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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15:49
이게 일반일지 정치일지 어렵네요 개혁안 통과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아직 재갈물린 상태라...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지금 미래가 없다는데 과연.. 여튼 정치글 열리려면 그게 결론이 나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결론이 나올라나요
25/03/21 15:50
모든 사회와 시스템의 문제를 갈라치기 해서 증오와 혐오로 덮어 해결해왔고 그걸로 미래를 다 팔아먹었죠.
지금 대한민국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런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는거죠.
25/03/21 15:54
건드릴 수 없는 폭탄인 기초연금도 있죠.
노인빈곤 운운하면서 연금 소득대체율 높이려하는데 그건 세금(현 세대가 냄)으로 해결해야지 미래세대 주머니 터는 연금으로 해결할 생각하는 게 진짜 답이 없습니다.
25/03/21 15:55
최소한의 양심으로 현 세대가 적립금 상승을 더 부담하고 수익분은 덜 받고
남은 건 미래세대에게 남겨주는게 맞는데 이것까지 같이 간다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지만 자녀세대가 크면 설명해주기 부끄러울 정도네요
25/03/21 15:55
너무 정치에 매몰되다 보니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절대악이라고 생각하며 절대 지지하거나 혹은 절대 비토하는 이들이 죄다 자기 밥줄이 우선인 노인네들이라는 걸 간과한 결과죠. 지금 여든 야든 어느 곳이고 3,40대의 핵심정치인 따위가 제대로 주도권을 쥐고 활동하는 곳은 없습니다. 3,40대에 핵심정치인이었던 사람들이 60대가 넘도록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득대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정당들만 있지요.
당연히 저런 인물들이 주축이 된 정당들이 자기 죽은 뒤 미래 생각하고 거시적 거국적으로 움직일 리가 있나요. 양당제로 양극화된 정치판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나라 망가지는 꼴 보기 십상인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닐 겁니다
25/03/21 21:57
동의합니다. 어떤 쪽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지지율 떨어질 정책인 각종사회보험료 연금 인프라 관련 비용 개혁 손 놓았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대선을 몇번 하건 총선을 몇번 하든 간에 근본적인 더주고 덜받기 정책? 누구도 하지 않을거고, 나라는 망가질거고, 서로 상대 탓이라고 하겠죠
25/03/21 15:57
아마 가면 갈 수록 건보료 부담은 올라갈겁니다.
현재 65세 인구수가 1160만명입니다.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인구가 전체 인구에 4분에1에 가까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 심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며 그 나이가 되면 당연히 여러가지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기에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25/03/21 16:00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매월 10만원씩이나 준조세로 돈 더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지금은 투표권 없는 애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준조세로 돈 더 내게 합시다. ^^
25/03/21 16:05
반대표 냈고 지금 연금개혁 반대하는 목소리 내는 사람들 나오고있네요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항상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진짜 세대 갈라치기를 부추기며 사회를 분열시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인가요???
25/03/21 16:10
하나 더 말하자면, 거지 코스프레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작자, 안경 다리 없이 인터뷰하면서 서민인 척하더니, 본인이 발의했던 임대차법 발의 전에 자기 건물 임대료부터 올리고, 이번 연금 개혁까지… 진짜 꼴도 보기싫네요
25/03/21 17:35
국민이요
그런 국민들이 저런 인간들 좋아하니 저런 인간들 뽑히고 저런 정책 내는거죠 그런 국민들이 어디있나고요? PGR만 해도 턴 잡으면 혐오해왔는데 다른 사이트는 오죽하겠나요?
25/03/21 16:05
이걸 개혁안이라고 통과시킨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자기 편하자고 미래 세대에 이 부담을 전가시킨 기성세대들 반성해야 합니다.
25/03/21 16:08
돈이 없으면 안하는 방법도 방법인데 말이죠. 고성장국가도 아니고 저성장국가임이 확실해졌는데 부자들 돈으로 할까 미래세대 돈으로 할까 고민하지말고 혜택 자체를 줄여버려야죠
25/03/21 16:13
정치 이야기를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표 생각하지 말고 듣기 싫은 소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요. 연금 개혁안 보니 이쪽편이나 저쪽편이나 별반 차이도 없는 욕먹을까봐 눈치보는 방안만 이야기 하는거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25/03/21 16:14
저번에 대충 듣기로는 출산율을 1.2로 가정하고 계산했을때 국민연금 고갈이 55년으로 예측된다고 하던데 지금 출산율 보면 훨씬 빠르게 고갈되지 않을까 싶네요
25/03/21 16:15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유지될 것 같은데,
의료보험은 자의든 타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재구축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진찰받고 약 타먹는다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 거였다는...
25/03/21 22:04
의약분업 철회해야죠.
