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리한/불리한 통계가 없는 정부는 없다.
밑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글만 봐도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들은 어느 정부나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2년 정도 지났으니, 임기가 이미 끝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봐도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 성장률, 가계부채증가률은 이명박 정부 보다 좋은 대신에 청년실업률이나 국가채무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가 안 좋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536523)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경제로 논쟁할 때, 대다수는 경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를 보호할 때는 그 정부 때 좋아진, 좋은 지표를 갖고 오면 되는 것이고 깔 때는 안 좋은, 안 좋아진 지표를 갖고 오면 되는 것이죠.

정부의 정책이 통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대로 말을 하려면 결국 논문, 저서 그리고 연구 결과를 갖고 와야 하는데, 경제 논쟁하는 PGR 댓글창에서 거의 보기 힘들죠.

아, ‘주류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주장한다.’ 정도는 보이는데, 이것은 권위에 기반한 논리적 오류에 가깝다고 봅니다. ‘장하성 데려와서 PGR분들이랑 경제토론 시켜보면 장하성이 다 이길 테니 장하성이 옳다’는 주장과 같은 수준입니다.

2.        정부가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의 악재로 인해서 변명거리는 어느 정부나 준비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즈음해서 인터넷에서 한창 돌아다녔던 주장 중에 하나가 “이명박은 금융 위기로 OECD 성장률이 안 좋았음에도 OECD 평균보다 좋았지만 노무현은 OECD 평균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다” 였죠.

일단 이 문장 자체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통령 개인의 역량보다 외부적인 요소에 훨씬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문장인데다가, 참여정부도 카드대란이라는 훌륭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찾아보면 악재들이 있을 것이고 이번 정부도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변명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터졌을 때 경제 성적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훌륭한 정부, 안 좋은 정부, 좋은 정부를 구분하려면 이런 각종 악재들을 최대한 분리해서 다각도로 정부와 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길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논문’의 영역이지, PGR 댓글들의 영역이 될 수 없죠.

3. 체감은 항상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소득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에서 봉급생활자, 불안정한 직장에서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생, 학생, 정부 정책의 수혜자, 피해자 등등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체감에 따라서 누구는 정부를 보호하는 댓글을 쓰고 누구는 까는 댓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체감에 공감하냐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PGR에서 소위 ‘언냐’들의 체감에 공감하는 의견은 많이 없지만 다른 ‘체감’에는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죠. 결국 어떤 공감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보호 또는 까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체감만을 얘기하다 보면 논쟁의 한계는 오게 됩니다.

4. 정부의 시장에 대한 책임의 크기
21C 이후의 한국 정부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서 경제정책으로 정부를 잘 비판하지 않겠죠. 반대로 정부가 산업 구조와 경제 상황에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현재 정부를 까기도 쉽고 보호하기도 쉽습니다. 큰 책임이 있으니 현재 안 좋아진 지표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정부를 크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큰 책임이 이전 정부들에게도 당연히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 정권이 집권했고 이제 2년이 넘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그 전의 보수정권의 책임을 능가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정권이 바뀐 지 2년 만에 스르륵 허공으로 날아가는 책임이라면 애당초 큰 책임도 아니고요.

예시로 버스 파업 사태를 보면, 파업사태를 막아서 시민, 버스 기사, 버스 사업자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 이번 정부가 맞습니다만 이번 버스 파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환승할인 비용이고, (https://www.bbc.com/korean/news-48249848) 우리는 현재의 환승 시스템이 누구 작품인지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 환승 시스템과 현재 3~6년 동안 요금 인상이 안 된 것이 사용자측에서 생각하는 경영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파업을 일으키다니 문재앙 Out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와 이거 완전 이명박근혜 똥을 문재인이 치우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5.        닥터 스트레인지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문재인이 이들이 대통령 될 때보다 잘했을 거다, 못했을 거다 같은 생각들은 결국 믿음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진영논리( Feat. 노동 생산성은 시장에서 올바르게 평가받는가?)
예로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한 논리들을 생각해봅시다, PGR에서 여성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논거들 중의 하나는 "여성들이 받는 월급이 남자들이 받는 월급보다 작은 이유는 차별에 대한 부분보다 노동생산성이 실제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주장과 함께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본인이나 어떤 집단이 소득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모순이 생깁니다.

남녀 임금 격차를 설명할 때는 공정했던 시장이 갑자기 정부의 정책으로 쉽게 불공정하게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정부의 정책으로 불공정성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의 시장이 공정했냐라고 생각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성이 임금을 낮게 받는 것은 사회 탓 (남녀 차별)은 별로 없고 그들이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바뀌어가는 시장 경제 상황에서 그들의 노동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해야겠지요. 따라서 진영 논리로 보수 진영을 단일 사고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내로남불이라고 비아냥 거리기는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녀 임금 격차는 사회 탓이지만 저소득층 혹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그 저소득층 혹은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이 낮아서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적이죠. 그래서 진영 논리를 갖고 오면 상대방 진영을 비아냥거리면서 정부를 보호하거나 까는 데 더 쉬워집니다.

결론.
개별적인 정책들 그 자체에 대한 호불호나, 비판은 개인의 가치 판단에 평가할 수 있지만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현 정권이 얼마나 어디까지 책임이 있고 얼마나 잘했냐를 인터넷에서 증명하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이건 “이명박근혜의 책임이다. (증명은 힘들지만.)” 라는 쪽과 “ 언제까지 이명박근혜 탓을 할 거냐? ( 언제부터 책임이 없어지는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이에서 결국 상호 부흥회 이상으로는 PGR에서 의논하기 힘들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