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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13:00
사실 지금 상황서는 더 늘려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출산율이 밀리니깐 지원도 압도적으로 늘려야..
23/01/05 02:35
분위기 바뀌긴 바뀌었네요. 2년쯤 전만해도 해봐야 소용없다 뭐하러 하냐 이런 반응 많았는데. 그게 순전히 위기감 확산때문만은 아닌거 같아 또 뿔납니다만.
23/01/04 13:06
저는 단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지점이 낮다고 봅니다. 단순 금전적 이유만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게 너무 많은 데이터로 증명이 되니까요. 보상은 물론 보상대로 하되 패널티까지 줘야 조금이라도 뭐 반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23/01/04 16:02
새로 낳은사람만 아파트 최우선권을 주고
기존에 낳은사람은 안준다? 역차별 논란이 있겠고요 기존에 낳은사람도 준다 하면 지금 가점이나 특공방식과 거의 같은거고요
23/01/04 13:10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잘 키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돈 준다고 '애를 낳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제도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그리고 육아 시간 확대 등을 꼽겠습니다.
23/01/04 14:06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불균형이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자리 남아 돌고요. 경기 남부는 전쟁터고요.
23/01/04 13:11
다자녀혜택이 2명부터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쌍둥이아빠가)
저희 애들은 출생때 둘다 2.5kg 미만이어서 저체중출산아 확정을 받았는데 이후 60개월동안 외래진료비를 90%정도 경감을 받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출산혜택이 되더라구요. 감기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받으면 병원비와 약비가 각각 1,000원 내외가 나왔습니다.
23/01/04 16:10
다둥이 카드는 2자녀부터 혜택 있으니 신청하세요~ (공영주차장 30% 할인 등)
하지만 저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으니 기존 3자녀부터인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의 가족에 대한 혜택은 더 크게 늘리면 좋겠어요.
23/01/04 16:31
해당 카드는 없는데 다행히 차량이 하이브리드라서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적용이 되네요. 병의원은 신한 레이디클래식카드를 이용하구요.
국가 정책이 지금이라도 2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저출산, 보육대책 등이 진행이 되면 좋겠네요.
23/01/04 13:14
(수정됨) 안그래도 회사 점심때 팀원들이랑 이 이야기를 했는데
쌍둥이의 경우 시터의 금액이 약 400만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차라리 내가 휴직하고 애를 보면 월급이 덜 들어와도 돈은 세이브가 되는 기적 ㅠ) 어제는 여자동료와 이야기를 했는데 둘다 맞벌이고 초등학교를 보내면 오후에 학원을 뺑이를 돌려야 퇴근 시간에 얼추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돈이 못해도 100만원 가까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부모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터를 둘 수 있을만큼 보상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가 등하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돈이 너무 비싸도 문제지만 애초에 둘다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이런 환경의 문제로 인해 꺼려하는 부부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 같 습니다.
23/01/04 14:13
애 넷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부모중 한명이 일을 안해도 되도록 보상을 주는게 제일 나을겁니다. 애들은 수시로 아프고 이벤트가 나는데 그걸 모두 시터가 감당하는건 불가능하거든요.
23/01/04 15:55
우선 존경한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한명이 일한해도 되면 정말 좋겠지만 거의 현실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한) 어느정도 알게 되어서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보육이 마련되는게 급선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희 회사가 플렉서블에 재택도 어느정도 되고 휴가도 자유로운 편이라 아이가 아픈 상황 같은것은 때때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기도 했었어요.
23/01/04 13:14
안하는것보단 낫겠지만 2030세대의 (저도 30대지만) 결혼과 육아에 대한 인식이 바뀔리가 없다고 봐서 유의미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애 낳을 계획이 있는 부모들한테는 좋은 혜택입니다.
23/01/04 13:19
하위 90%에게는 국제결혼이든 타협혼이든 적당히 결혼하고 애낳고 사는게 싱글보단 낫긴 해서요. 그렇다는걸 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 이런 제스쳐는 좋다 봅니다. 미혼 노인은 상당수가 최빈층으로 가버리게 되곤 하니까요.
23/01/04 13:26
지금은 뭐 사실과는 별개로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면서 자식한테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할 거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이 현 젊은층에서 합의된 인식이라고 봐서..
23/01/04 13:27
맞습니다. 근데 현 젊은층 윗세대가 곧 50 넘어서 60대 진입할거거든요. 싱글 노인의 지옥도를 한번 본 다음에는 사회가 달라질거라 봅니다. (실제로 서구권이 이걸 지금 겪고 있죠.)
23/01/04 15:21
저는 하위 90% 이야기인지라...
