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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1 11:10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던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는 어떤가요? 그때를 기점으로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준을 벗어난걸로 평가하더군요.
19/05/11 11:19
최경환의 의지대로 LTV, DTI 모두 풀어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여파가 지금의 거품시장을 만든거 아닌가요? 거품으로 돈번 사람이 있으면 되었다? 국가가 무슨 사채시장 입니까?
19/05/11 11:21
어디가 거품이죠? 거품인거 알면서도 사는 국민들이 그럼 멍청한겁니까? 왜요? 그때 최경환말듣고 집을 샀어야됐는데 하고
후회라도 하시나보죠?
19/05/11 11:23
대출상환능력을 보고 부동산대출을 해주었던 대출제도를 최경환이 모두 풀었죠. 이게 거품조장 아니에요? 국가경제에서 가계대출은 실질 경제성장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이 최악의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19/05/11 11:26
네 지금이 최악의 정책이죠 가격은 하나도 안떨어트리면서 다주택자 임대사업혜택주고 5-8년있다 매물 한번에 쏵 풀리겠죠?
그때 책임은 누가질거며 가계대출? 그거 막을려고 거래절벽만들고 양도세때리고 부동산세금만 떄려놓고 뭐 나아진거 하나도 없이 부작용만 생기고있는데 억지로 막다가 이거 못막으면 그땐 더 부풀어오르겠죠? 뭐가 최악인지 진짜 모르시나보네요
19/05/11 11:31
아파트 10채 보유한 투기꾼도 청약당첨이 되고 분양권장사 조장해서 온나라를 투기시장으로 내몬 시절이 박근혜 정부시절이죠. 집을 투기로 여기시는 분들은 그 시절을 많이 그리워 하시더라구요. 나라의 기재부장관이 빚내서 집사라고 투기조장한 정권이에요. 무엇이 최악인지는 압니다.
19/05/11 11:24
(수정됨) 그러니까 말이죠. 2015년즈음의 박근혜정부 정책이 바로 2018년 부동산 폭등의 주 원인인건 시기적으로 매우 자명하다고 생각하는데...이걸 현정부만 뭐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군요;;
19/05/11 11:41
(수정됨) 3~4년전 한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80% 가량이었고, 심한 곳은 90% 하는데도 많았죠.
자가 점주율은 독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낮습니다. 주택수/인구수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구요. 또한 대출 한도를 높여도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주택구매를 극도로 회피하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적었을때입니다. 어떤 국가의 가계부채 중 주거용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주택의 양이 많은가. 주택 하나에 대해 대출이 어느 한도로 나가는가. 그 두가지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의 양이 많고, 대출이 높은 한도로 잘 나가면 그건 대출이 많은거고, 양이 적고 한도가 낮으면 그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되는데 많아 보인다면 그건 가계가 기업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만들어지는 부채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의 임대주택 중 기업 비중은 적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든게 극한 수준에 달하고 시장의 침체도 극한 수준일때는 당연히 정부는 사람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금융을 포함한 각종 정책을 통해 지원, 유도, 장려해야합니다. 특히나 자산 하위 계층일수록 그럴때는 더더욱 취득하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심지어는 거의 강요를 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일 필요도 있습니다. 부의 분배 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자산 취득입니다. 부라는 것은 얼마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보유 상태가 균등할수록 분배의 상태가 좋고, 반대가 되면 나쁘죠. 실제로도 2013~2014년 즈음 54% 미만에 있었던 한국의 자가 점유율은 수년간 늘면서 58% 수준까지 어느정도 올라왔습니다. 향후 가능하면 15~20% 늘면서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되는게 좋고, 그 정도까지는 못되더라도 일단 70% 근처까지는 갖다놔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매수를 하는게 좋은 수준에 있을때 정부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또한 정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나 관료의 멘트 하나하나도 사람들의 심리가 낙관적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하구요.
19/05/11 11:46
최경환의 워딩은 그런 순수한 의도는 아닌것 같아서 말이죠. 16년 총선을 대비해 부동산시장을 활용해 경기부양을 하고자 했던 의도가 컸지 않았을까요? 순수히 자가비율을 높이려 했다면 무주택 임대세대주에 대해 타겟 지원을 했어야죠. 너도나도 모든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가계부채 1000조 넘어서고...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가계부채라는 마약을 주입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네요.
