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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2 16:07
저런걸 확실히 쳐내지 못하는 한 로스쿨은 계속 공격받겠죠
로스쿨 학생들 연합? 에서 최소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16/05/02 16:09
-교육부는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과거 책임에 대한 귀책여부는 향후 내부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미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는데 부정입학한 당사자도 피해가 없고, 부정입학 시킨 대학도 '앞으로 잘하겠음' 으로 끝나고,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안하니.... 노답이네요; 별개로 옥시 사건에 묻혀있다는 표현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반대로 로스쿨 건이 떠들썩하다면 옥시 사건이 묻힌다고 할수도 있겠는데요.
16/05/02 16:10
로스쿨이야 말로 진짜 음서제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반발이 적은거 같네요... 그래도 요새는 로스쿨이 공정하다던가 하는 쉴드는 안보여서 다행이랄지...변시만 해도 작년까지 성적/등수 모두 비공개 하고 오로지 학벌 면접 집안배경으로 임용될수 밖에 없다가 올해부터 성적만 공개하고 등수는 아직도 비공개인데 이런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것 같아요
16/05/02 16:42
평균의 함정이죠. 사배자전형을 일정 비율로 넣어서 소득분위를 희석시키고 소득 스펙트럼을 넓힐 경우 일부 특권층의 음서제가 암암리에 존재하더라도 겉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소득 스펙드럼이 넓다고 호도할 수 있으니까요. 정당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6/05/02 16:47
그렇죠 소수가 빽으로 검사되어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게 말이 되는 변명인가요? 애초에 변호사자격부터 임용까지 법학실력으로만 뽑던 제도하에서는 일어날수 없는 부패가 터지고 있는데
16/05/02 16:29
로스쿨은 저소득층 입학전형이나 가정형편에 따른 장학금이 있으니까요.
사시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질 뿐 딱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치가 없죠.
16/05/02 16:32
사시야 교육제도가 아니라 시험이니까 장학금제도 없는건 당연한데 로스쿨처럼 대졸+리트+토익 장벽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변시통과후에 사시와 달리 검사 빅펌 연구원을 실력순으로 임용하지 못한다는게 크다고 봅니다
16/05/02 17:14
로펌의 경우에는 공적영역이기보다 사적영역이기에 성적순이 아닌 요소로 임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 또한 아쉽습니다. 하지만 사적영역에서 빅펌들이 그렇게 데려간다는데 뭐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며 사법시험 시절에도 빅펌에 가는것이 꼭 성적순은 아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펌에서 실력순으로 임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시성적표가 공개된 이상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그 원인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경우 로스쿨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로 한정하여 신청을 받아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실무수습에 참석하여 치른 시험, 별도의 임용시험을 모두 통과한 학생에 한해 임용되고 있으며 재판연구원 역시 법원심화실무수습을 했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 한정하여 임용시험을 칠수있게하고 시험결과에 따라 임용되고있습니다. 로펌의 경우는 애매하지만 검사나 재판연구원의 경우에는 실력순으로 임용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로스쿨학생으로서 제도의 부족함이나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검사임용, 재판연구원 임용을 실력순으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16/05/02 17:16
빅펌은 사기업이고 애초에 연수원 시절에도 성적 순으로 뽑아가던데가 아닌데 왜 묶이는지 이해할 수 없고(물론 연수원 시절에 높은 연수원 성적을 기록한 어린 남자 연수생이 빅펌이 선호하는 인물들이긴 했으니 성적 높으면 뽑힐 가능성이 높긴 했으나
현재도 빅펌에선 로스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어린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으니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검사와 로클럭의 경우 자체 선발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뽑고 있는데 실력순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16/05/02 19:17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
검사와 재판연구관은 검찰, 법원에서 낸 자체 시험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실력순으로 임용하지 못한다는게 사실도 아닐뿐더러,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자체 시험을 내는 검찰과 법원의 문제죠. 그리고 빅펌의 경우에는 사기업입니다. 성적순으로 뽑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게 정당한것도 아닙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법시험 시절에도 성적순으로 대형펌에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댓글도 그렇고, 뭔가 어중간하게 전해들어, 팩트를 잘못 알고 계신 상태에서 비난하고 계신듯 하네요.
16/05/02 19:49
검사 연구원은 지금도 실력순이고
빅펌은 옛날에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연줄도 중요했는데요. 이번 부정입학자 사례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만요.
16/05/02 16:12
입학탈락자에게 꼬우면 소송하라는 메시지인것 같아 보이네요.
옥시사건은 국민에게 꼬우면 헌법고치라고 하는 메시지이고요.... 결국은 꼬우면 선거 이겨라는 메시지로 보이네요.
16/05/02 16:14
근데 기사로만 봤을때는 24건밖에 안되는데요.. 이걸로 로스쿨이 음서제로 보기에는 좀 무리인것 같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이미지로만 판단하시는건 아닌지요? 고쳐나가면 될것 같습니다만...
16/05/02 16:23
현 정권은 친 로스클 정권이 아닌것 같구요(예컨데, 법무부)
그런 측면에서 로스쿨 문제를 축소하지는 않을것 같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16/05/02 16:50
교육부는 법무부와 달리 로스쿨에 친화적인 편입니다. 법조인 교육에 관한 권한이나 예산이 (로스쿨이 대학원인만큼) 교육부 쪽으로 넘어온 셈이라, 관료조직의 특성상 자기 권한이나 예산 지키는 데는 열심이겠죠. 법무부에서 맡고 있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까지 교육부 쪽에서 숟가락 얹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적도 있지 싶습니다만...
16/05/02 16:19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런애들은 당연히 탈락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고작 24건이여서 봐주면 앞으로 계속 저렇게 시도하는 애들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저렇게 시도하는 애들중에 소위 금수저가 많을테고 이게 로스쿨 폐지론의 이유 중 하나인거고요
16/05/02 16:25
네 여기서는 아마 가치판단의 영역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24건 정도면 로스쿨을 없애는 정도의 중대한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물론 24건 혹은 명문의 규정을 어긴 8명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되겠죠.
16/05/02 16:27
그렇죠
저 8명에 대해서 출교처리하고 앞으로더 더 강화하고 보완하겠다고 하면 가볍게 지나갈 문제인데 왜 8명을 입학취소처리 못하고 안고가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로스쿨제도라는 커다란 측면에서 보면 불법을 저지른 저 8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참...
16/05/02 16:18
해외 대학/학생들의 창의가 부럽다면서 정성평가는 극도로 혐오하는 건 어쩌자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량평가만 하면 반드시 더 공정하다는 착각도요 - 특히 부모의 재산 정도와 관련해서.
16/05/02 16:22
댓글 잘못다신거같은데 전 창의 부럽다고 생각한적없습니다 애초에 입학사정관제가 탄생한게 공부잘하는 유태인들 떨어뜨리려고 만들어진제도인데요
16/05/02 16:24
수능으로 대표되는 정량평가에 대한 믿음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대학을 비롯한 입학사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큰 것이겠죠. 다만, 이러한 복잡한 평가 방식이 도입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대학/학생들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성평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식의 평가를 도입한 것인데 말이죠.
16/05/02 16:31
입학사정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을지언정-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공부"만" 잘 하는 학생들을 거르는데 쓰이고 있죠. 물론 입학사정관 제도의 폐단도 많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가 단순히 음서를 위해서만 도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6/05/02 16:34
저는 애초에 만들어진 의도가 불순하고잘못된 제도가 좋은제도라는건
뿌리가 썩었지만 과일은 최상품이라는 말이랑 비슷한 궤변이라고 봐서요
16/05/02 16:38
입학사정관제도가 유태인 떨어뜨리려고 만든 제도라는 건 혼자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 엉터리 음모를 진실인냥 호도하는게 진짜 궤변이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입학사정관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게 모두 반유대주의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16/05/02 16:41
16/05/02 16:45
저 앵커분이 미국 혹은 서유럽 교육제도 전문가 / 역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 미국만 입학사정관제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16/05/02 16:46
서건창 님// 그냥 입학사정관제 유대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만해봐도 쏟아집니다 그게전부 음모론이자 궤변이라치부하시라는거면 할말이 없는거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50285 이것도 참조하시구요
16/05/02 16:47
삶은 고해 님// '추측이 가능하다' = '사실이다'로 이해하시는 거면 저도 할말은 없네요.
백번 양보해서 미국의 경우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입법목적 역시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일반화하시는 근거도 여전히 모르겠고요.
16/05/02 16:49
서건창 님//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해외 논문이나 연구서적들은 미국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배경에 유대인의 미국 대학 입학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도 숨어 있었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밑에 문단을 쏙 빼시네요
16/05/02 16:50
서건창 님// 애초에 도입한데가 미국이고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건데요;;
제가보기에는 걍 잘모르시면서 발끈하셨다가 말돌리시는거같은데
16/05/02 17:38
서건창 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실은 그렇다치고 서건창님 대화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기 안 좋네요. 대화 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6/05/02 18:23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유대인을 거르기 위해서 시작한게 맞습니다. 1919년 이후에 Ivy 리그 학교들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jewish freshmen들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게 맞습니다. 아마 관련논문이나 서적을 많이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제가 예전에 논문 쓰다가 인용했었는데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학교에서 먼저 입학사정관제가 시작된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서 시작해서 다른나라로 퍼졌다면 그 시작의 미국은 맞습니다.
16/05/02 16:18
옥시건하고 비교하기엔.. 그렇게 많은 살인자를 낸 사건하고 비리하고 비교가 되나요..
심지어 옥시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다가 더 죽을지 모르는데.. 로스쿨이 이슈가 되서 옥시 이야기가 안나오는게 더 심각한거 아닐까 싶은데요.. 옥시는 지금도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이슈가 너무 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와 별개로 로스쿨 자체라면 처음부터 한국에선 해선 안되는걸 도입했다고 생각하는지라..
16/05/02 16:20
뭐 면접에서도 대놓고 부모님 직업 물어보더라는 이야기 직접 들은 적이 있네요. 그때가 로스쿨 1기 아니면 2기였는데 오히려 밝혀진 게 24명이면 관리를 하긴 하는 것 같네요. 사개추위 때부터 대학교별 특성화-이것도 유명무실할 게 뻔하지만-랑 장학금 제도 말고 저런 온갖 부작용들은 미리 예견된 거라 더 기대할 게 없어요.
16/05/02 16:22
이게 밝혀진 이유가 기록이 남는 자소서에 직접 부모님 직업을 써서 빼도박도 못하게 밝혀진게 24명이란 얘기고 면접장에서는, 아니면 장외에서는 어땠을런지 누구도 알 수 없긴 하죠.
