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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27 02:49:24
Name 펠릭스-30세 무직
Subject [일반] 문재인 정부의 숨은 독 김상곤 장관. (수정됨)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었일까요?


얼굴입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습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지 못했던 큰 자산입니다. 제 여동생이 문재인 대통령의 얼빠입니다. 보이 그룹과 같은 비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방송출연을 다 챙겨보고 굿즈를 사는 사생팬입니다.

여기서는 평창이 어떠니 비트코인이 어떠니 하지만 3,40대 아재들이 모인 피지알과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맘 까페지요.

얼마 전에 영어 선행 교육에 대한 금지안이 발의되고 시행하려는 노력중에 있습니다.

맘 까페의 반응은 어떨까요?

두가지로 나뉩니다.

김상곤 개객퀴. 이래도 문재인 지지할거냐?

아니야. 이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발의한 법안이야.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구!



물론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참고로 저는 영어 학원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만세지요....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컨셉이 좀 고급화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고객층은 방과 후 영어 따위는 아예 머릿속에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영어 학원들은 환영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공교육을 규제하면 당연히 학원으로 갑니다.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학습지라도 시킵니다. 뭘 당연한 걸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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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쉬어가는 딴소리. 영어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면 좋습니다. 물론 어릴 때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한 친구들은 많이 잘합니다. 뭔 개소린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6년 동안 하는 걸 12년간 하면 나중에 상당히 여유가 생깁니다. 중1때 한 시간은 초1때 2시간만큼 효율성이 있긴 하지만 이미 그 격차는 절대 좁혀질 수 없습니다. 공부는 재능입니다. 그 재능을 능가하는 게 투입된 시간입니다. 특히 언어는 그렇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 말씀 드립니다. 영어는 초등에 절반은 완성시키는 겁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의 평균적으로 학력이 딸리는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학원생의 목표는 중1때 고1 1등급 찍는 겁니다. 대치동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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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부 쪽 고위 인사들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게끔 사다리를 치우는 게 핵심입니다. 왜 힘들게 서로의 살을 깎아가며 힘들게 살아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자제분들은 다릅니다. 특목고를 나와서 수시로 의전원으로 편입을 하지요.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건 평범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이 아닌) 중간 임금 241만원인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기회의 평등이지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패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게 요즘의 세대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힘들게 싸우지. 싸우지 말고 함께 잘 살아봐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중의 지지율 말고 이정권이 가진 게 없습니다. 모든 사회의 파워 엘리트가 적입니다. 그런 이 정권이 그렇게 여유로운 이야기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능과 수시에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놀란건 60%가 수능체제를 더 중요시하는게 아니었습니다. 30%가 수시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한국당을 30%가 지지하는걸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정도로 그 당시 제가 느끼는 학부모들의 수시제도에 대한 반감은 심했으니까요. 대중의 정서와 문재인 정부간의 괴리감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교육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진보 교육관을 대변하는 김상곤 교육감이 있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보다는 정동영이 나와도 민주당을 찍는 골수 콘크리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거기에 얽힌 언론과 재벌등의 소위 말하는 87년 체재이후 군부독재를 대신한 이 사회의 고름들을 없애는게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재인 정부는 교육관련 정책은 아예 안했으면 합니다. 거기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아래에서 정책을 추진해도 학부모에게 밟혀 죽는 장소입니다. 일반 대중의 정서와 괴리된 이상론으로 덤빌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손을 다 땠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상곤은 잘라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괜찮을 겁니다. 아마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하면 그 책임의 최소 10%는 김상곤 장관이 가질겁니다.

이건 정부에 대한 고언의 성격을 지닌 글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의회 관계자 중에 누군가 보고 전달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김강곤이던 아니면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이던간에...... 이건 분명이 정권을 망하게 하는 독입니다.




- 수시가 더 저소득층에 좋다고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수시 시스템 때문이 아닙니다.

