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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2 15:46
자신이 틀렸다는걸 인정하는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재인도 인간이기에 그런 용기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원쑤같은 한국당과 조중동이 계속 '최저임금 올리면 안된다!! 니가 틀린걸 인정해라!~!'그러고 있으니 더더욱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어떻게든 계속 밀어붙여서 자기가 옳다는걸 증명하고 싶겠죠. 그래도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은 좀 버릴 줄 알면 좋겠습니다 자기 핵심 지지층이 요구하는 정책과 반대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노무현의 한미FTA 추진이 생각납니다. 친구에게 좀 배우시길)
19/05/22 14:52
"노동생산성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기만 할 것"
이게 핵심 이죠...
19/05/22 14:53
오늘 뉴스 보니까 가계 부채 상승률은 2004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긴 했습니다.
다만 계층별 등 의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네요.
19/05/22 14:59
저도 어디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대출을 제한하면 계층 간 차이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흑인들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이 안됐는데, 대출이 허용된 이후로 백인과 자산차이가 줄었다는..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19/05/22 15:23
자금동원능력이 큰 사람의 구매 비중이 높아져 자산의 분배 상태가 악화되죠. 악화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차이가 계속 더 벌어집니다.
사회주의 성향 정치세력의 세력이 큰 유럽 복지국가에서 괜히 대출을 잘해주는게 아닙니다. 그건 주거복지정책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양극화 해소 정책이기도 합니다. 임대주택공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가를 더 원하니까요. 원하는 주거를 충족하도록 하는 복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9/05/22 15:27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못사도록 막아서 주거안정을 꾀한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주거안정과는 180도 반대방향으로 갑니다. 주거를 포함해 모든 분배 전반이 다 나빠지죠.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 상식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그건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를 참칭하는 수구죠. 진보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일부 페미니즘 세력이 非페미니즘 성향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反페미니즘적인것과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19/05/22 18:57
저는 못사게 하는건 좋은데 1가구 2주택 3주택 가면서 점점더 세금 을 가중시키는게 맞지 대출젤한을 하는건 잘 이해가 안가요.
19/05/22 15:36
그래서 서울 신축 줍줍을 엄청 하는중이죠. 특히 9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분양 당첨되고도 포기한분들이 많아서 부자들이 엄청 줍줍하는 중입니다. 추첨 경쟁률이 최소 몇십대:1이더군요. 매우 치열합니다.
19/05/22 15:21
2018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5.8%였고
2012년 5.2%, 2013년 5.7% 였으니 2004년 이후 최저치라는건 페이크뉴스네요
19/05/22 15:44
참고로 그 보고서에는 확장 재정해야한다고도 써있습니다, 고로 추경 반대하면 oecd 기준 경알못이니 국회에서도 이번 추경은 바로 통과되겠죠?
19/05/22 15:49
추경은 해도 되지만, 먼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실토하고, 그의 책임자를 경질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하는게 순서 같습니다
9.5%라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 비율로 증가한 (저번 댓글에서도 사과 드렸지만, 정확한 숫자를 틀려서 죄송했습니다) 예산을 짜 놓고도 더 추경하는게 옳을까요 세금을 덜 거두는게 맞지 않나요 세금을 더 팍팍 쓰기 전에, 잘못된 정책을 돌리는게 우선입니다. 최소한 잘못된 정책을 앞으론 수정하겠다고 다짐이라도 하면서 돈 더 쓰겠다 해야죠
19/05/22 15:58
경제보다 진영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면 최저임금에 대한 imf와 oecd의 보고서는 맞지만 확장재정에 관한 거는 틀렸다 인가요?
19/05/22 16:08
경제보다 진영싸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건 현 친문세력이고요.
