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https://www.nytimes.com/2023/07/22/business/china-private-enterprise.html


기사제목
: 중국정부는 기업인들에게 구애하지만,
  기업가들은 호응하지 않는다.


기사내용
1) 중국정부는 민간부문에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31개 경제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지난 3년 동안 개선이 없었고
   단속을 겪으면서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08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원자바오 총리는 뉴욕에서 연설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신뢰는 금보다 귀하다.”
  현재, 중국 경제는 위기에 빠졌으며
  정부는 전 총리의 말을 어렵게 배우고 있다.

3) 중국정부는 수요일에 (23. 7.19.) 31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제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지난 3년 동안 [사기업에게 가해진 단속과
   발 묶인 혁신, 국영기업의 약진] 이후
   경제정책에 실패한 공산당의 양보를 의미한다.
   일부 사업가들은 31개 지침을 공개석상에서 찬양했지만,
   사적으로 취재한 경영자들은
   “바보나 믿게 내버려둬라.”며 일축했다.

* 국진민퇴 : 국영기업은 육성하고 민간기업을 억제하는 정책.
   - 출처 :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3/07/20/4TLMK3J6ONEE3FUJYW2IGJNGLY/

4) 중국 경제문제의 원인은 정책이다.
    민간부문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공산당은 기업가와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를 성장시킨 정책들을 없앴으며,
    공산당이 시 주석의 정책을 고수하면
    31개 경제지침의 약속은 말뿐이다.

5) 한 기업가가 말하기를 민간부문의 낮은 자신감은
   정부 신뢰도 문제이다.
   중국 정부는 수년간 신뢰도를 거의 상실했다.
   정부가 진심으로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최소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6) 다른 사람들도 과거 공산당이 탄압한 사람들을
    복원해야 한다고 한다.
    최소한 [런즈창*]과 [쑨다우*]는 석방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했으며,
    체포되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런즈창 (Ren Zhiqiang)
    : 부동산 재벌.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을 황제라 부르는 광대”로 비판한 뒤, 부패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출처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4231467

* 쑨다우 (Sun Dawu)
  : 다우 농업그룹 회장.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인플루엔자 대처가 미흡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후 공무 수행 방해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7419#home

7) 다른 사업가가 말하기를
   정부는 회사에 부과한 벌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벌금은 공산당의 노선에 따르지 않은 처벌이자
   재정이 쪼들린 지방정부의 수익인 것 같다고 한다.
   그가 느끼기에 강도당한 것 같다고 한다.
   취재한 기업가들은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조건으로 언급했다.

8) 공산당은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진압을 거친 뒤로
    집권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후 민간부문은 세수의 50%, 생산의 60%,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했다.

9) 하지만, 시 주석은 자본가 계급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의 집권 하에 사기업은 지속적인 공격을 당했다.
    정부는 (알리바바 같은) 거대기업을 조사했고,
    (마윈 같은) 기업가들을 비난하며,
    (사교육 금지 등) 자의적인 규제로 산업 전반을 약화시키며,
    많은 기업들이 고생하는 와중에
    코로나 정책 변경을 거부했다.

10) 2021년 [인민망*]은 민간부문의 억제와
     [공동부유*]로 알려진 정책을 찬양하면서
   “자본가 집단에서 대중으로의 복귀이며,
    자본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접근법이다.”로 논평했다.

* 인민망 : 인민일보 (공산당 기관지)의 인터넷판,
               인민일보는 환구시보 등을 소유한다.

* 공동부유
    : 성장보다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정책.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확대, 자발적 기부 독려, 반독점 규제 확대 등이 있다.
  - 출처 :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jsessionid=Wn4xFZKPab94jnXbxbsG5wRm.public21

11) 하지만, 22년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하면서
    중국정부는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다.
    경기 회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기업신뢰지수, 소비자신뢰지수*]는 처참했다.

* 기업신뢰지수 (business confidence index)
   : 100이 넘으면 6개월 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 100 이하이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본다.

* 소비자신뢰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ex)
   : 소비자가 직업전망, 재정상태 등에 대해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다. 100 이상이면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고, 100 미만이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

12) 23. 3. 7. 시진핑 주석은 CCTV에 나와
     “우리는 언제나 사기업과 사업가들을
     우리 국민으로 여깁니다.”고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관은 기업인들과 회의 하면서,
     지원을 약속했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 중국의 거시, 실물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전략 수립, 중장기 경제발전계획과 연도별 발전계획 수립 등이 주 업무이다.

13) 많은 사업가들은 정부를 지지하고, 정책에 기꺼이 따른다.
    하지만, 국영언론에 나온 일부 사업가들은 진솔한 표현보다
    공산당에 대한 충성맹세 같아 보인다.

13-1) 텐센트의 CEO 마화텅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화답해,
       “공산당의 [중앙위원회*]는 민간부문과 사업가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언제나 자국민처럼 대한다.”고 했다.

* central committee (공산당 중앙위원회)
   : 공산당의 최고지도기관. 위원 중 25명이 중앙 정치국원으로 선출되며, 정치국원 중 7명만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다. 상무위원에는 시진핑 주석도 포함된다.

13-2) 택배회사 ZTO Express의 대표이사인 ‘Lai Meisong’은
        31개 경제지침에 “격려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회사는 공산당에게 감사하고
        당의 지도에 따를 것이라고 한다.

14) 홍콩과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Ben Qiu’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경영진들의 발언을
     [“황제 폐하, 옷이 끝내줍니다.”*]으로 요약했다.
     31개 경제지침 중
      “민간 부문에서 경제개발을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수행”은
       기업가들이 애국적이고
       공산당의 영도를 옹호하도록 요구한다.

*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입니다.

15) 청화대 사회학자인 Sun 씨는 올해 5월,
    2018년에 했던 발언을 다시 올렸다.
    “경영자들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환경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