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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3 02:01
그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분명히 보호할 수 있는 생명조차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어느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인권의 기준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결국 힘있는 자들과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의 기준이 정해지면 그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인터넷으로 인한 여론몰이가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권이 재단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일반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06/02/23 02:03
그냥 당한 대로 배로 갚아주자는 어떨지-_-
강도살인 - 사형. 강간 - 거시기 싹둑. 사기 - 전재산 몰수. 절도 - 액수에 따라 손가락 절단-_- .....과격한가-_-
06/02/23 02:03
뭔가 쓰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무지개를 넘어님께서 모조리 해버리셨네요. 강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자러 가볼까나. ;;;
06/02/23 02:05
전 인권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을 인권으로 갚으라고 요구한거죠. 사형제도가 인권을 무시했냐고 반문한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할수 있는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저역시도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도 인권을 요구하기때문에 화가나는겁니다. 인권은 인권으로 갚아야죠.
06/02/23 02:09
무지개를 넘어//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죽였으면 그 댓가는 무엇으로 치루어야 할까요??물론!!돈이나 명예를 이용해 사람을 죽인다면 그거또한 난감해지는 상황이지요.다만..돈을 받고 죽인사람들은 고문을 통해 입으로 뱉어내게 하는것도 좋은방법이 아닐까요?
정신적고통을 줄수 없으니 육체적 고통을 주게 말이죠.
06/02/23 02:11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만약 살인인데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수없이 많은 학대에 시달려 온 자식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 부모를 살해한 것과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것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형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고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법관이 감경을 하기도 가중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재산을 노린 존속살해의 경우 당한 대로 갚아주자는 식으로 사형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민정서상 사형은 좀 심하다고 생각되어서 뭐 다른 형을 주자는 여론이겠죠. 그럼 다른 형벌 무엇을 주죠? 그건 누가 정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형벌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고 그 하한, 상한을 정하고 여러 감경, 가중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의 물질적 생활이 발전한 것처럼 법 또한 점점 정의롭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다시 고대시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기를 버리고 등불로 돌아가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06/02/23 02:11
함무라비 법전와 같은 동해보복의 원리가 극복된지가 몇 백년이 흘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인권은 인종, 피부색, 신분, 계층, 재산, 종교,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범죄자들이 국민의 대표들이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법관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이 땅 위에서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의 장에서 외치며 실천하실 수 있습니까. 범죄자인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기에 법률에 의하여 수감되며 법률에 의하여 재판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정의의 심판 역시 그들이 인간이기에 내리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만이 지을 수 있으며, 벌은 인간만이 받는 것입니다 인류 이성의 개화로 발족한 근대는, 세상의 모든 권위를 바로 인간에게서 출발시킵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근대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만약 그 범죄자들에게서 인권을 앗아간다면 인류 역사의 시계는 수십 시간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의 문제입니다. 하나가 100이 되고 하나는 0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다 10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화의 문제입니다. 범죄자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했으므로 불법의 양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인권을 어떻게, 합당하게 제한할 지는 고조된 감정을 차분히 다스리고 이성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오로지 인간이기에 갖는 권리입니다.
06/02/23 02:12
Solo_me//인권을 인권으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약간의 인권이라도 깨어져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형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인간 말종'의 인권을 처벌한다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모호하게 될 것이고(지금도 충분히 모호해 보입니다.) 언젠가는 '인간 말종 대상자'가 90% 이상이 될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그 '인간말종 대상자'의 인육을 씹어먹으며 잘먹고 잘살겠죠.
06/02/23 02:13
실제로 사형제도는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법대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교도소에 장기수들을 보면 정말 말안듣고 사고치고 형편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형수들은 대부분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더군요. 자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려고 노력하구요.
06/02/23 02:19
인간이기에 갖는 권리를 박탈 한 분들이십니다.저는 차라리 사형수들이 먹는 밥을 아프리카에 원주민들에게나 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학대에 의해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이었는데 왜 학대를 한다고 해서 죽여야하나요?그게 정당방위입니까?
06/02/23 02:21
사형제도라 오판일 경우 돌이킬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때문에
반대 합니다. 그확률이 미비 할지라도 말이죠. 예전에 영화 데이비드 게일 보면서 느낀..
06/02/23 02:22
너무 단순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사형이 어떤 의미에서 인권 침해인가를 논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사형을 주장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사형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렵니다) 첫째로, 사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걱정이 되어서 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평생 가두어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평생 혼자 살 터이고, '어찌 생명을 죽일 수 있는가'와 같은 원론주의자들의 비난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는 좋은 방책일 것입니다. 둘째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죽음'만큼 가혹한 형벌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히 깔끔하게 죽여버리는 것보다는 죽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어떠냐는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죽지 않을만큼 매일 고문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차라리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요. 셋째로, 단순히 보복 욕구의 충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줌의 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을 수 있겠죠. 하지만, 2에서와 같이 매일 같이 고문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다른 종류의 '보복 욕구' 또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2-3에 대해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는지요. 1같은 경우는 각종 반론을 해결하면서 약간의 비용만 들이면 되는 깔끔한 방식이고, 2같은 경우는 '더욱 더 강력한' 징벌의 예이며, 3의 경우는 2에 의해 충분히 커버됩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06/02/23 02:23
이런 류의 글을 볼 때마다, 인권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영혼들 앞에 제 자신이 슬퍼집니다. 절대왕정과 맞서 싸운 이름없는 시민들, 국가권력 앞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영혼들, 잔혹한 형벌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중세 때의 백성들, 오늘도 인권을 외치고 있는 세계의 촛불들까지...
가해자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피해자 인권을 짓밟자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권의 본질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인간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고 희망이 있는 이 나라, 민주화된지 겨우 20년되었습니다. 인권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독재가 종말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논의에서 인권이 실종되는 현실을 보니 한국의 인권 교육의 열악함을 매번 느껴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각해야 하고 늘 성찰해야 하고 비로소 얻어지는 산물입니다.
06/02/23 02:23
동네노는아이// 그렇게 보자면 3심 대법원 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죠 단 사형 선고 받았을떄 3심 이상 까지 가서 변호사까지 인정하는 유죄면 사형 입니다 데이비드 게일은 단지 영화 일뿐입니다 영화는 영화 만화는 만화
06/02/23 02:24
분명 사형수로는 인간으로서 저지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사형수가 그러한 위치에서 사형 판결을 언도받은 것일까요?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법 또한 완벽할 수는 없는 존재이지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은 다들 아실겁니다. 당시 모든 국민들은 통탄해하고 분노했지만, 법은 민주투사에게 여지없이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엄청난 반대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재정부는 기어이 사형을 확정하려 들었던 가슴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국민의식도 나아지고 그러한 독재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지만, 어쨌든 사형이 가진 '법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또한 이를 실행시킬 능력이 있다면 주저않고 실행할 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이러한 악용을 줄이자는 의지도 강하게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사형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가슴 아픈 과거를(진보당 사건 등) 조금이나마 씻어내자는 바램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어도 법으로 인한 살생은 막았으면 합니다.
06/02/23 02:25
학대에 의해 죽였다는 것이 정당방위라는 것이 아니구요.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고의에 의한 살인과 대응되는 것이었구요, 학대에 의한 살인은 재산을 노린 살인과 대응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십대 때부터 꾸준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와 재산을 노리고 재벌아버지를 살해한 경우가 다 있죠. 이 두 경우는 분명히 국민감정이 다르겠죠.
06/02/23 02:25
제 생각은 1%인간을 죽이고 2%에 인간을 살릴수 있다면 차라리 2%를 살리는쪽을 선택하겠습니다.인간의 목숨은 하찮은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인간의 목숨을 끊었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없이 느껴지는 사형이 아닌 고통을 느끼고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형식의 죽음을 선사해줬으면 합니다. 잔인하다고요?하지만 잔인하게 죽인다면 확실하게 살인은 줄여들거라고 봅니다.
