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회원님들 평안히 잘지내시는지요?

최근 글들에 보여주신 관심 덕분에 글쓰기에 부쩍 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의료제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인 임상 의사선생님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날 수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이대 목동병원의 사고 책임은 누구인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그람음성균 패혈증이 원인입니다. 그람음성균은 일반적인 항생제보다 좀 더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치료할 수 있으며, 이미 그람음성균이 혈액에 유입된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것처럼 이대목동병원의 사례는 지질영양제를 통해 균이 유입되었으며, 같은 영양제를 사용한 5명 중 1명을 제외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질영양제는 소분(한병을 나누어 여러명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약제로 소분을 하더라도 무균적인 조작이 가능한 환경이 요구됩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수도권 NICU중 소분을 약제실이 아닌 병동에서 실시하는 대표적 병원이었으며, 시스템이 잘 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소분자체를 하지 않고, 1인당 1병 사용 후 폐기합니다.

소분을 실시한 의료진을 통해 지질영양제에 균이 유입되었고, 지질영양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배양액으로 거기서 증식된 균이 미숙아의 혈액으로 들어간 순간 미숙아의 체내라는 배지에서 증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봅니다.

(1) 있을 수 있는 사고인가?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고, 우리나라의 질높은 병원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일입니다. 같은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이 의료의 질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병원에 비해 뒤떨어졌기 때문에 생긴일입니다.

(2) 의료진의 책임이 있는가?

간호사, 당직 레지던트, 펠로우 등은 직접적인 책임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하는 고통에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ICU의 시스템 개선과 병원 자체의 의료의 질 향상을 담당해야하는 교수, 병원장 등은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동급 병원에서는 길게는 10년 짪게는 4, 5년 전에 개선된 사항을 아직까지 유지한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2. 낮은 수갸와 이번 사태는 관련이 있는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각은 상당히 우려스럽니다. 일부 의료계는 이번 문제가 낮은 수가에 의해 발생한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대한소아과학회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소아과학회는 먼저 학회가 공동책임이 있으며, 여러 시스템적인 개선, 인력 보충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수가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수가측면에서 압도적인 인상을 받은 과가 소아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 및 장비에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에 진료비를 40퍼센트 인상받기도하고, 지자체 지원, 정부 투자등을 합치면 적자폭이 무색할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 대학병원, 2차병원은 오히려 NICU설치와 전문의 유치를 경쟁할 정도이니 지원이 부족함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학회관계자도 당직의, 간호사에 대한 수사, 비판 등은 아쉽지만, 사건 발생과 수가문제로 몰아가는 의료계의 분위기가 소아과를 지원해준 공무원과 뜻 있는 정치인에게 부담이 될 것같아 참 미안하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이대목동병원과 낮은 수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수가를 올려줘도 의료의 질은 변화가 없는 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측의 주요 근거가 될 겁니다.

3. 적자가 나지 않는 NICU는 전세계 어디도 없다.

한해 서울대 어린이 병원의 적자가 150억원 정도이며, NICU에서도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영역에 있어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는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비싼 미국도 신생아 의료와 관련된 영역은 세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병원의 수많은 과들 모두가 흑자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비영리적 법인에 의한 병원 운영이 기본인 나라에서는 전체 병원의 입장에서 수익구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연간 500억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의 일부를 다른 과와 시설을 유지하는데 쓰는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병원급 이하의 개인운영병원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 경우는 공익성이 높은 진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는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과 영역은 상당 부분 적자보전기전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수가구조는 민간 개인병원의 과도한 노동과 낮은 수익률, 높은 국민의 의료이용률의 원인입니다만, 신생아 의료, 중증외상과 같은 가격탄력성이 없는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실제 진료했던 의사,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책임지우기 등도 없어야겠지만, 다른 의사들의 무리한 수가 이야기도 그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수가인상과 의료의 질 상승은 관련 없음을 증명하는 일이니까요. 대한소아과학회와 같은 연대책임의식과 의료의 질 상승을 위한 자체적 노력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의료제도 개혁에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