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제명당한 홍준연 의원의 대구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친절했고

말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제명까지 간건 안타깝다고, 잘못됬다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페미문제에 대해 그냥 일반인들만큼은 인식하고 있는듯 했구요.

표현이 안좋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정책과 관련없이 민원업무만 하는 분인듯 했습니다.


혹시 전화하실분은 네이버에 지역구 검색하시거나 서울, 경기도등의 지역당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대구광역시당은 (053)217-0700 구요. 중앙당은 녹음이라 통화연결은 안됩니다.  

http://theminjoo.kr/PublicOpinion.do#n

여긴 민심 소통 창구입니다.


회의록인데 나무위키에서 절반정도 볼 수 있고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junggucouncil.daegu.kr/source/main04/main02.html?word=%C8%AB%C1%D8%BF%AC&sch=y

회의록 다 읽어봤는데 딱히 문제될만한건 안보였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성매매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성매매 옛날 같으면 그 안에 종사자를 보고 성매매 피해자라고 합니다.
○위원장 홍준연  성매매 종사자들이 피해자입니까? 안 그러면 자원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그건 지난 2014년에 법이 바뀌어서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매매 피해자로 모든 용어들이 통일되게 그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지금 자갈마당에 있는 분들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아니고 거의 자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시비로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성매매피해자는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종사자 했는데 여성 인권 쪽에서 성매매피해자로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고요. 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관련 법률들이 상당히 좀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와 아울려서 그 안에 있는 성매매 해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활을 통해서 빨리 탈성매매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준연  성매매하면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지금은 성매매 방지법에 의해서 법 처분을 받도록 매도자, 매수자, 장소 제공자까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그런데 왜 처벌을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그래서 한꺼번에 철거가 안 되고.
○위원장 홍준연  철거가 아니고 왜 처벌은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처벌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중구청은 손 놓고 있지요? ]


[ ○홍준연 의원  현재 영업 중인 수십 군데의 성매매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각종 세금 그리고 성매매종사자들에게 갑근세 등 숨은 소득에 대한 징수가 있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  성매매업소는 인허가 등록업소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홍준연 의원  그래도.
○구청장 류규하  세금 부과는 지금 없고 그 대신에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는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민세를 내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홍준연 의원  그게 굉장히 불법 자금인데요.
○구청장 류규하  그렇죠.
○홍준연 의원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맞죠? ]
○구청장 류규하  아마 제가 볼 때는 노점상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준연 의원  그렇죠. 서문시장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공통된 의무이며 대다수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류규하 구청장은 성매매업자 및 종사자에게 미납된 세금을 징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  그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인허가 등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사실상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연 의원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구청장 류규하  그건 못하죠.
○홍준연 의원  아니, 세금을 징수할 의무는.
○구청장 류규하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걸 그걸 어떻게 해서 세금으로 부과를 합니까? 세금 자료가 과표가 있습니까?
○홍준연 의원  불법이면 단속을 하든지 아예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홍준연 의원  두 분이 작품 전시를 하는데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맞지요?
○구청장 류규하  예.
○홍준연 의원  수익창출이 제일 없는 이 곳에 과연 막대한 구 예산을 투입하고 전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작가들에게 거액의 전시요금을 지불하고 전시하고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 숫자는 본의원이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정확한 카운팅을 위해 USB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달랑 종이 1장에 현재까지의 관람객 숫자만 제출되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인원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 추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중히 다룰 사안이고 중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류규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구청장께서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일반관람객들이 방문을 하면 그 주변에 성매매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마주치다 보면 CCTV도 마찬가지 수준입니다마는 얼굴이 팔릴까 싶어서 안 오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민영개발에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1월 11일날 아마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스페이스 관계는 지금 아마 이번에 하고 민영 개발이 안 되면 공영개발 할 때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그것도 한번은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준연 의원  성매매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시비 8억2천만원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종사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매매사업자, 토지개발업자와 대구시공무원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대표적인 혈세 낭비이며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류규하  저는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성을 판다는 자체는.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카드값 못 막아서 선금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구청장 류규하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홍준연 의원  중구청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냥 사진만 찍고 다닙니까?
○구청장 류규하  아니, 그래도 개인적인 신상을 조사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홍준연 의원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고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비가 2천만원씩, 혈세가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죠.
○구청장 류규하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홍의원님이 그래 단정지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준연 의원  제가 그 동네 54년 살았습니다.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장 류규하  그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준연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류규하  예.
○홍준연 의원  역시 잘 하십니다.  


[일문일답 도중에 6개월된 정치 신인이 말을 신중하게 못한 점은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 한마디로 막말 정치인으로 낙인찍혔지만 건강한 상식과 지성을 가지신 수많은 시민들의 응원 문자, 유튜브의 댓글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징계 철회 청원까지 일개 기초의원인 저에게 엄청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당한 곳에 집행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응원을 받는 건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 정부에 의해 자행이 되었던 예산낭비의 실체에 국민들께서 엄청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이번에 직접 체험했습니다.

2016년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 꺼지지 않는 촛불이 박근혜 정부를 바꾸었듯이 일개 기초의원의 신분이지만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하기 위해 한 손에는 원칙의 계란, 한 손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대구의 정치권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