경제야 어떻게 되건 말건, OECD에서 원하는것만 발췌해서 번역하고 불리한건 빼버리건 말건, 자기들 주장을 유지하자는게 그쪽 주장이니까요 전 참고로, 아래 한참 아래 글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하고 노선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뉘앙스의 기사 링크 PGR글을 보고선, [문재인이 올바른 길로 갔다고, 문재인 용기 있다]고 칭찬하는 댓글을 여러개 단 적 있습니다. [진영논리보다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IMF OECD 보고서는 옳다고 봅니다. 확장재정도 뭐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집권세력이 그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부작용은 누락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확장재정 이야기만 떠든단 거죠 자기들 잘못은 인정 안하고 넘어가는걸 꼬집는 거지, 꼭 확장재정을 하지 말란건 아니에요 제 댓글에도 계속 나오지만, [꼭 추경을 하고 싶으면 먼저 반성하고 정책 수정을 하면서 돈 더 쓰겠다 해야 양심 있는]거 아니냔 겁니다
19/05/22 16:50
님은 진영논리에 따라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상처받는건 싫으니까, 불리한 '최저임금정책실패에 대한 인정'은 하기 싫으니 그건 빼놓고 유리한 '확장재정'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국당이 5.18 망언자 징계 없이 국민통합만 외치면 거기 수긍이 가십니까?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지적 안하고 다른 한국당 주장만 인용하자 하시면 그걸 수긍하고 넘어가실 거에요? 한국당이 5.18 망언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하는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함이니까요. 저 OECD 보고서가 사실이고, 인용해 마땅하다면, 거기서 제일 강조되어 첫문단부터 나오는 최저임금 폭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동시에 나와야 하고, 이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다시는 이런 사이비 정책을 내놓지 못할 테니 나라를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 됩니다. 이걸 못할 거면 한국당에게 5.18 망언 징계하라고 소리는 왜 지릅니까? 확장재정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님은 그게 이미 옳다고 단정 짓고 진행하고 계신데, 전 사실 거기 동의하지 못합니다. 전 작은 정부론자여서요. 그치만 때로는 확장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지금이 그때일수도 있습니다. 그 확장재정을 위한 근거로, OECD 보고서도 채택할 수 있겠죠. 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췌해서 그것만 쏙 이용해 먹고, 그 보고서의 핵심인 '최저임금급등의 부작용'은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자나요. 진영논리에 푹 파묻힌 사람만이 최저임금인상지적은 무시하고 확장재정은 취해야지!~ 할겁니다.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래 글에서 이미 문재인이 최저임금 반성한줄 착각하고, 진심으로 문재인을 칭찬한적 있습니다.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해서 다행이고, 잘했다고. 제가 진영논리에 빠져 있었다면 그 시점에서 왜 문재인을 칭찬합니까? 어떻게든 문재인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문재인이 추진한 정책에 실드를 치려고 애쓰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편파적인 보고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19/05/22 16:55
확장재정이 민주당에게만 유리하고 국가에게 별이득이 없다면 참돔회님 말이 맞겠죠. 근데 확장재정이 국가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과는 별개로 국회와 정부에 빠르고 큰 추경 통과를 요구해야죠.
19/05/22 17:03
확장재정이 유리한지 안한지, 전 사실 전문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님도 아마 그러실듯 흐흐)
그러나,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마땅히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선 위에 여러번 그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재정을 하건 말건, 최저임금 폭등을 유발한 장본인들에 대한 징계, 사과, 노선변경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아래 글에 있는 '최저임금 올리니 안 좋더라'는 문재인정부용역보고서고, 다른 하나가 이 글에서 번역조작이 거론된 OECD 보고서가 될 겁니다. 제발 이 정부 사람들이 남탓 그만 좀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19/05/22 17:10
참돔회 님// 선택적 인용이시군요. 정부 비판에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확신을 갖고 발언하지만 정부의 반대쪽에 있는 세력에게 일말의 불리함이 있는 영역에서는 회피하시는 모습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으실 겁니다.
19/05/22 17:22
kien 님// 저... 제가 정확히 반사~! 를 외쳐야 하는거 같은데요
그래도 전 최소한, 확장재정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요정돈 끊임 없이 언급하고,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님은 '최저임금인상 부작용' 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안하고 계신건 알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OECD에도 언급된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에 대해 정부여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노선변경을 선언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19/05/22 17:40
kien 님// 해당 댓글에 님이 다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집요하게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보시면서, 저는 매번 열심히 답을 드렸는데, 이렇게 '경제는 말하기 어렵다' 같은 일반론적인 링크로 대신 마시고, 제게 확장재정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답을 주시면 됩니다. [OECD에도 언급된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에 대해 정부여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노선변경을 선언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19/05/22 18:06
참돔회 님// 정책을 비판하는 거는 정책만 보면 되지만 책임자를 징계하는 문제는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책임자의 공과 과도 함께 보고 이 사람 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함께 봐야죠. 이번 건의 경우도 옛날 MB때 리만 브라더스 삽질 정도로 생각해서요.
19/05/22 18:20
kien 님// MB정부는 당시 OECD에서 제일 잘 경제위기를 극복한 축에 속합니다. 대다수 OECD는 마이너스였어요
그거랑 이번걸 비교할순 없지용 그땐 위기 성공적 극복한 거지 삽질과는 거리가 머니까요 이번 최저임금 급등은 주류경제학자, 대다수언론(보수, 중도), 야당에서 일제히 그거 안된다고 망할거라고 주구장창 경고한 사안입니다. 그 경고 무시하고 집행한 집권여당이 다 책임지는게 맞고요(물론 성공했다면 그 찬양도 집권여당이 다 가져갔겠죠)
19/05/22 18:52
kien 님// 그땐 전세계가 힘들었고요
그때 우리가 세계에서 젤 우수하게 이겨낸 축에 속하자나요 지금은 사이비정책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거니 비교불가입니다
19/05/22 22:44
참돔회 님// 환율을 조작해서 물가 올리고 서민들에게 더 피해가 가게 만들면서 수출을 끌어올리려고 한 거죠. 이번 정부 비판하실 때는 역대 최고 수출액 찍은 것 보다 민생경제를 더 중시하셨는데 잣대가 다른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9/05/22 15:51
경제 불황을 인정하고 책임질거 책임지고 추경을 해야죠.
