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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12:17
동양계 미국인도 출산율 낮은것을 보면 이건 문화차이라 보는지라 경제적으로 뭘 해서 하기에는 임계치를 넘었고 이민외에는 딱히 답이 없다고 봅니다.
23/07/27 12: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89578?sid=101
[내국인 인구 감소 일로인데 이민자 포용성은 영…] 2023.07.11. 그나마 남은 수단인 이민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많이 멀죠. '직장동료'로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가능성 2015년 31.0%, 2021년 36.8%, 2022년 42.3% ['이웃'으로서 포용 가능성] 2015년 35.4%, 2021년 32.0%, [2022년 29.8%] '배우자'로서 포용 가능성 2015년 3.9%, 2021년 1.9%, 2022년 1.3%
23/07/27 12:19
저소득층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연애나 결혼을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주위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마인드컨트롤 아니면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이민이나 받아야 돼요.
23/07/27 12:22
지금 인구 감소는 그냥 줄어야 할 인구가 줄어드는거라... 예산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을 도울수 있는건 맞는데 그닥 생각 없는 사람한테 돈쥐어주면서 애낳으라고 한다 한들 얼마나 낳을진 모르겠네요.
23/07/27 12:24
사람들은 똑똑해요. 사람들 눈이 높아서 낮춰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정도로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간당간당한 선입니다.
허구헌날 사람들 눈이 높네 눈을 낮춰야 하네 그러지만 막상 자기 자식한텐 그런 말 못할 사람들 뿐입니다. 그냥 "넌 바닥이나 깔아라"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죠. 남일이라고 말 막 하는 거지
23/07/27 13:11
그냥 "네가 주제도 모르고 눈이 높은 거다"라고 욕하면서 우월감 느끼고 싶은 게 진짜죠.
거기서 눈 더 낮췄다간 진짜 삶의 수준 자체가 추락한다는 걸 다들 알아서 그런 건데 왜 주제도 모르고 눈이 높다고 생각하는지는 의문
23/07/27 19:02
흔히들 집단지성이라고 하고
시민들이 다들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허들은 좀 높다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월 4-500 찍을 수가 없으니까요
23/07/28 09:36
뭐 이전 세대 사람들은 그걸 채울 조건이 못 되어도 다른 거 다 포기해가며 가정만을 위해 올인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라나면서 그런 게 본인들에게나 자식에게나 딱히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결과가 지금의 상태겠죠
23/07/27 12:24
(수정됨) 아이 부모들을 소위 잠재적 '맘충'으로 생각하고, 워킹맘을 일터에 도움 안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전업주부는 솔직히 일반 직장인에 비해 생산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상
다시 말해서 출산 → 사회적 가치하락, 책임의 증가로 덤터기 쓰는 경제적, 심리적 손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가치 상승과 책임 분산이 이루어질만한 결혼만이 경제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되는 추세(즉, '상향혼' 만이 결혼과 잠재적 출산으로 인한 커리어적 손해를 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풍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구조를 흔들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3/07/27 12:26
(수정됨) 저출산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돈 문제로 끌고가는지...
온갖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상위계층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된 이상 끼리끼리가 어려워졌죠
23/07/27 12:28
가끔 미친 상상을 합니다 일단 기반을 잡은 사람들 결혼이나 출산을 등 떠밀 방법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요
주4일제를 차등실시하는건 어떨까요? 미혼은 주5일제 기혼은 4주마다 주 4일제 1자녀는 2주마다 주 4일제 2자녀는 매주 주 4일제 처음에는 대기업이랑 공무원부터 해보는거죠
23/07/27 12:58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못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 정책으로써의 효과는 전무하지만 단기 예산,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키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기 + 미혼자 유도 효과가 있을거 같아요 회사, 정부 입장에서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도 낼 수 있고 말이죠
23/07/27 13:09
배아파서라도 결혼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떻게보면 사회초년생에게 취직에 비교우위를 줄 수도 있고 장년층에 자연스럽게 임금피크 식으로 기능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3/07/27 13:20
안그래도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취업 결혼 출산 미루거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포기하는 이들도 많을 듯한데, 이미 좋은 직장부터 더 좋게 함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대기업 공무원 집단은 뭐가 부족해서 결혼/출산 미루거나 안한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23/07/27 13:30
전면실시는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과거 경험상 노동제도는 정착하면 확대시행까지 5년 정도 걸렸던거 같기는 하네요
23/07/27 19:07
지금 공무원들은
바닥까는 역할 하던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결혼활동에서 전멸해 버려서 그 다음 밑바닥이 되버린 셈이라 소득에 대한 열망이 커진 상태인데 노는 시간을 아무리 늘려준다 한들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더 많이 놀게 함으로서 공무원을 더 많이 뽑는 걸로 결혼유도는 되겠군요
23/07/27 19:11
주4일이라고 4일만 일하라는것도 아니고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외벌이라면 기본근무시간이 32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이용해 초과근무를 8시간 더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23/07/27 12:30
(수정됨) 서로에게 못볼꼴 보는 가족관계를 너무 많이봐서,
아마 그런 현상들을 쥐잡듯 잡지 않는한, 지금의 저출산은 회복못할겁니다. 당연히 그런 현상은 누가 와도 잡지 못할테구요. 인두세마냥 출산의 의무를 부과하는건, 내전하자는것과 다를게 없구요.