06/02/23 02:27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법도 불완전 할 수 밖에 없으니 문제.. 라는 식의 논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차라리 그런 논의에 휩싸이느니 '뭐하러 죽이나'와 같이 사형의 '효율성'을 논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복잡한 논의에 휘말릴 것을 알면서 뭐하러 '사형'을 고수합니까. 이는 인간의 생명 사이의 저울질하기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차라리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종신형이 낫지 않습니까?
06/02/23 02:28
이것 참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토론같네요. 사형이 가지는 위하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네요. 세계 각 나라에서 사형이 사라지는 추세를 볼 때 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를 줄이는 위하효과가 무기징역에 비해 높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6/02/23 02:28
그리고 '지금 인권 주장하시는 분의 가족이 피해를 입어도 인권 운운하실겁니까??'란 부분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인권이고 뭐고 가해자 색희부터 죽이려고 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감정'일 뿐이죠. 저도 아마 제 주변인이 그런 꼴을 당한다면 참기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 감정따라 처벌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개인감정에따라 처벌한다는 건 결국 처벌 기준이 각각의 개인에게 넘어간다는 건데,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상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와중에 가장 힘쎈 10%의 인간들이 나머지 90%를 '인간 말종'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인육을 씹어먹는 일이 머잖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 인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가해자 =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 인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누구든지(법없이도 살만한 선량한 사람 사람이건, 사형시키고 싶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의 개차반이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딱지만 붙으면 인권을 무시당하게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너 죄졌어!'라고 하는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06/02/23 02:30
영화까지 갈 것도 없고 '인혁당 사건'만 돌아봐도 사형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깨는 면이 있는 제도라는 점은 인정하실 듯 하네요.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자니 돌로 쳐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은 사람... 합법적인 살인은 피했으면 좋겠네요.
06/02/23 02:30
사실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들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사형'인지를 분명히 한다면 너무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1. 사형을 해야 하나와 같은 끝나지 않을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이 완벽한 격리를 통해 그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존재하며, 2. 깔끔한 사형보다 그에게 더한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다른 생각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06/02/23 02:31
유치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해자에 의해 죽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차라리 그분들께 종신형을 내리거나 사형을 내리냐 라고 판단하는게 낳지 않을까요?
06/02/23 02:33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흉악범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사형제도는 당연히 반인권적이죠. 사람의 목숨을 형벌의 수단으로 삼는다라. 그리고 가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면 피해자의 인권이 돌아옵니까?
06/02/23 02:35
솔직히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꾼에게 징역 3년의 분노와 심정만 가질까요? 사기당한 사람이나 폭행당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가해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노를 참지못해서 우발적인 살인이 종종 나오는 거구요.
이 때는 어떻게 하죠? 이 때도 피해자의 심정으로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살해당했으면 사형의 감정이 생기고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에 해당하는 형벌의 감정이 생길만큼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06/02/23 02:35
막시민리프크네님//저도 유치하게 반론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어서(피해자가 이병민 선수였다거나..;;;;;) 살해를 당했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인간 심리라는 건 상대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때 그때 다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06/02/23 02:36
막시민리프크네님//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은 다른 인간에게 결정권이 내려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유가족들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해서 사형에 처했다고 치죠. 그렇게 된다면 유가족들은 사형수의 가족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의 목숨을 빼앗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무 자르듯 가볍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6/02/23 02:37
죄송하지만, 유치한 발언 맞습니다. 예컨대,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얼굴이 기분 나뻐, 그래서 패고", 이렇게 맞은 사람이 "4열 종대 앉아 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대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우리들이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우리들이 부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얼굴이 기분 나뻐, 그래서" 팬 사람보다 자신이 각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 별 죄 없이 살해당한 사람의 심정이 더 잘 '공감'이 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유족들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저 '남'일 뿐이고, 그들이 죽은 '어떤 이'의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06/02/23 02:38
진리탐구자//그런 경우는 나올수가 없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둘중에 하나는 선택하라 한다면 결국에는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관심이 없다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라고 하면 되지요. 제가 말한 사항은 인권이 너무 가볍게 보이죠? 하지만 말입니다.살인자는 선택을 하게됩니다. 1죽인다. 2않죽인다 간단한거지요..사람 죽이기 엄청 쉬운거 아시죠?
06/02/23 02:38
이런글을 볼때 가장 짜증나는 문구는 '네 가족이 당했어도 네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입니다. 물론입니다. 함부로 단언하지 마십시요.
06/02/23 02:39
저도 밑에 인권에 관해 글을 썼지만, 제 감정을 표현하자면, 진짜 인권이고 뭐고, 논리적인거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만큼 똑같이 당해 봐야합니다. 진짜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제 친구중에 어렸을적에 바퀴벌레가 자신의 얼굴에 확 뛰어들어 넘어져 기절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퀴벌레만 보면 무서워 밤에 잠도 못잔답니다. 하물며 성폭행 당한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범죄는 아니지만 심히 당해본 기억이 있어서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정말 요즘 뉴스에 올라오는 기사보면 치가 다 떨립니다.
06/02/23 02:39
단지 저에 주장은 고문에 의해 잔인한 죽음을 보게 된다면 유영철(생각없이 사람 여럿 죽였죠?,을 포함한 무차별 살인자들은 줄어들거라고 생각됩니다.
06/02/23 02:40
잠시만요...오심이라면요?
형을 집행하고 사람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데 진범이 따로 있다면요? 또 제가 선호하는 입장인데 정말...인간으로써 용납하기 힘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최대한 고통을 배제한 사형제도로 다스리는 것이 벌이 될까요? 평생 자유를 구속한 채 눈물로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만큼 비참하고 괴롭게 구속하는 것보다 고통없이 깔끔하게 죽이는 것이 더 형벌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고 뭐고 떠나서 참회하고 후회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지요 그냥 죽이면 분풀이 밖에 더 되겠습니까...
06/02/23 02:40
그리고 사형폐지주장자들의 큰 주장 중 하나는 사형집행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목에 줄을 메고, 주사를 놓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행위 자체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 분들은 그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뿐인데 그것이 살인행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인권 역시 분명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06/02/23 02:40
막시민리프크네님은 형벌을 가하자는게 아니라 보복살인을 허용하자는 말같은데요.
헛소리지만 바람의 검심에 보면 나오죠. '복수는 메이지 6년에 법으로 금지됐어.'
06/02/23 02:40
조금 무리한 반론입니다.(솔직히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컨대, 피해자의 가족이 평소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덧붙인 바이지만, 소위 '유족'이라는 집단에게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인 것이고,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그저 친족이라는 점, (혹은 꼭 유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각별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 뿐이니까요.
06/02/23 02:41
막시민 리프크네님//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심리는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 맞닥뜨리더라도 느끼는 심정이 다른데, 다른 상황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유족이 슬픔을 느끼는 건 정말 안된 일이지만, 그저 '안된 일'입니다. '안된 일이니까 가중 처벌 해야한다!' 이건 억지입니다.
06/02/23 02:42
무지개를 넘어//40대 된 선배의 친구분 직업이 판사신데, 사형선고 때리고 집에 온날 만취해서 그 분 부모께 따졌다는군요. 나 이렇게 만들려고 고시보라고 그랬냐고.
06/02/23 02:43
뭐, 무지개를 넘어 님의 말씀이야 사형 기계 장치를 통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강력 범죄를 통한 피해자들의 아픔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의 상당수는 동시에 사형과 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꼭 그들의 선택이 옳다고만은 말할 수 없겠지만) 둘은 어쩌면 별개이고, 사실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생각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말입니다.