19/05/11 11:47
전세계가 죄다 경기부양을 하는 와중이었고, 한국의 부양은 매우 미온적이라 별로 특징적이라 할만한게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부양이지 실제로는 부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굶겨놓고 죽만 주다가 어느날은 쌀밥에 계란후라이 하나 해주고 진수성찬이라고 하는격입니다.
19/05/11 11:58
최경환 저 발언 이전에도 우리나라 뇌관은 가계부채이고 성장률을 갉아먹는게 소득대비 구매력이 낮은게 너무 높은 가계소득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 투기조장발언은 몰핀 꽂은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경기부양의 방법이 국민 호주머니 터는 방법만 있는건 아닐텐데요.
19/05/11 11:22
가계신용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박근혜정권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으로 발을 맞춘 결과다.
1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3분기(9월)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44.2%로 집계됐다. 2013년말 5.7%에 불과하던 증가율은 2016년말 11.6%로 두배 늘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것은 2013년 2월이며, 탄핵으로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것은 지난해 5월이다. 그 다음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정권은 이명박정권(38.6%)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은 8.7%였다. 2009년 말에는 7.3%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오히려 줄었다. 2010년과 2011년 말 각각 8.7% 상승한 이후 2012년말 다시 5.2%로 감소했다.
19/05/11 11:28
거품을 조장하든 나라경제 아작내든 내 아파트 가격 올려주는 정부는 좋은정부, 투기못하게 제한 거는 정부는 나쁜정부 이건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내돈만 불리면 돼. 이런 심리가 이명박정권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지요.
19/05/11 11:28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자명한 일인데 어떻게든 현정부 까는데 혈안이 된 분들 참 많죠. 하다못해 가계부채 떠안고라도 집테크 하고싶다 대출 왜이렇게 조여놨냐 하는 분들까지...흐흐
19/05/11 11:30
당연한거 아닙니까? 대체 몇억들고 시작하는사람있어요? 신혼부부나 시작하는사람들이 대출없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전월세 전전하다가 나중에나 사라는얘기고 현금부자나 상속많이받는사람들만 사란소리 아니예요? 끔찍하네요 정말
19/05/11 11:33
투기지역 아니면 지금도 80%대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서울아파트 사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신혼부부 아니지 않아요? 박근혜 정권 시절 투기판에서 돈좀 만지시던 분들이 지금시장에선 설땅이 없다보니 전정부 향수를 강하게 느끼시더라구요.
19/05/11 11:38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는 신혼부부가 일반적인건 아니라고 한거 잖아요. 투기지역 외에 무주택자는 얼마든지 대출 됩니다. 신혼부부 운운하며 대출쪼인다고 정부 비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주택 투기꾼으로 돈줄 막힌 분들이 많더군요. 투기꾼에게 먹이감 될수 밖에 없는 대출제한은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19/05/11 12:49
물론 수도권의 일반적인 신혼부부는 서울 근처 도시의 저렴한 아파트나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서울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만한 경제력을 가진 신혼부부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비율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적게잡아 10%라고만 쳐도 어쨌든 그 10%라는 숫자가 있기는 있는겁니다. 5%든 3%든간에 그건 있는거구요. 그리고 시작은 아니고 한 몇년 지난 상태에서 서울으로 옮길만한 상태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꽤 있구요.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둘이 합체하면 금방 되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꽤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한도 하에서는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사실상 아예 막아버려놓고 '서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19/05/11 12:52
LunaseA 님// 당연히 피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출규제 풀면 투기수요가 폭팔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지속될순 없으니까 그 전에 보유세 증가 등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길 바랍니다.
19/05/11 15:31
LunaseA 님//
이 논리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1. 정상적인 대출한도라는게 뭔지 애매 2. 비율에 상관없이 있는 건 있는거라고 주장 하고 있음. 3. "비정상적"인 대출한도라도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은 10%든 5%든 3%든 있지만, 이 쪽에서는 완전히 금지되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
19/05/11 16:37
(수정됨) 탐랑 님//
1. 40~50%를 가지고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한국 정도 되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가 정상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2.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은 꽤 있다는 겁니다. 3. 그리고 현재의 비정상적인 대출 한도는 '사실상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상적이었을때 구매가 가능한 사람이 정상이 아니었을때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그로인해 막힌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05/11 11:34
그렇게 집테크해서 나중에 결과 안좋으면 가계부채 비관해서 자살하구요? 아닌건 아닌거고 국가가 못하게 해야죠
모든걸 다 재량에 맡겨둘거 같으면 마약류는 왜 금지하겠나요
19/05/11 17:31
(수정됨)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집사고 돈 벌수 없잖아요. 그때 돈번 사람 있다고 잘한거라고 말하는건 좀... 그때 사회 초년생이고, 학생이여서 집 못샀는데 집 마련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효과적이고 쉬운 경기 부양책이지만 부작용도 있고 마냥 부양 하다간 뒤에 더 큰일이 날 텐데요 개인적으론 현 정부가 성장률 적게 나와도 부동산 부채질 하는 쉬운 방법 쓰지 않는점이 맘에 듭니다.