예전처럼 감기 정도의 병은 약사랑 상담하고 약사가 조물조물 만들어낸 약 먹는 걸로 건강보험료 새는거 줄여야...
25/03/21 16:15
어느 순간 모든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수도 없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언젠가 무너질 것을 대비한 노후대비는 각자 준비해야죠.
25/03/21 16: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77428?sid=102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기금고갈 우려에 '지급보장' 명문화] 2025.03.20. -- 내 국민연금 못 받는 일 없을까. ▲ 이번 개혁안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현행 국민연금법 :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혁안 :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보다 명확하게 표시 2040년의 어느 국가 : 지급은 보장한다. (금액은 안알랴줌)
25/03/21 16:22
그냥 상당 부분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국민의 생명은 소중하다 ... 건강 보건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이런거 없죠. 현실적으로 돈 없으면요. 노후보장 복지는 중요하다... 중요해도 포기해야 되는거죠. 돈없으면 억지로 못하죠. 우리나라 체급이 있는데...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닌데... 이런 구조로 가는데 계속 잘 나가는 나라일까 싶고요. 체급도 지금이 최대치겠죠. 그냥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되려면 이제라도 정말 이렇게 해도 되? 수준으로 고민 하고 바꿔야 할꺼 같은데... 표 걱정이나 하지 아무도 안그러니
25/03/21 18:29
상당부분을 포기한다면 노동조건쪽이 더 취약한 가치인지라 돈이 덜 들게 쥐어짜는 일이 병행될 겁니다.
당장 의료비 증가 억제에 수요관리만 쓰일 공산은 낮고, 종사자 노동조건 저하가 같이 가겠죠. 애초부터 이제라도 정말 이렇게 해도 되? 라는 것 자체가 상당부분 포기하는 일이라서 딱히 두 경로 사이에 포기면에선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요.....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적당히 입에 풀칠 하다가 적당하게 죽는 선에서 제도를 굴릴겁니다. 적당한 수준의 규정은 현재와 다르겠지만요. 현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변화방식에 따라서 노후같은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25/03/21 16:23
저 연금혜택에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오늘도 한국에 있는 아내와 통화하다 연금문제를 나누었지만 제아내는 그래도 우리세대까지는 걱정없어 하지만 전 솔직히 저조차 저연금 저안대로 받을거라고 믿지않아요 제가 이 먼 타국에서 십년이 넘게 기러기아빠로 주 7일 일하면 사는 이유는 이제 노후불안 문제입니다 연금을 믿지않습니다 저대로 받으면 미래세대 제 딸 그딸들이 낳을 제 손주세대를 생각하면 결국 짧으면 십년 길어도 이십년안에 뭔가 특단의 조치 파국에 가까운 선택이 내려질거고 연금은 연금이 아닌 노년 용돈으로 바뀔거라고 제 노년은 아직 힘과 건강이 있어서 지금도 이삼십대 시절못지 않게 일할수 있는 몸이 유지되는 날까지 경제활동으로 비축하고 대비한다는게 제 신조입니다 덕분에 도대체 언제 이 기러기생활 끝내고 돌아갈지 아득하긴 하네요
25/03/21 16:24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단 낫지만 썩 마음에 든다고 보기는 어려운 개혁안이죠.
사실 지금 시스템 유지하면서 조금씩 요율 올려가지고는 지속가능성이 없어서, 아예 구 국민연금분을 떼어내고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가 더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KDI ‘신·구 국민연금 분리’ 제안…“부족분 600조원 재정으로 털자”] KDI,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 “낸 만큼 돌려받는 ‘신연금’ 도입 필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276.html
25/03/21 16:26
더내고 덜받기 해도 될까 말깐데 지금 하는건 x소리죠.
저 같은 경우는 전 알아서 살거고 아이들은 선택지를 가질수 있게 노력하려구요 남아서 경쟁력 있게 살던지 아니면 뜨던지..
25/03/21 16:27
이번에 연금개혁 관련해서 논의되는거 보다보면, 진짜로 미래따위 나몰라라 한다는게 실감납니다.
특히 노인빈곤층 운운하는거 보다보면....
25/03/21 16:31
정말 슬픕니다.
현재 20대인 저와 10대인 제 동생 그리고 이제 막 기어다니는 사촌동생은 도대체 어쩌라고…..
25/03/21 16:39
(수정됨) 이런문제를 서로 반대하는 사람 한명이 없다는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심지어 저 부족한 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까지 하고 있는...대체 왜 내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25/03/21 16:40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형적인 제론토크라시 국가죠. 노인이 너무 압도적인 정치세력이라, 노인의, 노인을 위한 정치만 하는...
