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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5 06:58
그렇네요 캄보디아가 승리한 거네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뉴질랜드가 받아주겠다는 것도 오히려 거절하는 호주가, 굳이 캐나다로는 보내겠다는 발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6/05/25 07:03
뉴질랜드로 보내는걸 거부한 것은 집권당의 총리이고, 캐나다로 보내자는 것은 야당인 노동당이라서 말을 한 사람이 다릅니다. 사실 트랜스-타즈만 협정에 의해서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인은 서로의 나라에 평생 거주권리가 있긴 합니다. 유럽연합의 이동의 자유보다도 강력해서 실업자로 있어도 추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뉴질랜드로 간 난민들이 돌아서 호주로 올까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6/05/25 07:07
현 시점에서 캐나다가 난민에게 국민감정이 우호적인 유일한 서방국가일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캐나다가 호주의 난민들을 맡아줄거라고 생각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16/05/25 07:24
그동안 호주 정부가 역외난민수용소에 투자한 돈들만 합쳐도 난민들 집 두채는 사줬을겁니다. 연간 대략 한화 3조원 가량을 난민들을 감금하는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역외난민수용소가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 관리하는 비용이 장난 아닌 것은 알지만, 감금 비용이 연간 인당 40만불, 한화 3.4억원 든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욕먹을 짓을 하는 것은 신념 문제라고밖엔 해석이 안 됩니다.
16/05/25 07:41
호주는 어느정도 진보적인 개인과 보수적인 단체/정부로 이원화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비슷한 예로 동성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 지지도는 높은데 앞으로도 법제화가 되려면 몇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특기할 점 하나가 더 있다면 1949년 이후 호주에서 진보를 자처한 정부가 정권을 잡은 것은 단 한번, 3년간이었다는 건데요. 그마저도 헌법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16/05/25 09:29
각각의 시민들이 진보적이라면 보수적인 정부가 계속 군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 현상을 보면 진보적인 시민들은 활동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보수적인 걸까요?
16/05/25 10:13
역외수용소 유지 비용 연 3조원이 작은 돈은 아니긴 합니다. 투자해서 겨우 만들어 놓은 수용소 한곳은 폐지 수순에 들어갔구요. 이제 호주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난민들을 내몰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16/05/25 09:28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한정된 자원으로 불가능한일이죠. 어렵습니다.
16/05/25 10:15
이들을 도우고도 한참 남을 돈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봅니다. 그냥 난민협약 탈퇴하면 난민 받아줄 의무가 없어져 해결될텐데요.
16/05/25 10:53
인권적인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많은 돈을 들여가며 저렇게 하는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유럽의 관광지와 호주의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차이점이 명확하거든요. 난민들이 저런 철벽방어의 호주를 뚫으려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죠..
16/05/25 12:14
치안을 탓하려면 유럽은 경찰의 대우부터 올리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투자가 다른데 잘하길 바라는건 요행이 아닐까요? 작년에 세계 경찰들의 연봉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pgr21.com/pb/pb.php?id=freedom&no=56625
16/05/25 11:43
애초에 호주는 영미권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박애주의를 요구하는게 터무니 없는거죠. 언제까지 안되는걸 고집할겁니까. 호주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융화시킬 사회적 역량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도 호주는 다른 나라에 덕본거라도 없지만 수십년동안 타국에 난민 수출하고 원조받고 이제와서 입 싹 닫는 한국같은 저열한 나라는 뭐..
16/06/06 02:16
오스트리아는 09년 통계를 보면 200명당 1명꼴로 난민입니다. 덴마크는 270명당 1명꼴이구요. 이 정도면 전세계 최상위권이죠.
스웨덴.노르웨이.독일은 100명당 1명꼴이죠. 이 세나라가 top3이네요. 미국.호주는 1000명당 1명꼴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정도면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16/05/25 11:52
호주사는데
뭐 그냥 오래사신분들 애기들으면 예전엔 호주가 인도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구가 워낙 적어서 난민수용에 유연했답니다 잘받아주고 대표적으로 베트남 보트피플 난민들이 엄청 들어왓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동양계 난민은 아무 문제없어 좋았는데 중동 특히 레바논이 초토화되면서 들어오게된 이쪽 난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아주 호주사회의 골치거리가 됬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들은 호주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제가 일하는 시티 오피스 바로 앞건물엔 재작년 난민출신 중동인들이 인질극을 일으키며 사람몇을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하여간 이때 멏모르고 예전 동양인 난민같이 생각하며 난민받아들이다 아주 학을뗀 호주정부가 이후부터 난민에 대해선 그냥 일도양단 얄짤없이 칼같이 내치게 됬다고 하더군요
16/05/25 12:40
저도 살았습니다. 오래 사신분들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으시고 통계를 먼저 찾아보세요.
혐오와 편견으로 꽉 찬 발언들은 누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한국은 호주 난민신청건 매년 상위 20위국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태생 제외 통계입니다.
16/05/25 14:41
국제법상 난민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A국적과 B국난민지위가 있다면 무조건 A국적이 우선합니다. 그렇기에 난민협정의 요건인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먼저 자국 내에서 모든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더 민주주의적인 국가일수록 '모든 도움'의 범위가 넓어지구요. 한국의 경우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변호사와 상담 중 안될만한 건 걸러지겠구요. 아무튼 이 사유로 인해 한국인의 숫자는 종교, 독재국에 비해 많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심이 없는 주장시 뼛속까지 논파당하고 강제 추방이거든요.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다며 신청한 분의 결정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재판부랑 서로 주체사상 배틀 들어가서... 크. 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데도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어느 국적이든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던 프랑스건 상관 없습니다.
16/05/25 12:16
이슬람계열 난민들은 불쌍하다고 만 볼게 아니라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게 이미 유럽에서 드러난 마당에 호주가 저들을 포용할 의무는 없죠
유럽에서도 누누이 말하는게 비이슬람계 난민들은 괜찮았다. 근데 이슬람계는 사회적응하지않고 그들의 룰만 고집한다 이거거든요
16/05/25 18:42
현재 상태로 볼때 호주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기가 쉽지가 않을텐대 그럼 기존에 있던 난민들 내보내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찌돼었던 호주에서 이슬람 난민이 문제이기는 할겁니다. 이슬람 난민이 숫자 많아지면 자기들은 기존법 무시하고 샤리아법 따르겠다고 주장을하고 거기에 그냥 자신들 끼리 따로 살겠다고 주장을 해대서 골치가 아파집니다. 기존 다른나라 난민하고 구별되는 특징인대 이런식이면 난민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터부시 되는건 다른이유 가 있어서가 아니죠. 아예 숫자로 기존법을 개무시하려고 하니 문재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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