인정은 못하겠고 어떻게든 추경은 해야겠고 소득주도성장 물리기는 싫고. 경알못 외치는 지지자들이나 정부나 비슷한 모양세죠.
19/05/22 16:10
사이비 이론에 근거한 최저임금 급등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추경을 하면 됩니다.
뭘 세트로 엮을려고 하십니까 각각에 대해서 나라에 최선인걸 고르면 되는거지, 자기 편에 유리한 거 세트, 불리한 거 세트로 묶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19/05/22 15:13
영혼의 듀오...
한 쪽은 잘 할 생각 자체가 없고 반대편은 주장에 현실을 맞추고... 그래도 실험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공약은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무려 홍준표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떠들어 댔으니.. 저는 박근혜 됐을 때도 이런 심정이었음. 어차피 한 번은 해 먹을 사람이라 생각했고 기성 세대가 이룩한 세상이니 망칠 권리도 있다고 인정했지요.
19/05/22 15:13
이렇게 해도 지지율이 50%가까이 나오니까요...
지지율이 떨어져봐야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똑바로 할텐데 이런식으로 일해도 지지율이 50%인데 바뀔리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임기만 어떻게든 잘 넘기길 바라지. 나라가 문재인 임기 끝나고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빵꾸나고 있는거에 땜빵정책으로 땜빵해서 당장 빵꾸만 안나게 할려는게 눈에 보여요. 문재인 임기는 5년이면 끝나겠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19/05/22 15:47
저는 반대라고 봐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노력은 지대한데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정책이 맛이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19/05/22 15:17
여기도 주작, 저기도 주작, 아싸 대주작시대구나~
주모~ 여기 주작 한 사발 거하게 말아주시오~ 주작 책임자 처벌해야죠...
19/05/22 15:21
감히 직언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당 국회의원 누군가 나서서 기재부가 하는 짓이나 현재 정부정책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순간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문자폭탄이나 받을텐데요. 문재인에게 직언 할 수 있는 여당 내 인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5/22 15:52
지금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이 하던 짓은, 과거 마오쩌둥 홍위병이나, 크메르 루즈, 히틀러 유겐트가 했던 짓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지도자를 비판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자신의 지도자를 신성시하고, '무비판적 지지'를 하는 열성세력이죠 물론 우리 친문세력은 다행이도 그들보단 나아서, 물리적 폭력으로 상대를 제거하진 않네요. 좀 더 낫지요. 대신 문자폭탄, 인신공격, 신상털기, 트위터지령에따른여론조작 등을 자행합니다. 이들 때문에라도, 집권세력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겁니다.
19/05/22 15:58
최순실은 그저 개인적 인맥에 따른 관계였다면,
이번에는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들 신념이 옳다고 맹렬히 믿는 광신도들로,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로 이루어진 장막이지요. 자기들이 틀리다는 통계를 들이밀어도 남탓남탓.. 자기들끼리 '저건 다 아냐! 우리가 옳아!' 하면서 으샤으샤하며 힘을 내어 더 열일하고!! 차라리 박근혜처럼 잠을 자 주세요. 최순실보단 무능하지 않게, 더 잘 좀 해 주세요
19/05/22 16:01
이거야 말로 알아서 기는 공무원들의 적폐짓이지 현정부를 탓할게 있을까 싶습니다 이명박근혜뿐만 아니라 노무현정권에서도 했다면서요.
설마 청와대에서 저런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19/05/22 16:10
그런거 타파한다고 온 사람이 수십년 해오던 모습 답습하니 알아서 기는걸수도 있죠. 왜요. 문정권은 이 부분에서 떳떳하다 생각하십니까?
19/05/22 16:14
(수정됨) 무슨 떳떳하답니까. 수십년간 쌓여온 공무원적폐를 하루아침에 바꾸는거는 불가능하단 얘기죠.이거 안하던거 이번정권에서 했거나 혹은 올해 이리 욕먹고 내년에도 또 저런 적폐 반복하다면야 정부를 비난 할수 있겠지만 과거 늘 하던거 또 했다고 현정부의 고의적인 왜곡 어쩌구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imf때도 그랬지만 기재부는 늘 저러는 집단이고 이게 2년 사이에 적폐청산은 힘들다는거죠. 보니까 완전 왜곡도 아니고 뭔가 좀 의도적인 요약 수준같은데 그냥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알아서 기는 행동같은 몇십년동안의 관성을 2년사이에 못바꿨다고 같이 적폐취급요?
19/05/22 17:14
거참 그놈의 적폐는 언제까지 써먹을 작정인지 모르겠네요. 이젠 공무원적폐까지 나오니 원. 알아서 기는게 누울 자리 보고 기는거지 통계청장 짤리는거 보면 각 나오는거 아닙니까.