[제론토크라시 = 그 나라는 이미 망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걍 순응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25/03/21 16:41
저는 15퍼 인상 35퍼로 지급 정도는 해야 항다고 봅니다만 자기 표 깎인다고 안하겠죠. 미래세대 알빠노도 아니고 여든 야든 욕먹을 자신 없어서 저렇게 비겁한 행태 보이는거 보면 참...
25/03/21 16:49
어쩔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수밖에..... 결국 병에 안 걸리고 70까지도 일을 할수있는 몸을 유지하는게 가족을 위한 가장 큰 공헌이라는 생각에 매일 7,8km 정도 조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누라한테 했더니 그런 양반이 술은 왜 그렇게 마신대? 라고.....
25/03/21 16:51
어차피 에일리언 싫다고 프레데터 뽑고
프레데터 싫다고 에일리언 뽑은게 96.3퍼의 국민이잖아요 분명 남은 사람들중에 훨씬 나은 사람 있었음에도 뽑았잖아요 저것들의 모체들이 합의해서 만든게 현재 연금개혁안인데 96.3퍼 정도의 국민이 원해서 된 일이죠 누굴탓하겠습니까 에일리언이 더 나쁘다 프레데터가 더 나쁘다 우기지만 쟤들도 본인이 이득되는 일엔 손발이 맞는데 국민은 어떻죠? 정게 터지기직전에 여론이 어땠더라 하하하
25/03/21 16:55
인구구조상 보험요율 올리는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정말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군요. 만만한 젊은 세대만 쳐맞고 더 불쌍한 어린세대는 도대체 나중에 어떤 부담을 져야할지 감도 오지 않네요
25/03/21 16:55
백날 성토 해봤자 본인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물갈이 되어도 납득 할 수 있냐 없냐가 크죠
소득 대체율 60에서 40으로 내릴때 누가 내리려고 하는 사람 보호 해줬죠? 연금 개혁 추진이 하루 만에 날치기 통과 된것도 아닌데요 . 결국 자기 자리 걸고 투쟁하지 않는 이상 권력자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죠.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이런 스탠스를 가장 싫어하고 멸칭까지 붙이죠. 그냥 인과대로 가는겁니다. 자기 자리를 내놓을걸 생각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걸 납득하거나 죽을 정도로 투쟁해서 쟁취하는걸 말곤 의미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게 멸칭소리들어도 행동을 헤야한다는겁니다. 피지알포함 커뮤니티에서 좋은 소리 나오진 않겠지만요. 분통만 터트리는거보다 낫죠
25/03/21 16:56
그렇게 안되던 여야 합의가 이런 곳에서 귀신 같이 하는걸 보면 정치 혐오 안 생길수가 없죠. 어린 세대들도 남녀 갈라치기에 당할께 아니라 나가서 내 표 소중하다는걸 진짜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건지 참..
25/03/21 17:05
(수정됨) 지금 당장 2060년 기준으로(고갈이 아니라) 개편해야지 그거보다 여유있게 대충 미뤄놓는건 꿀빨고 던지자는말이랑 똑같습니다
확정으로 나라 망하는 길을 가면서 지들은 밥이 넘어가나보네요
25/03/21 17:14
잘 읽었습니다
근데 다른곳 보면 자칭 2030임에도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스탠스 다른 웃음벨들이 많던데 이런거 보면 해결은 요원해보이네요
25/03/21 17:16
지금 자연수명을 다하는 80대 90대들은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N수 자체가 많이 줄었고,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출생인구 자체도 아랫세대보다 적었습니다.
이들은 아랫세대보다 머릿수가 적은 현 시점 유일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현재 50,60년대생들은 더 많은 비율과 더 많은 N수로 80대 90대에 진입하겠죠. 이미 여성기준 최빈사망연령은 90을 넘겼습니다. 80,90년대생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은 지금 이상일겁니다. 70만이 100만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아랫세대는 25만도 안되는 숫자가 세배 가까운 인원을 감당해야합니다. 이건 폰지사기 그 자체입니다. 캐나다같은 나라가 진지하게 안락사를 도입하는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갈 사람들이 빨리 안가주면 감당이 안되거든요. 그와중에 의대는 증원해서 자기들은 케어받을거 다 받고 빨아먹을거 다 빨아먹고 가겠답니다. 2000명 증원하겠다는데 괜히 반대하는게 아니죠. 오히려 공급n수를 줄여서 수요를 억제해도 모자를판에. 그런데 영원히 못이길겁니다. 젊은이들보다 늙은이들 머릿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젊은이들 그중 절반은 투표권도 없으니까요.
