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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1 18:46
아직 단독 보도라 신뢰를 하긴 이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너무 급격했다고 봐요...아무리 좋은 것도 급히 먹으면 체하는데...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봅니다
19/05/21 19:08
확실히 최저 임금 인상보단 비정상적인 급여 체계부터 바로 잡았어야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당장 버스 파업만 봐도 적은 기본급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19/05/21 19:12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법상으로 너무 경직적이어서 현행법하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특수한 근무형태의 근로자는 증가하는데 제조업 기반으로 설계된 노동법은 유지하는 한편 판례로 근로자의 범위는 넓혀가고 있으니 일선에선 답이 안나옵니다.
19/05/21 18:49
최저임금 올려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건 보수언론의 조작이라 믿는 분들이 많던데요
드디어 집권세력도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고집에 의한 실패를 인정하나요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권세력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19/05/21 18:56
잘못된 정책을 잘못된 이론으로 어거지로 밀어붙인 장하성, 김수현 등에 대한 단죄는 언젠가 꼭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우리나라를 잘못된 정책으로 몰고 갔고, 수많은 저소득층을 실업자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정책을 튼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입니다만.
19/05/21 18:56
고용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종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걸 수렴하려는게 아닌가 싶네요.
19/05/21 18:56
사실 진짜 무서운건 최저임금초과상승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 끊기 시작할때부터일텐데....
그거 정말 어디까지나 일시적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예산배정받은 걸로 알아서....
19/05/21 19:11
어떤 지원이든 주다가 끊어버리면 반발이 큰데 이건 어려울때 끊어버리게 될 상황이니 더 욕 먹을겁니다. 시작을 안했으면 몰라도 이미 주기 시작했는데 이걸 중단해버리겠다하면 당장 표가 줄어들텐데 중단이 가능할까싶네요
19/05/21 19:32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지지율 까먹기 싫은건 마찬가지 일거고 결국 유지될거 같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내세웠던 홍준표가 어떤 꼴 났는지만 봐도...끊어버리면 욕은 끊어버리는데 앞장선 쪽이 다 먹고 반대쪽이 반사이익 얻어갈텐데 앞상설 정치인 없을겁니다
19/05/21 19:3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이명박근혜시절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 잘 이어오는거보면 결국 총선 대선 총선 대선 무한반복인 이상 끊기긴 힘들거도 같네요
19/05/21 19:01
인정하기 쉽지않았을텐데 용단을 내리네요. 저는 환영합니다.
지금껏 매우가파르게 올렸기때문에 갑자기 브레이크걸려면 정말 많은 불협화음이 생길겁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19/05/21 19:04
어차피 내릴 일은 만무하니, 3% 올리든 8% 올리든 기존에 올려놓은 것으로 인한 어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는 앞으로 계속 가게되죠. 임금을 올려놓은만큼 물가가 어느정도 비례해서 올라와 주기 전까지는. 아직은 많이 덜 올라왔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경쟁력은 설령 동결을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약화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미 경쟁력이 높아 그럭저럭 버틸만한 업체들은 임금인상률이 이렇게 낮아지게되면 여건이 확연히 개선됩니다.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 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게되면 경쟁력 높은 업체들의 수익은 매우 빠르게 늘어납니다. 늘어난 점유율 환경 속에서 순조롭게 가격 인상을 할 수 있게되면, 그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곧 물가가 빠르게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총선이 있고 그 다음은 대선이 있으니, 스케쥴이 진행될수록 내수 경기는 호전방향으로 가게되겠죠. 꽉꽉 조여놓은것들을 살짝만 풀어서 숨통만 조금 트이게 해놔도 경기 호전시키는건 그다지 문제가 아닐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호전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괜찮은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걸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보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정치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거고, 얼마든지 180도 바뀔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재창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재창출해서 나오는 다음 정권에서는 그 욕심이 지금보다 더 커질것 같습니다. 결국은 버블을 만들 것이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내수 구조조정 구도속에서 승자가 되는 쪽은 앞으로 큰 부를 얻게 되겠죠. 부를 얻는 그 계층이 바로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낸 핵심이구요.
19/05/21 19:05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314681_24691.html
이거 아침에봤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던데요.
19/05/21 19:06
그래서 일단 부인했다고 본문에 적혀있습니다.하지만 다른기사보면 당정 인사들이 최저임금 낮게 해야한다고 말하고 다니는건 사실인것 같더군요
19/05/21 19:57
당연히 부인해야죠. 지금이 503정권도 아니고 청와대가 최저임금 정하는 곳이 아닌데 청와대가 최저임금 정했단 뉴스를 인정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물론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긴 하겠지만 이번 정권은 이런 영향력을 최소화 하려 노력하고 또 언론에서 청와대가 흑막이라고 이야기하는걸 싫어합니다. 그러니 당연 부인해야 하는거고요. 다만 정책 기조는 저번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나 중기부 장관인 박영선 장관 언급에 따라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거란건 예상되죠. 근데 이것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측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05/21 19:17
당정인사들이 최저임금 낮게 해야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동감 합니다. .
오늘 오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고용과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관련기사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049400004?input=1195m 확실히 뭔가 움직임이 있을것 같긴합니다.
19/05/21 19:07
촤저임금 인상 자체는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수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지요 우파 언론, IMF, OECD, 주류경제학자들이 경고음을 아무리 보내도 귀닫고 듣지 않고 마이웨이하던 2년 후에, 드디어 깨달았나 봅니다. 자기가 신주처럼 믿고 추진하던 정책이 알고 보니 추악한 결과를 양산했다는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걸 해내네요. 민주당 재집권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 전 속상하지만, 이번 보도가 진짜고, 정말로 잘못된 기조를 더는 밀어 붙이지 않는다면, 이번 노선변경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에 큰 칭찬 보내고 싶습니다.