16/05/02 16:21
멍청하게 자소서에 써서 밝혀진게 24건이면 면접에서 언급해서 잡아낼수도 없는건 몇배인지 상상도 안가네요. 입학 담당 교수에게 청탁이 들어온다는데 잡기도 힘든 안 멍청한 케이스가 24건보다 적을까요?
16/05/02 16:23
지난 3년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을 기재한 건수가 저 정도인데,
지난 8년간 전화라든가 문서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청탁을 넣은 건수는 얼마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작년에 로스쿨 자제분들을 두신 국회의원님들의 졸업청탁이니 취업청탁이니 사건들에서도 보듯, 전화를 걸든가 직접 만났든가 하면 했지,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나 누구 아들이요 써놓는 게 희귀한 경우 아닐까 싶습니다.
16/05/02 16:23
입학과정에서 부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별로 같아요.
일단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로스쿨 나온 이후의 진로도 인맥으로 커버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입학이야 자기 노력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음서제도 역활하기 딱 좋죠.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 할만한 제도는 아닌거 같음...
16/05/02 16:23
제가 로스쿨에 그나마 괞찬다고 생각한게 고시낭인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에서였는데 다른 기사보니 5번시험에서 떨어지면 낭인되는건 똑같더라고요.
워드프로세스처럼 점수넘기면 무조건 합격하는게 아니라서 일정비율 이상은 무조건 낭인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던데....
16/05/02 16:26
아... 최대한이 5년이군요...
보니까 이제 합격률이 50%대까지 왔던데 조금 더 지나면 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참..
16/05/02 16:27
로스쿨 졸업생의 변시 합격률은 그냥 75%라고 보면 됩니다. 2000명중 무조건 500명은 낙오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까지는 시행횟수가 쌓이지 않아 낙오자가 없었지만 이제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16/05/02 16:28
아니죠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계속 떨어진 사람들도 시험을 보는데
몇천명중에 무조건 1500명 뽑는 구조니까 합격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나마 5년 제한이니까 어느선에서 유지되겠지만 최근에 본 시험이 50%대였고요..
16/05/02 16:31
최근에 본 시험이 50%이든 어쨌든 입학정원이 2000명이고 합격자가 1500명인데다 시험횟수가 5회 제한이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한 후 변호사자격이 없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가 5기 이후부터는 평균적으로 기수당 500명씩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각각의 시험합격률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합격생/매년 추가되는 응시생. 으로 봐야하니까요. 시험횟수를 10회로 늘린다고 해서 입학생수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합격자 수가 느는 것도 아닌데 늘리면 합격률은 20%대로 떨어질 겁니다. 각 시험 시행의 합격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6/05/02 16:30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89
기사 찾아보니까 60%대군요.. 대충 여기서 유지가 되려나..
16/05/02 16:29
그래서 5년 동안 못붙은 사람들이 현재 해당 법조항에 대해 헌재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종래 사시나 공무원시험의 각종 응시제한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많아서 변호사시험 조항까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게.. 해당 조항이 계속 유지될 경우 대부분 합격율이 40% 안팎으로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16/05/02 16:31
그렇게 되면 로스쿨낭인 양산은 확정이네요...
처음 도입당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고시낭인을 없애겠다는거였는데... 하긴 5년동안이나 준비했으면 소송한번 걸어볼만도 하겠네요
16/05/02 16:33
노골적으로 말해 법학석사가 아닌 시험5번이나 떨어진 패배자 아닌가요 ㅠㅜ
낭인이나 석사나 둘다 변호사 자격증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건 똑같지 않나...
16/05/02 16:45
그 법학'전문'석사라는 학위는 정말 천하에서 가장 쓸데없는 학위 아닌가 싶습니다. 로스쿨 나왔는데 변호사가 아니라면 뭐...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법 관련으로는 실패자 낙인이 찍혀서 진로를 더 이상 못 잡을 거 같은데... 수천만원 비용을 들여서 변시낭인만 된 학위죠. 사법고시 하다가 안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20대 후반에도 일찍 접고 리셋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 변시낭인들은 대학원 3년 시간도 시간이고 비싼 등록금도 등록금인데, 자기 인생에서 법학 공부했던 기간을 리셋할 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 늦고 다른 길로 갈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고시낭인보다도 더 최악인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게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고시낭인 어쩌고 하면서 로스쿨이 사법고시보다 낫다고 하던 주장의 논거는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죠.
16/05/02 17:11
애초에 로스쿨 도입은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법률 어디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원 대비 75퍼센트로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법무부가 임의로 정한 합격률 기준이 정원대비 75퍼센트이고, 덕분에 매년 입학생의 약 25퍼센트는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것 뿐입니다. 고로 예측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원대비 일정수준으로 결정한 때에야 가능했던 것이죠.
대체 로스쿨 제도 도입 시 어떻게 이 문제가 예측된 결과였다는 건지 재밋는 말이네요.
16/05/02 17:16
그래서 지금도 초창기 로스쿨도입을 주장한 이른바 강경론자들은 자격시험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저도 로스쿨을 도입한 이상은 이게 맞다고 보고, 이게 안되면 그냥 예전 제도만도 못하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이 죽어도 이것은 용납을 못하고 있죠.
16/05/02 17:23
노무현 대통령의 원래 의도도 이거였죠. 자격시험화. 로스쿨을 누구나 설치해 운영하고 철저하게 시장에 맡긴다(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주의자였으니) 그런데 법조계에서 인원제한걸고 대학별 인원 배정하고 마음대로 짜맞춘 기형적인 게 현 제도이긴 하죠.
16/05/02 16:32
폐해도 많지만 차라리 로스쿨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늘어날수록 기득권이 줄어들고 보다 쉽게 법조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사시 행시 외시 패스대상자를 경찰에서 경정으로 특채했지만 이제는 한단계 아래 경감으로 특채하지요.
16/05/02 16:45
이게 사법연수원이란 교육시스템의 비용문제가 있긴 합니다. 사시폐지 전에도 (대부분 변호사가 될) 연수원생들에게 왜 돈을 주냐는 논란은 꽤나 있었지요.
16/05/02 17:06
1000명 시절도 법원 측에서 꽤 버거워 했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100% 임용될 행시 등의 경우와 달리 사시의 경우는 태반이 변호사로 취직할 예정이니 대체 왜 세금으로 월급 주느냐는 정당성 논란이 있었지요.
이것은 사실 그냥 안주면 해결될 일이긴 하지요. 물론 연수원생들 2년동안 생계해결 어찌하냐는 문제가 또다시 나오겠습니다만..;;(투잡뛰며 그 연수원 공부하기는 더더욱 말도 안되니;;)
16/05/02 16:48
그 경우도 문제가 있는게 사시 인원 늘리다고 하면 소수 수도권 명문대에서 독점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만의 학연 카르텔...
16/05/02 17:00
늘어난 사시인원이 소수 명문대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는건 결국 공부잘하는 학생이 시험합격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거 같은데,
지금 로스쿨제도도 결국엔 누가누가 공부잘하나의 문제 아닌가요?
16/05/02 17:05
지식인에서 퍼왔습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는 4년제 대학 졸업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추면 출신 대학이나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려는 연도에 해당하는 LEET(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대학 출신 합격자는 해당 대학의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3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150명인데, 서울대 출신 합격자는 최대 100명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최소 50명 이상의 인원은 반드시 다른 대학 출신 합격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6/05/02 21:49
학벌 카르텔은 로스쿨 도입이후에 더 공고화됐다고 보는게 훨씬 맞는 말이죠.
사시의 경우 1000명 시대를 시작한 이래 특정 학교에 합격자가 쏠리는 경향이 훨씬 옅어졌어요. 인원이 곱절로 늘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법조계의 학벌 카르텔이라는건 과거 연수원에 100명도 채 입소하지 않을 때의 얘기라고 봐야합니다. 물론 카르텔이 아예 없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야말로 훨씬 옅어졌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런식의 카르텔로 인해 법조계 생활 중 많은 소외감을 느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건 바뀌어야한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이게 대통령이 된 후 로스쿨을 강력하게 추진한 원동력이 되었죠. 하지만 천명씩 입소하는 대략 02, 03년 이후의 연수원에서는 70~80년대 형성되던 그런 종류의 카르텔이 애초에 물리적으로 형성되기가 어려울수 밖에요. 또한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정량적 평가요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사실상 로스쿨 간판이외에는 시장에 대해 시그널링할 게 없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사법시험 2차성적과 그 흉악하다는 연수원에서의 2년간 누적성적이 모두 오픈되는 사시-연수원 체제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로스쿨 간 학습력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해도, 그럼으로써 로스쿨 3년간의 학점이 변별력있는 지표라고 주장한다해도 그건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구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위 말하는 '빽'의 요소가 더 강하게 개입할 수 밖에 없었지요. 뒤늦게나마 헌재에서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니 앞으로는 로스쿨 시스템에서의 학벌 카르텔이 좀 약화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요.
16/05/02 17:51
똑같은 걸 의대에다가도 해서 의학대학원으로 만들고 정원 수 늘려 놔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장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숫자 및 법조인 접근성과 관련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기존 사법시험 제도에서 학연'카르텔'의 부작용이 심하다고 보기도 매우 힘들고, 인원수 들린다고 학연에 의한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고 보기도 힘들고.
16/05/02 18:13
로스쿨제도로 법조인이 늘어난거 사실입니다.
사시제도에서 판,검사라도 같은 판검사가 아니었습니다. sky라인이 아니면 요직을 맡을 수 없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이었지요. 판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평검사들이 고졸이라고 개기던 건 전국민이 생방으로 봤습니다. 전체인원의 10%라도 백명중 열명과 천명중 백명의 영향력은 조직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16/05/02 19:10
일단 법조인의 수와 제도는 별개라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법조인의 수와 법률서비스가 비례할 거라는 착각은 전문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한 것이며,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질 저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학벌에 대해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일단 법조계는 sky 라인이 아닐 뿐더러, 로스쿨도 고착화되면서 고학벌 위주로 재편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높은 학벌을 가진 인물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은 단순하게 학벌의 개입이 매우 크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일단 실력이 좋은데 이 요소를 제거하고서도 학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단언을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16/05/02 19:37
서비스의 질 저하는 아니죠.
예전 같으면 서민들이 변호사가 비싸서 법무사를 찾을걸 이제는 변호사를 찾게되니까요 지방대 출신 변호사라도 경험이 쌓이면 실력도 늘어납니다. 또한 로스쿨 교수들이 잘 가르쳐야지요. 비싼 등록금 받는데 질이 떨어진다? 검찰,법원의 고학벌, 특정학연위주는 이미 심합니다. 정확하게는 sky보다 서울,고대,성균관대 라인이 득세했던게 사실이기는 하죠. 연대가 빠질뿐... 학연카르텔 문제는 법조계,정치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mb정부에서는 대구경북에 고대출신들이 엄청난 득세를 한게 사실입니다.