수시 전형에서 지역균형 선발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에 저런 전형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분명  그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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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독수리
18/01/27 02:52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얼굴이 아니라 전임자죠.
지금뭐하고있니
18/01/27 10:57
수정 아이콘
대비효과가 명확하죠 저도 이게 1번이라 보지만 얼굴도 들어간다 봅니다 한 손안엔
셧업말포이
18/01/27 02:57
수정 아이콘
이 분야도 결국은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좋은 대학 나와봐야 별 거 없다... 는 의식이 점점 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살나게 공부해봤자 다 부질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죠.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난다)

10년 더 시간이 지나면, 현 30대들이 본격 학부모가 되는 시대이고
수능이 등급으로서만의 역할을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치 계몽주의적인,
이끌어가는 방식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때라면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가요.
상황과 정서를 감안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18/01/27 11:01
수정 아이콘
반대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20-30대야말로 수능으로 등수를 더 확실히 매겨야 하고 수능만큼 공정한 시험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알죠.
사회 나와서 대학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지만 오히려 대학이 전부가 아닌 원인들(집안배경 등) 때문에 더 공부 열심히 할 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89,90,91년생들은 한국 교육과정에서 가장 격동기가 많았던 세대들입니다. 저 세대들이 저 뭐같은 시기를 겪고 느낀건 공정함에 대한 결핍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고3내내 나보다 공부 못했고 수능 성적 안좋았던 놈이 논술로 나보다 좋은 대학가서 좋은 회사 취직했다면?
셧업말포이
18/01/27 1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대는 사회에 불만이 많고(본인이 이룬 게 없으니)
남탓 사회탓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89 90 91 정도는 20대라고 봐야죠. 게다가 거진 취준생 레벨이네요
30대 중반은 되어야 회사에서 대리급은 되고 돌아가는 물정을 좀 알죠.

대학서열과 좋은회사 입사 상관 관계도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진 마당에, 거기에 더 목을 멘다면 그것까지 말릴 순 없는 노릇이죠. 불쌍할 뿐이지.

20대 때는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경험이 크겠지만
30대 때는, 결국 자신을 만든 건 20대 동안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하는 나이죠.
시라노 번스타인
18/01/27 11:43
수정 아이콘
무슨 꼰대같은 발언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회탓, 남탓한다고 그러지도 않았구요.
셧업말포이
18/01/27 12:09
수정 아이콘
꼰대 드립은 뭐죠
그런 멘탈에 딱히 할말도 없으면 그냥 댓글달지 마세요
시라노 번스타인
18/01/27 12:28
수정 아이콘
30대 중반이 되어야 세상 돌아가는 거 안다, 대학에 목매는거 불쌍할 뿐이다 하시면서 마치 자신은 우월하고 자기랑 다르게 생각하고 사시는 사람은 무시하는 태도는 맞는건가요?

님 댓글이나 다시 읽어보세요.
셧업말포이
18/01/27 13:54
수정 아이콘
애초 거론한 대상이 30대인데
20대 얘기를 꺼내기에,
30대랑 20대랑 세상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걸 무시나 공격으로 해석해서 울컥하는 게 답답하네요.
소모적인 논쟁으로 판단하여 더이상 답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황약사
18/01/27 14: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시과정이 순탄했던 사람은 적어도 명문대 입시전쟁에 뛰어들어봤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세월, 그런 세대 없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대만 해도
93학번 학력고사, -> 94학번 내신+수능 2번+대학별 논술시험 본고사 + 면접
-> 95학번 내신+ 수능은 1번 + 대신 대학별 고사에 작년에 보지 않았던 과목 추가, 예를 들어 이과면 영어 + 면접
-> 96학번 내신+수능 1번 + 대학별고사 과목 조정 (국어, 논술, 영어, 수학, 물/화/생/지 중 2과목에서, 물화생지는 삭제..), 비율도 조정 내신, 본고사, 수능 4:4:2에서 4:3:3으로... + 면접

(대학별 고사는 서울대 기준으로 적었습니다만..학교마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공대는 수학과 물리/화학만 보았고. 뭐 그런식으로요..당연히 대학마다 출제경향도 달랐
특차라고 수능점수만으로 정원의 10-20%미리 뽑는 것도 있었지만, 서울대에는 없었습니다...)

-> 97학번 내신+ 수능은 수능인데 본고사 대신 보는 미친 수능..400점만점에 310점이면 전국 1%로 서울대..+ 면접
-> 98학번 내신 + 작년에 수능 너무 빡셌지? 올해는 쉽게 내줄께로 갑자기 물수능..
이게 해마다 변해왔던 일입니다..
인구도 많았으니...수능응시자는 100만명내외고..경쟁률도 그만큼 뭐...

저 난리 겪고 대학들어갔더니 IMF직격은 덤이구요..-_-;

3불정책이라는 게 나온 이유도...저 90년대 중반학번들이 그 3가지 다 겪어서 만신창이 모르모트가 되어준 결과로 나온겁니다.