23/07/27 12:31
지금 30세 기준으로 남녀인구수 5만명 차이 납니다. 40만명 35만명인데 남자가 10%이상 많죠.
지금 30세 전후가 가임기 여성중 가장 여성들이 많은 구간인데 여기서 전부 결혼하고 출산해야 유지라도 가능하겠죠. 40세 구간에서 여성인구가 많긴한데 이분들은 아무리 늦깍이 결혼한다해도 결국 출산이 어려워지니..
23/07/27 12:32
인구 좀 줄면 어떠냐는 입장이라.
지금 인구의 50% 수준까지 줄어도 나라에 큰 문제 안생깁니다. 쓸데없는 곳에 줄줄 새는 돈 쓰지 말고 싱글맘이든 싱글데디든 그냥 현금지원으로 통장에 꽂아주는 수당 형태를 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를 키우면 엄마는 일 안해도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살 수 있게 주거 지원해주고 생활비 주고. 기타 교육 등은 국가장학금 형태도 괜찮더만요.
23/07/27 19:09
미래에 준전시 상황이 된다면 달라지겠단 생각은 들어요 국방력에 구멍이 나서..
줄타기 외교가 미국 중국 양쪽으로부터 애매한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23/07/27 12:34
(다른 사회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특정 한 두 가지 요인만 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은 (문제를 뿌리뽑는) 근본적 해결책과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후자를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분도 많죠.
23/07/27 12:35
비혼 비출산과 잠재적 범죄자론을 열심히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을 열심히 밀어준 나라니까요.
세대 사이클이 좀 지나면 해결될지도? 지금 20대 30대가 30~40년 후 노인이되고, 가족도 하나없이 비참하게 방에서 고독사하고 사회문제가 커지면, 후세 젊은이들에게 비혼 비출산의 결말에 대한 교훈이 되어서 바뀔수도 있다고 봐요.
23/07/27 12:39
(수정됨) 저희집 아이들이 만 3세인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가 항상 궁금합니다.
(1)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또는 그 위 세대)를 지탱해야 해서 과도한 부담을 경험하게 될지, (2) 아니면 사람(특히 젊은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되어서 프리미엄을 누리게 될지... 등등 이래저래 상상해보는데, 일단 항상 '초고령화 사회'라는 전제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23/07/27 12:42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돈일까요? 시간일까요?
육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드는게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을 하면 부부가 함께 강제로 1년간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부부가 각각 번갈아 1년씩 육아휴가를 강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3년까지는 육아시간을 보장이 아닌 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명의 2년간의 수입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23/07/27 12:44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군대라고 생각해요. 당장 군대는 입영하는 남자 숫자가 줄어서 문제가 터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군대 어떻습니까? 아무 대응 안하고 있죠. 제발 내가 전역할 때까지 일년만, 이년만, 삼년만 그대로 있어다오. 나는 장군으로 있고 싶다.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문제 대응도 뭐 똑같을 거 같아요. 저출산 지원이라고 페미니즘 단체나 육성하겠죠.