16/05/02 19:48
전문직의 경우는 수가 많아지면 질 저하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1. 많이 선발할수록 추가되는 선발인원은 기존 기준내의 선발인원보다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1~100등 뽑던거에서 1~200 등 을 뽑으면 101~200 은 1~100 과 능력의 차이가 조금도 아니고 상당히 있습니다. 적게 뽑는게 꼭 바람직하냐는 논의는 차치하고서 '질' 자체만을 보았을 때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떨어지고, 이건 모든 전문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 법률 경험은 전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수가 많아지면 경험 분산이 되서 법률인 1인당 누적 경험이 줄어들어 어느정도 '경험을 갖췄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법률인의 숫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대 출신 변호사라도 경험이 쌓이면 실력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경험' 자체가 예전에 비해 형편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 출신 변호사가 같은 경험을 해도 실력이 더 좋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3.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그리고 실제로도 낮아졌습니다. 이건 기존 법조인들이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법조인의 수준이 최근 심하게 낮아졌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위에 서술한 1, 2번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외 여타 이유도 있겠죠. 로스쿨 시스템이 사법시험 시스템에 비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질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저하가 꽤나 있는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법조계가 정치계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연줄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우선 학벌이라는 것이 불공정하게 얻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부가 바뀔 때 잠깐씩 바람이 부는 것에서 눈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로 실력자가 요직에 앉는 추세는 볼 수 있습니다. 연줄 과 실력 중에 어떤게 중요하냐고 한다면 아직은 실력입니다. (뭐 지금 추세로 가면 미래에는 아닐수도 있겠지만요)
16/05/02 20:02
1. 로스쿨의 교육내용을 강화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개인이 시험 통과후에도 민법,형법 등 전문적인 파트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해야지요.
2. 의사의 기능은 의사뿐이 못하지만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외에 법무사, 회계사,변리사 등등 도 할 수 있습니다. 누적경험치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 될수록 늘어납니다 3.기존에 몇십년씩 한 사람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보일테고 소수엘리트정예만이 변호사가 됐었으니 당연히 비교되겠지요. 동네 병원이 많아졌다고 의사의 질이 떨어졌으니 의사를 싹 줄이고 소수정예로 가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정말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자유경쟁시장에서 도태될겁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변호사가 충원 될텐데 뭐가 문제인가요? [경쟁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인정하자는 발상이 더 이치에 안 맞습니다] 학연이 불공정하지 않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 나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기왕이면 후배를 밀어주는게 공정한가요? 실력자가 요직에 앉는데 왜 코드인사니 낙하산이니 하고 정권때마다 까일까요?
16/05/02 20:30
1. 그 교육을 받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의사도 피부미용등 시장은 많이 개척했지만 정작 중요한 주요과목수요는 그대로입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인력이 필요한 것을 법조인으로 수급할 필요도 없고,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3. 기존에 몇십년씩 한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적인 질 저하가 (법정에서의 기본적으로 제시해야할 내용조차 누락하는 사례가 확 늘어났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 눈에 눈대중으로 대충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 소수=경쟁없음, 다수=경쟁있음 의 개념 자체가 '틀린' 개념입니다. '독과점을 인정하자' 라고 곡해하시는데, 전문직 '시장' 은 말씀하시는 자유 경쟁 시장과는 기초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전문직 인원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은 질 관리/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계속 이해를 못하시니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심장수술 전문인력이 되는데 필요한 수술 케이스가 200개라고 하고, 1년에 트레이닝에 할애할 수 있는 케이스가 1000개를 넘어갈 수 없다고 하면, 심장수술 분야로 아무리 인력을 많이 뽑아봐야 전문인력은 1년에 5명 밖에 안나옵니다. 이걸 후보를 100명을 뽑아놓아서 경험을 골고루 나눠버리면 경험이 부족한 인력만 무한히 쌓이고, 전체 비용은 증가하는데 반해서 실제로 아웃풋은 형편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알맹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서비스의 수요는 비교적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이 소송 세상이 되서 법조계로 낭비되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되는 시스템을 지향하시는게 아니라면. 이게 바로 말씀하시는 수요 창출의 결과물입니다. 전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학연이 공정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공허진님은 이쪽 이야기를 할 때 극단적으로 모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로스쿨 부정입학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처럼요. 능력과 인맥이 갈릴 때 인맥에 의한 선발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과는 다르네요.
16/05/02 21:18
의사 주요 과목수요는 고령화변수 때문에 '증가'했을 겁니다.
의사가 늘어서는 아니지만요. 한국의 법무수요도 증가할 공산이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증진에 따라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법적정당성을 확인하는 일이 증가할 것이고, 중간단계나 그 이하의 공동체가 해체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당하는 공동체 등이 매개해온 개인간 분쟁에도 사법영역을 활용하는 일이 늘어날 듯 하니까요.
16/05/02 23:30
소독용 에탄올 님//
예, 말씀하신대로 수요변동은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이 쪽 분야를 단순한 자유경제시장으로 취급하여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16/05/02 23:37
몽키매직 님//
의사의 경우도 그렇지만 시민에게 기초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는 필요한 일인데, 공급체계가 초기단계부터 해당하는 목적을 '방기'해 놓은지라 다른분들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와서 '경쟁'을 통해 어떻게 해보기엔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16/05/02 22:01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사법시험 볼 때 가점주는 게 아닙니다. 또한 법조계에 SKY+S가 많은건 그 학교 나온사람들이 비율상 사법시험에 많이 합격했기 때문인 것이 주요한 원인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전국 지검장 및 지원장급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숫자에서 연대가 성대한테 밀린적은 없을텐데요... -_-
16/05/02 16:35
고도성장기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계층이동은 감소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계층이동이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요. 상향이동만 추리면 생각보다 적어집니다만, 계층이동에 상향이동만 있는건 아니죠.
16/05/02 16:33
이게 문제라 로스쿨이 폐지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인간은 공해/살인/전쟁등을 일으키니 인류는 멸망하는게 맞다는 주장이랑 별 차이도 없는거같은데..
현행 국가제도가 문제가 많으니 국가를 해체합시다 같은 아나키스트라면 모를까... 우리가 깨야하는건 로스쿨이 아니라 '학벌/지연'의 카르텔이 심각하게 공고한 법조계의 권위와 법조계 생태계에 대한 공격이고, 법조계에 시민민주주의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확대지 로스쿨 제도가 아닙니다. 면접에서의 이런 부당한 과정은 그 카르텔의 연장선상인거고요. 사법고시가 등수로 나눠서 합격시키는건 공정해 보이지만, 그 성적과 학벌이 내부에서는 또다른 카르텔이되고 또다른 부당한 부조리가 많아집니다. 로스쿨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카르텔이 사법고시시절만큼 유용하기 어려운' 판을 만들자는 제도에 가깝고요. 변호사, 법조인 숫자가 늘어나면 능력이나 학벌유무를 떠나서 법조인 내부의 카르텔이 계속 공고해지는걸 유지하기 어려워 질거라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도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 학벌과 소득수준이 스펙트럼에 비해 넓어지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입시의 과정에서 공평만 볼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에 대해 국민이 법적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과 그 과정이 너무 크게 괴리되어있다는 부조리를 고려한다면 제도를 손보고 바꿔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로스쿨 덕분에, 변호사 밥줄이 예전만 못한만큼 변호사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걸 부정할 순 없죠. 부작용이야 있겠습니다만, 원래 제도는 '한방에 깔끔하게 잘 굴러가는' 일따위는 없습니다. 인간이 으레 그런식으로 살아가듯이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있고, 그래서 법조계의 특권의식과 카르텔과 공동체의식이 있고, 그래서 전관예우가 그렇게 지독하게 돌아가는건데(몇기의 어디법대출신 선후배란 참) 그렇다고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는 소리는 안하시잖아요?
16/05/02 16:44
사시가 아직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유는 대중들이 그러한 법조계의 특권의식을 사시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의 차원으로 어느 정도 묵인해주기 때문이라 봅니다. 옳으냐 그르냐는 떠나서.. 심지어 1000명 뽑던 최근에도 동네에 플랜카드 걸릴 정도였으니..
16/05/02 16:45
그러면 사시인원수를 늘리면 되죠 지금 로스쿨 문제는 사시에서는 꿈도 못꾸던 청탁에 의한 입학과 변시후 임용까지 빽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게 단순히 카르텔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연수원 1등이 검클빅 못가면 엄청난 이변이지만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변시 1등이 아무 직업을 못가져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6/05/02 17:17
지금같은 음서제도 논란이 있다면 카르텔이라고 불리울 만한게 생기기 더 쉬워지는 구조아닌가요. 학벌로 끌어주는게 거지같다고 하더라도 집안 배경으로 끌어주는건 그거 이상의 문제고.. 진짜 카르텔이라고 불리울만한게 생기는건데요.
16/05/02 16:34
로스쿨 제도를 시행했더니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고칠 일이지요. 로스쿨을 없앨 일은 아니지 않나요?
해경의 대처에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고칠 일이지, 해경을 없앨 일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각 대학 로스쿨의 신입생 사정을 더 엄정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16/05/02 16:58
이미 폐지라뇨 당장 올해 50명 선발하고 검토후에 확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괜히 요새 다시 이슈되는게 아닙니다. 개정 법률에도 ''2017년 12월 31일부터 폐지한다" 고 적혀있는데 사법시험법 부칙 1조와 2조의 내용입니다
16/05/02 18:59
현행법상 사법시험 1차는 이제 끝이 났고, 검토후에 확정하기로 한건 사실이 아니죠.
2017년 12월 31일에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는건 사실입니다만, 당장 내년에 사시 1차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폐지된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법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사법시험 폐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규정입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과 혼동하신게 아닌가 싶군요.