19/05/22 16:24
뭔 개인의 일탈이래요. 수십년간 해왔던 기재부의 잘못된 관행이라고요. imf 기억안나십니까. 그거 2년 사이에 다 뜯어못고쳐서 지금 이런 비난입니까. 그리고 잘된거를 다 문재인덕이라고 한적도 없는 사람한테 뭔 웃기는 댓글입니까
19/05/22 19:31
그 공무원들의 수장이 현정부 입니다.
왜 현정부 탓이 없나요. 과거 정부들도 비슷한걸로 까였으면 같이 까여야지 현정부만 쏙 빼면서 공무원적폐타령하시면 어쩝니까
19/05/22 20:11
당연히 부처 잘못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집니다. 하지만 외교부 직원이 한미정상간의 비밀 통화내용까지 야당 선배 국회의원한테 빼돌릴정도로 공무원들은 아직 정신못차리고 있는 마당에 기재부가 수십년간 해왔던 일에 대해 대통령이 조작한거 책임져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9/05/22 20:25
네 말이 됩니다.
기재부가 수십년 해왔건 말건 지금 책임자는 지금 정부입니다. 부대에서 수십년 해온 관행인데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 부대장이 최종 책임지지
19/05/22 20:43
지난 관행으로 사고나면 그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하지 당시 책임자에게 누가 책임을 물립니까. 그러는거는 군대의 잘못된관행이고 그러다 보니 맨날 사고 은폐나 하죠.
생각해보세요 기재부 실무 따까리가 대장한테 열심히 번역해서 들고 갑니다. 기재부 윗대갈이 이자슥아 장사 하루이틀하냐 이거 이거 다날려 이랬겠죠. 다음이 문젭니다. 이래 기사나고 나서도 아무일없이.다음에도 또 저런다 그럼 그때야 정부 비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기사보고 문재인이 기재부 장관 불러서 앞으로는 이런 쓰잘데기없는 짓 하지 마쉐요 훠훠훠 요러거나 아님 대통령까지 갈거도 없이 기재부장관이 아래 불러서 앞으로 우리 이래 구질한짓은 하지말자 요랬다면 무슨 비판의 거리가 있겠습니까
19/05/22 16:06
2007년의 고의 누락은 부동산 관련 대목이고
2009년의 고의 누락은 환율과 물가관리 관련 대목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2006~2008년은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 정점이 나오던 시기고, 2008년 연말 2009년 연초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찍고 정점을 만들던 때입니다. 2019년의 고의 누락이 최저임금 관련 대목이라는건 그 점에서 뭔가 암시하는바가 느껴집니다. 내수 위축이 이제는 거의 정점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는 하도 나쁘니 뭔가 더 나빠지기도 힘들테고, 2020년은 총선이고 2020년과 2021년은 대선을 준비하는 시기니 이제 좀 좋은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19/05/22 16:11
실드를 한번 쳐봅시다.
‘전문을 공식적으로 번역했는데 해당 내용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취재편의상 요약본을 제공한 것인데, 이 요약본에는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전체 보고서의 수많은 부분이 빠져 있고, 요약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을 모아서 제공했다. 최저임금 언급이 빠진 것은 요약자가 그것이 보고서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보고서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한 요약자의 판단에 대해 갑론을박해 볼 수 있겠으나, 조작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19/05/22 16:19
그 실드가 참이 되려면, 저 OECD 보고서에서 거론된 '추경'이야기만 꺼내어 실현하려고 노력할게 아니라, 해당 보고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여러번 강조되어 나온 최저임금 문제의 폐단에 대해서도 노선변경을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겁니다.
19/05/22 16:23
기사만 보아서 보고서가 최저임금 주제에 대해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기자의 의견에 의한 선택적 인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첫 문단에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지닐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무게감 있는 부분을 생략한 것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는 적어도 실제로 문건을 읽기는 한 사람이라야 자신있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19/05/22 16:22
http://www.oecd.org/economy/korea-economic-snapshot/
원문을 가져와봅니다. 첫페이지 요약에 떡하니 있고 첫문단과 마지막 문단 에 두번이나 언급되있는데 이걸 번역을 안했으면 조작에 가깝습니다. 말도 안되는 쉴드죠.
19/05/22 16:29
double-digi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re holding back job creation 이걸 어떻게 빼먹고 번역했을까요.
조작 수준의 번역이긴 합니다. 어벤져스 내용을 요약하면서 아이언맨의 활약을 빼버린 수준이네요.
19/05/22 16:35
대략적으로 읽어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맞군요. 이 지점에서는 당국자의 얄팍함을 비판하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를 조작이라고 한다면 가혹하다고는 생각하나, 수사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19/05/22 16:2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01963
기사 전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는 강조해서 번역했지만, OECD 보고서에 중점적으로 다뤄지며 보고서 곳곳에서 나오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적은 뺴버렸습니다. 이게 그저 요약만의 차이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정책에도 반영되어 '확장재정은 하겠다'면서도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나몰라라 한다면 '조작'이 의도적이라 볼 수 있지요. OECD 보고서대로 추경을 하고 싶다면, OECD 보고서대로 최저임금의 급등에 따른 부작용도 인정하고, 책임자(예를 들면 장하성)의 사과와 징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9/05/22 16:58
보고서 원본 번역 다봤는데 타이틀도 주요 내용도 아니던데요?