06/02/23 02:43
제가 지금 이런반론을 펼치는걸 보니 옜날 기사가 떠오르네요.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중 한명을 강간해서 그 두명을 죽였었던.. 대체 무엇이 답인가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지요. 어떤 부모의 아이를 가져간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아이에게 어떤행동을 할지 맞추면 이 아이를 풀어주겠다." 했더니 부모는 "너 그 아이 안돌려줄꺼지?"라고 하였습니다. 대체 답은 무엇일까요?아이는 돌려줘야하나요?안돌려줘야하나요? 죄는 어떻게 해야지 확실한 답이 나올까요?
06/02/23 02:47
확실한 건 없습니다. 가능한 확실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그걸 위해 제도도, 원칙도 있는 겁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필요없다는 식의 말은, 몇천년의 역사동안 인류가 쌓아온 '모범답안'을 허물어뜨리는 일인거죠.
06/02/23 02:48
보통 그것을 논리학에서는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모순도 아니죠. 안 돌려준다면 맞춘 것이니 돌려주면 되고, 돌려준다면 단순히 틀린 것이죠. 무엇보다도 '틀렸을 때'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에 깔끔한 진술도 아니며,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과 '돌려준다'는 행위가 어떤 시공간 속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조건들이 불명확하기에 그다지 대단한 예는 아닙니다. 다만, 논리학을 공부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유용한 하나의 재미난 일화일 뿐이죠.(물론, 형식 논리학에 따라 구성한다면 훌륭한 논증이 되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저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냥 싫어서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듭니다. 제 생각이 행위로 옮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왜 그렇죠?'
06/02/23 02:50
왜 대체 사람을 벌을 가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고!!왜 그걸 또 복수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건가요?
그렇다고 또 용서해야하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형식은!단지 사형의 국한되는게 아니라! 인권을 죽인다면 그 합당한 인권에 벌을 내려야만 한다!이게 사형이랑 사형이 아닌거랑 무슨 차이입니까?(시작은 제가 먼저했지만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죠.)
06/02/23 02:52
세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1. 복수 2. 교화 3. 사회의 유지 1번의 의미가 퇴색되는 지금, 중요한 건 2, 3번일텐데.. 사형의 경우 2번으로는 다다르기가 힘들고, 3번에 대한 효과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06/02/23 02:52
콤브님//
당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다면 그것이 틀렸다고 인정해라? ...-_- 흑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버렸어요
06/02/23 02:53
막시민리프크네님, 현재의 법은 응보주의만이 아닙니다. 벌을 가해서 직성이 풀리고 복수해야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해서 합의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왜 자꾸 감정과 처벌을 결부시키시려는지 모르겠군요.
06/02/23 02:55
이때가지 제가 말했던것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그러니 제말은 무시하시고 사형은 폐지해야한다, 사형은계속 해야한다 , 인권은 존중해야한다.
사형자에겐 인권은 없다. 계속 이야기 해주세요.대체 끝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군요
06/02/23 02:55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정리는 안 됩니다만..
우선 현대 법과 용서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죄'라고 했을 때, 그저 '무죄'라고 하는 것이지 그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그의 인권을 완전히 혹은 똑같이 침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예컨대, 1. 열 받아서 2. 그냥 3. (Emile Durkheim 같은 분이라면) 집합 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4. (Michel Foucault 같은 분이라면) 어떠한 권력(그것이 인권이든 뭐든)의 신성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5. ??? 등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근거'입니까.
06/02/23 02:58
글루미선데이 님 //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자승자박 식 일관성 비판 논법(아무렇게나 지금 붙인 이름)의 일종이죠.. 더 중요한 건 형벌이나 윤리의 근거를 묻는 것이겠지만..(즉, 그 근거는 어디까지나 포괄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물론 논리적으로)
06/02/23 03:01
덧붙이자면, 이런 거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복잡한 것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찾을 때나 복잡해지는 것이니. 큰 원리, 이런 식의 '이론'들은 '1과에서나 볼 법한 논리학 문제들'보다 더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의 수위나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료함의 결여가 차이없는 반복을 불러올 따름..
06/02/23 03:05
글루미선데이 님 // 예컨대, 나랑 친한 사람이 죽어서 그를 죽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형평성을 위해 '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패고 싶은 생각'과 "돈이 없어서 패"고 싶어하는 생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은 전자에 (차라리) 정당성을 부여하겠지만, 또한 공감하겠지만, 대체 그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숙고해 보는 것이 막연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네가 유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말들보다 다음에 나와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면, 쪽지라도..--;;;;;;;;;;;;;;;;;;;;;;;;;;;;;;
06/02/23 03:06
흠..한참 지나갔는데 사형집행자문제도 그리 간단한건 아닙니다.
예로 드신건 협의의 집행자일뿐이고 기계로 한다해도 명령을 내리는자와 버튼을 누르는자 조금 더 넓히면 구형하고 선고하는 자들까지 사형에 관련되는 모든 자들을 광의의 집행자로 놓고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야죠.
06/02/23 03:06
Ms. Anscombe//동의합니다.이런 문제는 끝없는 반복을 불러옵니다.
단지 저는 죄와 벌의 가치를 수치화 시킬려고 하는게 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사형을 하면 종신형을 해야한다!)위에 제 리플에 달았듯이 저런 사항이 일어난다면 같은죄를 받아야 하느냐?라는게 문제죠.그걸 벌을 줘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맘에 들지 않을뿐입니다.
06/02/23 03:12
뭐, 김테란 님 말씀처럼 범위를 넓혀버리면, 부시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의 여러 독재자들은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되겠지만(사실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하지만), 그 사람들이 느낄 '어떤 느낌'은 충분히 희석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쟁을 직접 치른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느끼는 '어떤 느낌'과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죽음에 대해 가져야 할 '책임'말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하나의 직무, 상부의 명령에 의해 그 행위(가장 직접적인 느낌을 주는)를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가능케하는(그렇기에 가장 '책임'이 큰) 어떤 사람이 가질 느낌은 분명히 다른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어떤 방식에 의해 '죽인다'는 것은 하나의 합의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 '죽임'을 어떤 식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면, 그 죽임에 관여한다는 것이 '그들의 인권'에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은 조금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06/02/23 03:15
막시민리프크네님// 말씀을 보니 처벌을 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죄에 대해 수치화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이런 것 같은데...(아닌가? -_-;;;)
어쨌거나 형벌이 있어야 한다고 볼 때, 수치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다 객관성을 띠고 사회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법'이라는 정제된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물론 '법'조차도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 한계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06/02/23 03:15
좋다고는 볼 수 없어도, 수량화 시키는 것은 근대적인 현상이죠.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위에 예를 든 Emile Durkheim 같은 사람은 그러 의미에서 근대적 법은 '보상적'인 차원으로 변했다고 언급하고 있죠. 쓸데없는 얘기고)
막시민리프크네 님을 몰아붙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전달시키는 게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우선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명료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충분히 합리적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해(설득이 아니라)시킬 수 없다면, 자신에게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글은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06/02/23 03:22
전 사형은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오심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옥에서 지낸 세월을 돈(국가에서 주는) 등으로 완전히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죽음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흉학범과 잔혹범과 같이 교화라는 이름 아래에 용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간단히 예전같았으면 사형을 떄렸을 범인들에게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성폭행의 경우, 실제 법적 형량은 높지만 합의니, 집행유예니 뭐니 하면서 사실 형량 채우고 나오는 적은 별로 없는 듯 싶더군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나오자 마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도 많고요(특히 성폭행범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교화? 그럼 교화하라고 기회를 줘도 못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가중처벌을 넘어서 강력범죄를 반복하는 사람은 교화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자신이 차버린 댓가를 치루게 해야죠.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 맘먹고 살려고 하는데 시선때문에 못해먹겠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다른 이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건 자신이 지은 죄의 반향이죠. 자신이 성폭행으로 형량을 살았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여성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겠죠. 사실 맘에 안드는 것은 법이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적인 복수와 경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억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도덕이라는 심리적인 제약과 법이라는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그 법이라는 실제적 굴레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을 억누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인권을 보장하다 못해 죄를 저지르면 안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우습게 여겨질 정도라고 보는군요.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굽신거리고 다니고 성폭행을 하면 합의먼저 하라고 하고......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지만 강력범죄는 이미 상대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댓가는 치루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자에게 합의중 칼로 협박을 하고, 집단성폭행을 하고도 그 아버지와 합의했다고 곧바로 사회생활 하고, 출소하자 마자 아내를 남편 앞에서 강간하고 살해하는 꼬라지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06/02/23 03:24
직접 집행하는 자의 그 오싹한 느낌,책임감등때문에 집행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그런 느낌 못느끼는 정신병자나 살인자들로 집행시키면 그만이죠. 집행자의 인권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법과 집행이라는 굴레속에서 어쩔수 없이 사형에 관여되어야만 하므로 그들중 아무 느낌없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집행하는 자가 있다 해도 문제가 아니될수 없는 것이죠.