16/05/02 16:47
사시 폐지문제는 사시 기수문화의 문제점이 '고쳐볼려고 해도 안 되더라' 때문에 나왔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로스쿨 문제도 한 20~30년간 해 봐도 도저히 안 되더라.. 싶으면 그 때 폐지를 논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16/05/02 16:36
부정입학 취소가 불가능하단게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앞으로 부정입학 아닌 부정입학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건가요? 결국 로스쿨도 능력이 아닌 학연과 인맥으로 똘똘 뭉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16/05/02 16:40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딜가도 기본적으로 학연/혈연/지연을 너무 일상적으로 남발하고 그에대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법조계뿐만아니라 온갖 면접과 취업청탁은 일상다반사고.. 그냥 학교내에서도 과 내 학연/ 지연 이런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남이가'가 일상생활에서 다들 피부로 느끼고, 또 그걸 어쩔 수 없다고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까칠하고 민감하게 굴면 굴수록 사라질 일이겠지만 안그러시잖아요. 어딘가에선 내가 학연/혈연/지연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니까. 나경원 따님의 부정입학도 떠오르고 그렇네요. 위의 내용은 그리고 법적으로 취소시킬 근거가 없어서 그런건가 싶긴한데, (소급적용이나 뭐 제가 모르는 법적 근거때문에 그렇겠죠) 이런걸 적극적으로 바꾸자고 입법요구를 해야겠죠. 국회의원들에게.. 김영란법같은게 걸레짝이 되었어도 어쨌든 그런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어 가는게 현대 사회인것만큼(왕정이면 뚝딱이었겠죠. 우리 목숨도 뚝딱이겠지만)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요구가 점진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고, 그 행동이 민주주의를 우민정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겠죠.
16/05/02 16:44
로스쿨의 가장 문제점은 도입 과정 자체가 아무 생각없이, 무슨 영향을 끼칠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도입했다는 거죠. 하다못해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부모님 직업이 관련된 자소서는 부정처리해서 탈락시키는데. 무려 로스쿨이 이런 규정조차 '존재'하지조차 않았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입학의 정성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소서 규정을 마련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감시하는 기관조차 신경쓰는 사람조차 없었던 게 10년이 되도록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입학은 빙산의 일각이고, 메인은 졸업후 취업자리겠죠.
가장 기본적인 입시과정에서 일어나는 것 조차 생각 못하고 도입했는데 사회에 끼칠 영향을 제대로 고민이나 했겠습니까?
16/05/02 17:01
그런데 현실은 지금 문과+이과 일부까지 로스쿨이 상위인재 싹쓸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왜 다들 레드오션에 미친듯이 뛰어드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전 영국의사들 파업 글에 댓글로 한국의사들 대우에 대해 싸우던 양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16/05/02 17:04
상위인재+상위대 로스쿨이면 꽤 좋은 조합이라그럴지도.....자신이 상위인재라고 생각하고 상위대로스쿨은 가겠지 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많죠
16/05/02 17:11
예 그러니까 로스쿨도 어쨌건 변호사 공급을 늘리는 시스템이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시 때보다 인재편중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듯 합니다;; 어쨌건 입학 문턱이 낮으니까 그런듯 한데 그거야 사시도 3000명 뽑으면 합격 문턱 낮아지는게 당연지사고.. 결국 더 나은 직업이 안보인다는 기승전헬조센인가요.. 쩝;;
16/05/02 17:13
예 저도 결론을 그렇게 내릴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통일이나 탈조선밖에 답이 없는지.. 제 앞가림 하기도 어렵지만 국가의 미래가 어둡네요..
16/05/02 17:25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5년간 합격 못하면 더이상 응시 못하거든요.
근데 졸업생은 매년 2000명이고 변시 합격인원은 1500명이라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죠. 올해는 합격률이 50%대 중반이라는데 이런 리스크때문에 오히려 로스쿨 지망생은 초창기보다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5/02 19:14
진짜 상위인재는 행시 외시 등의 진로로 빠지고 그 다음이 로스쿨인걸로
그리고 로스쿨 초창기에는 이과인재도 몰렸는데 갈수록 이과인재는 줄어들고있죠 결국은 군대 안갔다온 젊은 문과생들만으로 로스쿨이 채워지는 결과가
16/05/02 17:07
사시를 삼천명 뽑으면 사법연수원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시설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구요.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해야겠죠.
16/05/02 16:58
전체 6000명중 24건, 0.4%의 자기소개서 규정 위반 사례로 로스쿨 전체가 음서제가 되버리네요.
교육부는 이 건을 계기로 각 로스쿨에 자기소개서에 친인척 부모 신상기재 금지 규정 명시 및 규정 위반시 입학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0.4%밖에 의혹 사례가 없었는데, 명시된 규정이 생기면 그런 일은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대놓고 하지 않는 물밑접촉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소서는 블라인드 처리되서 심사 교수에게 전달되고 면접 시에는 외부위원이 위촉되어 함께 들어갑니다. 로스쿨의 입시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입시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사시 존치를 논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16/05/02 17:02
다른 기사를 보면 서류평가 항목에서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라고 나와있는데. 이 말은 블라인드가 아니라는 말 아닌가요? 개인식별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데 블라인드가 될 수 있나요?
16/05/02 17:05
자기소개서 본문 내의 개인식별정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이 공개되어 전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려지고 일련번호가 부여되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6/05/02 17:04
1. 가족이나 지인이 법조인임을 밝힌 사실
2. 그 사실을 통해 입학정량에 못미침에도 입학한 사실 위 두가지 사실이 인정될 경우라면 입학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 교육부 조사발표에 의하면 1번사실이 확인된 것은 24건, 그중 특정가능한정도는 5건 2번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0건이라고 합니다. 1번사실이 있는경우 2번 사실을 자행하기가 용이해지므로 내부규정을 통해 1번사실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처벌없이 지나간다고 한 것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다만 정량에 미치지 않음에도 입학이 되었다는 등, 2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1번사실만으로 입학취소를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16/05/02 17:16
저와 생각이 같네요^^.
그 부분에서 시정조치만 한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공정성을기하기 위해서 더 큰 칼날을 빼들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입학취소는 너무 과한것이 아닌가 하여 댓글을 남겨보았습니다.
16/05/02 17:36
입학정량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점수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나요? 면접점수 기준은 면접관 임의대로이구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알고있는데...
16/05/02 17:45
면접자체총점의 비율이 높은것은 맞습니다만
면접 최고점자와 면접 최저점자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예를들어(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점 토익 리트 자소서 면접의 비율을 2 2 2 1 3 라고 한다면 면접자체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점수가 있고(이유는 모르겠습니다..) 20-30점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수준이라 실질비율이 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비율이 작다고해서 부정입학을 정당화할수는 없고 발견된다면 처벌해야 할것이며 입학취소도 해야하겠지만 교육부 전수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2번사실은 입증된것이 없으니 1번사실만으로 입학취소를 해야하는게 맞나하는 의문은 여전하네요ㅜ
16/05/02 17:05
잘 이해가 안가는게 어쨋든 신상기재 금지가 명시되고 고지한 학교의 경우는 왜 입학 취소가 안되요? 법리 주장이 학교의 잘못을 개인에게 전가하면 안된다 신뢰보호 위반이다 -둘다 잘못인걸 알고 한 거니 문제 없을 텐데요?...
16/05/02 17:10
이게 단순 입시비리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카르텔 수준아닌가요 흐흐. 거의 모든 로스쿨이 이렇게 제도가 미비하다니 법 가르치는 곳이 맞는지...
16/05/02 17:09
근데 이거 사실상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흐흐...이렇게 상식적인 일들을 대체 도입 몇년이 지나도록 규정에 넣지도 않고 고지도 안하고? 관리부처는 감독도 안하고? 모두가 사이좋게 침묵하는 사이 슝슝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네요.
나중에 금수저들이 정치할때 로스쿨 출신이면 일단 이거 문제제기해서 공격할 일 생기려나요... 심지어 사생활 침해라 공개도 못한다니 좀 황당합니다. 공개못하면 기록에 남겨두고 공직 진출시나 정계진출시 공개하기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16/05/02 17:14
좋은 집안의 자식은 로스쿨 졸업후 유리-고로 그런 학생을 받는게 상대적으로 유리- 상식적으로 조항이 있어야 함에도 거의 모든 학교가 조항이 없음....이게 바로 카르텔 아니고 뭘까 싶습니다.
16/05/02 17:14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실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조사 결과를 은폐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교육부는 로스쿨 1~2기 입학 과정(2009~2010년)에서 불공정 입학이 있었다는 의혹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6~8기(2014~2016년)입학 사례에만 조사의 칼을 뽑았다. 저랬는데도 저정도면 알만하네요
16/05/02 17:15
궁금한데, 시험 응시 횟수의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로스쿨 까지 나와서, 시험에 실패하면, 고시낭인이나 다를바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로스쿨의 도입을 찬성한 이유가 고시낭인 구제에 가장 큰 의미가 있어서인데...
16/05/02 17:28
로스쿨제도라고 하면서 합격률을 조절하고 인원제한하는 것은 저도 참 황당하고 속상한일입니다ㅜㅜ
다만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시험에 매몰되어 간발의차로 불합격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칠 자유를 왜 제한하느냐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딱히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하나의 시험에만 매몰되고, 그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비교형량한듯 합니다ㅜ
16/05/02 17:34
근데 5번시험칠정도면 더이상 다른곳으로는 갈데가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5년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시험에 계속 도전하는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가요?
더더군다나 5번이나 떨어질정도면 사회적으로 패배자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아서 더더욱 시험에만 더 매달리게 할텐데...
16/05/02 17:36
오히려 재시 이후에 합격률이 급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들 어딘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라고 들었습니다.
16/05/02 17:50
도깽이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학원 3년, 시험실패5년을 계산하면 8년이어서 다른선지가 줄어들긴 하지만 시험도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기에 다른길을 찾게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스쿨입학을 위해서는 학점,토익 또는 사회경력등이 요구되니 입학자들은 어느정도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아 시험실패이후에도 노력여하에 따라 다른 길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카롱카롱님 말씀대로 자격시험이 아니어서 생기는 모순인데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려 하니 한계가 보이네요ㅜㅜ
16/05/02 17:20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하는데 계속 시험을 응시하는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오히려 5회면 더 효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로스쿨 입시준비에 졸업까지 하면 20대 후반인데 여기서 5회면 사실상 사시낭인과 또 차이가 없네요 윗분들 말대로. 게다가 로스쿨의 원래 취지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정말 로스쿨에서 뽑으면 더더욱 낭인에 가까워지는데 말이죠.
로스쿨의 변시합격률을 보면 재미있는데, 초시합격률이 75%대로 가장 높습니다. 처음치는 사람이 제일 잘 본다는거죠. 5회에 보는 사람은 합격률이 20%대인가 그렇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로스쿨 응시제한을 5회가 아니라 2회 이내로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 또 휴학문제등이 불거지겠지만요.
16/05/02 17:20
고시낭인 발생 이유가 시험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니 40, 50세가 되어도 시험보는 자들이 발생하니까 강제적으로 제한을 둔 것이죠(실은 사시도 90년대까진 응시 횟수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격시험화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법조계에서 죽어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물론 자격시험화되는 순간 변호사의 가치는 레알 폭락할 것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소위 shark lawyer 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16/05/02 17:24
사견으로는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선 결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자격시험화라는 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뭔가 너무 이상적인 느낌이라 현실의 문제점을 간과한 게 많다는 느낌입니다.