적어도 입시에 관한한 어느 특정 세대에 가장 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이놈의 나라 입시정책은...-__;;
Otherwise
18/01/27 03:01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정말 좁고 위태위태한 사다리 놔두고 올라갈때쯤 흔들면서 응 노력하면 되거든~ 하는 느낌이고

민주당,국민의당등의 중도진보세력들은 아예 사다리 걷어차면서 대신 하천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후자가 그나마 낫긴 한데 아직까지 하천에서도 만족할만한 삶을 유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보입니다.
크라우드
18/01/27 08:34
수정 아이콘
후자가 공정하게만 시행된다면 더 낫다고 볼 수 있을테지만요...

안경환, 조국의 예에서 보듯이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문제죠.

이미 사다리 위에 있는 본인들은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쌓아놓고, 사다리를 완전히 없애서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위치로 오르는 것은 원천봉쇠를 하고, 자기들은 음서제로 신분 세습을 할려고 하구요.
엔조 골로미
18/01/27 03:04
수정 아이콘
근데 어차피 학원에서 하게 될거고 사교육시장만 키우는 꼴인데 왜 하는걸까요...정책목적달성이랑은 아에 삼만리 떨어진쪽으로 결과가 나올게 뻔히 예상되는데 말이죠-_-;
고타마 싯다르타
18/01/27 03: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 아니고 "입시정책"이 중요한 나라이죠. 공헌했던대로 지저분한 대입방법만 통폐합하면 교육정책으로 득점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공립대네트워크니 뭐니 하는건 간도 보지 말고요.
Chandler
18/01/27 0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극히 주관적인 카더라식 통계와 추론이라는 전제에서...

노통의 최대실책이라는 로스쿨과 수시제도는 1대1은 아닌데 어느정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수시제도가 문통의 실책이란건 아닙니다. 수시확대는 정권상관없이 확대확대확대되어왔죠.)

사실 지균이나 기타등등등 온갖 수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과 수능줄세우기로 들어오는 정시와 비교하면 강남8학군이나 외고생이 어느쪽이 더 많은지는 의외로 정시쪽이라더군요. 그 원인은 내신에서의 유불리나 기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정보에서 밀리고 각종 스펙으로 대학가는 수시전형이 오히려 줄세우기 수능보다도 오히려 균형적으로(공정한지 아닌지는 가치판단이니 별개로 하고..)선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통계적인 데이터의 정확도가 얼마나 확보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두어해 전에 들은 이야기라 현 입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게 로스쿨제도라고도 생각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도, 학비없는 흙수저의 사다리를 걷어찬 오명을 쓰고있는 로스쿨제도도 오히려 비슷한 결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사시시절하고 비교하면 저소득층이 로스쿨에서 장학금이나 배려자전형으로 변호사가 될 확률이 사시시절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로스쿨 입학생한테 들은 데이터라 이 역시 어느정도 까지가 신빙성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 역시 2~3년전에 로스쿨에 입학한 동기놈한테 들은 통계라서 현 상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제가 정확한 레퍼런스나 그런게 없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이러한 결과를 다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수시확대나 현재의 로스쿨체제에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같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들어갈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사회, 그리고 입시와 자격증같이 전국민이 눈에 불을 키고 목숨을 거는 분야에 있어서는 결과의 평등성(최대한 이런 제도들을 선해해서 기존 수능, 사시보다 더 높다고 가정하고)보다 차라리 그냥 시험 줄세우기로 투명성을 확보해서 당사자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게 백만배 나은거 같아요. 시험으로 줄 쫙세우는게 비합리적 비효율적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인재상을 키워야 하는 시대적 정책적 목표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입시와 사짜 자격증 이 두개는 함부로 건들면 안되는 것이였어요. 전국민이 목숨걸어온 저 두개의 사다리는 최대한 투명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의 공평성?공정성?평등성(수시확대와 로스쿨을 최대한 선해해서....)보다도 더 중요한게 과정의 투명성이에요. 그래야 실패한 사람들도 납득이라도 하고 노오력이라도 하고 노오력의 방향이라도 명쾌해지죠. 결국 저 두개로 인생역전하겠다는 고시낭인 장수폐인들이 나랏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나머지(실제로도 국가적 낭비이기도 합니다)로스쿨제도와 수시확대가 시행되어왔고, 그 결과는....결국 그 낭인들이 하향 하향 하향되어서 예전의 사시낭인들이 노무사, 법무사,감평사등 기타 유사직렬이나 7급으로 7급준비생은 9급으로 마법의 낙수효과가 나타났고 9급 공무원 시험에도 목숨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헛된 사다리에 목을 메는게 안타까웠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헛된 사다리의 질만 더 하향평준화 된거 같아요.
cadenza79
18/01/2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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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없었으면 지금 일도 안하고 있었을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로스쿨에 대해 "저소득층이 얼마나 함께 하느냐" 보다는 "기득권이 얼마나 쉽게 진입하느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저소득층 쿼터는 분명히 보장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고소득층이 과거보다 훨씬 쉽게 진입한다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스펙 따위 불문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한 사법연수원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 현재 로스쿨 전형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충분한 돈과 시간이 투입될 때 과거보다 현저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게 되거든요.
과거에도 고소득층은 부모 돈만으로 대학 다니고 저소득층은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만, 적어도 사법시험은 일정한 학점 이수와 일정한 영어점수를 요구했을 뿐 고학점과 높은 영어점수를 스펙으로 요구하지 않았었거든요.
18/01/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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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진입보다 기득권진입률에 더 집중할수 밖에 없는게,
1. 저소득층이 변호사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올라가는건 나에게 아무런 득이 안됩니다, 걔는 걔고 나는 나니까요.
2. 저소득층 비율이 사시시절보다 올라갔다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제도적 배려를 통해 변호사가 됐다는건데, 시장에 이미진입한 변호사/ 변호사선임할 고객층 입장에선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밑바닥이란 소리잖아요. 이건 로스쿨이든 사시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사시에도 쿼터제 만들었으면 똑같았겠죠.
저소득층 비율 상승은 로스쿨의 본질과는 하등상관없는데
이걸로 로스쿨의 본질에 어느정도 맞닿아있는 "스펙과 경제력은 상당히 비례한다"라는 명제를 희석시키는 반대논리로 써버립니다. 상당히 웃겨요
蛇福不言
18/01/27 10:02
수정 아이콘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로스쿨/사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로스쿨이었다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을 거다. (사람들이 의심하던대로 병역면탈이라는 전제하에) 이회창 아들은 로스쿨 가서 군법무관으로 군생활하면서 경력 쌓았겠지, 병역면탈같은 건 할 이유도 없다'
였습니다. 아무도 반박을 못하더군요.