19/05/11 11:39
욕을 해도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지 이리가면 이리간다고 저리가면 저리간다고 욕을 하죠. 정말 언론 말고 정부를 믿을수밖에 없는 세상이네요
19/05/11 11:43
기재부가 국토부 발표에 딴지를 걸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유사사례를 찾아 분석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이지요. 이건 무슨... 하...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네요. 부동산 투자 직접 공부하고 필드에서 돌아다닌 분들은 딱 답 나오는 건데 기자들이 그것도 모르나...
19/05/11 11:33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타면제 해석을 가지고 힘싸움을하는상황을 매경에서 의도를 넣어쓴 기사네요.
예타가 기재부의 밥그릇중 하나니 반발할수 있죠. 이번정부와서 느낀건데 이렇게 반발 잘할수있는사람들이 이전정부들에서는 어떻게 입닫고 살았는지 신기하긴하네요
19/05/11 11:36
그러니까 정부부처협의가 안되고 정부부처밥그릇싸움으로 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되냐구요 이걸
이번정부 이전정부 하는사람들이 이해가 안가요 진짜
19/05/11 11:49
이번 공급으로 피해보는 국민이 많습니까? 혜택보는 국민이 많습니까? 그루미님 논리대로라면 기존 신도시 근처는 주택개발 불가인가요? 남양주는 무슨 호구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수도권 근교 공급을 늘려 부동산을 안정화 하려는 의도가 그렇게 맘에 안드세요? 빚내서 집사라고 조장한 정부는 괜찮으시고?
19/05/11 14:24
혜택이요? 무슨 혜택이요? 경기 북부는 이미 2기 신도시로 충분히 공급 넘쳐 흘러요 왜 일산이 집값이 안오르는지 검단지역에 남아도는 미분양이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하셔야죠. 서울 집값 떡상하니까 공급을 아무대나 늘려도 되는건 아니자나요. 수도권 근교 공급을 늘려 부동산이 안정화 될꺼라 정말 믿으시나요? 일단 김포지역 미분양부터 해결좀 하고 신도시 짓죠 그럼.
19/05/11 11:41
부동산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 시장개입말고 공급을 늘리라고 앵무새짓 하더니 정말 30만채 공급발표하니 기존입주자 재잘재잘 대더라구요.
19/05/11 11:56
공급을 공급 과잉인 지역에 공급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공급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서울 공급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3기 신도시는 그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2기신도시 미분양되는거 봐도 경기권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서울 공급이 부족한 건데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서울 재개발 규제 풀고 고층 아파트 올려서 공급을 늘리거나 2. 서울 바깥에 공급을 할거면 서울과 생활권이 되도록 교통 신경 많이 써라 인데, 2번으로 가는 거 뭐 좋습니다. 좋은데, 2기 신도시 교통망도 정비 안해놓고 3기 신도시 만들어버리면 교통 체증 더 심해져서 이전에 서울과 생활권 가능하던 1/2 기 신도시 까지 생활권에서 밀려나서 역효과 납니다. 여태까지 신도시 중 진정으로 서울과 생활 권인건 분당 판교 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분당선 신분당선 잘 뚫어놨기 때문에요.
이해는 안 가지만 서울 공급이 그렇게 싫으면 지금 할 일은 3기 신도시 선정이 아니라 1/2 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입니다. 일단 서울 생활권에 넣어야 서울 수요가 분산이 되죠.
19/05/11 12:02
네 기존 조성된 교통망 구축에 더 신경써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기존인구로 예타 통과가 어렵던 지역도 다시 돌려보면 다른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고양선 등등
19/05/11 12:07
그러니까 공급 주장하던 부동산 전문가가 이번 3기 신도시에 한 마디씩 하는 게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3기 신도시 30만 가구 지어봐야 비슷한 수의 1/2 기 신도시 가구가 서울 생활권에서 벗어나서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2기 신도시 부터 채우고 지하철 뚫고 하는 게 먼저죠.
