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005/006 호기가 입성한지 4개월이 되었고, 007/008도 얼마전 입고되어서 6대의 F-15K가 전력화 되고 있군요. 원래 올해 8대를 납품하기로 했었으나 보잉이 심심했었는지 14대를 납품해준다고 했답니다.

솔직히 아직도 Rafale 과 F-15K 간의 선택싸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15K를 아직도 지지하지만, (Rafale의 경우에는 실패한 전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스텔스? Rafale이 스텔스면 KF-16도 스텔스됩니다. 내부 전자장비는 F-15K는 커녕 20년전 개발된 F-15J와 비교해도 밀립니다. 다만 Rafale이 호응을 얻었던 건 기술 이전과 반미 성향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250만 생산되고 끝이날 Rafale 보다는, F-15K가 더욱 괜찮죠.

얼마전 록히드 마틴이라는, F-22와 F-35라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을 개발/생산하는 회사가 한국공군에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제안은, JSF로 알려진 F-35를 F-15K보다 저렴한 가격에 넘길테니 2009년에 계약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안을 한 이유는, 우선 보잉사의 F-15K가 2009년부터 한국이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이를 견재하는 차원, 그리고 한국이 개발중인 KF-X 라는 차기 전투기 개발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35가 F-22에 밀려서 경 전투기 취급을 받고는 있지만, 성능상으로는 F-15K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는 기체에, 거기다 스텔스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공군에서는 마음이 상당히 혹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군은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군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였습니다. 예산때문에 우리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예기입니다.


이제 5월달에 E-X, 차세대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의 승자가 결정됩니다. 사업에 참가한 회사는 미국의 Boeing사가 제시한 E-737 조기경보기로, 일본이 보유한 E-767에 비해 성능은 낮지만 가격이 저렴한 형태입니다. 다른 회사는 이스라엘의 IAI가 제시한 Phalcon+G-550 세트로,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Phalcon 레이더를 민간 제트기인 G-550에 탑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군에서 주도하던 이 사업은 방위산업청이 신설됨으로써 이관됬는데, 방위산업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경보기 도입을 확정지은듯 하고 있습니다. 성능에서는 5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가격에서는 20% 저렴하니, 성능은 공군이 제안한 성능만 요구하면 가격문제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제 조기경보기가 도입된다면, 어느정도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예산이 조금 저렴하다고 하지만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는 기체들이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려면 결국 또다른 조기경보기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참... 국방분야. 우여곡절 많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감정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나설때 가장 중요한 국방비는 깍아 내리고 줄이고 삭제하는게 비일비제해버렸으니 말입니다.

p.s - 모병제에 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정동영 씨가 말한 '모병제로 하면 국방비 감축 가능' 하다는 예기는 '내가 대통령 대면 독도를 일본에 헌납' 하겠다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모병제로 하면 국방비를 올려도 한참 올려야 지금의 전력을 유지하는데, 무슨 독도를 지키니 뭐하면 지금 전력으로도 불가능한 예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