주요내용을 요약하는것에 부가된 내용을 뺏다고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말이죠.
19/05/22 16:25
https://www.oecd-ilibrary.org/sites/b2e897b0-en/1/2/3/27/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b2e897b0-en&_csp_=d2743ede274dd564946a04fc1f43d5dc&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OECD 경제전망보고서 중 한국 부분의 원문입니다. 요약정리하기 귀찮으면 그냥 OECD가 강조표시한 보고서 앞부분만 번역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하고 쏙 빼버린건 상당한 의심이 가죠.
19/05/22 16:3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8245&menuNo=4010100
기재부 보도 자료입니다. 주요항목별로 정리하는 건데 이게 전문 번역이라고 보입니까 원문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건 생산성 향상을 요구했지 최저임금 억제가 아닌데요?
19/05/22 16:37
"double-digi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re holding back job creation."
"Minimum wage increases should be moderated" OECD 경제발전 보고서 부분에 들어있는 최저임금 관련 문장인데, 최저임금 인상 억제 이야기를 안했다구요? "한국경제는 ‘19년 2.4%, ’20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기재부 보도 자료에서 한국부분 요약한 큰 2개 타이틀인데, 여기에서는 최저임금 이야기 하나도 안보이는데요.
19/05/22 16:45
구글변역을 통한 OECD 원문 의 문단 타이틀은 1 국내외 수요 둔화 2 팽창 적 재정 정책은 구조 개혁을 수반해야한다. 3 2019-20 년에는 2½ %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거 3개 인데 타이틀에 어디 최저 임금이 적혀있었다고 그럽니까? 문단 중간에 언급되는 내용을 OECD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한국의 핵심 과제는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 불과한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강조한건 이 내용이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걸 가장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19/05/22 16:51
전 경알못이지만, 대충 읽어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관련 내용만 총 네번이고, 전체 문단들 중 한 문단을 제외하면 전부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빼기도 어려워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19/05/22 16:55
구글 번역 마시고, 원문을 다시 보세요.
최저임금은 굵은 글씨로 젤 위에서부터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간중간에도 추가로 더 나오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빼고 번역한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토리를 요약하면서 아이언맨을 빼고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9/05/22 17:01
구글변역은 상당히 잘된 번역인데 왜 변번역을 부정하고 그럽니까?
구륵은 글씨는 내용의 요약본이고 보통 단락의 첫문장이 주요내용이랍니다. 최저임금 언급은 In addition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주요 단락 타이틀에 없는걸 주요내용이라고 주장하면 안되죠.
19/05/22 17:16
크크크크크크크
굵은 글씨가 내용의 요약이면 해당 보고서를 쓴 OCED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요약에 적어놨겠죠 해당 요약에 최저임금이라는 내용이 두번이나 나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재부가 OCED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요약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만 [의도적으로] 번역했다는 얘기인데요? 심지어 기재부 요약된 내용 보면 원문에서 다른 문장은 다 번역하면서 딱 최저임금을 언급한 문장만 빼고 번역해놨습니다. 구글 번역 언급은.. 말을 말죠.. 그 어떠한 번역도 원문보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19/05/22 17:23
(수정됨) 무슨 인터넷 세줄요약하세요?
진짜 그런식으로 번역한거면 기재부는 무능한거니 그건 그거대로 문제네요. 책읽고 요약해오라고 했을때 목차 열어서 목차 이름만 줄줄 적어가실 분이시네... 요즘은 중학생도 그런 식으로는 안합니다. 심지어 맨 위에 굵은 글씨고 OCED에서 6문장으로 요약해놨는데 6문장은 너무 길어서 요약이 아니라고 보시는건지.. 크크크크 6문장 되는 요약본은 너무 기니까 요약본이 아니고 6문장중에 딱 2문장만 요약본이다..? 기재부에서 요약한 내용이 2문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재부에서 2문장으로 요약한게 아니라 거의 전문을 다 번역했는데 최저임금 부분만 누락된 형태구요.
19/05/22 17:29
기재부 보도자료에 있는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부문의 글이 OECD 보고서 한국 부문의 요약본과 (첫부분 보라색 문단 두개)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 문단에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두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즉, OECD 보고서를 멀쩡하게 옮긴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OECD에서 요약한 문단에 두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비슷한 분량의 번역본에 한번도 언급이 없다면 이걸 의도성이 없다고 하는건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19/05/22 17:54
MirrorShield 님// 주요내용에 대한건 그리고 주요내용이이 아니라는건 위에 적어놨으니 참고하세요.
In addition은 주요내용앞에 적는 수사가 아닙니다.
19/05/22 17:59
지르콘 님//
OCED가 주요내용 요약을 해놓은건 무시하고 지르콘님이 주요내용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되나요? 크크크 기재부랑 똑같이 선택적 요약 하시네요.