저야 개인적으로는 계양 대장 신도시로 반쯤 대박이 났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으로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검단 신도시 한 번 가보세요. 거기서 서울 까지 출퇴근 시간에 차도 몰아보시고...
19/05/11 12:25
추가 3기 신도시 일부가 그렇고 계양 테크노밸리의 경우 2022년 입주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 만드는데 8년이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지하철이면 지금 이미 삽 뜨고 있어야 합니다. 분당선 신분당선 아직 공사 안 끝났는데 분당 언제 입주했는지 보세요.
일단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서 차를 몰아보세요. 경기 서북권 신도시 문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어갈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2기 신도시도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교통 분담금 까지 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당선 신분당선 라인도 그쪽에 부촌이 있어서 자금력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파는거 쉽지 않았어요.
19/05/11 12:22
서울 공급만 이야기하는 전문가라면 사짜죠. 아니면 이해관계에 정말 충실한 전문가일 수도 있겠구요.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를 보통 130~140만 사이로 추정하고 있어요. 검색해보면 기사 많이 나옵니다. 이 인구+서울시민이 신축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알박기 하려는 투자 수요 다 따졌을 때 재개발, 재건축 규제 공격적으로 풀어도 소화할 수 없어요. 서울 도심, 부도심 100층, 나머지 지역 50층 가능하게 만들어 서울을 지옥으로 바꾸고 집값 떨어지게 하겠다는 망상이 아니라면요. 단순한 수학계산입니다. 서울 규제를 좀 더 풀어도 좋다는 생각엔 전혀 딴지걸 생각이 없으나 온리 서울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서울 규제 완화와 별개로 신도시는 무조건 가야하는 겁니다.
19/05/11 13:11
저는 교통망에서도 좀 생각이 다른 게 국토부 보도자료대로 최대한 빠르게 실현만 된다면 꽤 괜찮은 계획이라고 봐요. 오직 3기 신도시만을 위한 교통대책이 아니라 2기와 연계되는 지점에 있어서도 신경을 썼다고 보구요. 기존 2기 신도시들의 예타에 있어서도 이번 발표 때 언급하며 잊지 않고 있다는 점 분명히 밝혔구요.
뭐가 그렇게 지옥이니 뭐니 하면서 별 설명도 없이 까는지 모르겠어요. 국토부 보도자료에 나오는 도로망 확충 계획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코스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8차선은 너무 좁으니 최대한 더 넓게 뚫어라, 여기를 집중적으로 뚫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냥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었어요.
19/05/11 13:40
그리고 서울 규제 완화는 타이밍 문제겠죠. 8.2 때부터 제대로 진단했으면 모르겠는데 8.2 대책은 어설프게 접근하다가 상승세에 더 악셀을 밟는 실수를 했고, 9.13 때는 진단이 맞아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id=95082188 [9.13대책 이후 투기수요 유입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확대되었다. 갭투자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은 9.13대책 이전 59.6% → 9.13대책 이후 49.1%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책 효과가 본격화된 ’19.1월 이후 갭투자 비율은 45.7%로 보다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59.6%와 45.7%은 후... 큰 차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수요에 있어 투자와 실수요의 비율을 2:8, 3:7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난 달 이 발표 보고 제가 투자수요 과소평가 했다는 점 반성했습니다. 이제 추세를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금방 다시 규제 풀며 원복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3기 신도시에 신경을 더 쓰겠죠.
19/05/11 11:49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21&aid=0003983903&sid1=100&ntype=RANKING
뭐랄까? 국토부 관료는 대놓고 김현미 무시하고 정부무시하고 그러나요?
19/05/11 11:55
지금 경기 서북권은 공급이 모자른게 아니에요. 검단은 말할필요도 없고 김포도 내년 물량 폭발 예정에 운정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쪽 교통망만 정비해줘도 3기 신도시 수요 많이 흡수할수가 있을건데 그냥 3기 신도시 박고 교통 예타면제 깔아주는건 잘하는 정책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드네요
19/05/11 11:56
아니 근데 서울 서북부는 진짜 지옥이긴 해요
고양시 방향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딱 5개 밖에 없어요 구파발 연신내, 강변북로, 수색쪽...서오릉 ... 그리고 최근에 뚫린 봉산터널 방향.... 그래서 차들 몰려서 지옥이죠 진짜....신도시 지을꺼면....교통 문제 해결해줘야 합니다....