25/03/21 17:26
지금 의대증원을 하는건, 지금 586도 현 80대 이상 세대와 동일한 양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가겠단 뜻입니다
그 비용은 물론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매우 약탈적이고,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사 수 증가는 총 의료비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의사 수를 줄여도 모자랄 판인데 늘리다뇨. 의사들 돈 버는게 배아파서 그러면, 의료이용량을 줄이면 됩니다. 이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맞는 말입니다. 경증은 보험에서 제외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대폭 늘려야 하고, 말기암 등에선 몇주 더 고통 받는 삶을 위해서 거액을 쓰는 대신 호스피스나 안락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선심성 보장성 강화를 줄여야 하고, 본인부담금 증가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치료를 다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미래세대가 의료보험 자체를 못 누리게 되는 것보단 훨 나을 겁니다.
25/03/21 17:51
(수정됨) 의사수를 늘리는것은 의사1인당 의료비 억제와 같이 간다면 향후 의료비 증가를 완화가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의료비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해서 의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떨어트리는 경로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경로는 말씀하신 보장성 삭감하고 본인부담금 증가와 병행할 수도 있을것이고, 고통분담이니 하는 명목으로 수요측 정책을 하면 같이 할 공산이 큽니다.....
25/03/21 20:32
의사수를 줄이는게 의료비를 줄이는데는 훨씬 더 쉬운 방안 아닌가요? 의사수를 늘리면서 1인당 의료비를 억제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의사수가 늘고 의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떨어트리는 만큼 당연히 접근성이 지금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의료비 총량은 훨씬 증가할거 같은데요. 비슷한예로 피부미용 의사 숫자가 늘고 미용종사하는 의사 개인소득은 반이상 줄었지만 가격덤핑으로 싸지면서 오히려 총 이용자와 총 피부미용에 들어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거 같은데..
25/03/21 20:43
의사 늘리는거가 대체 어떻게 의료비를 줄일 수 있나요? 의료비 = 1회당 소모 * 병원 방문 수일텐데
1.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가에서 정해줌. 의사와 정부 합의하는데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 파워가 세지지 약해지진 않음 2. 의사 많아지면 병원 더 자주가니 병원 방문이 증가 늘 수 밖에 없을거 같은데.. 가끔 보는 주장인데 어떻게 해서 줄어들거라는지 모르겠네요.
25/03/22 00:45
의사 수와 의료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고민창.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건보공단 2007-18)'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1명 늘어날 경우 1인당 의료비는 159.2달러 증가하고(구매력평가모형), 이를 로그함수를 이용한 명목환율모형에 의해 분석하면 인구 천명당 의사수 1명이 증가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또 다른 연구보고서(현경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건보공단 2012-15)에서는 진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 수와 고령화를 꼽고 있다. 의사 수는 탄력도가 1.770(의사 수가 1% 증가시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는 1.770% 증가)로 나타났다. ----- 학생때 당연한 걸로 배운 거였고 미국 일본 사례도 들며 배웠었습니다 위 보고서들처럼 건보공단 오피셜 자료로도 이미 입증되어 있어요
25/03/21 18:16
앞 부분 말고 뒤의 의료 이용량 줄이기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의 선심성 건보체계 개혁 없이는 건보율 아무리 높여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요.
25/03/21 17:28
단단히 빡쳐있는 2030으로서 이건 개혁이 아니라 티배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개혁은 무슨, 개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게 절망스럽습니다.
25/03/21 17:28
세대를 진짜 갈라치는 세력은, 젊은 세대를 다 털어먹고 가겠다는 자들입니다.
이번 국민연금개악에 찬성한 자들은 다 '세대갈라치기'한 자들입니다.
25/03/21 17:29
(수정됨) 미래를 위해 최대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긴축할건 긴축해야될 판국에 장기적인 시야는 하나도없고 미래팔이만 하고있고 부담 또한 미래에게만 떠넘기려 하고있죠. 일단 국민연금은 그냥 소급해서 천천히 줘도 되니까 지금이라도 납입중단하고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25/03/21 17:31
지방 인구 감소 걱정하면서도 공장 밀어내고 아파트 짓는 것도 그렇고,
이번 연금 개혁안도 그렇고, 이러고서는 어떻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나요. 이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3/21 17:32
(수정됨) 심복님도 요즘 AI에 꽂히신듯 한데 AI 광신도가 된 저는 AI로 인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Chatbot에서 Agent로 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전 지금의 Chatbot 수준 AI로도 요즘 2인분의 업무는 너끈히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Agent면 뭐.... 로봇공학 발전이 생각보다 너무 느린게 문제인데 로봇공학도 LLM 도움 받아서 어느정도는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싶고, 로봇 없이 그냥 LLM이 Agent 수준만 되도 사무 업무의 생산성은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향상 될겁니다. 아니 Agent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워도 현 LLM 만 가지고도 사무직의 생산성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향상 가능합니다. 아직 대중들이 사용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것뿐... 전 몸으로 떼우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향상했는데, 그냥 순수 지식노동 사무업무는 뭐....