19/05/22 18:00
지르콘 님// 주요내용이 아니라구요? 대통령의 관심사 일순위가 일자리 창출 아니었습니까?
[double-digi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re holding back job creation.] 일자리 창출한다고 청와대에 상황판도 만들어놓고,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이재용도 직접 만나고, 광주형 일자리도 추진하고 구미형 일자리까지 추진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OECD가 2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기재부에서 무시하네요. 청와대에서 빼라 그랬건, 기재부에서 알아서 그랬건, 대통령의 1순위 관심사항 내용을 빼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보입니다.
19/05/22 18:06
MirrorShield 님// 문단에서 어떤게 주요내용입니까 첫문장요 아니면 추가되는 문장인가요?
원문의 본문은 제대로 보고 하는 소리에요?
19/05/22 18:11
NoGainNoPain 님// 타이틀 내용도 아니다 주요문장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니
갑자기 대통령이 관심가졌으니 주요내용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군요. 요약본에서 강조한 문장은 외면하고 최저임금만이 중요하다만 반복이니 뭐...
19/05/22 18:11
지르콘 님//
문단에서 주요내용은 글을 읽고 판단해야죠 중학생도 그렇게 멍청하게는 안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것처럼 짧게 한두문장으로 요약하지도 않았어요. 요약한게 아니라 다른건 전부 번역하면서 최저임금 부분만 누락시킨 수준입니다.
19/05/22 18:18
MirrorShield 님// 본문을 읽고 파단한건데요
본문을 안본 사람이 주요 단락의 타이틀이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고 문장에서 어떤내용이 강조되어있는지 언급하는군요 내가 말한게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까 기재부는 다른거 전부 변역한거 아닙니다. 글은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19/05/22 18:37
지르콘 님// OECD 보고서의 주요문장이란 건 다른 분들이 다 설명하셔서 생략한 건데요.
했던 말 또 하는게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반박내용을 생략했는데, 없다고 뭐라뭐라 불평불만하실거면 다음부터 꼬박꼬박 질문드리죠. 그리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주 양보해서 최저임금이 OECD 보고서에서 주요문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재부는 그러면 안되거든요. 대통령 최우선 관심사항인데 쏙 빼는게 말이 됩니까?
19/05/22 16:33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qcJdM8W3GvrXCUY0s-lYF5wV.node20?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028245&menuNo=4010100
한국 언급한 영문본에서는 글씨 크기 키워놓은 첫 문단에서 보호무역, 내수부진 문제 다음으로 최저임금 문제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하고,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데 한글로 번역했다가 논란 생길 부분들은 기가 막히게 번역이 안되있군요.
19/05/22 16:40
이부분은 적폐청산을 못해서 문제인데,
하고싶어도 못하는건지, 할 의지가 없는건지, 문제라고 생각을 안하는건지 사안별로 따져야죠. 뭉뚱그려서 비아냥대고 욕만하는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언론,검찰,경찰,정치권,공직사회 기득권을 과연 변화시키는게 가능하기는 한겁니까?? 무능하다고 평가할 항목인지, 현실 모르고 기대치를 너무 높게 생각한게 문제인지는 각자의 몫이겠죠. 개인적으론 그놈이 그놈이긴한데 눈치 안보는 놈보다는 눈치보는놈한테 먹이주자 쪽입니다.
19/05/22 16:49
전 4~5년차정도 되었을 때 평가하려고요. 우선 하고싶은거 하라고 한게 대다수였는데 하게 냅둬야지요.
그래야 따질 명분이 생기는거 아니겠습니다. 중간에 말리면 핑계거리만 생겨서 지저분해지거든요.
19/05/22 16:48
불경기 불경기 하는데....
저희 회사나 업계 돌아가는거 보면 불경기 아닌거같고.... 작년이 워낙 고점을 찍어놓은 반도체 제외하면 그냥 평타 치는 해 같습니다. 최저임금문제야 자영업에 해당되는 문제인거 같고.. 저는 그닥 경제 위기로 느껴지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19/05/22 19:16
웃긴게 이번 정권 잘 나갈때 지지율이나 기사 모음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 글에서 지지자들 모여 비지지자들 비웃고 깔아뭉게도 정치글 피곤하다는 소리 개미 오줌만큼 나올까 말까였어요.
그분이 게시물 올리는거 멈춘 이유도 여러 사회문제로 반대 여론에 힘이 쏠리니 그만둔거지 지금처럼 알바, 정치글로 투덜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죠. 쉴드 치는거야 생각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쳐도 그때는 자게 멀쩡히 이용하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정치글 대책 요구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19/05/22 19:21
원래 때릴떈 신나다가 조금 맞으면 갑자기 피곤해지는 법이죠.
이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정치글 피곤하단 리플이 10배 이상 늘어났을겁니다.
19/05/22 20:23
그 전에 선게 열렸다 닫히고 나서도 정게 신설하자. 정치글 피곤하다라는 의견이 한동안 많이 나오긴 했었죠.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가긴 합니다만...