16/05/02 19:18
일단 현재 법조계는 연간 변호사 배출을 1000명 이하로 만드는게 목표죠.
당장 대한변협회장 출마 공약도 연간 변호사 배출인원 700명이었습니다. 법조계는 변호사 수를 늘려서 국민들에게 폭넓은 법조서비스를 제공할 마음이 1g도 없습니다...
16/05/02 17:24
본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변호사 시험법 제7조 제1항을 만들때 전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만약 절대평가나 평균점 혹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절대평가(가령 최고점자의 80퍼센트 등 일정 적정수준)를 실시했다면 5회정도 떨어졌으면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법학적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판단해서 만든 규정일텐데, 지금은 사실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의미만 있는 규정입니다.
16/05/02 17:21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류층 자제가 잘나가는건 당연한거고 (부시 크크크크크크크크크킄크크크크크)
그거 인정 못할 바도 아닙니다만...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표면상으로라도 공정하게 해야되지않나 싶어요. 기부입학도 활성화하고 흜수저가 금수저에 묻어가도 나중에 금수저 될 수 있게 말이죠. 지금은 금수저가 해주는건 없는데 담합을 통해서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고 흙수저는 그냥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16/05/02 17:22
자소서에 친인척 적은 것만 조사해놓고 입학비리 전수조사했다고 발표한 건 아니겠죠? 입학할 때 객관적인 점수가 없으니까 저것밖에 조사하지 못하는건지.. 입학 후 교육 실태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6/05/02 17:27
로스쿨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걸리면 입학 취소 되게끔 관련 법령을 정비하던가 해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완전히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로스쿨과 사시는 공정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사시가 낫습니다. 사시는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애초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겨서 경쟁시키고, 그 대가로 승리자들에 대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제도고요. 로스쿨은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사시 경쟁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학습들과 잘못된 교육들을 다시 돈을 들여 국가가 바로잡아 2년간 교육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비용들이 사시의 단점인데, 어차피 일반 국민 입장에서야 자기 돈도 아니고 돈 많은 집 자제들이 쉽게 성공하는 것 보는 게 훨씬 배아프겠죠.
16/05/02 17:28
왜 문제냐?
작년인가요. 중고생 대상 돈 몇억이면 교도소 가도 좋다는게 과반 나왔죠?! 이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애들은 사회가 굴러가는 걸 보고 배웁니다 심지어 가장늦게 배우죠. 사회에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니까. 근데도 저런 설문결과가 나옵니다 조금의 이익을 위해 부정 불의 불법 개의치 않습니다. 사회에 준법과 신뢰가 형해화됐습니다. 제도가 좋다? 좋다고 치고 얘길하자면...스퀏이 좋은 운동이면 뭐합니까 내고관절 무릎상태가 그걸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 3년 6천명 조사한것도 문제된 일부만 한다는걸 변협에서 요구한 거 반대하고 씨름하다 확대된 걸로 아는데.... 학벌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는데 최근 학벌타파연대?인가 대표가 한 말이 떠오르네요. 로스쿨 정~ 하고 싶으면 일부 미국주처럼 학부로스쿨 열거나 야간로스쿨 열었음 좋겠네요.
16/05/02 17:35
http://blog.naver.com/ian3714/220498759547
"자기 소개서에 집안 배경 등을 써놓으면,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니 공부도 잘 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쉽게 통과하겠구나 싶어서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사회는 하나의 공정한 절차가 담보되는 곳이 아닙니다. "
16/05/02 17:36
참 재밌는 게, 로스쿨생 입장에서 대형로펌 입사과정이고 검찰 채용이고 지켜보면, 국회의원 자제, 대기업 회장 자제, 전현직 검사장 자제 등 많은 소위 유력가 자제들이 채용 과정에서 최종 탈락하고 그러는데, 외부에서는 로스쿨을 온통 음서제로만 봅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물도 24건이라고 쓰면 많아보이지만, 분모가 6,000이니 비율로 따지면 고작 0.4%고,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어긴 것은 10건도 안됩니다. 이 정도는 제도의 초창기에 단순과실로도 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사들의 논조는 이미 로스쿨이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네요. 이미 여론을 돌리기엔 답이 없나 싶기도 합니다. 잘못은 로스쿨 교수들과 기성 법조인, 정부와 국회의원이 했는데 현실에서 무시당하고 폄하당하는 건 99%의 부정하지 않은 로스쿨생들이겠죠. 숱하게 봐온 모습이군요.
16/05/02 17:43
이미 도입된지 몇년이 지났는데 초기 과실이라고 하기엔 심각하죠. 적어도 로스쿨 입시는 초기라고 볼 수 있는건 앞의 4년정도 아닐까요...
16/05/02 17:44
이제 고작 5년차 변호사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된 데에는 도입해놓고 나몰라라한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6/05/02 17:49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이 관리 안하면 당연히 로스쿨들 입장에서는 스펙 비슷하면 고관대작의 자제를 뽑는게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관리 안하는 놈들이 나쁜건지 아니면 관리 안하니까 사실상 담합하는게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법가르치는 곳에서 이런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하면 뭐...
16/05/02 17:51
답합 자체가 밝혀진 것은 없으니까요. 이미 담합, 부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로스쿨 및 기성 법조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신상 기재한 사람 중 탈락자 비율이나 신상 기재 합격자들의 정량 점수/정성 점수와 합격자 평균 정성/정량 등도 함께 조사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6/05/02 17:53
저는 담합(모두가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해피!한 상태)이 아니라면 더 무서울거 같아요. 로스쿨 관련자들이 모두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거니까요.
16/05/02 17:36
본건에 대해서는 생각없이 사학법을 포기하고 로스쿨을 강력하게 도입한 노무현측(문재인)의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1당이된 극성친노세력은 무조건 로스쿨 쉴드치기 바쁠테니 국민의당 안철수와 여권만이라도 노무현이 싸놓은 법조시스템의 근본을 뒤틀어놓은 이 거대한 실책을 어떻게 보완.폐지할건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16/05/02 17:41
각하께선 전 정부의 거대한 실책을 본인 대에서 마무리 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뻥 차버렸죠.
http://news.joins.com/article/19189845
16/05/02 17:39
친구중에 로스쿨(지금은 변호사네요)이 네 명 있는데....
희안하다고 해야될지 당연하다고 해야될지 다들 해당 로스쿨이 있는 대학교 교수 자녀들입니다;; 교직원 가족전형이라도 있나 싶기도 하고... 친구들도 다들 똑똑한 애들이라 비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남들 보기에 좀 미심쩍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구요...
16/05/02 17:41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같은 로스쿨에 재직하는 사람은 6,000명 중 10명, 동 대학교 타학과 교수 및 교직원에 재직 중인 사람은 27명이라고 합니다.
16/05/02 17:45
예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로스쿨 대신 사시로 돌아가야 할 만큼'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 들어요. 저런 거 없어도 있는 집 자식들은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깟 변호사 자격증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기를 쓰고 공정하게 주려고 사회적 비용을 소모해야할까요. 반면에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낸 효용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05/02 17:51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그려려니 하는데 다만 이왕할거 차라리 드러내놓고 하되 그만큼 학교에 돈이나 더 내든가....뭐 그러는게 낫지 않나 합니다.
뭐 고관대작 자제랑 학교생활 같이해서 인맥 쌓으면 사실 그거 자체도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는 아니긴 하니 돈 더낼 필요도 없으려나요 흐흐
16/05/02 18:01
일단 불공정한 선발이라면 부정하게 입학하는 사람보다는 그로 인해 부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보구요...(부정입학한 사람들은 정원외로 뽑힌거 아니잖아요)
변호사자격증 자체가 대단한 권력이 아닌건 맞는데 검사 임용이라던지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꽤나 갑이긴 하죠 이거 음서제도아니냐!!하는 사람들은 거진 그러한 과정 (로스쿨 입학말고도 검사임용이나 로펌 들어가는 과정)을 문제삼는 거기도하구요
16/05/02 18:07
불공정한 선발은 모든 종류의 선발 절차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발을 다 공인 점수와 줄 세우기로 투명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건 과도한 비용이고,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변호사 자격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가 음서제라는 비유를 들을 만큼 중대하냐는 것이지요. 잘 사는 집 자식들이 손쉽게 변호사가 된다는 세간의 간편한 인식과는 달리, 과연 얼마나 그 제도가 계층이동을 저해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긴 라이센스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야기하냐를 따져야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16/05/02 18:10
1.단순변호사 자격증이 아닌 검사라던지 대형로펌이라면 중대할수있다고 봅니다
2. 부정선발된 사람들이 정원외로 뽑히는거라면 일부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아닌만큼 그로인해 부당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생겨나는거라서 반대합니다.원래그런거다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마찬가지로 정원외 기여입학제도는 찬성합니다)
16/05/02 18:12
그 논리대로면, 검사 채용이나 대형 로펌 채용의 기준 쪽이 더 중요한거죠.
그리고 저는 부당하게 떨어져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1)부당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존재하므로 2)로스쿨은 못써먹을 제도다 로 이어지는 것이 침소봉대란 거지요. 당연히 로스쿨 제도의 문제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6/05/02 18:17
[기를 쓰고 공정하게 주려고 사회적비용을 소모해야할까요]하시기에....
예 검사 및 대형로펌채용 기준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로스쿨제도와 얼마만큼 연관이 되어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확신을 못하겠군요 제생각에는 일단 로스쿨입학이라는 것이 검사나 로펌이 되기위한 전제조건인데 로스쿨입학이 불공정하다면 그건 뭐....
16/05/02 18:29
로스쿨의 명확한 효용이 뭔가요? 로스쿨의 목적중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기사보니 로스쿨가서 시험과목수업만 미어터지고 시험에 안나오는 과목은 파리만 날리고 폐강당하고 있다고 하건데...
16/05/02 18:37
기본적으로 사법 카르텔 해체하는 효과는 있고.. 과거보다 다양한 소득분위의 법조인이 탄생하고 있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전문화한 법 서비스가 발전할 조짐이 보인다고 봅니다. 법조인 늘어나는 건 꼭 로스쿨이라서 생긴 효용은 아니나 어느 정도는 맞물려 있기도 하지요.
16/05/02 17:49
24명밖에안된다는 분들은 이해가 안가요. 일단 정말 24명 뿐인지에서부터 의문이가지만 겨우 한달 전 공무원 시험에서 단 한명이 조작해서 누구를 떨어뜨린것도 아니고 자기를 추가합격시켰는데도 그 난리가 났는데요. 왜 로스쿨은 달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이야 더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라도 개선이 가가능하지만 로스쿨은정성적 평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그것도 국가의 법을 담당하고 교육받는 로스쿨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처벌도 없다니요.
