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미있는 인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임 인사수석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쭈욱 법제처장으로 근무하던 김외숙 처장이 신임 인사수석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변호사의 소문을 듣고 법무법인부산을 찾아가 무작정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는 일화는 꽤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이런 스토리 외에도 김외숙 처장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 양성평등과 관련된 그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고집이 있어 공유 합니다. '인사가 만사' 라는데 조현옥 수석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훌륭히 일을 펼쳐주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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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한 남자분이 찾아오셨다.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있었다. 택시 운전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얼굴을 크게 다쳤는데, 흉터 때문에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고 보상금도 너무 적어서 억울하다는 사연이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얼굴에 같은 흉터가 있어도 남자는 여자보다 낮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여자가 받는 보상금의 4분의 1 정도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불합리한 차별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등급의 보상을 받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03년 일이다.

그런데 법제처장 부임 후 작년 9월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법제처에 접수되었다. 화재로 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액을 조정하는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었는데,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차별하던 규정을 이제야 비로소 동일하게 시정하는 내용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14년인데 아직 이런 차별적인 규정이 법령 속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생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9416.html#csidx7410a002bac2ac391da91f11cb10f62

관련 인터뷰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143
노동·인권 변호사로 만 25년, 김 처장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얼굴 흉터 장애등급 판정이 성별로 달라, 남성이 오히려 장애등급 판정에서 역차별받는 사건에서의 승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일화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인연을 대한변협신문에 기고 하기도 했네요.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라.. 혹시 관심있는 유저분들이 있으실까봐 같이 올려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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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기고문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7376

인간에 대한 예의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 와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문재인 변호사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반, 부산·경남지역에서 노동, 인권사건은 문 변호사가 도맡고 있었다. 혼자 잘 먹고 잘살기 위해 고시공부를 한 건 아니라고, 나름대로 정의감에 충만해 있던 예비 법조인들에게 그는 훌륭한 역할 모델로 이름나 있었다.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불쑥 찾아간 나를, 그는 흔쾌히 맞아 주었다. 체력이 약해 비실거리지나 않을지, 출산이나 육아로 업무에 지장을 주진 않을지 등등 여자라서 일시키기에 불편할까 따지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때까지 사회경험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던 나는 문 변호사의 그런 태도가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변호사를 시작하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는 사람에 대해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서서히 알아갔다. 나만 해도 변호사로서 조금 꾀가 나기 시작하자 사람을 가려 판단하고, 지레 선입견으로 말을 자르고, 유불리를 따졌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변호사의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라 여겼다.

하지만 문 변호사는 달랐다. 내가 보기엔 반복되는 쓸데없는 이야기, 순전히 억지뿐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당사자에게도 그는 그렇게밖에 못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알았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에게서도 외면당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절망에 빠져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그를 찾았다. 돈 받고 남의 일 해주는 변호사지만 그렇게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 보았다.

수년 전의 일이다. 우리 사무실에는 아주 질기고 질긴 사건이 하나 있었다. 사건이 그렇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사건 본래의 성격이 그렇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독특하거나.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고 당연히 문 변호사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이었다.

그녀는 도무지 청구취지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을 주문했고, 한 가지를 설득시키고 나면 다른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는 식이었다. 그녀의 주치의들과 법원 근처의 웬만한 법률사무소들도 이미 두 손을 든 상태였다. 그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고, 불쑥 나타나 오랜 면담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고도 돌아서면 다시 할 말이 생각나는지 전화로 문 변호사와의 통화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성화에 전화를 바꿔주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문 변호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문 변호사는 그 흔한 “법정 갔다고 그래”라는 핑계도 대지 않았다. 가끔 얼굴을 찌푸리며 담배를 찾을지언정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호소를 끈덕지게 듣고 있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스러운 상황에서조차 그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다.

결국에는 문 변호사의 한결같은 태도가 세상에 모든 원통한 일을 혼자 당한 듯이 응어리진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실 식구들까지도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신사의 품격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데 있고 그 예의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도 되새긴다.


※이 글은 <대한변협신문> 제408호(2012년 7월23일자)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여기에 다시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