23/07/27 12:48
(수정됨) 저출산 담론과 문제해결이 그냥 제자리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저출산 담론이 솔직히 진짜 나라에 대한 걱정이라기 보다 "미혼 여성 타박하기", "페미니즘 욕하기", "특정 정치세력 욕하기" 속풀이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Secondary Gain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건 따로 있고 명분은 그걸 위해서만 이용하는 현상인데요. 보통 이런 태도는 보통 문제 해결에는 딱히 도움이 안됩니다. 은근한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대의명분을 내세우니까 상대는 짜증나고, 진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취해야 할 조치나 태도(주요한 이해당사자의 심리나 문제 파악하기, 온전한 참여자로 인식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이를 위한 기존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과학적 합리적 검토)는 안나오거나 오히려 그런 태도를 아주 스윗하다고 비아냥대니 현명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겸사겸사 땡큐 적어도 이를 명분으로 세력싸움이나 저출산 비페미 및 이를 옹호한 정치세력을 욕하는 '사이다'좀 즐기면 되니까 말하는 사람도 행동을 바꿀 동기가 없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명분적으로 중요하다고 외치는 담론을 자기 손으로 구렁텅이로 보내버리면서 남만 욕하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런 현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현명한 분들은 이런 논의가 나오면 진작 고개를 돌리고] 저처럼 현명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사람만 남게 되는.. 뭐랄까 담론 시스템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네요
23/07/27 13:29
그분들이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진짜 평범한' 사람들을 모욕할수록,
태어난 죄의 댓가로 모욕당하는걸 자기 대에서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늘어날텐데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23/07/27 13:58
저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뭔 일만 있으면 반대의견을 "스윗"하다고 하는 분들 10년 뒤에라도 꼭 그 순간을 돌이켜보고 자성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23/07/27 15:53
그 반대편에는 여자들이 살기 위험한 나라라서 그렇다. 성차별이 심해서 그렇다. 페미니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한국남자"들의 젠더 갬수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등등 남자 타박하기나 반페미 욕하기 프로파간다가 만연하죠.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출산율을 때리기 용으로 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비단 남녀 어쩌고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속물주의, 중앙중심주의, 계층주의, 비교문화, 고도성장 등등을 비판하는 데 출산율이 대의명분으로 동원되죠.
23/07/27 16:34
슈카가 저출산 원툴이라 불릴 정도로
저출산만 올리면 조회수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각 커뮤마다 댓글이 산처럼 쌓이는데는 말씀하신 이유대로라고 생각해요
23/07/27 12:57
잘 키울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던가 아니면 국가가 보육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책임져주는게 아니라면 결국 안낳을겁니다
23/07/27 13:00
저출산이란 국가적 위기 현상을 자신의 사고관으로 왜곡시켜 보는 정치와 사회집단이 문제인거죠.
그렇게 통계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OECD 자료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는 잘 안나오죠. 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벤치마킹 시도는 자주 일어나고 있죠. 정작 그 국가들도 현재는 출산율 하락에 고민하고 있는 판국인데 말입니다. 출산율이 정말 급하면 지금 당장 해야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면 준비가 안되었다 완벽하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좋은 예가 군가산점 정책 대안이구요.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으면 불완전하다 완벽한 정책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하다가 결국 몇십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게 군가산점 대안의 현실이죠. 조만간 출산율 정책도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 봅니다. 모두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찾다가 어떤 정책도 도출하지 못하고 그냥 돈만 퍼붓는 그런 정책만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3/07/27 13:02
이스라엘은 종교 특권 집단이 자식을 엄청 낳고 대신 경제적 생산은 하지 않아서, 출산율만 높고 경제구조에 도움 안되는 집단이 재생산되며 비중이 크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가 그래서 해결책도(종교적 신념을 가진 집단 육성으로 출산율 극복?) 가치체계도(종교적 권위 상태에서나 가능한 특권) 혹시 알고 계신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에,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23/07/27 13:10
말씀하신 종교 집단은 '하레디'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레디를 제외한 다른 유대인들, 또는 비유대인들까지도 죄다 출산율이 2.0을 넘는다고 하네요. https://arca.live/b/city/32620004 여러 원인들이 있을텐데, 하레디 원툴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많이 늘어나서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고요)
23/07/27 13:11
이스라엘은 하레디 제외해도 출산율이 2.1을 충분히 넘어섭니다.
하레디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하레디가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출산율이 바닥치는 건 아니죠.
23/07/27 13:56
답변 감사합니다 크크. 일단 이스라엘을 왜 벤치마킹 대상으로 안 삼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아무레도 문화나 종교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 상황이나, 혹은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향성과 너무 다른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야 엇비슷하다고 쳐도 문화적 기반, 종교에 대한 열성, 가족 문화 이런게 너무 다르다고 느껴져서요
23/07/27 13:40
이스라엘 벤치마크를 하면 토속종교 신봉자를 늘리고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공산이 높은데 이건 인기가 너무 없는 정책이라서요....
23/07/27 13:56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레디를 제외해도 이스라엘 출산율은 세계 최상위급입니다.
토속종교 신봉자를 늘리는 건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23/07/27 15:27
하레디 같은 특이사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일반이 토속종교를 믿습니다.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라는 토속종교를 꽤 높은 비중으로 믿죠.
23/07/27 15:41
하레디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 전부를 토속종교라고 칭해버리면 님 말은 자연스레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23/07/27 16:40
의미가 왜 사라지나요?
토속종교를 "독실하게" 믿는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것,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가 이스라엘 지역 토속종교인것 양쪽 모두 달라질게 없는 경향성인데요. 하레디라는 유대교 하위종파가 더 두드러지는 형태일 뿐이죠....