19/05/11 12:06
관료 탓하는 것도 웃기더군요
청와대 조직이 그렇게 만들고 경제수석이 기재부장관보다 위인데 관료들이 맘대로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무능한거지 2기신도시 사람들의 분노는 이해되죠 교통망 확충이 죄다 사기로 판명나는 중인데 새로운 신도시 발표하면 그냥 뚜껑 열리죠
19/05/11 12:24
이걸 쉴드 치는 사람들은 좀 이해안갑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거죠 교통문제 물리적으로 해결 하기 힘듭니다 쉬운건 하나있어요 땅팔아서 아파트 짓는거요 창릉보다 뒤쪽에 지금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지어지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시면 쉴드 못칩니다. 기반 시설은 하나도 정비 안됐어요 이미 창릉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한다고 했고 그러면 거래 안되니 토지 확보 쉬울테고 땅팔아서 재정확보하겠죠 땅 팔면 건설사들이야 수익 내야하니 얼른얼른 지어서 언제 될지도 모를 교통망 계획 들먹이며 분양할테고요 고양선이요? 서부선 안되면 강남이나 주요 업무지 접근성은 완전히 꽝이죠 환승 가능한게 6호선 새절입니다 새절 출발도 구리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마저도 협의도 안하고 발표부타 하는건 그냥 사기꾼들이죠 서부선 예정이 2028년도 완공인데 민간인데도 진행이 잘 안되고 있으니 지연될건데 서부선 완공을 전제로 교통망이 개선된다고 뻥카만 치고 있죠
19/05/11 13:02
(수정됨) 예전에 제가 딱
'민나노 아이도루 박근혜다요~~' 라고 적었었는데...어찌 이리 비슷한 느낌이 나는지...껄껄 아니, 민주당 지지층이 온라인에선 더 강하니까 인터넷에선 훨씬 더 혼파망이네요.그러고보니.
19/05/11 13:10
돌아가는 꼴도 화나는데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고양시/파주시 사람들 돈에 눈이 멀어 정부 트집잡아 비난하는 다주택 투기꾼으로 몰아서 욕하는 글들 심심찮게 보이죠. 길가다 뺨맞아서 화내니 구경꾼들한테 뺨맞을짓 했다고 욕먹는 느낌 크크
19/05/11 13:19
표로 심판해야죠
뭐 그러고 나면 저동네는 적폐당 찍는 동네라고 조리돌림 할지도 모르지만요 현정부 헛발질 이야기 하니까 이명박근혜 잘못이라고 쉴드 치는거 보니 주야장천 노무현 탓하던 전정부나 현정부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19/05/11 13:30
심상정 의원 텃밭인 덕양구쪽은 그렇다 쳐도 파주시랑 기존 일산구 쪽에서는 이제 다른 당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3선 뽑아줬는데 이런 호갱 취급 받을꺼면
19/05/11 14:24
넵 고양을에서 김태원 의원이였나 나름 오래 활동했고 평가 나쁘지 않았던 의원이였는데 20대때 근소하게 뒤집혔던거 기억났네요. 정정 감사합니다
19/05/11 13:37
제가볼때는 2신도시 교통인프라 늘릴수 밖에 없긴합니다.
사실은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고 생활권 분산을 노리는게 좋지만 아무도 안할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외곽으로 옮기고 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세금을 증세해서 보조하는게 유일한 방법같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기업에는 일정 세금을 늘려서 출퇴근 비용을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수도권 외곽(심지어는 일산정도로 옮겨도) 세금 적거나 없애고요
19/05/11 14:52
그게 신도시의 목적인데, 3기 신도시가 그 목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죠.