제 대학 동기가 한나라당 법사위원장하다가 원내총무까지 한 사람 아들이었는데, 사시는 못 붙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더라구요.
몇년 뒤 로스쿨이 도입되자, 그 정치인의 아들(동생인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터져나오더군요.
그거 보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희 때도 로스쿨이었다면, 그 동기는 지금 쯤 잘나가는 법조인이겠죠. 좋은 곳이라도 말단으로 직장생활 시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푸른음속
18/0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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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데 저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로스쿨 들어간다고 변호사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로스쿨 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엄청 빡세구요.
만에 하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승한다면 로스쿨 진입장벽 자체도 엄청 높아질겁니다. 안그래도 부정입학의혹이니 어쩌니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엄청 빡세게 관리하고요.
로스쿨 생태계를 잘 아는사람이었으면 바로 반박할텐데요.
푸른음속
18/01/27 09:25
수정 아이콘
로스쿨 관련해
1.저소득층이 변호사 되기 위한 기회가 좀더 나아진건 맞습니다.
2.다만 사시낭인을 없애고자 만든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로 오히려 변시낭인을 낳는 모양새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로스쿨 '입학'에만 배정된 저소득층 쿼터 약 5%는 실질적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는것과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로스쿨 내부에서도 사교육을 듣는 학생들이 변시 합격확률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사교육 생각은 꿈에도 못하거든요
18/01/27 13:00
수정 아이콘
데이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험 한방 줄세우기가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한국인의 믿음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수능시험이나 사법시험 점수로 줄을 세웠을 때 남들 앞에 섰다는 것은 단지 그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남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대학수업/연수원수업의 수학능력이 높음을 입증한 것이 아니며, 시험에서의 득점과 전공활용능력/실무능력 사이의 관계는 이보다도 훨씬 더 희미합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마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능점수/사시점수 ↔ 대학수업/연수원수업 수학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애초에 전자의 시험이라는 것이 후자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디자인 된 것에 가까우므로- 시험에 다소간의 디자인상 결함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더 희미한 수능/사시점수 ↔ 전공활용능력/실무능력 쪽이라도, 많은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에서 1등 내지 그에 준하는 등수를 받는 것은 오로지 시험 잘 보는 능력 하나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시험 에이스들은 대체로 능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시험에서 1157등을 한 사람은 972등보다 수학능력 또는 앞으로 실무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시험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건가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컴퓨터 활용능력(및 컴퓨터 활용법 습득능력)이 평범한 70대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이고, 타인과의 대화능력은 평범한 7세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인 성인이 있다고 칩시다. 위 두가지 능력은 시험 잘보기 능력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라서, 이런 사람도 시험 잘보기 능력이 아주 높다면 최상위권 2차점수로 사시에 합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무능력은 최상위권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애초에 시험이라는 것은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 중 극히 일부분을 측정하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공정하게 모든 능력을 고려하여 줄을 세우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그 일부 자질이라도 공정하게 측정한다면 그래도 수긍할만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 자체는 그다지 공정하지도 않은데, 단지 사람들이 그것이 공정하다고 믿는 것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객관식 시험이라도 당일 운빨이라는 요소에 의해 결과의 상당부분이 좌우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공정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서술형 시험이라면 (아무리 채점기준표에 따라 엄격하게 채점을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채점의 test-retest 신뢰도 자체가 그리 높지 못하므로 애초부터 공정성을 운운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점 결과라도 자세히 알려주고 노오력의 방향이라도 잡아준다면 나름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국가시험 중에 어디 그런게 있나요?

