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도에서 관광객이 부서진 난간 사이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검찰은 이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합니다. 올해 초에 나온 항소심에서는 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사건이 일어나기 몇 해 전 업무분장에서 해당 산책로의 관리가 삭제되었던 것이 꼽혔습니다.(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1832) 바꿔 말하자면 업무분장에 그것이 여전히 존재했다면 무죄가 아니었수도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던 시절, 제가 있던 부대는 장병의 숫자에 비해 부대 단위가 컸고 소수의 인원이 많은 업무를 분담해야했습니다. 저는 당시 행정병의 신분으로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던 업무들에 치였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책임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연히 본 문서들에서 제가 책임져야 할 시설들이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고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그것을 배울 곳도 없다는 것에 아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선임들과 간부님들은 유능하고 선량하신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제 군시절 동안 그런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별 사고는 없었지만 그것은 저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닌 순전히 행운에 기댄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업무분장이 실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기 보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누군가를 만드는데에만 효과가 있는 방식이 아닌가합니다. 저는 제 능력밖의 임무를 부여받고, 거기에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책임만 떠맡았던 겁니다.

저는 군생활 이외의 공직을 경험해본 적이 없지만 공직에 있는 몇몇 친구들의 하소연들을 들어보면 현행 공무원들의 업무분장도 그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공무원들을 서울의 한 구(區)만한 크기의 행정구역 전체의 공공시설물의 안전담당으로 지정하고 그 시설들을 관리하게 하는데 업무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인수인계체계가 주먹구구식이고 인사이동이 짧은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군생활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임기 중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행운에 기대는 수밖에 없지 않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