23/07/27 16:46
유대교라면 몰라도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대중화된 종교들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독실하게 믿는 신자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3/07/27 17:48
독실하게 믿는 신자의 비율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을것 같아요.
독실하게라는게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 알기 힘들긴 하지만서도요. 여론조사를 해도 이스라엘에서 대충 믿는 사람이 유럽같은데가면 독실한 신자일수도 있다고 봐서요. 이게 판단이 어려울것 같아요
23/07/28 14:17
유대교 비중이 가장 높고, 이슬람하고 유대교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종교없음 인구집단은 1.6정도고요. 그러니 토속신앙을 믿는 신도 비중을 늘리는게 의미가 있지요.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유대교는 무속으로 대체하고 이슬람을 권장해야죠.....
23/07/27 13:00
와이프 월급만 보전해줘도 둘째 키우겠습니다.
아파트대출과 첫째 육아하는것만으로도 맞벌이로 겨우겨우인데.;; 둘쩨+외벌이면 우와......우리집 사정에서는 그냥 경제적 자살이라고 생각되네요
23/07/27 13:06
사실 이게 크죠... 둘째 낳아서 맞벌이 하기 까지의 공백기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둘 낳을 집이 많을겁니다.
출산율 늘이려면 안 낳는 사람들 낳게하는거보다 하나 낳을 사람 둘 낳게 하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23/07/27 13:08
둘째까지 출산해본 입장에서
출산 계획 세울 때의 제일 큰 요소는 내년 가계 예산입니다. 양육수당을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서 엄마 입장에서 내가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서 내 아이 돌봄을 하고 있구나 또는 그 최저임금으로 시터 비용에 보태서 가계를 꾸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출산 계획이라도 세워 볼 수 있을걸요. 단기 응급 조치로는 이게 제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3/07/27 13:08
급격하게 인구 구조 망가지면서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꺼고...
동아시아 문화가 그렇다고 한들 지금 목표가 막 2.0 이런게 아니니까요. 문화적으로 적게 낳는 문화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속도조절을 위해서 1.0정도는 유지해야죠. 이민도 쉬워보이지 않으니 뭐라도 해야죠.
23/07/27 13:28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인데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 저출산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일단 개개인이 연애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각 지방단체에서 대규모 소개팅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이런 소개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부터 죠지는거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23/07/27 13:33
(수정됨) 제가 요즘 20대 애들 생각을 잘 모르니 '어떻게 결혼율을 높일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기 어렵고요
일단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냥 경제적 지원이 최고죠.. 아니면 아기 엄마들의 모성보호근무 같은 제도를 더 확대해도 좋고요.. 제도가 있어도 눈치보느라 못쓰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모양이더군요
23/07/27 13:47
애가진 분들은 이민에 유리한 스킬셋 가지도록 아이 키우셔야죠.
꼭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일본어는 장착시키시는 게 아마 나을겁니다.
23/07/27 13:52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빠노 입장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열심히 장려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올만한건 이제 이민 밖에 없다고 봅니다.
23/07/27 13:54
돈돈돈
돈에만 집중하니 영원히 해결이 안나는 겁니다. 돈은 해결의 수단이지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분유값이 있어도 분유를 타고 소화시켜 트림시키고 등센서를 조심하며 재우고 또다시 2~3시간만에 그걸 반복하는건 '사람'입니다. 사람도 사서 쓸 수 있다구요? 현재 임금수준과 전국민의 소득으로 봤을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긴 하겠죠.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고 그 돌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한창 일할 나이대인 아이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근로에서 이탈하여 육아에 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노동으로 원활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돈을 써야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자 비례 법인세 인센티브, 유자녀 직원 탄력시간제, 대체인력 고용 유연화 등등 제도를 정비하고 돈을 쏟아부어야 그나마 나아질겁니다.
23/07/27 14:21
(수정됨) 기혼이나 출산부부에게 그냥 돈을 주면 어차피 또 제자리일겁니다.
더 고급 육아용품 사고 더 비싼 교육 시키면서 돈에 쪼들리겠죠. [미혼에게 노골적으로 뺐어서] 결혼 준비중인, 결혼한, 출산한 사람들한테 주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결혼이 사치재가 아닌 비혼이 사치재로 인식되게요. 폭력적인 출산율에 맞춰 과격한 방법 몇개 생각해 봤습니다. 1. 25세 이상 45세 미만 미혼들에게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할거 없이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때립니다. 그렇게 모은 싱글세를 잘 집계해놨다가 시중예금금리 반영해서 혼인 후 50%, 첫 아이 출산 후 50% 돌려줍니다. 2. 괜찮은 퀄리티의 공공결혼식장+스드메토탈샵 많이 짓습니다. 시중과 비슷한 퀄리티의 1/3수준 가격 3. 미혼이 집 취득시 미혼세 추가징수했다가 2년 이내에 기혼이 되면 돌려줍니다. 4. 각종 지원정책, 청약 시 소득정책 변경 (미혼 : 도시근로자 80%, 기혼 : 외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220%, 기혼 2자녀 이상 : 0순위) 5. 특이사항 없을 경우 3년 이내 육아휴직 1년 이상 강제집행 + 출산 못하게 압박시 대표이사, 인사 최고 관리자, 직속 부서장급 법적조치 6. 출산 후 부부 모두 3년간 근무시간 강제 단축(9-5 or 10-6) 및 임금보전 7. 대학교 1/3 수준으로 빠르게 통폐합
23/07/27 14:27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면 이게 가능한데 결혼이라는 행위는 결국 당사자가 있어야하는거라서 쉽지 않을겁니다.