한단계 더 나아가서 최종결과물에 가까운 전공활용능력/실무능력과 시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의문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시험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능력 중 일부를 측정하려는 것이니, 이게 잘 작동한다면 그 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더 높은 수준까지 배양되는 부수적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시험을 떠올려보면 이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사시 1차 기3에서 270점은 1차 합격이 거의 보장되는 점수인데, 사실 옆에 구글 켜놓고 판례 검색하면서 풀면 제한시간 내에 이거 270점 못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역으로 다들 실력 있다고 인정하는 50대 법조인을 어느날 갑자기 끌고와서 기3 풀게 시킨다면, 제가 본 바로는 합격선 근처에라도 갈만한 "실력 있는" 50대 법조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 작업 환경을 생각해보면, 득점을 위해 투입하는 노력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의문스럽죠.

제가 보기에는 시험점수로 줄세워 끊기는 두 가지 정도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는 승자가 "너도 봤잖아? 그래서 x점 낮았잖아?"라는 단순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패자는 대체로 승복해버리고 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의 시험 결과를 보면 일꾼으로서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인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수행하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기는 합니다만,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도 못하는 시험준비라는 작업에 많은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려면, 우선은 시험의 공정성 신화가 먼저 깨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handler
18/0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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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론 공감합니다. 다만 한국사회의 특성상 아직은 시험 줄세우기가 최선의 대안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워낙에 팽배하고 실제로 시스템이 개인들을 그만큼 실망시켜온 사회니.....

줄세우기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승복이 되려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레몬커피
18/01/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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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기도 하죠. 당장 최근에 국내에서 입학 혹은 학력 관련으로 시험없는 수시, 면접제도를 통한
청탁과 비리사건이 몇개나 밝혀졌는지만 봐도 저런 시스템에 국민이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수가 없습니다. 밝혀진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교육제도 저렇게 스물스물 바뀐 후에 신나게 이용해먹은사람은 뭐 한둘이아니겠죠 밝혀진것만 저정도인데.
사악군
18/01/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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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차피 끊어지는 점은 있을 수밖에 멊다는거죠. 950등이나 1100등이나 그게 그거아님? 인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1100등 붙이고 950등 떨어뜨려도 되는거 아님? 인정할 수 없다는거죠.