06/02/23 03:26
흠.. 아무 느낌없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집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군요. 단지 그 '집행인들의 인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차라리 그것은 죽음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라는 게 맞겠지만, 그건 애초의 문제제기와는 별개(혹은 이를 포괄하는)일 것입니다.
06/02/23 03:37
진리탐구자//맞습니다 제가 그게 가장 의문인것입니다.
수치화를 하지 않으면 벌을 줄수 없으니 수치화를 해야하는데 그 수치화가 상대자에 의한다면 정당하지가 않다 이런식이죠.즉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를 강간해서 그 친구들을 죽였다.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가?그렇다고 똑같은 벌을 받자니 뭔가 또 불평해보이고 그렇다고 죄를 낮추면 또 그것도 불평해보이고 그러기에 위에 예를 들었는데 호랑이가 아이를 가져가서 무슨행동을 할지 말하면 돌려주겠다 이식이었죠 여기서 요점은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말한 "너 아이 안돌려줄꺼지?" 즉 호랑이는 돌려주지 않을꺼였죠.그러나 호랑이가 돌려줄꺼야 라고 하면 이 부모는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돌려줘야죠.그런데 틀렸으니 안돌려줘도 된다.이런 문제와 글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나에 인권을 침해했으니 너에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 "하지만 법과 도덕에 의해서는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이런 식이죠.
06/02/23 03:41
그러나 이렇게 답이 정해지지 않는 시기에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에게(소수나마 있어서)반론을 펼쳐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06/02/23 03:42
정신병자가 집행한다면, 혹은 충분한 댓가로 인해 자원하는 자에 한해서 집행자를 선발한다면, 단지 제도자체의 문제일뿐 인권문제와는 별개로 봐야할까요? 예전 글들로 미루어 볼때 인권을 자유권만으로 축소해석하시는듯 하네요.
06/02/23 03:45
막시민리프크네 님 //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고, 그렇기에 비난을 받고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기에 나도 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합시다.(사실은 내가 침해당한 것에 대해 보복해야 사리가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죠. 애초에 최초에 인권을 침해한 누군가도 단지 '가능한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이지, '그래도 되는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차이는 '선후 관계' 뿐입니다.(물론, 둘을 똑같이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보지도 않죠) 법이나 도덕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들입니다. 그것이 행위의 물리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혹은 어떤 이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했기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06/02/23 03:45
그러나 토론이 이상한 주제로 이어지자 제가 말하고 싶은 답을 말씀해주지 않으시자 어떤 한 이야기를 예를 들기도 하고 기사를 예를 들기도 하였습니다.또 다르게 오해의 소지로 만들어 질수도 있는 법에 의해(돈과 명예로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고 예시했었죠)고문을 하는 방법은 어떠한가?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려가더군요..마지막에 전리탐구자님이 짧게나마 말씀해주시더군요.
06/02/23 03:47
흠.. 정신병자가 하면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만..
말씀하신 "인권문제"가 대체 어떤 차원에 놓여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군요. 그 '자원자'가 충분히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인권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이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인권인지 말이죠. 아니면 기타 등등..
06/02/23 03:50
Ms. Anscombe//님말씀대로 생각을 정리하니 그나마 무엇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네요..그러고보니 후..한시간 후면 학교가야하네요.이제 컴퓨터끄고 샤워하고 학교가야하겠습니다.Ms. Anscombe,전리탐구자 외(헤르메스,kame,무지게를 넘어님 등등) 저에 이상한 리플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셨습니다.모두 좋은 아침 되세요.
06/02/23 03:51
흠.. 방학 기간 아닌가..--;;;;;; 방학에도 학교 가는 대단한 열정을..^^ 덕분에 올림픽이며, 챔스리그며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으니 되려 감사합니다..^^(노파심에서 말하지만, 비꼬는 거 아님..)
06/02/23 03:58
님 말씀대로라면 정신병자가, 자원자가 하면 문제가 없지 않냐는 반문을 한것이니 답변을 좀 듣고 싶구요, 인권이란 인간답게 살 권리이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만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연봉 10억으로 유혹한다 해서 인권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게 아니에요.
06/02/23 04:01
사형보다 감옥에서 몇 십년 사는 게 더 괴롭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_-;
평균적으로 따져 죽을 날이 10년 남짓 남은 어르신들은 사형, 그 외의 사람들은 독방에서 무기징역하면 좋겠습니다.
06/02/23 04:03
가해자의 인권이라..
어느범위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1명을 죽인사람과 10명을 죽인사람과 100명을 죽인사람 모두의 인권을 생각해야할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다면, 그 범위.. 그 한계의 범위를 벗어난 범주의 살인자나 가해자의 인권은 챙겨줄필요도없을정도로 미약하게 되겠네요.. 요즘은 그 한계라는게 어느정도인지 모를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늘어만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역시 왠만한사건에는 적응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아성폭행이나,살인등같은 중죄는 가해자의 인권은 생각할필요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엔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06/02/23 05:25
아레스 / 인권이란 인간이면 가지는 권리이므로, 그런 식으로 범주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란 결국 감정일 지언데, 법이란 감정으로 만들어서도, 감정으로 집행해서도 안됩니다.
06/02/23 05:41
k1234// 그런 감정을 말하는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란것이 어떤 의미에서 쓴글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길바랍니다.. 글자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없는 태클은 사양합니다.. 그리고,누가 인권의 윤리적인 정의를 몰라서 물어보았나요.. 님처럼 이래야된다,저래야된다가 아닌 제 사견임을 분명 밝혔습니다..
06/02/23 05:51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살인등의 개인적 범죄보다, 국보법이 다루는 국가안보문제에 있어 더 쉽게 등장합니다. 사형제도는 따라서 짐승같은 인간을 제거하는데 사용되기 보다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데 훨씬 쉽게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현대사를 보면 북에서도 그랬고 남에서도 그랬습니다. 조봉암선생, 인혁당,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시대의 인재라는 분들이 숱하게 사형으로 사라져갔지요. 단지 정치적인 이견때문이거나 정권에 밉보인 이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흔한 파렴치범의 경우 사형구형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연쇄 살인정도되어야 사형나오지요. 법이 '원한의 보복 형태'로 쓰여진다고 가정해도(그러면 안되지만) 사형제도의 존속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06/02/23 06:11
몇몇분들은 사형제도를 시행되게 될 경우 강력범죄사범이 줄어들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은 자신의 형벌을 생각안하고 일을 저지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영철.화성연쇄살인(이건 아직이지만)
지존파 . 막가파 등등 그사람들이 과연 잡히고나서를 형벌을 생각한후에 이를 저질렀을까요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존파같은경우는 사형제도에 의해 처리된거로 알구있는데 . . . 살인제도가 다시 시행된다구 해도 오히려 윗부분님들께서 언급해주신 아주 미비한확률이지언정 오심 및 형벌과인권의 그 기준치. 돌이킬수없는 판단과 일에 그부분에 위치의 있는 사람들의 인권들... 그리구 정치적악용까지도.. 오히려 사형제도의 안조은점. 그래서 폐지가 될수밖에 없었던 그부분이 아직 해결할수없는 단계라구 생각합니다 글쓴이분의 그 심정과 글쓰신목적은 백번 와닿지만 그래서 전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1111111111쾅쾅쾅
06/02/23 08:52
데스싸이즈님/ 또 한 분의 계급주의자가 탄생하셨군요. 왜 민주주의 사회에 사십니까? 왕정복고 하시지.