1기 신도시는 서울 외곽이었고, 2기 신도시는 1기보다 더 멀었습니다. 당장 교통 불편해도, 정부가 만든 신도시니까 교통사정이 더 나아질거라고 기대하면서요. 애초에 1기든 2기든 신도시 자체가 베드타운으로 형성된거고, 서울직장 가진 사람들을 범위에 넣고 만들어진거니까요. 그런데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1,2기보다 훨씬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지정 + 교통정책 예타면제의 2가지 요소를 발표해버립니다. 1,2기 신도시의 가치가 떨어지는건 둘째치고, 정책적으로 1,2기 신도시는 실패였다고 자인하는거나 다름없죠. 특히 2기 신도시는 이제 좀 인프라가 확충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말이죠. 한강신도시의 각종 행복주택/임대주택 같은것들도 입주 시작한지 몇년 안됐습니다. 신도시 지정부터 지금까지 교통수단이 제대로 확충되지도 않았고, 계속 늦춰지기만 했고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당장 저같아도 서울 가까운게 최고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아무리 정부가 약속해봤자 서울에서 멀면 교통도 불편하고 챙겨주지도 않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신규단지 조성되면 말짱 꽝이 되버리는거니까요. 이제 생겨나는 2기 신도시들을 전부 엿먹이는거고, 장기적으로 봐도 새로 서울외곽의 새로운 신도시 조성한다고 해도 별로 신뢰를 못주는겁니다.
19/05/11 14:16
심지어 교통분담금을 내긴 했지만
그 세금은 사실 교통시설 확충하는데 전부 쓰이는게 아니라는점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사기라고도 볼수있을사안
19/05/11 14:20
일산쪽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해서 올초부터 알아보고있었는데 떨어지는 추세라서 계속 비켜보고 있었는데 정책으로 도장을 찍어버리네요. 살집이 싼건 좋아도 집은 제1의 자산이기도 하죠. 가격이 싸다한들 점점 가격이 더 내려갈 지역 같아보기는데 단순히 집 값 싸다고 사진않죠. 정부 정책 기조들 보면 수도권으로 가면 자산이 계속 내려갈거같아요.
19/05/11 16:31
기재부 관료들은 그냥 뭐 특별한거 안하고 적당히 했으면 하니까 우선 반대하죠. imf가 10조는 추경하는게 좋겠다고 권고하니 9조7조로 줄이기 바쁘고 그 추경도 지금 통과 못 시킬 것 같고 뭐 그러네요.
19/05/11 18:06
이번 국토부는 진짜 일 처리가 역대 최악인 것 같습니다.
2기 신도시가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사실상 대책 없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해서 분란만 일으키고 있고 무엇보다 3기 신도시는 더더욱 서울 근처로 만들어놓아서 사실상 수도권 인구 집중화만 더 키워놓은 꼴이 되었고... 그러면서 애매하게 지방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여럿 해버려서 완전 파리만 날릴 판국이고 버스 52시간제로 인한 문제는 엄청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여전히 본인들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내팽겨치고 있고...
19/05/11 20:15
장관부터 시작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치인들이 깽판 무쌍치고 있으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튼 당장 수요일부터 하는 파업은 무조건 막아야 될 상황인데 52시간은 높은 분 의지라 못건드리니 답이 없어보이네요. 이대로 파업 못막으면 지지자들은 선진국인 프랑스에선 파업은 일상 민주시민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 같은 소리나 하면서 쉴드치겠죠.
19/05/11 18:59
파주 거주 중입니다만
솔직히 까고싶어서 안달난분들이 참 많아보이네요. 08년쯤 입주들어와서 전매제한 기간에는 좀 오르더니 기간 끝나고부터 근 십년간 제자리걸음이다가 최근에야 좀 올랐네요. 원래 그런동네에요. 아직 한~~참 더 개발해야하고 개발중인 동네입니다.
19/05/11 21:19
(수정됨) 집없는사람들끼리 쒸익쒸익 부동산글은 매일 봐도 꿀잼이긴힌데
남의동네 집값 박살나면 그동네주민들 빼곤 다 환호성지르는게 현실이니 지금 3기신도시 지정에 정부쉴드가 많은건 당연한 귀결이죠. 뭐 검단 미분양? 일산 떡락? 오 상대적 개이득! 원래 집값은 우리동네만 오르고 우하향하면 신나는거라서
19/05/12 11:18
그런 방식이 박근혜때부터 썼던 방식이라(공무원 연금 개악 등)상당히 환멸을 느꼈는데 이번 정부도 그 방식의 못되먹은 짓거리를
업그레이드해서 국민들한테 던져놓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주 그냥 못되먹은것만 배워먹어서
19/05/13 03:47
이미 그 동네에 공급된 집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 또 추가로 짓는건 대체 무슨 철학일까요. 득될게 없을 텐데요.
그냥 무능해서 그렇겠죠. 생각이 있다면 기존 신도시 활성화부터 해야 하지 않나요 아 글고 전 일산 근처에 땅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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