위장결혼만 성행하겠네요
23/07/27 14:31
국가 차원에서 지역기반 소개팅 주선이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도 확충하면 좋겠네요.
단적으로 올리고 싶으면 결혼을 안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죠. 위장결혼 같은 부작용은 당연히 없을 수 없고 억제하면서 가구요. 부작용때문에 이건안된다 저건안된다 하면 뭐 그냥 그대로 가는거죠.
23/07/27 14:33
미혼세 세금 도입은 결혼할수 있는 판을 깔아놓고 해야합니다.
소개팅 주선하고 결혼하면 저가 임대주택공급(출산 이후 에는 집을 싸게 살수있는 방식으로 전환) 같은 방식을 선도입 해야해요. 판도 안깔고 세금만 걷겠다? 문제 심각해질겁니다.
23/07/27 14:41
그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가보죠.
주택은 이미 많습니다. '살고 싶은 컨디션의 아파트'를 평범한 가정에서 대학나오고 늦게 사회진출한 청년들이 못사서 그렇죠.
23/07/27 14:52
이것도 문제가 지금 90년대일부년도는 여자가 10%이상 모자랍니다.
정말 10%는 해외에서 신부수입이라도 안하면 결혼 못한다는거라서
23/07/27 15:28
이건 진짜 일처다부제라도 하지 않는 이상 어쩔수없는거죠.
문제가 있는건 다 알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는것도 아닌데 뭘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해야죠.
23/07/27 16:09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회안정성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렇게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래서 소외되는데 결혼을 할 방법이 없다? 이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서 출산율 도로 끌어내릴겁니다.
23/07/27 17:05
무냐고 님// 줄타기 잘해야한다는거죠.
줄 잘못타면 바로 떨어집니다. 미혼자에대한 과도한 패널티는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지니까 말이죠
23/07/27 14:41
결혼할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집안을 대물림하지 못한 죄로 돈을 뽑아내고
결혼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 집안과 부를 대물림한 사람들에게 기회비용과 재산을 몰아주는 정책이 되겠네요.
23/07/27 14:24
미혼자에게 싱글세를 걷는것의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미혼자들 상당수는 세금을 추가부담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발이 심하고 실제로 거둘수 있는 세액도 적죠. 그러니까 반발은 크고 효과가 적은 대책인겁니다.
23/07/27 14:44
애 키우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세금을 추가부담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수파일까요? 거기도 없다고 할겁니다. 피지알 분위기만 봐도 알죠.
딩크한테 걷을까요? 혼인신고 안하겠죠.
23/07/27 14:50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 세율을 늘려서 애한테 퍼주는거죠.
미혼자한테만 걷는게 아니라 미혼자 기혼자 다 걷고 말이죠. 그리고 애가 있을때 혜택을 주는거고요. 기혼자에게 혜택을 따로 준다기보다는 이쪽으로 방법을 만들어야죠. 저출산 문제가 지금의 청년세대에서만 해결해야하는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23/07/27 15:26
애를 낳으면 주는게 지금 방식이죠.
돈을 퍼주면 소화나 잘 될까요. 소비인플레이션 엄청생길겁니다. 다른데서 세이브 한 돈으로 더 비싼 육아용품 사고 더 비싼 유치원 보내는게 원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낳으면 주는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혼하도록, 낳도록 유도를 하자는거죠. 전체 세금을 올리면 그냥 세금을 올렸다고 인식을 할거고 싱글세를 도입하면 미혼을 팬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돌려주면되죠. 수도권 역세권 25평공급 그거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좋은이유는 그게 좋은집이기 때문이죠. 퍼주기 시작하면 눈만 높아지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집, 차, 해외여행, 비싼육아용품, 영어유치원, 비싼 학원 다 보내줄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괜찮은 조건의 괜찮은 외모의 배우자는 퍼줄수가 없는데요. 빌라에서 딱 맘에 들진 않는 조건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아반떼 끌고 육아해도 적당히 살만하다는 인식이 중요하죠. 그게 힘드니 차차차차선으로 미혼을 유지하는게 더 힘들게 해버리는거고요
23/07/27 16:06
기혼을 해도 딩크하면 뭔 소용인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위장결혼하고 딩크하고 실제로 저출산에는 뭐가 다른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애를 안낳으면 결혼에 뭘 지원하는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23/07/27 16:41
일단 님을봐야 뽕을 따지 않습니까 한국 혼외출산율이 1~2%대인 나라에서 미혼들보고 애 낳으라고 할까요?