하위 10%정도라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보다는 어떻게든 중위권으로 올라가게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떠나서 하위 10%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월 500벌긴 정말 힘들지만 200 벌게 하기는 지원이면 가능은 하거든요.
23/01/04 13:20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미 많이 늦은것도 같지만, '공산주의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준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23/01/04 13:20
우리 나라의 양육 문화가 바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오후까지 하라고 하면 뭐 합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늦어도 오후 6시면 아이를 데리고 들어 가야 되는데. 결국 3-4시에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안가면 무언의 압박이 들어와요. 만약 국가가 출생율을 높일려면 국가 보육이 굉장히 강력해 져야 합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아이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보육이 강해져야 아이가 출산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보수를 좀더 강화해서라도 오후 보육과 오전 보육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9to6 인데 보육은 10to3 인데, 이러면 회사를 어떻게 다니나요. 부모중 한명이 그만두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희생하거나, 돈을 한달에 2백 쓰거나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전 국가 보육이 좀더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현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23/01/04 13:22
주 최대 69시간이 되냐마냐 하는 상황이라 말씀하시는 걸 한다는 건 유니콘 같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오히려 52시간에서 더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23/01/04 13:27
솔직히 이렇게 된거 둘중 한 사람은 정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가 되고, 프리랜서가 정직원보다 더 좋은 미국식 문화가 되는게 차라리 가망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게 더 좋다는건 아닙니다만 크음...)
23/01/04 13:54
저도 동감합니다. 국가보육이 더 강화되는 방향이 맞아요.
시터든 어린이집이든간에, 뭔가 국가보육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01/04 13:20
초등 저학년 아이 둘 키우면 엄마 혼자서 양육 급여로만 빈한하지 않을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게 줘야 합니다..
재원이야 싱글세를 도입하든,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든 방법은 많습니다..
23/01/04 13:22
무료로 서울안에 있는 아파트 한채 주지 않는 이상 현금 몇백 몇천정도로는 유의미한 출산율 상승은 힘들다고 봐야죠.
해결해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보니 현금살포보다 더 쉬운 방법을 찾는것도 힘들고...참 어렵습니다.
23/01/04 13:23
향후에도 출산 계획이 전혀 없지만, 출산 장려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의 재택 근로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1/04 13:26
높은 교육열로 수입의 최대치까지 교육비로 투자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육시설과 비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예산 집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3/01/04 13:31
(수정됨) 서울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안하는 건 혼인률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 다른 문제구요,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건 돈과 시간을 주는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부부에게 (애 키우는데 드는) 돈과 (직장에서 일하고 여가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거죠. 돈은 지금처럼 현금 살포 하면 되구요,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그 돈으로 부부가 시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육아 휴직, 육아 시간, 육아 보조 시설 등으로 개선해주면 됩니다.
23/01/04 13:33
출산에 대한 현금 지원 보다는 보육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맡아주는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면 극적인 출산율 반등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23/01/04 13:36
저걸로는 여전히 유인동력이 부족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시간 연장 세종시 같은 애들 많은곳에 국립유치원 추가 구축 영유아 병원비 지원 확대 등 애를 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23/01/04 13:36
3프로 언더스탠딩에서 프랑스의 출산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출산이 벼슬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짜는게 중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23/01/04 13:39
출산율 낮은데 이정도론 어림없다는 의견들도 십분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조치들이 모여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이러한 조치들 때문에 애를 낳지는 않겠지만(그래서도 안되고) 일단 애를 낳은 세대들한테는 꽤 쏠쏠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미 애를 낳고 기르고 있는 세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인식전환에 도움이 될거라고 봐요.
23/01/04 13:44
저는 도움이 될거라고 봐요. 금액이 꽤 크기도 하고 자리잡기 전의 어린 신혼 부부들이 출산 계획 하기에 충분히 도움 되는 금액 같아요~~
23/01/04 13:51
좋네요. 이걸 악용해서 차브족이 양산되는 일이 생길지언정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생계비용조차 못버는 극빈층 입장에선 이정도만 해도 혜자죠.
23/01/04 15:00
저도 정말 이거 해줬으면 좋겠네요. 15만원은 정말 너무 작습니다. 아이 학원비에 1년에 1천이 넘게 들어가는 세액공제 15만원이라니 .. ㅠㅠ
23/01/04 13:55
이런 정책들이 모여모여 결국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현금지원 + 보육지원 + 부모 육아 휴직 등등 뭐든 다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있음 망하는데 뭐라도 해봐야 억울하지라도 않겠죠... +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도 올해 실시한다는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됐으면 하네요.