25/03/21 17:51
동의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출산율 올리는 정책을 이제는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거면 20년 전부터 지금 정도로 시행했으면 모를까..
올해 태어나는 아이가 노동인력이 되는 시점은 25년 뒤일텐데, 이 때 쯤이면 확실히 사무직은 전체 대체(극소수 인간만 책임용으로 존재)될 거고, 꽤 많은 생산직도 대체될 겁니다. 좀 남는 자리는 외노자로 떼우죠
25/03/21 18:06
(수정됨) 25년뒤면 로봇 기술도 상당히 올라오긴 할겁니다. LLM 발전 속도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수준이라 ('세종대왕 아이패드 던졌다'에서 잘쓰면 지식노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b급 전문가수준의 결과물은 내주는 괴물같은 존재가 되기 까지 걸린시간이 고작 2년 반) 그렇지 로봇쪽도 LLM의 도움 때문인지 이전보다는 발전 속도가 빨라 졌습니다.
2030년대에는 상용화, 대량생산이 된 휴머노이드가 서서히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물론 이쪽은 근본적인 limit인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음. 샘알트만은 그래서 핵융합 기술을 핵심 돌파구로 보고 있던데 아이언맨처럼 소형 핵융합 발전기 달고 다니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크크
25/03/21 18:21
의료 등 서비스업의 경우 고정거점에서 유선으로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충전설비와의 연계로 문제를 완화하는게 가능한지라서 법적문제가 비용절감같은 이유로 적당히 통과되면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25/03/21 18:26
(수정됨) 그래서 로봇 수술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하긴 했더군요. 고정해놓고 쓸 수 있는 분야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긴 합니다.
댓글에 쓰신 고정거점에서 유선으로 전력 공급해주는 그런 로봇을 써서 무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죠. 2시간 일하다가 돌아가서 충전스테이션 가서 충전하다가 나오고 이런식으로 절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이걸 24시간 돌리면 사람이 9 to 6 하는 거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휴머노이드 자체로서도 갈길은 꽤 멀어 보입니다.
25/03/21 18:59
폭발적인 생산력을 가진 주체가 인간들에게 순수하게 베풀기로 하지 않는다면, 남은 많은 인간은 농사 채집으로 근근히 살아가거나 다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지않나 싶습니다. 내가 대기업의 초 고기능 AGI 제어권이 있고,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진 인간이 무노동->무보수로 구매력이라는게 없어졌을 텐데, 그 정도 되었을 때는 실체가 있는 생산물에 대한 화폐기반으로 교환하는 경제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무료로 배급하면서 신 놀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없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되건 알바냐 라고 생각한다면...
25/03/21 19:45
근데 자본가들도 먹고살아야되서 결국 '기본소득제'가 도입될수 밖에 없다 봅니다.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잘먹고 잘사는거라서... 그리고 다 길거리에 나앉아서 폭동 일어나는건 기득권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도 극빈층은 푸드스탬프 주고, 메디케이드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받을수 있게 하는게 기득권이 그 극빈층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극빈층이 궁지에 몰려서 폭동 일으키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지니까 그런거죠. 전 개인적으로 서민이 지금 북유럽 정도의 생활을 누리는 유토피아적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AI 광신도가 되버려서 종교적 믿음이 생김 크크.
25/03/21 20:13
공감합니다. 다가올 수 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기업 입장에서 당장 인간보다 AI가 더 생산성이 높은데 AI를 안쓸 이유가 없거든요. 국가에서 신경 쓰는(=종사자가 많은) 직군이야 인간 고용률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국가에서 신경 못쓰는 직군은 빠르게 줄어만 갈 겁니다. 그렇게 줄고 줄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기본소득제가 결국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 북유럽 정도의 생활까진 아니고... 생활 수준이 그것보단 살짝 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5/03/21 20:44
국가가 기업(또는 자본가, 또는 인공지능 제어자)를 힘으로 이길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격차 문제로 기업국가화 되거나 무력으로 국가전복이 되는게 그렇게 어려울 단계가 아닐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국가가 힘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관적으로 본다면, 가까운 미래 머스크가 힘으로 미국 등을 찬탈하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의 주도권이 지금도 국가가 아닌 기업에 있으니까.
25/03/21 20:50
(수정됨) 로봇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느린 게 이 점에서는 다행입니다. 로봇 대량 생산이 되야 자본가들이 무력을 충분히 갖추게 될텐데 지금 로봇 수준으로는 택도 없거든요. 지금은 국가는 커녕 그냥 노동자들이 망치, 죽창 들고 가도 막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본격적인 양산이 되기 전에 이미 기본소득제(ubi)가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탭이 아니라서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유력 대권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구요. 그 분은 이미 예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주장했었지만 요즘 AI와 엮어서 기본소득제 얘기를 더 강하게 하더군요. 민주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지금 민주당'은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함) 기본소득제는 바로 다음 정권때부터 꼭 논의가 되야 한다 생각해서 그쪽 찍을 까 진심으로 고민 중입니다. 지금 반대쪽은 더 한심하기도 하구요....
