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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3/21 19:42:46
Name 푸끆이
Subject [일반] 노년층,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정됨)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부에 속합니다. 4대보험으로 말하지만 사실상 5대보험이죠.
그리고 제 글에서 언급되는 노년층은 멀쩡히 밖에 다니는 노인들이 아니라
혼자서 외출 하지 못할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어서 혼자 생활이 어렵거나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을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할정도면 보통 장기요양보험에 속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받는데, 기준이 제법 깐깐한데도 수급자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이게 참 슬픈게, 노년층들이 암이나 사고사로 사망하는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몸이 노쇠하거나, 관절이 상하거나, 노화에 의한 질병들(치매, 파킨슨 등등)으로 이런 과정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최소 1년에서 길게는 10년정도 자식들이 수발을 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대가족일때는 자식이 수발했었지만 핵가족화되면서 부모 수발이 어려워지고
이런 변화를 느껴 2008년 정부에서 나온게 장기요양보험인데 결국 거동이 어려워질정도가 되면 요양원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받아도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수발해주는게 최대 일 4시간이거든요.

요양원이 말이 요양원이지 환경이 좋다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자식이든, 부모든 가기 싫고 보내기 싫어하는게 현실이지만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마땅히 대안이 없는것도 현실입니다.(실버타운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나마 어르신이 스스로 요양원을 가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옛날분들 생각에는 '자식에게 버림받는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가기 싫다고 하면 자식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부모님 수발을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긴병에 효자없다고, 나아질 기미가 희박한 부모님 수발을 드는것도 말로는 쉽지 몇달만 지나도 다들 버거워 합니다.
미취학 아동 육아하는거보다 힘들다고 보호자들이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더 나아가보면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중 적지 않은 숫자가 의미없는 연명치료만 하는게 현실이죠.
이는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과도 연계됩니다.

보통은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나이들면 실버타운 가야지~ 하지만 실버타운도 결국 거동이 가능해야 누릴 수 있는 곳인거고
거동이 안되면 수발자가 필요해지는 만큼 실버타운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니 실버타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거동이 안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밖에 돌아다니는 노인들만 보니 밖에 못돌아다니는 노인들의 현실이 잘 와닿지 않을 법 합니다.

결국 의미없는 삶을 연장하는 노인들이 최소 몇십만은 될거고, 그에 대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한달에 최소 2~300만원씩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통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월 100~250만원이 지원되는데 수급자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료 대신 건강보험료로 월 200 넘게 지급이 되죠.

한국보다 고령화 선배인 일본은 병원에서 손쓰기 어려울때쯤 되면 퇴원을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집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의미로.
저도 솔직히 혼자 화장실도 못가는 상태가 된 노년층이 요양병원에서 콧줄끼고 생명을 연장한들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다만 슬픈건 높은 확률로 저 포함 주변의 부모님들의 필연적 미래라는게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 관련 논의가 나온것도, 일본에서 저러는 것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은 이성적으로 따졌을떄 사회에 생산은 적고, 비용은 많이 발생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에 대입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결국 ai가 발전해서 삶의 마감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부모님도 잘 살다가 좋게 삶을 마감하셨으면 좋겠지만, 병은 불현듯이 찾아오니까 가끔 필연적인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이 많아질수록, 잘 언급되지 않는 장기요양보험의 부담도 급속도로 커집니다.
이 또한 젊은층이 노년층을 받쳐주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런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또한, 백세인생이라고 하지만 정작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무병으로 적당히 사는게 유병장수 하는거보다 더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랫글들에 연달아 관련 글들이 올라왔길래, 관련 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생각을 술먹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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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Judge
25/03/21 19:47
수정 아이콘
간병로봇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살려야한다
25/03/21 19:48
수정 아이콘
노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은 왜 장년인가요
푸끆이
25/03/21 19:49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25/03/21 19:50
수정 아이콘
미국인이 형편없는 건보로 선진국치곤 평균수명이 짧은게(77세죠 우리나란 84세..) 국가전체적으론 정말 나쁜일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게 요즘이죠.