16/05/02 17:56
사적 영역이라고 무한정 논의를 확장해나간다면 현대판 음서제도 맞죠. 대학입시도 국립대가 아닌 이상 기여입학하는거 막을 수가 있을까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16/05/02 17:59
그래서 애매모호한거죠. 로펌에서 고위층 자제 데려가는거 뭐 어쩔 수도 없고...
다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교육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서 사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거에요. 근데 교육부 입장에선 이게 법으로 강행규정이 있어서 명령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막상 처벌 하라고 하려고 해도 법적문제도 걸리고 대상들이 힘이 없는게 아니니...국가적 문제로 불거지고 가카가 명령하면 교육부가 쪼아서 로스쿨들이 자체 조치 취하고 학생들은 취소 소송가고 뭐 이런일이 있을순 있겠지만요
16/05/02 18:35
입시과정에서 부모직업을 기재한 것이 부정행위는 될지언정 입시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인과관계 여부를 파헤치는 척이라도 해주고, 대학별 입시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로스쿨제도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일일텐데 참.. 한심하네요.
16/05/02 19:19
이것도 결국 일본따라가겠죠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되 예비시험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합격하면 변시응시기회를 주는
그리고 국민들은 로스쿨출신보다는 예비시험출신들을 더 실력있다고 생각하게될거고...
16/05/02 19:29
뭐 같은 로스쿨 내에서도 학교별로 혹은 학교에서도 출신학부별로 나뉘고 그러는데 국민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더 많이 뽑히는게 좋고 거기에 나아가 능력에 대한 신호까지 주면 금상첨화죠.
16/05/02 19:25
궁금한게 교육부는 정부 소속기관인데 자문을 로펌에 하나요?
법무부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왜 굳이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6/05/02 19:41
법무부에도 자문기구가 있는데 굳이 그곳에 맡기지 않은거라면 규정상 법무부는 이런 업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있거나 로스쿨에 친화적이지 못한 법무부에 정보를 주기 싫어서겠네요.
16/05/02 19:32
'부정입학 합격 취소 불가능' 이라는 결정이 판단을 어렵게 하는데 단단히 한몫 하고 있네요.
로스쿨 제도 취지는 무시당한채 0.4%의 비율로도 음서제다 라는 비아냥 듣는 이유는 이 결정때문인것 같아요. 제도 초기의 시행착오 좋습니다. 정성평가가 못미덥다고는 해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취지를 공감한다면 완벽할 수는 없고 삐끗했던 부분에 대해 이해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책임을 지고 문제를 과감하게 도려내야죠. 대체 그 0.4% 의 부정입학 학생들은 어떤 높으신분들 자제들이기에 함부로 합격취소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아무도 책임지려 안하냐는거죠. 부정입학의 발생 자체는 사고처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원천봉쇄 못해서 로스쿨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발생한걸 확인하고 나서도 처벌을 못한다는게 말이 되냐는겁니다. 이미 밝혀진 잘못에 대해서도 수습의 의지가 빈약해 보이는데 뭘 믿고 앞으로 제도개선과 시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할까요. 부정이 발생했다-관련자들 처벌한다-제도를 보완한다 의 상식적인 절차중 가운데 토막을 뭉텅이로 잘라버리고서는 우리들을 믿어줘 하는건 비아냥당하기 딱 좋을수밖에 없죠.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만, 이번 건이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큰문제 안고가는 것 같네요.
16/05/02 19:37
조사를 1기부터 해서 전부 뿌리 뽑은 다음에야 성장통이니 해야지..이렇게 안고가는건..
그 앞기수들도 이런식으로 합격한 사람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있으며, 그 사람들 중에는 변시 합격해서 필드에서 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진짜 웃기도 않네요. 대처가 뭐 이따윈지..
16/05/02 19:40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2&aid=0003050048
저건 최근 3년간 자소서 한정으로 교육부에서 진행한 감사에서 빼박으로 어긴 사람만 24명인거죠. 리트 성적보다 객관화 되지 않은 정성적 요소가 합불에 더 영향을 주고 그 내용도 공개를 잘 안하는데, 기사처럼 미리 청탁이라도 있었다면 내부 폭로 외에는 잡을 방법이 없죠. (안그래도 심한 법조 카르텔 집단에서 내부폭로 잘못하면 기사에 나온 교수처럼 배척만당하죠) 뭐 이렇게 문제 없음을 따지자면 감사결과 적법하다 나온 4대강도 적절한 사업이겠네요. 로스쿨 폐지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보는데, 저는 제일 의야한게 저런 비리행위와 무관한 로스쿨생들의 반응이네요. 저렇게 자신들이 행하지도 않은 비리로 같이 의혹 받으면 일부라고 실드칠게 아니라, 사시처럼 잡음없게 깨끗히 감사하고 철저히 규정 준수해 나가라고 주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큰걸로 알고있는데, 로스쿨 존립 명분도 약해지고 본인들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텐데요. 제 주변에 공부해서 로스쿨 들어갔던 친구들 중 어린 몇몇만 로펌 들어가고 나머지는 영업도는거 보면, 어짜피 저런 의혹 무마되어 꿀빠는 사람은 부모님 빽으로 쉽게 로스쿨 들어가서 대형 로펌도 쉽게 가는 사람일텐데 말이죠.
16/05/02 20:42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협의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엄중처벌,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요구해왔고 오늘도 비슷한 내용으로 성명서 나온것같더라고요. 요약하자면,
1.미온적 대처 유감. 드러난부분, 드러나지않은부분 확실히 밝혀 엄중처벌하고 실효성있는 재발방지대책 요구. 2.소수 의혹만 가지고 대다수의 법전원생들을 부정입학자인것처럼 포장했던 일부 언론들에 대한 규탄. 등등입니다. 사실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가장 열심히 입학취소나 졸업생의 경우 자격취소까지 강력한 제재를 요구해왔으나, 말빨이 안먹히는지라.. 언론노출도 안되고.. 또르르..
16/05/03 02:01
언론 노출이 안되어 전혀 몰랐던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여론이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건 아니지만, 유독 넷에서의 로스쿨 지자자들 의견 중에는 투명한 입학절차를 통한 로스쿨 권위 회복에 우선순위가 있기 보다는 큰 담론적 말장난들이 많아 아쉬웠는데 말아죠. 이런 행동들이 신뢰회복에 훨씬 의미있다 생각합니다.
16/05/02 19:42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사시와 로스쿨을 고민했던 그 시절에 사시제도를 개혁하면 될 일이지 로스쿨로 교체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시낭인 같은 분명한 단점들은 연수 제한으로 처리 가능한 것들이었죠. 반면 로스쿨 정성평가의 역효과는 구체적인 방책 한둘을 간구해 뚜렷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로스쿨은 한국과 다른 미국식 제도와 문화의 배경 안에서 적응된 것이지요.
엘리트 선발에서 되어야 할 자야 되지 않아야 할 자를 거를 수 있을 뿐, 사회 엘리트 집단에 자리 잡은 이후의 기득권이란건 상상 이상으로 뿌리뽑기 어렵고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지금도 교육부가 의뢰한 3대로펌들의 의견으론 로스쿨 부정입학자 정보 공개도 입학취소도 못한다 하지요. 그런데 로펌은 로스쿨의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런 성격의 집단이 로스쿨 비리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정부의 방향을 이끕니다. 여차하면 재판이 벌어져도 돈과 인맥이 뭉친 로펌의 힘을 보여줄 거고요. 점검용이지 수사용이 아니고 6-8기만 대상이었다 하니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로스쿨에 관심이 뜨거워도 이정도면 관심이 식을 땐 생색을 거두고 온갖 일이 벌어지겠지요. 법조계가 신뢰받지 못하면 그 동네 사회시스템은 X망입니다
16/05/02 21:08
사법살인도 있었던 한국 법조계가 신뢰받았던 역사가 있는가 부터 사실 큰 문제죠....
사시제도를 국가가 굴리는 변호사 자격시험화 하고, 정부에서 쓸 양반들은 판사자격시험/검사자격시험같은걸로 따로 뽑아서 교육하는 형태로 자격이원화를 했으면 좀 나았을려나요....
16/05/02 21:20
정치문제에서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군부독재권력에 눌리고 아부하고 독립성을 포기한 바로 그 부분이 80년대 말까지 운동권과 좌파가 준동하고 국가정의가 의심받으며 운동권/좌파가 자기정당성을 확보한 바탕이었죠. 비정치 영역에선 사법기관이 그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이원화도 생각해 볼 주제였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전개양상을 보면 고민할 지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개혁론이 일었을때 어떻게 만들어야 한국토양에서 법조인선발시스템이 잘 돌아가냐 보다는 사시vs로스쿨 어느게 옳으냐 양자택일에 몰리다가 정치적 타협으로 사시임시존치 응급책을 쓰고 감정싸움만 이어진 셈이 되었죠. 만시지탄입니다.
16/05/02 21:26
비정치 영역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 경로가 있어왔지요. 물론 사법살인보다야 양호하긴 할겁니다.
한국의 국가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전보다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정당성의 대체물이 없어서 '아노미'에 가까운 듯 해보이는 부분이 문제긴 합니다만...) 이익집단들이 얽혀들어간 문제인데다가, 한국에서 장기간의 검증과 의사교환을 포함한 협치(...)는 생각보다 낯선 물건이기도 하니까요.
16/05/02 21:41
불만이 많아도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에 짓눌려 있었고 신분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상층범죄와 하층범죄의 처벌 괴리가 계급적 분열양상으로 체제를 동요시키거나 엎을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할러데이의 전설을 남기긴 했지만요. 실제로 1998 IMF 까지는 구성원들이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고 몇년 뒤에도 자기희생적인 금모으기가 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당시까지 법조인들은 서민들에겐 저어쪽 세계의 권위있는 사법 엘리트였고 이걸 깨려던 거지 로스쿨은 국가정당성이나 무전유죄의 해결을 위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구 법조계는 전관예우가 치명적인 문제였죠. 그렇다고 지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로스쿨과 대형로펌 체제를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우리시대에 그리고 이후로 더 심화될 거 같습니다. 국가정당성은 공주님 내려오시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이익집단 조정을 못해서 우리가 공적공간에 매달리는지도요(...)