결혼문턱 낮추고 결혼시, 출산시, 2자녀 이상 출산시 혜택을 차등으로 주겠다는건데요. 미혼 패고 대학 줄여서 사회진출 당기고 연애 장려하고 다 복합적으로 해도 될까말깐데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되고 다 쳐내고 나서 남은정책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흘러온 20년인데요 지금 있는 정책도 안되는 이유, 부작용 사례 대라면 대부분 댈 수 있는데 다 폐지할까요. 애 낳은 사람한테 파격적으로 지원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잘 퍼줄지는 생각해보셨나요
23/07/27 17:14
패널티를 준다고한 결혼이 결혼생활이 제대로 될것인가?
라는게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의견입니다. 지금도 애 제대로 못키우고 이혼하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애를 낳자가 아니라 애를 잘 기르자 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좋게 생각 안들어요. 거기에 애를 낳자 라는 관점이면 차라리 인공으로 애를 만드는게 낳다는 생각까지 들긴 합니다
23/07/27 14:38
잡담입니다만..
결혼적령기인데 결혼이 너무하고싶습니다. 방금도 결정사에서 연락왔는데 최소 400부터 시작이라네요 물론 제 연봉을 알려준 뒤 통보받은 금액이긴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제 더이상 소개도 받을곳도 없고 제 거주지 시청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소개팅 프로그램이나 좀 더 늘려줬으면... 연 1회씩 하는데 경쟁률이 남자는 6:1정도 되더라구요..흑
23/07/27 14:45
저도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했었는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혐오하는 사회, 양보없이 희생은 안하려는 사회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요즘들어 시끄러운 교사들 문제도 다 이런 사회적분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문제들이구요. 이걸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적어도 단기적으론 없을꺼라보네요. 전국민을 단체로 세뇌시키지않는이상요. 결혼을 거부할수없을만큼 큰돈을 준다면 늘어나긴하겠죠. 그런데 이런거도 불가능하잖아요
23/07/27 14:54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꼭 이럴때 보면 간단한 명제는 생각 안하고 엉뚱한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살률 1위, 소득격차 높음, 불편, 불만의 나라,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의 나라, 수도권 아니면 살기 힘든 나라, 그 수도권 집값은 비싼 나라. 그냥 이 나라에서 결혼, 출산율이 높으면 기적이 아닐까요. 애초에 기득권들은 이걸 해결할 마음이 많지 않을거에요. 그게 젤 큰 문제입니다.
23/07/27 15:12
눈이 높은 것도 맞고
눈치를 심하게 주는사회인것도 맞고 다 맞다고 봅니다 생활비, 주거비 적게 드는 한적한 지방에서 조그만 기업 다니며 애낳고 오순도순 사는것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하는데 인터넷엔 온갖 비아냥과 조롱만이 가득하죠 남 눈치 심하게 보고 오지랖 심하고 비교질 심하고 사회적인 동조압력 심하고 이런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겠죠 입으로만 자유주의 외칠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주의를 실천해야돼요
23/07/27 15:21
정부 부처가 논의해야 할 것들을 일개 국민이 하고 있는 것 부터가 답이 없는거죠.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1. 여자도 군대감. 2. 군대인데 남녀혼숙 기숙사 생활 3. 나중에 결혼하거나 애 낳으면 희망지역 관사 아파트 지원, 지방 일자리 알선 이정도는 돼야 군대로 인해 국방 해결, 지역경제도 살리고, 남여 연애률도 높이고, 남녀 혐오 해결 등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이정도 변화는 줘야 지금 이상기후 못 살린다 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죠. 아니면 답이 없을듯 해요. 지방경제도 살리거나 수도권 집값을 확 낮추거나 이래야지 숨통 좀 트이지 그게 아니면 나중에 또 나라 돈써서 애기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23/07/27 16:10
군대부분은 진지하게 하시는 말은 아니겠지만 출산율과 군대가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현역병이 많아지고 , 반대로 저출산의 원인중에 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때 군대생활할 시간에 1년이라도 사회생활 빨리하는게 낫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연애도 하거나, 아예 대학안가고 취업해서 1년이라도 목돈을 모아서 결혼이라는 목표에 빨리 골인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 여자의 입대를 반대하는 쪽인데 전투력측면에서 메리트가 적다고 봅니다. 당연하지만 상체근력도 하체근력도 남자와 차이있습니다. 굳이 남녀가 같이 군생활하는 미래를 그려본다고 해도 일단 여성시설에 비용이 증가하는데 여자숙소, 전용화장실만도 예산소모가 늘어납니다.