19/05/22 18:29
적폐청산한다더니 온갖곳에서 적폐를 만들고 있는듯
공무원적폐까지 등장하네요. 이쯤되면 그냥 한국인 존재 자체가 적폐수준인거 같은데 그냥 나라 전체를 갈아 엎죠 크크
19/05/22 18:37
쉴드칠거 치지 말아야 할거 점점 구분이 안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듯
하긴 요즘엔 잘한다고 우쭈쭈 해줄게 없어서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긴 합니다.
19/05/22 19:40
잘못하긴 했죠. 문재인 정부때 기재부에 다닌 공무원이죠. 잘못의 디테일이 굉장히 지엽적이고, 잘못의 주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걸 실드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게 아닐까요.
다른것 보다 이번 정부의 실책에 의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것은 댓글들 보니 잘 느껴지긴 하네요.
19/05/22 19:41
제가 직접 확인한건 아닌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19990 원문도 다 적으셨고, 원문 해석도 하셨던데 내용대로라면 기사와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던데, 제가 퇴근시간이라 대충 본거긴 합니다. 여튼 전 퇴근합니다 크크크
19/05/22 19:46
원문: the 29%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ver 2018-19 has held back job gains, particularly for low-skilled workers.
번역: 2018-19 년 최저 임금이 29 % 인상되면서 일자리 증가, 특히 저숙련 노동자, 를 억제했다. 해석: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어렵게 했다는 내용은 아무리 대충 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 역시 클리앙 답네요.
19/05/22 20:39
그니까 held back 을
기자는 어렵게 했다로 번역한거고 저분은 억제하다로 번역한건데 뭐 뉘앙스 차이가 있는 단어라고 느끼실 분도 있을거고, 아닌 분도 있을거고 저도 전공이 공학이라, 경제쪽에서 영어 원문을 저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문 해석자도 억제했지만 그게 메인 이유는 아니라고 언급을 해서 딱히 해석 자체를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드는데요? 메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번역에 차라리 딴지를 걸면 거는게 맞겠죠.
19/05/22 21:06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면 취업이 어려워지는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증가했을 때 예상되는 일자리가 100이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억제로 인해서 일자리가 80이 되면 취업이 어려워지는거죠. 근데 링크글에서는 일자리를 억제하는 게 취업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엉뚱하게 해석해 버리네요.
19/05/22 21:33
원문에 해석한답시고 기자보다 더 왜곡하는게 문제죠. 결국 번역상 도긴개긴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유리한대로 자기 주관 반영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어렵게 했다는 내용은 아무리 대충 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이러고 있으니까요.
19/05/22 20:17
원문 누구나 다 검색할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런 사기치는 해석은 클량에만 있을수 있으니까요. 원문 직접 읽어보세요. 오히려 꿈보다 해몽을 저사람이 하고 있네요. "Economic growth is projected to slow to around 2½ per cent in 2019-20, reflecting weakness in domestic demand and international trade. Restructuring in the manufacturing sector, notably in some industries facing weak overseas demand, and double-digi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re holding back job creation. Minimum wage increases should be moderated, while focusing more on reforms to boost productivity, particularly in the service sector and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이 부분을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해야 하지만, 생산성 개혁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 라고 최저임금 이야기는 별거 아니고 사실 생산성 개혁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까.
19/05/22 21:22
(수정됨)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반응이 보이네요. 조금 진정하고 지금부터는 정부의 대처를 보는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행동들에 대해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상대 의견을 무시하고 하고싶은대로 했는지, 그걸 얼마나 포장하고 착한척 했으면 하나하나 반응이 이럴까 싶네요. 정부는 정치철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좀 계산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바보인가요? 최저임금 마구마구올리면 경제성장까지하는데 왜 그걸 안할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동시에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것 같네요. 덮어두고 최저임금 올리다간 조진다라는........ 이번 정부는 도데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도 모르는 만원이란 목표가를 정해놓고 걍 무대포로 올리는 것으로 보여 답답합니다. 좀 더 계산적이었으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만 그런거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19/05/22 21:26
만원은 화폐 단위라 나온거 아닐까요?
만약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5천원 다음이 12000원이었다면 12000원을 목표로 했겠지요 그냥 10000이라는 화폐 단위에 불과한 숫자에 집착한 거 자체가 이상합니다.
19/05/22 21:28
이게 그거 아닌가요? 한시간 일하고 밥 한끼 이상은 사먹어야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도데체 왜 만원이 목표가 된건지 이해가 안되죠... 개인적으론 한시간 일하면 밥한끼 사먹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19/05/22 22:19
안철수가 임기내 만원 올리겠다고 했을때 처음 드는 생각이 너무 대통령되려고 무리하는거 아닌가?였는데
그걸 3년 안에 만들겠다고 실행에 옮겨버리니 별별 일이 다 생기네요. 절대 뒤돌아가지 않는 고집으로 보아 임기내에 1.2만원으로 끝내는거 아닐까 무섭습니다. 경제 박살은 덤이구요.