16/05/02 20:00
요즘도 옛날처럼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사법고시 붙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들 신림동 학원에서 법학과목 수강하고 1차 붙으면 기록문 첨삭만 돈백만원 들고 돈 많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로스쿨 제도를 손봐야지, 사시를 존치하자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6/05/02 20:31
비용 문제를 비교하자면 로스쿨 입학하기 위해 강의듣고 논술 첨삭 받고 하는 비용도 있을텐데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딜 가나 붙겠지만요
16/05/02 21:12
leet의 논술과목이 거의 p/f가 되어버려서 그쪽에 투자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스쿨합격을 위한 비용은 사시합격비용이나 로스쿨등록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확신합니다. 애당초 leet가 오래 붙잡는다고 고득점받는 시험이 아니라..
물론 로스쿨 입학 후에도 학생들이 변시 합격 또는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신림동 강의에 중복투자하고 있는 점은 문제입니다.
16/05/02 20:52
음 로스쿨생들도 학교수업 따라가려고..
변시 준비하려고 인강이나 신림에서 강의 많이듣는걸로 알고있어서.. 딱히 로스쿨이 그런 측면에서 비용절감이 될거같진 않네요.. 오히려 거기다 플러스 등록금까지 있으니 말이죠
16/05/02 20:20
법조인이 부정입학이라니 아주 개판이군요.
사시제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을 로스쿨이 도입되고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니 그 결과는 현재 아주 처참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로스쿨이 보여준 이미지는 긍정적인것보다 부정적인것이 훨씬 많습니다. 갓 들어간 검사가 피의자한테 오랄섹스를 시키지 않나.. 그렇다고 사법출신들이 또 깨끗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법고시의 폐해를 없애고자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실력인데... 과연 로스쿨 법조인들이 과연 사법고시 법조인들의 실력을 얼마만큼 따라 갈수 있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법고시는 유지하되 둘의 경쟁 체제로 가는겁니다. 실력에 자신있으면 사법고시로 가는거고, 안정적인 길을 택하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면 되는겁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사시출신들을 따라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
16/05/02 20:34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실력이 뭔지 모르겠어요...사시 출신이 실무에 더 강한건가요? 우리나라 법체계가 외울게 훨씬 더 많다고는 하던데...
16/05/02 20:46
현업에 계신/계셨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공부를 오래한 구력도 있겠지만 연수원 경험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사시&연수원체제는 연수원에서 즉시전력감을 만들어 나오는 방식, 로스쿨체제는 변호사시험 합격후 수습과정을 상대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식이라고 봐야 한다고..
16/05/02 20:47
단순히 공부하는 기간만 따져봐도 사법시험쪽이 길기때문에 실력이 더 좋을수밖에 없죠
사법시험은 평균합격기간 5년에 연수원 2년이고 로스쿨은 3년만에 변호사가 되니
16/05/02 21:05
당연히 실력은 사시출신이 평균적으로 좋을수 밖에 없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멍청하거나 공부를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애당초 공부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건데 이 점은 외려 주목을 덜 받고 있죠;;
16/05/02 21:17
사시/변시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자원을 투하해 가며 훈련을 시키는 연수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급도 줘가며 2년이나 훈련을 시키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16/05/02 23:23
사실 실무에 누가 더 강하냐는 실무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차도 워낙에 심하구요. 연수원 출신도 당장 내일 첫 재판 나가라고 하면 버벅대는건 똑같아요. 법률적 지식이 로스쿨 출신보다 연수원 출신이 우위에 있다는건 거의 팩트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게 실무능력이 연수원출신이 더 좋다는 말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글쎄요. 라고 대답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16/05/02 21:20
로스쿨 관련 글에서 자주 실력 언급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건가요.
데이터든 개인적인 경험이든 뭔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첫문단은 실력 얘기는 아니고(사시제도에서는 그동안 법조인들의 비위행위가 없었던가요. 따져보면 법조계 문제는 로스쿨 도입 전에 법조인이 되신 분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일으켰습니다. 숫자도 아직 훨씬 많고 역사도 긴만큼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번째 문단은 그냥 로스쿨 법조인 실력없다는 결론이고. 실력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뭘 노력해서 따라가야 하는건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5/02 22:18
사시출신이 실력이 더 좋다면, 그건 국가가 한 추가적인 투자 덕분일 겁니다.
월급을 주며 부여하는 2년간의 훈련기회제공이라는 투자요. 이 차이를 유지하며 개인적인 노력으로 채우라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16/05/02 20:31
정말 어이가 없는 글이네요. 현재 로스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호도되어 있는데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면 되는 일인걸 폐지나 사시존치? 답답하네요.
16/05/02 21:08
사법시험: 실력없이 부정입학으로 합격한 사람이 없을확률 100%
로스쿨: 저런 부정입학이 앞으로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확률 100% => 고로 음서제도 로스쿨 폐지, 사시존치가 답
16/05/02 21:10
사시 부정입학이 없을 가능성은 100%가 아닙니다.
어차피 기존 사시는 폐지된 상태고, 신규사법시험 규정을 만드는 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일이니까요.
16/05/02 22:22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만... 사시 부정이 없을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시는 문제유출이 아닌 이상 부정이 없을 거 같은데, 문제유출을 말씀하는 건가요?
16/05/02 22:35
군사정권 당시 시위 전력이 있는 분들은 3차에서 면접에서 묻지마 탈락을 당하셨었죠. 이레귤러한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법시험이 언제나 100% 공정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16/05/02 22:36
문제유출 이외에도(사실 요번 특이범죄자의 행위 이전에는 그렇게 높은 공산은 아니었습니다만, 전례가 생겼으니...),
3차면접 이외에도, 사법시험의 평가방식이 로스쿨 입시와 같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16/05/02 21:24
뭐든지 100%란 존재할 수 없지요. 절차의 공정함이란 측면에서는 사시가 로스쿨제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지만, 사시가 완전무결한 제도는 아닌 이상 장단점을 비교해 볼수는 있지요.
16/05/02 22:19
다른 자격증도 아니고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그런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시 정원 늘리고, 연수원 월급 없애고, 기타 문제점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사법시험으로 일원화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격시험' 얘기가 있는데, 자격시험이란 건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자격증을 준다는 거지, 단지 학교 3년 다녔다고 무조건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닐 겁니다. 제대로 평가해서 합불을 결정하면 실제 합격률이 75%에 못 미칠 수도 있겠죠. 자격이 안 되면 가차없이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실력없는 변호사, 판검사 대량으로 양산해봤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일 테니까요.. 솔직히 금수저 아닌 흙수저 로스쿨생들도 로스쿨 제도에 의한 피해자들 같습니다. 3년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간이 짧고 교수들 수업은 부실해서 실력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결국 학교 마치고 노력해서 변호사 되어 나오면 사시출신들과 비교되어 찬밥신세 당하고.. 로스쿨은 소수의 금수저 로스쿨생들과 로스쿨 교수들만 이득보는 제도 같습니다.. 국가가 엉터리로 제도를 만들어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국민들을 희생량으로 삼은 것 같네요. 옥시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빕니다.
16/05/02 22:40
사법시험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방안은 사법시험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 형태의 사법시험을 '재도입'하는 것이 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감시수단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시를 재도입 한다고 할 때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16/05/03 00:47
폐지라 함은 완전히 끝나서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시험은 1차시험은 끝났지만 아직 2번의 2차시험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폐지가 예정된 것이지 이미 폐지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재도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만, 어짜피 사법시험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실시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어를 가지고 다투는 게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공정성과 투명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사법시험은 로스쿨에 비해 훨씬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관대작이나 재벌의 자녀들도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가 바로 사법시험이죠. 지금 위 기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은 사법시험 제도 하에선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선 물론 수정보완이 필요할 테고요..
16/05/03 01:14
엄밀하게 말하면 '폐지'가 정해진 과정에 따라서 실행중인 것에 가까울 겁니다.
폐지는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중인것이죠. 순차적으로 변호사자격부여 비중을 줄여나가서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가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실력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진 제도는 사시/로스쿨-변호사시험 모두의 특징입니다. 후자에서도 실력이 없으면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져서 법조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두 제도 사이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시점에서 문제가 생긴것은 '변호사 시험'이 아니라 로스쿨 입시니까요.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다른 자격조건을 요구했고, 해당 자격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로스쿨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시->로스쿨-변시로의 전환은 법조인 공급체계에서 정부가 빠져나가고, 비용을 가시화하는 형태의 변화입니다. 사시체계에서 변호사공급은 정부의 직접적인 자원투하를 통해서 수행되었고, 기타비용은 '개인'영역에서 분산되서 지출되었습니다. 로스쿨-변시 체계 하에서 변호사 공급은 정부의 '관리'하에 민간영역에서 수행되며, 기타비용은 '로스쿨' 형태로 모여서 지출됩니다. 개인이 지불하는 추가비용조차도 로스쿨-변시 제도가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정책개혁을 주도한 참여정부는 자유주의 정책지향을 가진 정부였고, 사시로부터 로스쿨-변시로의 전환은 해당정부의 정책성향을 잘 반영하는 법조기술자 공급체계 개혁입니다.
16/05/03 02:53
말장난을 좋아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용어에 집착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예정대로 인원을 줄이고 있으니 폐지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실행 중에 있으니 폐지가 예정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재도입'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라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는 '존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나 성적대로 위에서부터 정해진 인원만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야 다른 많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시-사법연수원출신과 로스쿨-변시출신의 실력을 비교할 때, 후자가 대체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자의 공부 기간이 짧다는 것과 로스쿨 커리큘럼의 부실함이 그 원인이라고 알고 있고요. 실제 소송수행이나 법률자문에서 부족한 실력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공인된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법조인이 실력이 부족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미치는데, 단순히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그런 표현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밝혔지만 저는 다수의 로스쿨 출신들도 제도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일부러 폄하하려는 의도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다른 자격조건을 요구했고, 해당 자격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로스쿨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학과목 성적과 영어성적 취득에 있어서 비리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거나 겉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던 건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법시험은 응시자격을 갖춘 수험생들의 법학실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뒷부분에 한 얘기는 어려운 용어로 말씀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만 제 생각이 궁금해서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으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 사법시험으로 일원화 된다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니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연수원생들이 교육비를 부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부담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 개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금리 대출도 생각해볼수도 있겠네요. 법조일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판검사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가 없을 테니 연수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아무튼 월급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로스쿨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기타비용과 추가비용만 언급하셨네요. 몇 몇 로스쿨이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과 학교 내의 다른 단과대에서 끌어온 자금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투하'하고 있고 로스쿨 측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이 지불하는 추가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등록금이라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별도로 학원강의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과 생활비 등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형태일 것 같네요. 저는,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단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조인 선발제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보거든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6/05/03 03:31
재도입/존치부분은 폐지진행의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른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는 말일 뿐입니다.