몇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난 돈 많고 니들은 돈 없으니 다 쓰레기야" "난 맨날 1등만 했고 너흰 열등생이니 인종이 달라" 하는 것과 "난 죄 한번 지어본 적 없으니 너희 짐승 같은 범죄자 족속들과 달라" 하는 것은 똑같은 인종차별입니다. 나치즘이죠.
06/02/23 08:59
지금까지의 온갖 논의들이 또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렸군요. 댓글 전혀 안읽으시는 한분 덕분에.
대체 대한민국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겁니까?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툭하니 던져준 양산형 보급형 민주주의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겨우 십수년 전만 해도 군사주의 독재정권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었고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 "인권이 없는 사회"가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인권이 있는 사회는 선진사회요 문명사회입니다. 하지만 좀 답답하죠. 마음대로 보복도 못하고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굴복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라도 답답함을 느낄겁니다. 주먹 놔두고 말로 해야 되는 사회가 '인권이 있는 사회'입니다. 저도 말로 안하고 주먹으로 후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는 힘만 있으면 말로 안하고 얼마든지 주먹으로 해도 됩니다. 당할땐 억울하지만 때릴땐 속이 시원해요. "니들 가족이 이런 피해를 당한다면 가만히 있겠냐?" = "나는 말 놔두고 주먹으로 후려치고 싶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 심정은 이해가 가죠. 저도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 [이성]은 어디갔습니까? 어디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나요? 단정지어 말씀드리죠. 저는 제 가족이 간살당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권의 정당성을 주장할겁니다. 피눈물이 흘러도! 왜냐, 인권이 없으면 사회 전체가 기반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까? "세상 전부를 때려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복수는 해야되겠다" 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은, 복수 하면 됩니다. 그게 자력구제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위법이니 자신도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세상을 무너뜨리고 싶을 정도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런 각오도 없다면, 왜 사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까? 남들 잘사는 것까지 방해하려 하냔 말입니다. 대체 양산형 보급형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누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계몽시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총칼 앞에 피흘리며 천부인권과 만민평등을 설파한 지식인들의 피값은 누가 보상해준단 말입니까? 후...대략 어이업ㅂ어. [?!]
06/02/23 09:03
아. 전 사형제도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윗분들이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인권의 문제. 전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합니다. 인권을 재량할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역시 피해자 인권우선재량. 2. 사형제가 강력범죄 감소의 효과가 있는가? 사형제가 강력범죄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제각각일겁니다. 범죄자중 영향을 받는 사람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조금 이라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잔혹한 범죄를 계획중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젠장 잘못되면 감방가는 거 밖에 더 있어' 와 '잘못하면 죽음인데' 의 차이정도만 되도 감소의 의미 있다고 봅니다. 3. 정치적 악용.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의 성숙도에 관련한 내용이죠. 한국에서 다시 인혁당같은 사건을 발생할수 없습니다. 4. 교화의 기회. 교화할수 있는 범죄자라면 그 지경까지 가지도 않죠. 그리고 교화가 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교화로 용서받는 건 종교에서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 법에는 응보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 오심의 문제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죽인다음에 진범이 나오면 어쩌냐는 건데. 이건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가지는 맹점입니다. 어디에서나 오심의 기회는 있죠. 이것을 극복하고 그 간격을 줄여가야하죠. 물론 죽인다음에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신다면, 현재 그 럴 가능성이 있거나 정당방위의 개념이 들어간 사건에서는 사형의 구형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예로 들은 오심의 가능성이나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중범죄, 정상참작의 여지의 경우등 실제 사형을 선고하진 않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사형을 최소한의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봐서 유영철같은 극악무도하고 범죄가 확실한 경우 왜 사형을 구형할수 없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사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권에 대한 (천부인권사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테고 저 같은 사람은 일종의 가치인권사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서로 다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법가주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에, 삼국지에서 보면 유비라기 보다는 제갈양쪽이죠.
06/02/23 09:06
아..세츠나님 전 세츠나님의 생각이나 글을 좋아합니다. 제 글은 본인과 다른 인권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의 글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런데 양산형 보급형 민주주의라 대략 어렵네요.
06/02/23 09:07
인권이 밟히는 경향이 있을 수록, 인권은 더욱 계몽되고 널리 설파되어야 합니다. 아직 계몽이 덜됐다는 의미니까요.
[인권이 밟힌다 = 힘의 논리가 득세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말 놔두고 주먹으로 하는 인간이 있다는 뜻이죠. 똑같이 주먹으로 대항하겠다? 그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인간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주먹을 내리고 말로 하는 문화를 더욱 더 강력하게 고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하나 둘씩 주먹을 들어올리면 결국 모든 사람이 주먹을 들게 됩니다. 그게 원시 사회, 야만의 시대란 말입니다. 중고등학교때와 사회에 나왔을 때를 비교해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약간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때는 주먹에 힘있는 놈이 왕이죠. 하지만 나도 주먹에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약한 놈을 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먹에 힘있는 놈이 약간 정의로운 놈이라면, 그 사회도 나름대로 살기좋고 잘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있는 자가 착취하는 입장에 서면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인권이 없는 사회인데. 인권을 설파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먹을 내려놓으라 권고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피해자가 인권을 무시당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한 사람이 주먹을 들어올려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주먹을 들어 그 사람을 두드려 패면, 처음의 권고가 완전히 무색해질 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이런 예라면 조금은 이해가 갈까요? 후...덥다;
06/02/23 09:13
세츠나님 맞습니다. 모두 주먹을 내려놓고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 다른 방법으로 저는 강력한 법의 제재를 택했습니다.
06/02/23 09:14
Withinae님/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오류가 있는듯 한데요, 뭐냐 하면 '인권은 우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말 그대로 인권은 우선하거나 우선하지 않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산 명사에 정관사가 안붙는 것처럼요. 아마 귀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바는,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겠지요. 법제도를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하는게 좋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절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해가 가며 납득할만 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것이 '우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보면 다른 분들도 오해할까 그게 저어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고 해제할 수가 없고 우선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 있을 뿐이죠. (힘을 가진 자가 말이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감사히 지적을 받겠습니다~
06/02/23 09:25
'천부인권'이란 '신'과 비슷한 절대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면, 신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임은 이해할 수 있죠. [신은 전지전능하고 지고지선한 존재다.] 라는 개념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건 업ㅂ어'라고 믿는건 자유입니다. 인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믿거나 믿지않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천부인권의 정의] 그 자체를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되겠지요. 인권은 침해당해서는 안되고 해제할 수도 박탈할 수도 없는 절대개념입니다. 민주주의의 성립 그 근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신이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가능하죠. 그러나 정의 자체를 잘못 알고있는데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워낙 범람하고 있어서요. 이점만 정확히 이해해주는 분들이 늘어나도, 불필요한 논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만 잠시 외출~
06/02/23 09:33
우선 이런 의견은 이성적이라기 보다는
최근의 강간살인범죄때문에 "저런놈을 왜 살려두는가" 이런 격한 감정을 기반으로 올라온 것 같아 씁쓸하네요. 말은 그럴싸하게 함무라비 법전을 인용했지만 그건 아주 먼옛날의 고대의 법입니다. 고조선보다 오래됐을려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발전하기도 훨씬 전에 미성숙한(지금도 인간은 미성숙하지만) 원시적이고 미개한 법입니다. 그걸 예로 든다는 자체가 인류가 쌓아올린 이성과 논리와 철학은 다 버리고 그냥 원시 그상태로 돌아가자는 말도 안되는 의견일 뿐더러 성경을 인용했지만 성경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가 어디 나온 구절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 근본적인 성격을 볼때 남을 죽이면 죽어야한다는 뜻은 결코 아닐겁니다. 그런 말을 써놓고 온갖 죄지은 사람은 다 용서하는 예수의 모습은 말이 안되거든요. 글에 논리를 펼치기에 타당한 근거가 좀 부적절한 것같습니다.