23/07/27 16:19
아 물론 반쯤 농담하는 건 맞습니다 크크..
그치만 남자숫자도 부족한 판국에 군대를 더 축소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 축소를 못 할거면 여자쪽도 군대 가는게 낫지 않나 싶은거고 그로인한 효과도 적어놓은거고 전투력이야 그렇긴 한데, 남자도 사실 그렇게 좋은 체격, 체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거든요. 하체근육은 오히려 비등하다고 알고 있고 예산이야 결혼, 출산율 올리는데 드는 비용을 여기에 쓴다고 보면 되는거고
23/07/27 15:26
일단 난임부부 지원이나 기준없이 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서울은 기준 없앴다고 들었는데.. 기준안에 들어서 지원 받아도 어느정도 돈은 들어가는거라...
23/07/27 15:52
그쵸. 근데 한국사람들이 본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상관없이 계층자체가 낮다고 생각하니까 안낳는 거라면 돈 줘도 소용없을 수 있다는거죠.
23/07/27 15:44
인구소멸을 받아들이고 이민 받을거 아니면 챠우세스쿠 메타 외엔 할수 있는건 다 해봐야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받아들이면 실효성이 어쩌구 하는거 이젠 배부른 투정이라 저는 생각하네요. 아님 받아 들이던가
23/07/27 16:11
(수정됨) 문제는 너무 강수를 쓰면 인구 감소전에 사회불안정으로 망할수도 있죠.
싱글세 잘못 도입하면 늙어죽기전에 찢어져서 죽습니다.
23/07/27 17:00
(수정됨) 결국 여자들 인식개선을 시켜야죠.
사회진출도 늘려줬고, 나름 한국이면 여자 살기좋은나라인데 왜 출산율은 꼴아박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주선 소개팅이나 결혼 하고싶은사람 보면 항상 남>녀던데...(결정사처럼 엄청난 상향혼 원하는 여자들 제외) 결국 여자들이 좋은 일자리 가져가고, 그 여자들이 자기보다 좋은 조건의 남자들과 결혼을 원하다보니 출산율이 안올라가는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100의 좋은일자리를 남자가 많이 가져갔으니 여자들의 상향혼 욕구를 채워줬는데 지금은 여자가 50을 가져가고 그분들이 본인보다 좋은 조건의 남자를 원하니 별수없죠. 여자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서울시 공공예식장 이런걸로 결혼비용 깎아줘봤자 소용없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공공예식장에서 해도 싸게해서 땡큐일수도 있지만 여자친구한테 '공공예식장이 결혼식 싸게할수있대' 라고하면 아마 대다수 여자들이 반대할걸요.. 공공예식장 = 주변 하객들한테 보여질게 보잘것없기때문에... 인스타그램,맛집 마케팅도 결국은 여심을 잡아야 옆에 남자가 따라가는건데... 결혼도 비슷하게 가야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건지는 감이 안오네요. 솔직히 한국인 민족성이 남눈치보기인데 거기에 여자속성까지 더해지니 뭐 장난없죠.
23/07/27 17:08
그런데 그 남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조건은 갖춘여자를 원하거든요(외모포함) 그래서 여자들이 자신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다른여자를 생각하는게 ...
23/07/27 17:52
이건 사람마다 다른게 전 저보다 좋은 조건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 주변도 보면 보통은 여자가 스펙이 더 높으면 부담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비슷한 부분은 원하지만, 중소기업 남자가 대기업여자를 편하게 만나기는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23/07/27 18:06
남자가 원하는 여자는 같은 회사 다니는 직원인데 여자들 상당수는 상향혼을 원한다는거죠.
그래서 남자가 대기업 직원인데 중소기업 다니는여자는 대기업 직원에 관심있어하지만 남자는 대기업 직원급을 원한다는거죠. 물론 대기업 여자는 전문직 남자들에 관심있고...
23/07/27 18:15
네 저도 주변 및 제 사례가 하지만, 대기업 남자인데 같은 대기업 여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흙수저다보니 같은 대기업여자를 만나면 집안이 안맞을거란 생각이 커서요. 주변 몇몇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23/07/27 18:22
이게 직장 뿐만 아니라 종합치 기준으로 그렇다는거죠.