19/05/22 22:13
수십년간 기재부 관행이 저래왔는데 저게 적폐아니면 뭡니까 저짓을 노무현때도 했다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imf사태때 그거 숨기고 문제없다 한게 경제관련부처 아닙니까? 물론 속은 김영삼도 무능했지만요
오죽하면 모피아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기밀 외교부에서 빼돌리는거 저거 이번에 걸리게 처음이지 한두번이였을까요. 저런게 외교부 적폐아니고 뭡니까.
19/05/22 23:05
신기하죠. 말씀하신 해당글엔 일부의 일탈이라거나, 알아서 기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잘못한건 잘못했으니까 쉴드칠게 없어서 안쳐요.
19/05/22 23:59
(수정됨) 수십년간 단 몇차레입니다
뭐 자잘한 것도 있겠지만 굵직한 것만 따지면요. 기재부 애들이야 윗대가리야 바뀌지만 지 자리는 계속이라 이거말고 정부비판하는 보고서 사례가 많았는데 다 해요 그 몇 사례중에 대놓고 나온게 문재인 입니다.
19/05/23 01:47
이명박때도 박근혜때도 뭐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정권에서 최고 권력에 아부하는 이른바 알아서 기는 딸랑이 짓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이명박이 저지른 죄 중에도 분명 본인은 시키지도 않은 게 있을 거고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래서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말들을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문통이 기재부를 일벌백계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자기에게 바짝 엎드리는 사람에게 칼 꽂는 짓을 하는 사람에게 그 누가 충성을 할까요 문재인은 노무현같은 바보가 아닙니다 노무현보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을지언정 실현불가능한 그 정의를 위한답시고 한몸 불태우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기에 적당한 타협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뭐
19/05/23 06:59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신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가 생각하는 건 언제나 고결한 의도이고, 선한 행동이고, 자면서도 국민들과 적폐청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 이상한 흐름 내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도 털끝만큼도 대통령은 의심하지 않아요. 주변이 잘못한 거다, 자한당이 막고 있어서 문제다, 아무리 안좋은 시그널이 나와도 이런이런 의도니까 좋아질 거다 등등.. 무리한 쉴드가 난무힐 수밖에 없죠. 주어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쉴드요. 당장 클리앙 글만 해도 그렇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합니다.
19/05/23 12:49
'지지자'로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바가 있어 댓글 보탭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의도가 고결하고 선하며,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포기하고 국가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박근혜도 자기 나름에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을 겁니다. 철학이 빈곤했을 뿐이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무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이명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현실 속에서의 개별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습니다. 큰 그림에서 정책과 철학의 상당 부분이 제 생각과 일치해서 개인적으로는 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합니다만, 현 정부가 펼치는 정책 중에서도 완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것은 모든 현실 정책을 내 가치관에 맞게 꾸려가는 정부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고,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책이나 상황에 대한 여론은 pgr 내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분이 많습니다만,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거죠. 그 판단에 대해 당연히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때 이라크 파병에 대해 매우 도덕적으로 그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또한 외교 정책적 선택과 판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매우 무겁고 괴로웠을 것임을 알게 되었기에 더이상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동의하지는 못하지만요. 문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끝나리라 믿어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고 평가할 즈음에는 성공으로 평가받을 부분도, 실패로 평가받을 부분도 있겠지요. 메시가 모든 경기를 잘하고 모든 경기를 이길 수는 없지만 위대한 선수인 건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큰 정책철학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가 그런 철학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지 감시하고,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5/23 14:31
문대통령이 사실은 안 그런, 음흉한 사람인데 지지자들이 덮어놓고 믿기만 한다라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위에 썼다시피 이상한 흐름,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지지자들은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쉴드만 친다는 거에요.
그리고 모든 사회적 지위, 특히나 대통령이라는자리는 개인의 청렴함이나 도덕성만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요건이기는 하겠으나 본인의 자리에 걸맞는 평가를 받으려면 업적,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당시 임원 함 명이 그러더군요. 열심히 하는 거 필요없어. 잘해야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초년생에게도 그런 의무 및 책임감이 주어지는데 대통령으로서 '착하면 됐지'라는 건 진지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는 건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크게는 요즘 여경 사건으로 시끄러운 페미 문제가 있을 거고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마다 터져나오는 인사 문제도 있죠. https 등 각종 규제도 바람직하지 않구요. 과연 문대통령이 메시에 비견될 만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만한 상황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19/05/23 14:48
댓글 AS 감사합니다. 굳이 문 대통령을 축구에서의 메시에 비유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말이 또 그렇게 됐네요. 설령 메시급 대통령이라고 해도 결과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수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이니 당연히 '착하면 됐지'가 먹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자라도 단지 선한 것만을 놓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 첫 문단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박근혜도 나름의 선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절대 지지할 수는 없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적 비판 지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토론할 만한 자리는 아니니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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