06/02/23 10:09
세츠나님// 저는 유영철이나 지존파 등등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것들을 인간이라고 보지않습니다....
이게 계급주의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생각인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구형되어 있는것들의 경우 저같은경우는 인간이라고 안보여집니다..
06/02/23 10:24
Ms. Anscombe 님이 본질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너무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로까지 끌고가지 말고 사형제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와, 사형제도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비교해보면 어떤게 좋은 방법인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사형제도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는 많습니다. 1. 가장 큰 문제는 오심일 경우입니다. 사형집행되고 난 뒤에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입니다. 인혁당 사건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악용할 경우 합법적인 살인도구가 됩니다. 3.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해도 (현재는 그 위험성이 모두 거세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몇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1,2번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사형제도가 없어서 흉악범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테고... 그냥 '저자식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화난다'는 문제입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 피해자의 울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많은 위험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형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 Anscombe님이 지적했듯이 '피해자의 관련자가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과 '살인자가 어떤 동기로든 누군가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쉽게 정의하기도 어렵네요.
06/02/23 10:39
Withinae님//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1. 인권의 문제. 인권에는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권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는 반면,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알아서 모든 인권을 보장해주지요. 2. 사형제가 강력범죄 감소의 효과가 있는가? 사형제도를 포기한 많은 선진국에서 사형제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위도 그렇구요. 결론은 관련없다입니다. '조그마한 영향이라도 있으면' 이라는 가정은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찾기위한 억지스러운 시도로 보입니다. 3. 정치적 악용. 지금 현재 컨트롤할수 있다고 해서 문제없다고 보면 안됩니다. 이건 마치 매우 위험한 기계가 있는데, 지금의 숙련공이 그 기계를 문제없이 잘 다룬다고 해서 덜 위함한 기계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름지기 역사의 발전은 시스템의 발전입니다. 특출한 인재가 있어서 어리숙한 시스템에서도 사회는 안정될수 있지만, 그런 인재가 언제까지 계속 우리를 '다스려'줄건가요? 민주주의 제도는 바로 그런 시스템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국보법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국보법을 없애지 말자라는 의견과도 같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은 고쳐야합니다. 4. 교화의 기회. 죄인이 교화될수 있는지 교화될수 없는지 판단하는 재량은 개개인에게 없습니다. 교화될수 없는 범죄자라고 공언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 부르는 것과 같죠. 교화가 되는 것과 죄의 용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법은 용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에는 응보의 개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5. 오심의 문제 오심의 문제는 따로 거론안해도 되겠지요. 우리보다도 법치주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서도 오심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은 종종 보고됩니다. 오심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이라는 되돌이킬수 없는 제도를 없애, 오심의 악영향을 최소화할수는 있습니다. Withinae님은 법치주의 혹은 법가적 사상을 이야기하시지만, 논거로 드는 예들은 오히려 나쁜 법이어도 법을 '좋은 사람'들이 '옳게' 다루면 된다는 쪽인거 같습니다. 법치주의와는 다르군요. 사람들이 공포스러울 정도의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법치주의는 다릅니다.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언젠가 잘못된 법은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옵니다.
06/02/23 10:43
데스싸이즈님// 감정적인 대응은 보통 그런 자들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같은 객관적이지 않은 개념들은 언제든지 나쁘게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의 리플들에서 나온 말들처럼 한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극악무도한' 간첩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저런 흉악범들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죽인 것에 불과하지만 간첩이나 북한과 관계된 사람들은 수만명의 시민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의 행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인간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개념의 실체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의 인간과 인권에서의 인간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후자는 객관적인 생명체로서의 인간이죠. 덧붙여서 세츠나님의 의견에 동의하구요. 인권은 모든 사람(성별, 인종, 국적 등에 상관 없이)이 적어도 이 정도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일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이제 더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의 인권과 살해된 사람의 인권은 똑같은 차원의 권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권을 빼앗는다면, 생명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셈이고, 살해된 사람의 생명권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난감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06/02/23 11:02
저는 극단적인 인권우선주의자 입니다
본문은 논의의 제기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과 '인권'은 전혀 모순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사형에 관한 논의에 인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직 '그 사형이 적법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때 뿐'입니다 사형제도는 나름대로 오랜기원이 있는 문명적 행위이며 인문학적인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법치와 인간이성이 야만과 미신에 승리한 상징이자 정화입니다
06/02/23 11:09
마술피리님//글 잘 읽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의는 되지 않는군요. 인권과 교화의 부분에서 재량이라는 부분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도 마술피리님과 제가 생각이 다르다는 선에서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차라리 아큐브님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츠나님이 인권에 대해 정리를 잘 해주신것 같습니다.
06/02/23 11:22
인권을 자신이 편하는대로 자신이 생각하는대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많네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인권은 원래 가해자도 보호해야 하는 천부인권이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나온 것인데.
06/02/23 11:25
답답하군요. 천부인권개념에 대해 위에서도 다른 분이 정리하셨습니다만, 누가 틀리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는 바가 다름을 이야기 할 뿐입니다.
06/02/23 11:25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번 고의적 살인을 하고도 전혀, 조금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의 인권까지 생각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윗 글에서 언급된 '천부인권' 이라든가 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말이죠. 좀 이상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도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된 사회, 혹은 상황에서 한 개인에 의해 그런식으로 인권이 형편없이 유린되는 것은 평등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강도, 상해, 구타 등등의 범죄(심지어는 성범죄까지도)는 어느 정도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한 개인(범죄자)의 임의에 의해 다른 개인(피해자)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영구히 박탈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 이라든가 하는 것도 있는 것이겠지요. 사실 여러가지 이유로 '정상참작' 해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해도 정상참작이 어렵고, 피의자가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이거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던데......) 사형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의 인권을 과연 얼마나 존중해 주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형 또한 엄연한 '살인' 이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가끔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오인하거나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는 이상의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답답한 점이죠. 또한 앞서 다른 분들께서 언급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형 대신의 '석방이 없는 종신형'도 나름대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는 생각합니다. 혹 중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기라도 한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 속에 감옥 속에서 지내야 하는 고통을 오래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요, 만일 그 사람이 그런 가책을 죽을 때까지 느끼지 않는 다면요? 감옥 생활에 적응해서 잘먹고 잘산다면요? '쇼생크 탈출' 에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감옥생활에 완전히 적응되어 버린 사람은 오히려 감옥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린다면 더욱 더 그렇구요(하, 내가 뭐 사람도 죽였는데 이 정도 벌이야 받지, 뭐). 그러면? 결국 '사형받아 마땅한 범죄자' 에게 국가에서 숙식을 무료로 평생 제공한 결과 이상 아무 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재적인 피해자를 없앴다는 것에서는 사형과 비슷할 지 모르지만, 소위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걱정없이 지내게 한다는게 좀 부조리하지 않나요? 뭐, 사실 매일 죽고 싶어질 정도로 고문한다든지 괴롭힌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왠만한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형 제도를 존속시킨다는 이야기보다 더 현실성이 없어보이는데요. 제 생각은 사형 제도는 존속시키되 그 적용을 아주 좁게 한정시켜서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한 사람으로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앞으로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든지......