집안 재산 등등 포함해서도 여자는 상향을 원하고 남자는 동등을 원한다는거죠. 그건 만약에 여자가 같은 대기업 여자여도 같은 흙수저라면 부담 느끼지는 않으실것 아닙니까?
23/07/27 18:39
글쎄요. 남자는 동등을 원한다는 건 동등이면 좋을텐데정도라면 모르지만 필수조건은 아닌듯 합니다. 차라리 예쁜 여자를 원한다면 그게 더 맞는 얘기겠죠.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연예를 함에 있어서, 스펙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스펙까지 있으면 당연히 좋을 뿐인거죠.
그리고 대기업 여자여도 같은 흙수저면 글쎄요. 서로 얼마나 가난한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본적은 없어서 모르겠네요. 다만, 일반적으로 고스펙일수록 집안도 비례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23/07/27 18:44
경향성의 문제와 비율의 문제죠.
남자건 여자건 외모는 스펙에 들어가는 대상이고 특히 남자의 능력이 좋을수록 외모를 더 보죠 위에도 조건(외모 포함) 이라고 썼듯이 외모 자체도 스팩이죠. 남자들이 스펙 안따진다고 하지만 안따지지 않죠. 스펙 딸리면 맘에 안들거든요
23/07/27 18:51
그런데 외모도 스펙인게 맞긴한데, 문맥적인 뜻은 경제적+사회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에요. 내가 10억이 있으니 너는 10억에 맞는 수준의 외모를 갖춰서 나와 동등이어야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럼 100억이 있다고 10배 더 외모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내 눈에 예쁘게 보이고, 내 앞에서 잘 웃어주고 귀 기울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3/07/27 18:46
어쨌든 남자는 조건이 나랑 비슷하거나 조건안좋아도 ok의 개념이라면(종합적인 능력치로 동등,이하까지도 가능)
여자는 대부분이 '남자는 나보다 조건이 좋아야해' 라서요... 반례를 들고오면 할말은 없겠지만 대다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 결혼하고싶은 남자는 많아도 중간에 끼인 세대가 생기는거죠.
23/07/27 23:16
(수정됨) 어떤 인식개선이요.. 그냥 기혼자들 중 자녀 둘 이상 또는 뜻밖의 자녀를 추가로 본 집 넋두리만 들어도 왜 여자 쪽이 좀 더 벌이가 좋은 남성을 만나려고 하는지 알겠던데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맞벌이를 하든 전업주부를 하든 임신과 출산, 가사, 양가 경조사와 명절 등
그 외 기타를 수행할텐데 돈이 있을수록 아웃소싱을 할수 있음, 즉 육아도우미나 파출부를 주 1회 부른다던지 할수 있겠죠. 특히 워킹맘이라던지. 배우자와 협의가 잘되고 서로서로 착착 잘 도우며 할수 있는 집이라던지 (근데 이 부분은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꿈인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 몸으로 다 때워야하는데 직장으로 치면 근무환경은 안좋은데 업무난이도는 높고 퇴근할수 없고 뭐 그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아예 엄두도 안나서 애를 안낳겠죠.
23/07/27 20:44
가정에 출산과 양육의 기능을 맡겨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원을 가정에 퍼부어봤자 밑빠진 독이죠. 확실한 해결책은 공장제의 도입인거죠. 공공생산 공공양육하면 될거라고 봅니다. 인간 존엄성과 윤리 문제를 넘을수 없겠죠?
23/07/27 21:40
출산자, 양육자에게 직접 지원금 늘려주면 됩니다.
이민을 받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이민자 지원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생각하면 효과적이지 못할거 같네요.
23/07/28 00:14
1인가구의 소통과 교류를 도모한다는 취지는 나라는 인물이 마음을 열게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만남이 결혼증가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연애는 상대방만 마음에 들어서 만나다가 헤어질수도 있는거지만 결혼은 평생 살아야 되서 결혼조건에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내가 맞출수 있는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출산률 대책을 기혼자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신혼부부 주거지원이나 이민자정책같은건 해본거같고, 지방 인프라 구축은 장기간 소요될것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같은게 떠오르는데..
23/07/28 00:31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야 그 중에서 결혼도 나오는 겁니다.
만남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남 자체를 안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결혼이라는 결과물은 얻을 수가 없구요.
23/07/28 06:11
먼저 남학교 여학교 부터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어릴때부터 남여가 서로를 좀더 잘 이해하고 벽을 허물어야하는데 이성형제도 잘 없는데 성별로 갈라져서 크다보니 결국 본인 성의 힘듦만 주장하게 되는것 같아요 여학교에 레디컬 페미니즘이 판치는것도 연관있는것 같구요 학교를 전부 공학을 나오게되면 이성친구 또는 건너서 아는 이성친구도 많아져서 자연스러운 만남도 증가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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