금 이지경까지 온건 그냥 [부부일심동체] 라서죠. 어느부분에서 김건희의 대인배모습을 보신건지 궁금하네요...
23/07/22 17:28
정치적으로 편드는 것과 법치준수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쪽이라 구분될 소지가 있다고 보구요
김건희건은 대선전에 있었던 유출된 인터뷰? 거기서 받았던 느낌때문에 적은거고 다만 선긋는거랑 대인배는 별 연관성은 없어보이는데요. 대인배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서술은 제가 다칠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3/07/22 16:15
검찰이 기소를 최소한으로만 하니. 이렇죠.
조국 하던때처럼 수백번 압색해서 영끌로 수십개 항목으로 기소했으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런 검찰의 자의적 기소 장난을 해결 못하면 법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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