23/01/04 13:57
저걸 하려면 동시에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늘려야하긴 합니다.
보육교사들도 2부제로 8시~2시 2시~8시 같이 나눠서 보육할수 있게하는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23/01/04 14:08
작년에도 임신100만원, 출산200만원, 매달 30?40? 주고 있었습니다.
늘어난거에요. 근데 그거 있었다고 더 낳지 않았자나요 크크 좀 늘었다고 얼마나 의미 있을까 싶네용
23/01/04 16:16
일시금도 크지 않을 뿐더러 매달 주는 금액이 사실 돌봄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더욱 화끈하게 해주면 크게 늘지는 않더라도 유지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23/01/04 17:49
더더욱 화끈해지면 도움 될겁니다.
근데 올해 정도로 행복회로 돌리는 건 너무 이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를 작년까지는 안줬다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쓴 댓글입니다 흐흐
23/01/04 14:25
아이를 낳고 나서야 국가가 얼마나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비 + 엑스레이 해서 몇천원 나오는 거 보고 헛웃음 나옴....
23/01/04 14:54
(수정됨)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등 아기를 위한 복지혜택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한국에 거주할 때만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태어난 뒤 영아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나갔다면 출국일로부터 90일까지는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엄마와 아기가 해외로 나간 뒤 아빠가 아기용품을 구매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아기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외국에서 머물고 있다면 한국 정부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90일 마다 입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90일이 넘어서 지원이 끊겨도 추후 입국한 다음달부터는 다시 지급되며 출국시 다시 90일까지는 지급 되는거 같아요 라네요... 저도 해외 거주자이고 지금 한국에서 출산 예정인데 뭔가 아쉽네요 크크 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구요 ㅠㅠ
23/01/04 14:33
이런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보건복지부는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유명한 부처죠. 보건복지부에 다니면서 빈번한 야근, 국회/청와대 출장, 무의미한 대기에 시달리면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인을 옆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 예산도 국회에서 새벽에 처리되었고, 그때까지 대기하는 중앙부처 직원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아이러니한 감정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의 저런 격렬한 업무환경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력한 경쟁압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쟁압력이 많이 빠져야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3/01/04 14:33
일단 시터가 개 비쌉니다.지역차이있겠지만 9시~3시였던가 한달 270.. 돈이없어요 돈이.. 둘이벌어야하는데 믿을수도없고 각종사고사건들 뉴스나오고..
23/01/04 14:38
어.... 제가 부산에서 살고 애를 넷을 키웁니다만...
이런 정책 자체는 두팔벌려 환영합니다만...기존에 애들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줬으면 하네요, 안느끼려하지만 박탈감이 느껴져서리...
23/01/04 14:53
애국자시네요. 일단 감사추!
지금에야 살짝 박탈감 느끼실수도 있지만 제 예상으로는 우리사회가 20년쯤 뒤가 되서 정말 여러가지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이를 놓치 않는 사람에 대한 지탄이 쏟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더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들을 많이 둔 집안은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으리라 생각해요.
23/01/04 15:15
부모입장에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 내가 6시까지 일하는 동안 공립기관에 맡기는건 엄청나게 불안하고 또 가슴아픈일입니다.
커리어와 양립할수있는 가장 좋은 육아지원 방향은 단축근로라고 보는데 일본은 이미 중소기업들도 적용하는곳이 많아 놀랐습니다. 한국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23/01/04 15:19
출산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별로겠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심을 할 요인을 하나 더 늘려주는거죠. 효율성이 떨어진다하더라도 이만큼 확실한 피드백을 주는 정책이 있나 싶습니다. 양육하는 사람들에게서 힘들지만 할만하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그걸 주변 사람들이 듣고 또 낳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런 한스탭 한스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3/01/04 15:49
복지가 아이 낳는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박탈감을 느끼는 미혼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고 미혼에 대한 복지를 삭감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 미혼들이 늙고 병들었을 때 절실하게 필요한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쳐주는 것은 남의 아이들입니다
23/01/04 16:07
2030남성중 결혼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파악을 해보셔야..옛날 어른들은 닥치는대로 결혼을 했겠지만 지금세대는 스펙을 보니까요
23/01/04 16:07
현금지급으로 출산율 0.8을 한 1.5까지는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집과 돈은 커녕 내전에 난민까지 발생하는 나라들이 출산율이 높은 아이러니... 미국에서도 부유한 백인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들 출산율이 더 높은 아이러니) 그래도 현 시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이니 이거라도 해야죠. 그치만 이상적인 수치인 2.1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빨리 비혼과 성별혐오를 부추기는 사상과 사회 분위기도 좀 개선되길 바랍니다.