25/03/21 20:59
(수정됨) 위에 썼듯이 로봇이 상용화 되고 대량생산이 되는게 2030년대는 되야 할것으로 보이고 전투에 투입할만한 로봇은 더 시간이 걸릴거라 그 전에 기본 소득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엄청나게 큰 limit이라서 이거 해결 못하면 로봇 많이 있어 봐야 그냥 몇시간 지연전 펼치다가 방전되서 깡통되면 와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기업이 로봇 함부로 사병화 못하게 관리를 하겠죠. 어차피 지금도 자동화 무기, 무인기 이런거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무력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데 기업이 그런 시도 했다가는 국가한테 묵사발 될겁니다.
25/03/21 17:40
근데 전 2030 타령도 의미없다고 보는데 2030만 아니고 10 0 -10 등 이후 세대 다 제물로 삼은건데 이걸 특정 세대만 언급할 필요 있나싶네요
그리고 계속 이런식이면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인 90년대생이 다 죽을때까지 계속될꺼라 진짜 나라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개혁하긴 해야합니다
25/03/21 17:49
일본에서
'20대 연수의가 새벽마다 icu에서 90대 알부민 동맥혈을 체크하고 밤에는 호흡기 관리로 불려나간다.이것이 정상인가' 하는 트윗이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적당한 때 부름을 받으라고 텔로미어를 붙이셨는데 이제 의학은 숨만 붙여놓는다면 얼마든지 끌 수 있는 지경까지 왔으니 어찌 보면 비극입니다. 안락사 문제는 비도덕적이라며 언급자체를 금기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머지 않았습니다.
25/03/21 18:20
안아프고 오래살아야 장수가 축복인거지
아픈상태로 숨만 붙여놓는건 고문이죠 그냥 그것도 젊은사람들 갈고 건보같은 공적자금 부어가며 연명시키는건데
25/03/21 18:17
연금쪽은 모수개혁은 적당히 제도가 무너지는걸 지연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구조개혁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봐야 하겠습니다.
재정안정 조항을 넣고 기초-국민-퇴직 연금을 쥐어짜서 빈곤선 이상으로 살아남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의료쪽은 의료비용을 억제하는 접근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때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납니다만, 의료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경우 의사증가가 의료비 증가에 주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감소방향의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사회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의 공적인 의사결정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력 간 힘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결정이 정의롭냐 그렇지 않으냐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실에서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국민부담율 50%선에서 제도를 좀비처럼이라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의사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영역 종사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겁니다. 한국사회는 지금껏 그렇게 해왔고, 과거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현시점에도 그런 방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25/03/21 20:39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피부미용 분야 의사들은 처우는 굉장히 안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는 의사수 증가와 그로인한 접근성 증가,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로 전국민이 피부미용에 지출하는 총 액수 자체는 엄청나게 증가한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5/03/21 23:11
안좋아졌나요?
피부과라고 해서 가니 엄청난 인테리어에 미용 손님만 받는지 피부염 땜에 왔다고 하니 친절하게 선생님 안계셔서 진료 못한다는 말로 두 번 빠꾸먹고 다신 안가는데. 물론 그 와중에 미용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여성은 계속해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는건 안비밀. 엄밀하게 따지면 진료 거부이겠지만, 정말로 의사 선생님은 없고, 의사가 필요없는 수준의 미용을 받으러 오는 손님만 있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어떤 식이건 피부 미용과 피부 질환은 떼어내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든 방식을 찾아야겠죠.) 의사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피부 미용사가 돈을 많이 번다면 의대 대신 그것을 교육하는 교육 기관이 입결이 빡세지겠죠. 만약 말씀하신대로 돈을 못번다면 그냥 고급 피부 관리사 수준이 될테고요.
25/03/22 00:49
뭐 입결이나 분리에 관해선 다른 얘기라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제가 단 댓글의 요지는 피부미용의사 수가 증가했고 종사자의 처우는 나빠졌고 비용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가격과 높아진 접근성으로 수요가 폭증하여 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의사수를 늘리면서 의료비를 줄인다는건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25/03/22 00:54
(수정됨) 분야를 나누자는건 좀 말이 안되는게 급여진료는 적자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비급여진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애시당초 나눌 수가 없어요. 만약 비급여를 떼어내면 지금 비급여쪽 수익이 나기 힘든 중증의료쪽처럼 되겠죠
25/03/21 18:22
저도 어느덧 기득권(?)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야합으로 하면서 비효율만 늘릴거라면 연금, 건보 다 없애고 개인이 알아서 하게 두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솔직히 제대로 받을지도 의문이고, 건보는 실손, 각종 특약, 자기부담금 등등 비용 다 포함하면 미국 사보험료와 이젠 별차이 없어요..