19/05/21 19:07
문제 인식은 한것 같아 다행이네요.
낼모레 23일 발표 예정인 가계동향조사결과가 재밌을것 같네요. 문제인식한거보면 수치가 분칠이 잘 안된 모양인데. 통계청장 갈아치우고 전용표본 별도선정한 통계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19/05/21 21:46
뭐 공정하게 랜덤 선정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전에는 다른 경제통계 조사표본을 함께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가계동향조사용 전용표본을 따로 선정했죠.
19/05/21 1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5&aid=0000773965&sid1=001
정부 "최저임금 효과 긍정적"…내년 또 올릴 기세 아 위에 열심히 문재인 일당을 칭찬해 놓고 네이버를 보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9/05/21 19:43
이미 반년전에 골드만 JP 노무라 등등 최저임금 실업 생산성하락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경제전망 보고서 쏟아 낼때도 운동권 내뇌망상으로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였을때 게임끝났죠 저는 골드만삭스가 적폐인지 그때 알았어요
19/05/21 20:47
지금의 경제상황은
체력 0인 암환자한테 항암제를 쑤셔넣은 결과죠. 적체된 임금인상이유가 있어도 상황 봐가며 해야되는 건데 문재인&장하성 조합은 진짜 김영삼&강만수를 뛰어넘는 걸로 평가받을...
19/05/21 21:12
걍 최저임금 올리지말고, 집값, 식료품등등 가격을 잡아야죠.
월급은 똑같은데 집값이랑 음식값은 얼마나 뛰었나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유통비 비중큰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서울 경기에 전체인구 반정도 사는것도 비정상입니다.
19/05/21 21:25
물가 별로 안 뛰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매우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집값이야 많이 뛰긴 했죠.
코딱지만한 나라라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되고 유통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그리 비정상적 수준도 아닙니다.
19/05/21 21:45
집값 상승률을 볼게 아니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을 봐야죠.
비트코인이 상승률이 낮다고 거품이 아니란말도 아니구요. 몇 십년 일하고 피같이 모아야 집마련이 돼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결혼도 못하는데
19/05/21 23:44
다시 말하지만 서울시내 위치좋은
대단지 아파트 가 비싼거에요. 다세대나 빌라는 아직도 쌉니다. 눈높이가 비약적으로 올라가서 그래요. (나쁜의미는 아닙니다.) 몇년 일 안하고도 요지에 신축아파트 턱턱 구매할수 있으면... 전국민이 그렇게 살수 있으면 역설적으로 또 몇년안가 가격이 팍팍 오르겠죠????
19/05/21 22:02
대한민국이 OECD국가중 인구밀도 1위인데, 그중 반이 서울 경기에 있는게 비정상이 아니라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안되면 되게 해야죠.
19/05/22 04:26
인구밀도는 절대적으로 볼게 아닙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한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량 계산해서 재개발 허용되고요. 교육시설만해도 인구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19/05/21 21:23
이제서야 인정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폭망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보여서 503이랑 다르다는 걸 보여줬으면... 아니면 불통의 정부 그대로...
19/05/21 21:29
누차 말해왔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도 부정적인 사람임에도, 현 경제상황의 안 좋은 상황 원인이 최저임금 상승때문이라는건 매우 불확실한 주장으로 봅니다. 애초에 경제 문제가 그렇게 손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악의 축 처럼 취급받게 된건 제가 볼땐 단지 그 주장이 머리로 이해하기 쉬워서일 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없앴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재 상황의 원인이고, 그걸 해결하면 상황이 호전 될 것처럼 말하는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죠.
19/05/21 21:52
최저임금이 악의 축처럼 취급받는 게 아니라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서 속도조절 해야 한다는 거죠
당장 윗 댓글들만 봐도 속도조절에는 전부 환영하자나요 최저임금제도의 탄생자체가 사회 약자계층 보호로 시작된 것이며 최저임금제도를 없애려면 지금보다 노조의 힘이 강해야죠 최저임금 없는 나라들 특징이 노조의 힘이 강한건데 우리나라가 노조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이라서 이거부터 인식의 변화를 해야
19/05/21 22:14
노조 조직율이 낮은게 문제지 노조의 힘이 약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노조가 만들어지면 대부분 그럭저럭 힘을 씁니다. 근데 그 노조가 얼마 없죠.
조합 조직율 자체는 낮지만 노동자의 힘이 쎈 나라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조직이 안되었다기보다는 조합이라는 형태의 조직율만 낮은것이라고 봐야죠.
19/05/22 00:08
뭐 저는 제도 자체에 부정적이니 만큼 급격히 올리는건 더욱 안 좋게 봅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급격히 올려서 어떤 악영향을 줬냐를 평가하는건 꽤나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최저임금 급상승시 가장 우려하던 사안 중 하나였던 물가 상승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 처럼, 이론적으로 어떤 각이 잡히느냐랑 실제로 그랬냐는 다른 문제인데.. 뭐 안 좋으면 안 좋은데로 좋으면 좋은대로 다 가져다 붙이니까요.
19/05/21 21:44
최저임금 효과 긍정적이래는데요......??
동결 절대 안합니다 운동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리가요... 게다가 노조 엄청 반발 심할텐데 한자리수 인상으로 봅니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215&aid=0000773965&sid1=101&date=20190521&ntype=MEMO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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