23/01/04 16:29
사실 TV나 유튜브 등에 나오는 컨텐츠들이 죄다 솔로들의 해외여행, 고급 또는 맛있는 식당 탐험기, 혼자 돈 들여 할 수 있는 재미난 일에 대한 것들이어서 은연중에 비혼이 멋지고 좋아 보이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있어왔고, TV에 나혼자 산다나 배틀트립, 전참시, 미우새 등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한 7,8년 전부터는 꽤나 심각하게 느꼈는데 이후 더더욱 저런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규제할 수도 없고 규제해서도 안 되겠지만, 공중파에서라도 약간은 지양했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23/01/04 16:56
말씀에 동의합니다.
규제는 할 수 없지만, 공중파 방송들이 자체적으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예능도 며느리, 시어머니 / 사위, 장인이 같이 나와서 함께 퀴즈쇼를 한다던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유한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다자녀 가족들이 출현해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준다던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23/01/04 20:25
말씀하신대로 후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높은게 팩트인데,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린게 영국의 정책이었고, 이 정책과 유사하죠.
법령을 디테일하게늠 모르지만, 영국처럼 미혼모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가면, 직장을 가질 생각은 안하고 애만 낳아서 지원금만 먹고사려는 빈곤층 여성들도 나타납니다. 거기디가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주기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23/01/04 16:20
몇 년 전 헝가리가 출산 대책을 현실적으로 해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봤네요.
결혼 하면 1억 이상 목돈을 초저금리 대출, 1자녀 출산시 원금 20~30% 탕감, 2자녀 출산시 50% 이상 탕감, 3자녀 이상시 전액 탕감...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고, 지금은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23/01/04 16:50
https://m.weekly.cnbnews.com/m/m_article.html?no=141321
이정도 급진성은 있어야 할겁니다.
23/01/04 18:07
난임으로 고생하다 12월에 겨우 출산했는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낳고 나서 지원도 당연히 좋지만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시험관하면 몸도 몸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23/01/04 18:40
미취학아동 부모로서 생각해보면 일단 자녀 한명당 한달에 100만원 가량 줄 수 있으면 출산율 문제 해결된다고 봅니다. 2명이면 200, 3명이면 300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보다 높거든요. 직업적 양육자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겁니다.
더불어 아이가 혼자있을 수 있는 나이 초등 5학년 이전까지 보육서비스 확대해서 출퇴근시, 아플때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게 된다면 보육 문제도 거의 해결됩니다. 사실 다른 예산 다 없애고 이거 두가지만 되면 됩니다.
23/01/04 20:27
식비 의류비 오락비 교통비 교육비(책 교구 포함) 등등.. 애 하나 키우는 데 사교육이나 시터비 빼고도 기본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지금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주택비용까지 부담되니 엄두가 안나는 거죠.
23/01/04 21:30
육아휴직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지금 유급도 말이 안돼요.
제가 작년에 휴직하고 한 달에 85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고작 1년만 유급이고 나머지 2년은 무급이죠. 점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휴직도 무급이라니.. 출산 하면서도 돈이 들지만 키우는 동안에도 지원이 절실합니다. 출산 장려금 일시불도 좋지만 키우는 동안 지원금도 필요해요. 아 그럼 휴직급여만 받고 복직 안하면 어떡하냐구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이잖아요.
23/01/04 21:49
반대쪽에서 했으면 세금으로 포퓰리즘 표장사한다고 난리치고 묻지마 반대부터 날릴 사안이니 의외로 이런 문제는 보수정권쪽에서 시동 거는게 훨씬 나을거에요.
이거 제대로 해결하면 진심으로 표를 줄 의향도 있으니 (이제 1년도 안된 정권과 총통 주변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는 둘째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날림으로 하지 말고 빡세게 준비해서 출산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운 정부로 교과서 한켠에 남기를 바랍니다.
23/01/05 05:58
이미 결혼해서 출산을 고려중이거나 둘째, 셋째 고민하시는분들껜 좋은정책 같네요.
하지만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방법은 아닐것 같은게 2030 연애비율부터 박살나 있.... 특히 20대 초반 남녀 연애비율 보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결국 결혼 이전에 연애에서 자유롭게 이성을 만날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더 좋을것같네요. 지금은 2030 남녀간 넷상에선 너무 강대강이고 그것이 바탕이 된건지 20대도 이성자체를 너무 안만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23/01/05 15:54
저는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을때마다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생각했어요. 주거안정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순위를 주고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유주택자는 자녀1인당 1%금리인하 같은 정책이요. 그냥 망상만 해봤습니다.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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