06/02/23 11:29
서로 상대편이 틀리다고 이야기 하지는 말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서로 배우는 거죠. 뭐~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고...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네요. 저희는 12시부턴데...식사 맛있게 하십시요.
06/02/23 12:04
아큐브님// 사형과 인권이 관련없다는 말씀은 수긍하기가 힘드네요. 살인행위가 매우 커다란 죄가 되는 것이 '삶'을 빼앗는 것이라면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이 짓밟힌 것이라면, 사형도 마찬가지로 '삶'을 빼앗는 극단적인 방법인데요...
그리고 사형제도가 오랜 기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문명적 행위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랜 옛날 왕정시대 혹은 그 이전의 부족시대부터 거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기때문에 문명적 행위라는 말씀이신가요? 분명한 것은 사형이라는 제도는 강력한 지도자에게로 모든 권한과 권리가 집중되어있는 왕정과 같은 시대에, 왕이 아닌 일반인의 목숨은 개와같이 취급되었기때문에 권위로서 공포를 주기위해 벌어지던 처벌의 모습입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민주주의 사상의 근본이 설파된 이후로는 법적절차가 부족한 절대권위로부터의 사형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진국이 민주주의 근본이념과 사형제도의 어긋남을 근거로 폐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제도를 바라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형제의 폐해는 축소해서 보려하시고, 시스템적인 문제는 그저 '잘 적용시키면' 된다에 그치시네요. Withinae님// 저는 인권을 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세츠나님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보편타당한 진리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마치 종교문제인것처럼 서로 시각이 다르면 그냥 인정하고 물러서자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권을 차등하게 보기 시작하면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이 다르다), 부자 인권과 가난한자의 인권이 다르고, 백인의 인권과 흑인의 인권이 다르게 됩니다.
06/02/23 12:42
복수에서 '잔혹함'을 제외하면 그것이 '정의'다.
제 동거인님의 견해입니다. 사실 복수라는 인간 본연의 욕망으로는 나를 다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시원해지지는 않죠. (내물건을 훔친사람 손을 자른다고 속이 시원할까요...글쎄요- 전 다른 한쪽손을 남겨두는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것 같거든요.)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호모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확대해석할수도 없는 일이지요. 뭐...이렇게 말은 하지만 세상에 밥이 아까운 인간들도 있고 말로해서는 안듣는 인간들이 있다고도 생각하죠. 먼산-
06/02/23 12:45
예. 저하곤 생각이 확실히 틀리시네요. 전 부자와 가난한자의 인권이나 흑백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6살 짜리를 강간하는 자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에 그런 사람의 인권을 중시하는게 보편타당한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6/02/23 13:54
마술피리님 사형은 '사적살인'이 아닙니다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를 채택했다고 해서 그국가를 '반 인권적 국가'혹은 '인권 후진국'이라고는 주장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사형때문에 인권에 대해 비난한다면 그것은 '사형제'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적절한 사법적 조력을 받지 못했거나 건전한 사법적 절차보다 위압적인 공권력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형중에 범죄자를 물에 빠트리는 형태의 사형이 있었습니다 자루에 죄인을 넣고 강물에 던져 죽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죄수가 기적적으로 강건너 까지 살아서 당도하면 '신의 뜻'이라 여겨 다시 사형을 집행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형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성'을 부여 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기 쓴 적도 있는데 현대국가에서 생명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이성적접근만을 허용하고 지향합니다 그것은 미신과 미망과의 오래동안 싸워온 문명의 전통이 있었고 인간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생명에 대해 이성적인 접근을 한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인권차원에서의 논의는 원천적으로 무지한 것이며 인간이성을 부정하고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02/23 14:11
영원한 초보 / 응보적 관점에서 법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저지른 만큼 너도 당해봐야 한다는 논리인건데.. 현대 법에서는 지양하는 개념입니다.
06/02/23 14:15
아큐브 / 저도 인권과 사형문제는 어느 정도 별개선상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출발선의 문제일뿐, 현실적으로 두 개념은 다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요는 인권을 어떤 범주에서 이해하는 가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06/02/23 14:20
Withinae / 백인우월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흑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흑인의 인권을 존중함이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 할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미래적 가치와, 근본적 지향점에 부합하는 형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수가 믿는 것이 정의와 진리가 됐을 때, 근본적으로 진리가 다다라야 할 궁극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님의 그런 감정과 판단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좋은 결론은 아닙니다.
06/02/23 14:45
아큐브님// 님께서는 미신과 오래동안 싸워온 문명의 전통속에서, 현대국가의 사형제도는 완전히 인간의 이성에 의해 통제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신것 같군요. 따라서 사형제도의 거부는 곧 인간이성의 거부이다라고 판단하는 듯 하구요. 제 해석이 틀리다면 고쳐주세요. 저는 인간의 이성으로 한 사람의 생명유지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만, 설령 사형제도가 이성의 산물인한 존속할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있죠. 인간의 이성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모을수록 보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의견이 또 항상 이성적(여기서는 최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인 것도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사형은 소수의 판단(법조인의 재량 혹은 정치권의 재량)만으로도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성의 철저한 통제속에 놓여있지 못하지요.
그리고 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 사형제의 필요성이 재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십수년후에는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는 나라가 '인권탄압국가'다라는 등식이 등장할겁니다. 유엔 인권위에서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죠.
06/02/23 14:51
k1234 님 // 글쎄요. 제 전공이 법학계열 쪽은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여도 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 기본적으로 타인의 '살 권리' 를 임의로 무시해 버린 사람을 감옥에서 '편안히' 평생 살게 해 준다는 게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응보적 관점이라...... 저는 그런 것 보다는 남의 인권이나 살 권리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짓밟아 버린 사람의 인권이 과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조금도 꺼리낌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남의 '살 권리'를 짓밟아 버린 사람에게 평생 감옥에서 '편안히' 살게 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06/02/23 15:10
K1234님//그냥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으로 해두지요. 님의 의견이 틀렸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으며 그렇다고 제 결론이 좋지 않다고는 더욱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영원하 초보님은 생각이 비슷하고 K1234님이나 마술피리님이 생각이 비슷한거지요. 그래도 다들 좀 더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겠지요.
06/02/23 16:22
'감정적인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인권을 존중해줘야하는 인간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건 무모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살인을 저지르고도(혹은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과, 상당히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한 집안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갔는데, 그 집안의 아버지는 자살하고,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그 딸은 빛을 갚기위해 혹은 먹고살기 위해 성매매행위를 하고, 아들은 집을나갔다가 범죄자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게다가 그 사기꾼은 자신에게 사기를 당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어다는걸 알았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표면상의 그의 죄는 단지 '사기'죄 하나만 적용이 될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둘다 인권을 무시해버릴만한 '극악무도'한 인간이겠지요. 영화 '올드보이' 에서 최민식은 단지 한마디 했을 뿐이지만, 유지태는 그 한마디 때문에 최민식을 15년동안이나 가두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최민식 역시 아무 죄가 없거든요. 유지태는 단지 '감정적'인 판단으로 최민식에게 복수를 한겁니다.) 이렇듯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넘치고 넘쳐날 껍니다. 또한 권력과 돈있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이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속된말로 한 사람 인생 망치는건 그 사람들에겐 정말 쉬운 일인거죠.) 결국 '보편타당'이란 말은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법 역시 인간이 만들었기에 완벽할 수 없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혹은, 완벽을 지향하는 사회유지 시스템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법률에도 맹점은 많습니다만) 법률이,이성이 지향하는 것들 중에 사형제도폐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완벽한 사회유지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과연 감옥이 '편안히' 평생을 살아갈 공간인지는 의문인데요. 2년이란 군생활조차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요^^;; (감옥도 다 사람사는 곳이라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요^^:)
06/02/23 16:42
ElaN 님 // 실은 저도 감옥에 가 본적은 없어서 그곳이 편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 비교한다면 분명히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감옥과 감옥의 죄수들도 하나의 '사회 시스템'을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적응해 버리면 또 그다지 못 살 곳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다시 보내달라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러 잡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으니까요. 어차피 평생을 보낼 감옥이라고 체념해 버리고 적응해 버리면, 그다지 불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생활과 감옥생활은 비슷한 점이 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결국 다르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흉악범을 사형시키자니 아주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사형을 제외한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종신형을 내리자니 벌이 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벌은 벌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 고통을 느껴야 벌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은 내렸는데,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약간만 불편할 뿐 그냥 살아간다면 벌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겠죠. 극단적으로는 제가 앞서 쓴 리플처럼 범죄자에게 평생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불편함만 주고요.). 뭐,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감옥처럼 수감되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을 주는 곳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지만요......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빼앗지 않으면서 고통만 주는...... 다만, 실제로 그렇게 '수감되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곳'이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06/02/23 16:47
좀 위험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쩔 수 없이, 혹은 극한의 어떠한 감정상태나 위험을 당한 상태가 아닌 경우의 살인, 고의적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이나, 심지어는 순전히 자신의 재미나 욕구만족을 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당한 공포와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거야말로 앞서 k1234 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응보의 관점'이기는 하죠.). 죽이지는 않더라도요.