지금처럼 늙고 아픈채로 오래사는게 아니라 역노화 기술이 나와야 하는데.. 늙고 병든 상태로 오래사는게 과연 좋은건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샌
25/03/21 19:59
수정 아이콘
줄건 주고 갈 사람도 가야죠
푸끆이
25/03/21 20:02
수정 아이콘
갈 사람이 못가는게 현실입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25/03/21 20:15
수정 아이콘
긍정적인 부분은 그 고생을 체감해본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이 고생을 우리보다 형제자매도 적은 아랫세대에 내리면 안되겠다 하는 기류가 있다는거죠. 연명치료 거부나 안락사 관련 논의에 있어 생각이상으로 전향적인 경우를 많이 봤네요.
솜니움
25/03/21 20:19
수정 아이콘
전 맺고 끊음을 정해주는 것이 정치, 법조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함부로 퇴원시키면 죄가 되기 때문에 의미없는 삶이라도 자원이 무한정 투입될 수 밖에요...

일본은 생사관이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태생 일본인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신토나 그런 것의 영향일까요?
한국인들이 아득바득 살려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일본인들은 예를 들어 항암치료를 할 때도 아직 해 볼 만한 영역임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자택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비율이 많더군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평균수명은 최상위권이니 하하;;
쉐도우포스
25/03/21 20:19
수정 아이콘
노년층을 아주 적은금액으로 노년층을 갉고 협박하는 시스템으로 10년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민노총 금속지부정도의 영향력이 요양보호사한테 생기면 지금 구조는 붕괴한다고 봅니다.
푸끆이
25/03/21 20:26
수정 아이콘
구조가 붕괴해서 노년층들이 많이 사망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핑계댈게 생겨서 '오히려 좋아'를 외칠수도요.
그정도로 노년층에 재화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조선족 간병인이 파업하는게 더 영향력이 클수도 있을겁니다.
막말로 대부분 병원 간병인들은 조선족이거든요.
모리건 앤슬랜드
25/03/21 20:41
수정 아이콘
이제 힘든일 위주로 고려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5/03/21 21:09
수정 아이콘
조선족도 기피하는일은 고려인으로 넘어가나보네요
설사왕
25/03/21 20:20
수정 아이콘
저도 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간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노인 인구는 급작스레 드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죠.
오래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혼자 못 갈 정도가 되면 전 죽으려구요.
푸끆이
25/03/21 20:24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층이 될수록 삶에 대한 집착은 강해지는거 같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서 일까요.
저 또한 젊으니 쉽게 할수 있는 얘기일수도 있겠죠.
답이머얌
25/03/21 21:54
수정 아이콘
화장실 못 갈 정도면 죽고 싶어도 못죽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곡기를 끊는 독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쉽진 않죠.
젊었을때 청산가리라도 준비해 놓는다면 몰라도.
한사영우
25/03/21 22:25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불법이래요.
혼자 갈수 없어서 주변에 가족에 부탁해서 떠났다가 그 가족이 살인죄를 짖게 되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기 의견이라도 말할수 있는 분들도 안되고 .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도 안되고 아무도 안된데요.
가는 분도 남는분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운 시간이고 ..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가지만
안된데요.. 그냥 고통 받을래요.
lifewillchange
25/03/21 20:32
수정 아이콘
안락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25/03/21 20:57
수정 아이콘
이젠 감성의 영역을 벗어나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지요 
25/03/21 22:06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엔 그러면 늙거나 가난하면 다 죽으라고 강요하겠네? 같은 마인드로 무조건 반대했는데 이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를 앞에두고 있으니 어쩔수 없어요.
성야무인
25/03/21 20:38
수정 아이콘
한국은 다양한 성인병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잘 돼 있는편이긴 헌데

여기 갔다 온다고 해서

병이 있는 분들이

잘 따르는 것도 아니라서 말이죠.

금주 센터 가서

모인분들끼리 으싸으싸 하면서

친분 생기면서 술드시는 것도 봐서 말이죠.
덴드로븀
25/03/21 20:4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2084?sid=102
[장기요양보험 지출 올해 18조 넘을듯… 수급자 6년새 2배로] 2025.03.19
초고령사회 진입에 지출 가파른 증가
올해 순익 1조 감소… 내년 적자 전망
보험료율 2년째 동결 재정 빨간불
“보험료 올리고 재정관리 힘써야”

장기요양보험 재원 = 보험료(60% 이상)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
2025 보험료율 : [소득의 0.9182%] (2년 연속 동결)

