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과거제와 골품제에 관한 글을 썼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주간조선에서 인용해 가셨는데 출처는 안 밝히셨더라구요. 골품제 과거제야 역사적 개념이고 제가 역사를 전세 낸 것은 아니긴 하지만 유감이긴 합니다. 제 닉네임은 됐더라도 PGR 이름이라도 박히면 좀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별 수 없이 다른 글을 써야죠.

그 글에서 형식적 공정에 대한 2030의 요구를 과거제에 대한 요구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2030은 '실질적 공정'에 대한 요구를 전적으로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2030은 과거제의 회복을 바라지만, 동시에 과거제로만은 달성할 수 없는 공정함도 요구합니다. 단지 지금은 골품제가 부활하게 생겼으니 일단 과거제라도 똑바로 하라는 것이지만, 2030은 한 때는 무상급식과 무상등록금에 열광할 정도로 "리버럴"했던 그런 코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2030이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구호에 동감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찝찝해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중 하나구요.

골품제는 당연히 차치하고, 과거제도 필요하지만 과거제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공정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 공정, 실질적 공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은 '속 빈 껍데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실질적이라는 말은 '참된 것, 진짜인 것,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형식적', '실질적'이라고 네이밍할 때, 이미 '형식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이 옳은 것'이라는 함축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프레이밍이죠. 그래서 저는 형식적 공정, 실질적 공정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형식적-실질적'이라는 분류야말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분류라고 생각해요. 섣불리 '형식적-실질적'이라는 대립항을 쓰는 사람은 뭔가 내 맘에 안드는 결론에 '형식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뭔가 내 맘에 드는 방향에 '실질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정작 둘이 뭐가 다른 지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함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고, 글들도 많은데, 저는 공정함에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로 팀플레이에서 요구되는 공정입니다. 저는 이걸 '조별과제 공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조직에서, 스포츠에서, 게임에서, 사냥에서, 모든 종류의 팀플레이를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공정함입니다. 이 공정함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여에 상응하여 보상을 얻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상에 상응하여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장이면 당신은 최종 수합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는 샐러리만큼 회사에 벌어다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으면, 당신은 빠져야 합니다. 당신이 팀에 짐이 되면, 당신은 팀에서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제 몫을 하지 못하는 데도 팀의 일원으로 남는다면, 당신은 프리라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별과제의 공정함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프리라이딩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보상을 받는 것. 이 조별과제의 공정함이 또한 혐오하는 것이 뷔페이즘 또는 부당이득입니다. 대가 없이 급부를 취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는 것. 고생은 하지 않고 과실만 누리는 것.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인이 버는 것.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는 것. 일 하지 않는 자가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조별과제의 공정함의 기준에서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공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자녀 양육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공정함에 대한 감각입니다. 저는 이걸 '형제간의 공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절대 자녀에게 조별과제 공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좋은 부모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부모는 내심 그렇지 않을 지언정, 적어도 말로라도, 나는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기 마련입니다. 일단 과자가 두 개가 생기면 하나 씩 주어야 합니다. 우유가 한 병이면 두 컵에 똑같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파이는 애가 둘이면 반으로, 셋이면 셋으로 쪼개 주어야 합니다. 뭐든 기회는 한 번 씩 돌아가야 합니다. 형에게 하나를 주었으면 다음은 동생 차례입니다. 동생이 득했으면 다음은 언니가 득해야 합니다. 뭐든지 반 반이어야 합니다. 사실 왜 그래야 하는지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이 공정하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모든 형제 간에, 그리고 형제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났는가. 야훼가 먼저 이 형제 간의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양을 받아 주었으면 가인의 곡식도 받아주어야지요. 아무리 양고기가 더 맛있어도 말입니다. 그러니 형제 간에 살인이 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는 형제 수대로 유산을 갈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인가요? 능력 있는 자식,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자식에게 더 많이 상속분이 가면 안 되나요? 누구도 이 문제를 능력주의, 실력주의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형제 간의 공정이란 그런 것입니다.

형제 간의 공정은 그러므로 출발선상의 차이에 주목하고, 출발선상의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형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부모님께 받았잖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대체 왜인지 형은 출발선상의 차이를 교정하기 위해 동생 살림에 보탬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별과제의 공정은 출발선상의 차이를 무시합니다. 그것은 무지의 베일 너머의 영역입니다. 대학에서 조별과제를 할 때, 누군가가 자료 조사를 엉망으로 해오면, 그 사람이 무슨 출신인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수저 색깔이 무엇인지, 그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누가 따집니까? 그 사람이 다른 조원들과 출발선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누적되고 누적되어 어쩔 수 없이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래서 지금의 자료 조사 퀄리티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 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감안하고 고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자료 조사를 남들만큼 못 해 왔으면 그 사정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간에 다른 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목적은 형제 간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별과제의 효율적인 달성이니까요. 조별과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프리라이딩이지 출발선의 차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