06/02/23 16:57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고통을 주는 방법들은 논외로 하구요^^;) 물론 감옥이 인간의 모든 자유를 빼앗는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곳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노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모든 수형자들이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원한 초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해자들의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응보'라는 것이 인권에 위배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말이죠.
06/02/23 17:19
ElaN 님 // 물론 이론적으로야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고통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적응해 버리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예로 말씀드린 '감옥에 가고 싶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사건들이 가끔 '황당 뉴스' 등에 보도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옥이 많이 고통스럽다면 과연 그런 일을 할까요? 물론 바깥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감옥에서의 생활이 바깥에서의 생활에 비해 뭔가 '메리트'를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 셈이 되겠죠.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요. 극단적으로 만일 감옥에서 '무조건 매일 하루에 하침 저녁으로 30대씩 태형' 하는 식의 환경이라면 다시 감옥으로 가려 할까요? 뭔가 바깥세상 보다 지내기 편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가려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사형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사실 이 부분이 사형제 폐지라는 주장의 한 줄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사이 일어난 몇몇 굵직한 흉악 범죄들의 범인들은 '가해자의 기준'에 합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적용시킬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죠. 평등의 문제도 있고...... 후우..... 이래저래 어려운 문제네요.
06/02/23 17:45
여담이지만, 예전에 감옥은 형무소라고 불리웠죠. 형을 살면서 노동을 하는 곳입니다. 격리되어서 철저히 작은 독방에 가두어놓아야하는 중죄인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노역을 합니다. 말하자면, 죄를 지은 만큼 반성하면서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것이지요. 감옥생활이 고통스럽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제대로된 형벌이 아니라고 편안하게 일생을 보내는 거라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06/02/23 18:31
그야 교도소에 적응하면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 죽음이건 태형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응보적 관점(좁게는 복수, 넓게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류)에서의 법의 이해가 현대 법에서 지양받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법을 통한 응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응보란 결국 감정의 문제일 지언데, 그건 객관적 수치기준으로 만족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06/02/23 18:31
몇가지 질문 던져볼께요.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자가 있다면, 1.그 사람의 인권은 언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지는 것일지요. 2.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가 아닌 형이 집행되는 순간이라면 형집행이 과연 타당한 것이지요. 3.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라면, 집행일까지 짐승처럼 대해도 괜찮을지요. 그기간중 사형수의 입을 막으려는 살인이 벌어졌다면 죄질과 형량의 근거와 적정선은 과연 존재할지요.
06/02/23 22:40
가해자의 인권을 없애서,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없애는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권 선진국인 국가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에게 관대 하더군요. 선진국이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러라는건 물론 논리적이지 않지만, 왜 모든 나라에서 검증 받은걸 우리나라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법의 주요 기능은 '교화' 가 아닌 '응보'로 알고 있습니다. '교화'는 부 기능이죠.
06/02/23 22:43
그렇다고 절도범이나 강간범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절도나 강간이 사형이라면, 절도나 강간을 저지른 뒤에, 피해자를 죽여도 사형, 안죽여도 사형이니깐 들키지 않기 위해 당연히 죽여버리겠죠... 따라서 형량을 늘리는 것 보다는, 재범율이 높은 범죄에 한하여 범죄자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직접 정부에서 관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범죄자 한 사람 사생활 보호한답시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죠.
06/02/23 22:54
NalraS2 / ...
1. 아닙니다. 테러리즘에 대항해 인권을 작은 범위내에서 규제하는 등의 정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으며, 하물며 범죄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범죄자의 인권을 낮춰가면서까지)중시하는 선진국이 어디이며, 어떻게 중시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한두국가의 예만을 드는 경우는 없길 바랍니다. 마치 선진국이라면 대다수가 그런다는 듯이 말씀하셨으니. 2.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한국이 유독 심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싱가폴의 리쾅유 정도일겁니다. 4. 틀렸습니다. 응보는 현대 법이 지양하는 개념이 된지 오래입니다. 완전히 그 요소가 사라졌다고 말을 할수는 없겠고,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는 법학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06/02/24 09:44
보복을 할 땐 보복을 받는 상대가 울부짖고 두려워 하고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해야 만족하는 법입니다. 저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악역이 체포되거나 고문을 받거나 죽으면서도 담담하거나 떳떳-_-하거나 움츠려 들지 않으면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죠. 허무하기도 하고요.
워낙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그야말로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발견된 때마다 때려 죽여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애꿎은 희생자를 만들 여지가 있죠. 위에 말한 것처럼 감정적 보복으로서도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고요. 법에게 사회라는 틀에게 그런 권위를 주어 버리면, 인간보다 사회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원하는 인간만을 골라내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걸 중요시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이들은 그냥 자연 재해처럼 생각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좋게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격리나 감시를 통해 재범 방지까지가 사회로서는 한계인 재해.. 뭐 현재엔 사형 제도가 있지만, 말입니다. 뭐 쓰다 보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누구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게 함부로 사회의 입장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06/02/24 10:35
인간의 세상의 동물의 세계의 '철저한' 약육강식을 따르지 않는 건 사회의 통제 때문이겠죠. 통제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윤리적으로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검증된 사람만을 사회에 들여 놓고, 나머지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 던져 버리면, (검증의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애기가 태어날 때마다 그 검증을 거쳐 사회로 편입될 사람을 고르면, 그 사회는 꽤나 살기 좋을 겁니다. 뭐, 어쩌면 제 1사회, 제 2사회,.. 이런 식으로 제 2사회는 제 1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중에서 또 상위 몇 % 고르고, 한다면...
하여간 이런 통제된 사회가 과연 더 좋은 사회인가, 과연 자신은 저런 통제된 사회에서 제 1사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왜 하위 몇 %의 인권만 무시당해야 하는가.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저는 뭐 딱히 사형제도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극악범죄자의 인권은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사회의 생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저런 놈은 때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회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맞아 죽는 겁니다. 만약 '데스 노트'가 실재해서 어떤 아주 공정한 사람이 그걸 이 사회에서 극악 범죄를 몰아 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라면 무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가 공정하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다른 식으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미사처럼 범죄자에게 당했던 사람은 그 힘을 신봉하게 될지도 모르죠.... 쓰다보니 제가 헷갈리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통제로 좀더 깔끔한 사회냐, 조금 거칠지만 좀더 자유로운 사회냐. (여기서 자유는 범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느낌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 통제라는 것이 사건의 예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통제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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