저야 정책산출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라 폐지결정->진행에 주목하는 형태이며, 다른 분들은 달성이나 효과를 중시하셔서 '폐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문제가 있다면' 로스쿨-변시제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는 '실무교육' 경력2년차와 연수원수료자를 기준으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소송수행이나 법률자문에 대조군 사이에 부족한 실력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면, 변호사협회 측에서 자료를 내서 확인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만 들리지 구체적으로 대조가능한 양 집단 사이에서 관련 문제가 어느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같은 보통사람들이 찾아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물론 변호사 협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충실한 이익집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자료의 수집/가공과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말 그대로 사법시험 제도에 있어서 로스쿨 입시비리문제에 대응하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로스쿨 입시비리는 '응시자격'관련한 문제니까요. 공급을 국가에서 하지 않는 형태로의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재원투하가 이루어지는 것과, 정부가 직접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스쿨-변호사시험으로의 전환이 공적 재원에 의한 사적운영으로서 나름의 '사영화'이기도 하니까요. 개인의 추가비용 확인으로서 학원강의 지출과 생활비 부분은 로스쿨재학생/졸업생이라는 더 작은 집단으로 지출대상이 한정지어졌기 때문에 사법시험 응시자보다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가치판단 부분인지라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정성과 투명성'부분을 가장 중시한다면 현재의 로스쿨제도로의 전환은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5/03 09:24
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존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산출이든, 달성이나 효과든 어디에 초점을 두더라도 아직 없어지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존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재도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솔직히 여기서 처음 봅니다. 그 표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즉,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서 '재도입'이라는 표현을 자꾸 주장하시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입니다만, 님 말씀대로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재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3년 간의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끔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던 교수들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운운 하며, 3년 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애초의 도입취지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제도의 장단 혹은 성패 여부를 비교를 할려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한 사람'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시에 합격한 사람'을 비교하는 게 맞죠. '실무교육'이라는 게 로스쿨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변시 합격후 6개월 간의 실무연수라는 걸 따로 마련하였지요. 처음 얘기와는 다르게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 저하 문제는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더 관심있게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주변에 법조인이 계시다면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테고요. 변호사 실무나 법원, 검찰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에 관한 얘기를 다룬 책도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협에 그러한 자료를 원하시면 역시 그렇게 해 보시고요. 자료의 수집/가공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면, 남이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사법시험 제도에 있어서 로스쿨 입시비리문제에 대응하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로스쿨 입시비리는 '응시자격'관련한 문제니까요.] 사법시험 제도에 있어서 이번 일처럼 부모님 직업이 문제되는 일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적이 있던가요?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알 수 없다는 건 모르는 거죠. 의혹이 될 만한 일을 알고 계시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모르는 일은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 직업이 사법시험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 비리가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선 로스쿨을 다녀야 하고, 그 전에 '로스쿨 입시'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번 일은 부모님의 직업이 '로스쿨 입시를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혹시 사법시험 응시자격-법과목 학점이수와 영어시험 성적-을 갖추는 데 있어서 부모 직업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경우가 있는지요. 설령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시험 자체의 문제이지 사법시험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비교대상을 그렇게 설정하는 것은 조금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리트시험, (로스쿨입시에서도 필요한)영어시험 등과 관련해서도 의심이 드는지,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조인 선발과 양성을 국가에서 하던 것을 민간으로 이전시켰다는 점만으로 로스쿨 도입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라면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만으로 로스쿨이 나은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사영화' 혹은 '민영화'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치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로스쿨에 유입되고 있으며 로스쿨 측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사법연수원 소속 교수들이 각 로스쿨에 파견되어서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 실태를 생각해보면, 법조인 공급체계에서 정부가 빠져나갔다거나 제대로 '사영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추가비용 확인이 용이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혹은 그런 점이 제도의 우수성을 담보해준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나와서 변시에 합격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졸업 후에도 변시에 합격 못 하여 이후 수 년간을 더 학원비, 독서실비, 생활비 등에 투입해야하는 경우를 놓고 생각해보면, 비용의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이 과연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리트시험과 영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지출하는 추가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사법시험에 비해서 과연 더 작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개인적으로 4수, 5수 끝에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그 동안 지출한 '추가비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용이할지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이네요. 사실 제가 처음에 남긴 댓글에 담긴 내용 말고 님이 추가로 언급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별로 관심있거나 잘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용어로 말씀하셔서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드린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미에 얘기하신 것처럼요...
16/05/03 18:28
정책산출 차원에서 사법고시 폐지라는 정책은 이미 산출되었습니다. 폐지과정이 점진적이라고 해서 정책산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요.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서 '사법고시는 정해진 기간에 걸쳐서 폐지'가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이미 산출되었으니까요. 실제 폐지가 달성되는 것은 정책수행과 정책결과의 영역입니다.
로스쿨이 운영된지 시간이 5년이상 지났으니 연구결과가 좀더 많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형태입니다. 주변 법조인의 증언은 해당 법조인 개인의 주관적 관찰에 의존하는 물건이며, 실제 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근거로 쓸수 없는 물건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서 기존 법기술자가 로스쿨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나, 로스쿨 출신 법기술자의 법조계 경험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보만으로는 불충분 하니까요. "사법시험 응시자격-법과목 학점이수와 영어시험 성적-을 갖추는 데 있어서 부모 직업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합니다. 계급효과는 다음세대에 투하하는 자본의 차이를 통해서도 드러나니까요. 당연히 로스쿨제도에서도 같은 영향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사례에 대한 보고가 나왔고, 다른쪽은 나오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다른쪽에 대해서는 알수없다."입니다. 사례가 보고된 로스쿨에서 '부모의 직업'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영화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사영화가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영화는 공급과 재원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감소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직접 교육하던 것을, 현재 로스쿨에 사법연수원교수를 '파견'해서 실무교육을 하고, 사법연수원이 '법관과 검사' 연수기능을 중심으로 조정되며, 정부가 로스쿨에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공급'측면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도가 가지는 특성은 제도의 우수성을 담보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비용의 확인이 용이하다는 것은 정책결정에 해당하는 비용을 고려하기 좋다는 점에서야 '우수한'제도이지만, 비용총량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특성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도특성이 가진 장점과 관련없는 경우라 의미가 없는것이 당연합니다. 줄자로는 무게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리트와 영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로스쿨에 들어간다면 추가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로스쿨에 4수 5수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야 측정할 수 없겠지만요. 로스쿨이건 사법시험이건 어떤 하나의 방식이 법기술자 양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해당하는 대안들이 가지는 특성, 문제점과 그 문제를 완화하기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해당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실수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법기술자 공급제도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근거에 기초한 정책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6/05/03 22:05
행정학적 개념을 들고 오신 것 같네요. 정책산출, 정책결정, 정책수행.. '재도입'이라는 용어에 대한 집착 때문인가요?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은 처음 보는데, 제가 동의는 못하지만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시행중인 제도를 완전히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용어인 '재도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님말고 다른 사람도 '재도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무튼 어휘선택을 독특하게 하는 님의 자유를 인정해드릴테니 저한테 동의를 구하진 마세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자고 말씀 드렸잖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리고 반복하게 만드시는데, 이제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시라고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문 남겨드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2조에서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되어있고, 제1조에서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사시출신과 로스쿨출신들의 실력 차이에 대한 문제는 언론 보도와 몇 개의 서적 등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주변 법조인에 대해 물어보라고 한 것은 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스스로 알아보는 노력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변 법조인의 증언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서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실체법적 혹은 절차법적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 대한 사례들은 관찰자의 주관의 개입과 상관없이 인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의 과정과 결과가 서류로 다 남아있는 것이고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계급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그러신 건지 위의 기사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건지 상당히 의아스럽군요. 위 기사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참이나 지나서야 교육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이고요.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좋은 직업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 높은 계급에 속한 자녀가 공부하는 데 유리하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법시험이나 법과목 이수 혹은 영어성적 취득에 있어서 부모 신분이 위의 기사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억지로 엮으려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영화' 얘기는 솔직히 왜 자꾸 하시는 건지, 일단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영화'나 '공영화'보다 '민영화'나 '사영화'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애초에 로스쿨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이 담당하던 교육을 로스쿨이 담당하겠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교수들만으로는 그것이 어렵게 되자 사법연수원 교수를 통해서 보충하고, 스스로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겪자 국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신림동 고시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를 듣게 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로스쿨을 보고 있습니다. '비용확인'이니 '비용총량'이니 어려운 말을 자꾸 하시는데, 글이 어려워서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네요. 이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 그냥 감안해서 보세요. 위에서는 '로스쿨-변시 체제로의 전환이 비용을 가시화하는 형태의 변화'라고 하셨고, '기타비용은 로스쿨 형태로 모여서 지출'되며, '개인이 지불하는 추가비용조차도 로스쿨-변시 제도가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로스쿨-변시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비용문제는 사실 기사에서 다룬 부분이 아니라서 굳이 진지하게 언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용문제이기도 하죠. 바로 위 댓글에 로스쿨 체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렸는데,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드린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도로 인해 지출이 유발되는 비용에 대해서 [제도특성이 가진 장점과 관련 없는 경우라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단점이니까 장점과는 의미가 없겠죠..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시험 이전인 '법학과목 이수와 영어시험성적 취득과정'까지 엮어서 말씀하시고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만 가지고 생각하자는 것 같은데,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이부분은 제가 님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길 원하니 굳이 자세히 설명해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 개념들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마지막 단락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기존의 사법시험이나 현재의 로스쿨 제도 모두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16/05/02 22:35
흐흐... 뭔가 일부 이단 논쟁 보는 것 같아서 흥미롭네요.
근데, 몇명이 부정입학이고 어쩌고가 문제의 본질이 아닐겁니다. 법조계와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그 근원이죠.
16/05/02 22:45
사실 그냥 기득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저를 포함해) 다들 어느정도는 공범이기 때문이라 봐요. 우리 사회 학연지연 문제라고 다들 떠들지만 정작 다들 자기에게 기회가 오면 학연지연 이용하려 하죠.. 서로를 못믿으니 결국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든 사시든 시험이란 제도에 모두 목매다는 겁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앞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기본소득 도입하면 (본인이) 일 안할거란 대답은 3%였지만 남들이 일 안할거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3%가 그렇다고 했었던가요;;
16/05/02 22:53
엄청 와닿네요. 스스로가 깨끗하지 못하니, 남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 공정한 제도에 목매게 된다...
근데, 원래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이라,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는게 최선이긴 해요 사실...
16/05/03 03:27
멍청하게 빼도박도 못하는 문서로 부정의 흔적을 남긴게 24건인데 전화나 면접이나 간접적인 청탁으로 해먹은건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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