월 소득 300만 원 직장가입자 기준 월 1만3800원가량 부담
설탕물
25/03/21 20:54
수정 아이콘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애들 학원같은데 간식 가져가도 그냥 주는 경우는 잘 없고 서로 교환하죠. 부작용이 여럿 따르더라도,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희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인들은 결국 안락사 합법화 하자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할거라 봅니다.
라방백
25/03/21 20:59
수정 아이콘
어둡죠. 젊은 세대도 버렸는데 노인들을 못버릴까요.
내꿈은세계정복
25/03/21 21:25
수정 아이콘
확신하는데 미래에 길바닥에 널부러진 노인의 시체를 보는 건 일상이 될 겁니다. 이건 사실 뭐 대단한 소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지혜를 뽐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뻔히 보이는 정해진 미래죠.
25/03/21 21:51
수정 아이콘
이제 본격적으로 전사회적 투쟁이 될꺼라고 봅니다. 최근 1년간의 의료의 가장 큰 화두가 이것과 역행하는 방향이었죠.
국민연금도 동일하게 역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줄여야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건보 2-3년내에 적자 전환입니다. 사실 이미 적자가 되고 남았는데 정부의 보조가 있어서 그나마 간신히 적자만 면한 상태였죠.
연금은 고갈까지 그나마 시간이 남았지만 건보는 바로 코앞입니다.
한사영우
25/03/21 22:31
수정 아이콘
요즘 아버님께서 퇴행성 뇌질한을 겪고 계셔서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앙상한 몸으로 링겔에만 의존하신 연로한 노인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네요.
도대체 어느 누가 원하는걸까요?
이렇게 고생하면 누군가는 이득이거나 좋아야 되잖아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부모님을 차마 못보내고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남은 가족들?
본인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모를.. 혹은 본인이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고통스럽게 연맹해야 하는 본인?
줄어들어가는 국민의료 재원을 소비하면서 이 끝나지 않는 치료를 계속 해가는 나라??

도대체 왜 아무런 이득도 그 당사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걸까요?
누구 한명 나서서 이야기 하기 무서운걸까요? 그 먼저 나서는 리더가 없어서 계속 고통 받아야 하는걸까요..
정말 누가 이득이길래 이 고통을 포기 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sionatlasia
25/03/21 23:45
수정 아이콘
이 모든건 결국에 본인도 원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지 성립하는거죠...
다 준비해도 막판에 틀어질 수 있는게 사람 마음인데, 막상 안락사 스위치 누르고 죽겠다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나 많을까요?
그리고 안락사 스위치 누르고 싶지 않은데 밀어넣고 누르는건 살인 아닌가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안락사를 진지하게 해법이라고 이야기 하는건 어느정도 강제로 밀어 넣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이 원하고 본인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스위치 누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한사영우
25/03/21 23:47
수정 아이콘
멀리서 보면 .. 그렇더라구요. 그게 정의라는거겠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 혹은 격어보면 살아야 되더라구요. 누눈가 등떠밀어줬음 하게 되더라구요
25/03/22 00:06
수정 아이콘
캐나다에서 한 해에 15000명 정도가 떠났는데 대부분은 회복할 기미가 거의 없는 말기의 환자들입니다.
일부라도 있어선 안 된다고 여기실 순 있으나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예요.
sionatlasia
25/03/22 00:08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렇게 안락사를 15000명 정도 해봐야 사실상 문제 해결에 큰축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안락사로 해결하고 싶으면 진짜 밀어넣겠다는 각오도 있어야죠.
한사영우
25/03/22 01:15
수정 아이콘
어디.. 한가지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그저 한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죠.
그리고 안락사는 사실 경제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권 문제죠.
딱 답이 정해져 있는 옳음 이라는 정답이 아니라.

너무나도 의학이 발전하고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할수 있는 이시대에 왔음에도
아무 생각없이 그 오랫동안 지켜져 오던 정답을 지켜내기 위해
희생 당할수밖에 없는 그만 고통받고 싶은 병상의 환자와 남아서 살아야만 하는 환자의 가족들의 인권 문제라고 봅니다.
25/03/21 23:18
수정 아이콘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자기 발로 화장실 가고, 내가 누군지
뭐하는 지 알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할머니가 의식없이 2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계셨었지만 그게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네요.
25/03/21 23:33
수정 아이콘
모든 사람을 살릴수도 없고 그럴수도 없지만
당장 내 가족일이 되면 다르다는게 문제죠
우리나라가 비교적 효 사상이 강하다는 점을 봐도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한사영우
25/03/21 23:44
수정 아이콘
세상 살아보니.. 이게 세상.. 반대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자기일 아닌 본인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고 옳바름을 이야기 하고 도덕책을 쓰지만
본인이 겪어보기 시작하면 예상과 다름을. 살기 위한 발부둥임을. 핑계없는 무덤을..제코가 석자임을 알게 되더군요
아닌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겪은 안락사를 가장 찬성하는 사람들은 겪고 있는 본인들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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