25/03/21 18:31
영국의 블랙시트 같은거죠.(투표에서 젊은층 노년층이 극렬하게 의견이 갈렸는데 노년층의 힘으로 통과)
노인을 위해 젊은층은 고려안하고 뭐 그 뒤 영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 안해도... 노인 혐오는 늘어날것이고 그것이 지금 40대 50대가 70대 정도 되었을때 그 혐오가 극에 달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돈은 돈대로 내고 혐오는 혐오대로 받는 세대가 될거라는 예상.
25/03/21 19:16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멸망할 테지만, 우리는 잠시 나마 연금의 벽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시죠.
이게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네 이야 평화롭다 평화로워
25/03/21 19:02
노후보장의 주체가 80~9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세대의 소득과 그로인한 부양' 이었는데 그게 21세기 들어 성립하지 않으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부담과 노인빈곤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비극이 생겨났네요.
25/03/21 19:15
안락사 합법화가 10년 안에 사회의 커다란 쟁점이 될거라 봅니다. 이래저래 악용의 소지가 있지요. 다만 노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삶이 고통이라면 그런 삶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를 선택할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3/21 19:39
중급간부가 열심히 떠나고 있는 군대의 현실과 점점 타오르는 듯한 국제적 분쟁의 불씨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2050년까지나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체계 몰락으로 인해 고령층이 극적으로 준다면 또 모르겠네요.
25/03/21 19:40
이걸로 여야합의를 하네요. 무책임의 극치이고, 미래따위는 내다 버린 우리 정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여러 세대가 있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업무적으로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분이 이 사안에 대해 청년층이 분노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점입니다.
25/03/21 20:50
계속 그런식이면 쌉가능하죠 근데 그런게 계속 가능할거면 그냥 무상교육 무상의료 다 가능하겠구요 뭐 돈복사 같은 불가능한 얘기라서.
금융계 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세계 탑이면 한 해 받는 돈이(버는 돈이 아니라 개인이 받는) 조단위입니다. 한 5조 벌거에요.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운도 큰데 잘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오가는 곳이라
25/03/21 20:46
이런 방향 찬성하는 분도 적지 않은걸로 아는데(그래서 야당 정책 방향이 그렇죠) 여기서는 딱히 말씀이 없네요... 미래 불확정성보다 노인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궁금한데요. 예전에 트위턴가 어디서 미래를 왜 걱정하냐 맬서스 트랩이 웃음거리된거 못봤냐 그런 이야기 봤던거 같긴 한데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어렵고.
25/03/22 01:48
멜서스 트랩이 웃음거리 된건 질소고정법이 나오고 나서인데
아직 ai 천국 마련해줄 누군가 or 무언가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김치국물부터 들이키고 있는...
25/03/21 21:15
솔직히 이번 연금 개혁안, 개혁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 아닌가요.. 결국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미래세대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현재 30~40대 부모세대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청년들은 취업 어렵고, 자산 형성 힘들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담이 계속 커지면 결국 그 부담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시에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연금 개혁안이 계속 이런 방식이면, 사실상 자기가 낸 돈을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연금 납부의 의미가 있나요? 차라리 개인연금이나 자산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세대 간 부양 시스템인데, 지금 같은 속도면 나중엔 그냥 개인저축이랑 다를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이대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미래세대가 온전히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청년들 자립 어렵다고 하는데, 나중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로 소득의 40~50% 가까이 떼이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버틸 겁니다. 그러면 부모세대가 대신 부담하게 되고, 세대 간 대립이 아니라, 같이 무너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동의하는데, 정작 방향이 틀린 게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미래세대 부담만 키우는 개혁"은 결국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부모세대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25/03/21 21:25
노인의 경제활동을 상수로두고 앞으로 계속 바꿔나가야겠죠. 인구비율에따라 불가피한 일이기도하고 연금혜택?(얼마큼 혜택일지는 잘모르겠으나)만 바라보고 은퇴하고 나서도 사회와 동떨어져 유유자적 지내고 싶은 마음도 그다지... 연금혜택으로 생활하며 유튜브 정치에 몰입하고 매일같이 술로 과거를 달래는 삶은 지향할만한 노년은 아닙니다.
노년세대가 팔찡끼고 앉아 줄어든 다음세대의 등골을 빼먹는상황은 일어나서는 안되죠.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연장하고 사회적 건강도 챙기면서 공생하는 구도를 지향해야 할텐데요. 4050기점으로 전공의 연한을 다하고 자영업이나 노동직으로 강제전환을 요구받는 구도가 지금의 연금갈등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사안이라봅니다
25/03/22 00:16
비율을 따지면 노년인구가 과반이 될텐데 이들모두를 일자리 없는 은퇴인구 연금으로 부양한다는게 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젊고 건강하고 세태에 빠른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는 기업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테고 출산율 하락으로 이들의 절대 모수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실업율이 노인일자리로 확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는일이 달라지는거죠. 이를 위해 나이나 연차에 의한 위계도 사회적으로 희석되야할거고요 세대간 자리싸움, 연금수혜 마진싸움으로 갈등에 몰입되는 상황을 피하는게 우선순위인데 지금은 마치 세대간 갈등으로 부각되는것 같아 우려되네요
25/03/21 21:5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305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3334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책을 쓴 분의 주장입니다만.. 책도 그렇고 이 주장도 그렇고 잘알려지지 않거나 경시되는 느낌이더군요. 국고 보조면이나 수익률을 위해 위험자산 비율을 높이는 면에서 표가 안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쩝..
25/03/22 02:07
기사 제목이 [국고 GDP 1% 쓰면 기금 고갈 없이 45% 소득대체율 가능]이네요.
작년에 방송과 언론에 꽤 소개됐었고 아주 그럴듯해보였는데 왜 반향이 없을까 의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GDP 1%는 24조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로 징수하는 액은 연 60조더군요. 9% 요율을 이번에 4% 상향하면 27조쯤 더 걷는다는 소린데. 24조를 현재 정부예산(673조,국방비는 61조)에서 짜내는게 간단치 않기도 하겠고, 보험료 4% 27조 더 걷는 것도 그토록 진통을 겪을 정도로 묵직한 부담인데 그만큼의 돈을 세금으로 태운다는게 딸깍하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1%만 더'라는 표현이 일종의 착시효과를 주는 듯합니다. 보험료로 환산하면 현재보다 7% 더해서 16%씩 걷는거나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보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도 같구요.
25/03/21 22:51
이럴때만 여야 합심 그냥 포기했습니다
쪼끄마난 핫바리 정당들도 다 반대 3표씩인데 역대급 거대야당 반대 3표 진짜 양심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네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 같은 건 그냥 없는 셈 치는 차렴치한들 진짜 꼴보기 싫네요 자식 있는 분들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3/21 23:22
(수정됨) 이건 몰랐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킄킄
이 나라엔 국가를 위하는 정치인없고 있더라도 거대양당 아니니깐, 아니면 당론이랑 다른말하는 배신자라고 거슬린다고 치워버리라고 하고 그냥 이대로 가는게 답이죠 모두가 원하는 결말이니
25/03/21 23:42
전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제 또래 주장은 더내고 덜받자로 아는데, 이 덜받자 주장의 대다수는 지난 3~40년간 연금 내오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내고 덜받자 측이 주장하는게 계약의 사기성 이라면, 그 개혁안도 마찬가지로 연금 3~40년 넘게 내고 있거나 곧 받기 시작할 사람한테는 계약 사기 아닌가요? 중대성의 차이야 있겠지만, 결국엔 사기 계약이라는건 변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내고 덜받으면 결국에 그 덜 받는 노인은 누가 케어하나요.. 돌고돌아 자식 부담으로 오게 될텐데 결국 도긴개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혁은 솔직히 전 어이가 없긴 한데, 그와 별개로 그냥 586에게 모든 책임을 모는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건 출산율이 말도 안되게 꼬라박은건데 그 모든 책임이 오로지 586에게만 있나요? 586이 순수하게 문제라면 도대체 왜 미국에 이민간 인종중에서도 한국인이 출산율 최하위권인지..
25/03/21 23:50
그 출산율이 원죄다라고 할꺼면 그 출산율 박은것도 586 세대가 아이 낳을때 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보면 586이 문제 맞네요
사실 이건 좀 복합적인거라 이쪽으론 찐으로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586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를 주도하는건 맞고 그렇게 보면 586 운동권 세대를 욕하는걸로 볼수도 있겠고 그래봤자 전 현재 미래팔아먹는 정치상황은 진심으로 원했든 아니든 잘나신 국민들이 동의해주고 만든 결과물이라 생각해서 세대 욕해봤자 의미 없다고 봅니다
+ 25/03/22 03:58
건강보험 14%에 국민연금도 출산율1.2가아닌 현재 출산율 대입하고 데이터마사지안하면 얼마나 내야할지 궁금하네요 kdi자료로도 35%인데 이것보다 실제로 더높을거고 소득세도 더내야 사회가유지될텐데 월급의 80%때가도 현재 서비스 수준을 유지못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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