그리고 사시1차 기존50대 법조인 통과가능한가에
대해선 저도 부정적이지만 구글 켜놓고 하면 합격점 못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사시1차는 타임어택이 극심한 시험이었고 모르는거 검색하면서 풀 시간이 있는 시험이 아니죠. 문제의 질이 좋고 아니고를 떠나 오픈북한다고 시간내에 합격선받기가 쉬운 시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18/01/2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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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국 시험 시스템의 수혜자인 관계로 오랫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생각해 보니 좀 이상하더군요. 시험은 어차피 필요한 자질 중 극히 일부만을 측정하는 것이니, 일부 능력(시험점수로 표현되는)이 1100번째인 사람을 붙이고 950번째 사람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능력 순서로 줄 세우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반드시 더 불공정하다고 단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분 측정결과라는 것도 엄정한 능력주의에 따른 심판이라기보단, 상당 부분이 당일 운빨 및 흔히 수험적합성이라고 표현하는 요소(결국 대비 기간의 장기적 운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분명하니, 이런 운빨좆망겜 요소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종합적인 능력을 충분히 잘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면 기존 대비 더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총론상의 이야기이고 각론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1차 구글링의 경우에는 요령에 의해 가부가 갈리는 것은 맞으니 '270점 못 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너무 후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령이 있으면 270점은 물론이고 300점 같은 점수도 -항상 받을 수 있다고 보장은 못 하지만- 충분히 제한시간 내에 노려볼만 합니다. 그냥 58회 헌법1책형으로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1번지문부터 순서대로 검색하는 것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의 1번 지문을 읽지도 않고 적당히 따서 검색하면 첫페이지 결과물 중에 이게 나오는데,
http://m.blog.daum.net/bcds99/15865527
들어가서 대략 5-10초 정도면 1번 지문이 X라는 것을 알게되어 답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대략 10-15초 정도 걸립니다. 80초 이득봤죠.

2번 문제는 기역 지문을 적당히 따서 검색하면 맨 위에 이게 나오는데(사실 요령이 있다면 문제를 보는 순간 국회법 내부 검색이 더 유리하다고 느낄만한 문제라서 다짜고짜 기역 지문검색을 안 했을 것입니다만), 검색 전에 디귿까지 단어를 대충 훑어보고 아래 판례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자마자 기역 뿐만 아니라 디귿까지도 관계가 있는 판례라는 것을 결정요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139036

그러니 판례 내부에서 기역과 디귿의 관련 키워드 검색을 할텐데, 국회법 §118④과 §57⑤을 찾아내는 순간 기역은 O이고, 디귿은 X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내친김에 니은까지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라고 위 판례 내부에서 검색을 해 보면 이것이 X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인 4.가.(1)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역/니은/디귿 O/X/X 조합이면 이미 답 3번이 찍혀버립니다.

애초에 국회법 루트로 갔으면 기역,디귿은 10초 안쪽에 찍기가 가능합니다(국회법을 비롯하여 조문문제가 나올 것이 분명한 몇몇 법들은 애초에 헌법 답찾기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6모니터에 나눠서 미리 다 띄워놓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없어서 빨리 끝납니다). 구체적으로 기역의 경우 읽으면서 국회법을 검색할 키워드로 '의장의 결정'을 따고, 이걸 국회법 내에서 검색하면 결과물이 2개(그 중 하나가 §118④)밖에 없어서 순식간에 O라는 확신이 가능합니다. 디귿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따면 '소위원회 회의'인데 이걸 검색하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소위원회의 회의'로 바꾸면(어떻게 바꿔야 할지 같은 것이 요령의 일부입니다만), 엔터를 치는 순간 디귿이 X라고 확신할 수 있는 §57⑤가 나와버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보면 니은이 X라면 바로 답이 찍혀나오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니은을 트라이 해볼텐데, 니은은 구글 검색하면 위에 링크했던 판례가 나와서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기까지 운이 좋으면 10초대 컷이고, 좀 느려도 30초 안쪽에는 나옵니다. 겨우 2번까지 했는데 벌써 140-160초의 여유시간을 적립했습니다.

3번 문제 기역은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으로 검색하면 다음 판례가 나오고, 들어가 볼 필요 없이 구글에서 요약된 내용 상에서 기역이 O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22064&eventNo=2007%ED%97%8C%EB%A7%88451&pubFlag=0&cId=010200&selectFont=

니은은 보면 국회법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국회법 검색을 할텐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로 검색을 해보면 바로 §79의2①이 나오면서 O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문제를 보면 답은 ①④⑤중 하나라서 리을과 미음만 검색해 보면 됩니다.

리을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으로 국회법 검색하면 바로 §63조의2①이 나오면서 X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이제 답은 ①⑤ 중 하나가 됩니다. 미음은 국회법에다가 '질의와 토론'으로 검색하면 바로 §93이 나오면서 O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적립되는 문제입니다.

3번까지 했는데 거의 100% 정답을 확신하면서 벌써 근 200초 가량의 여유시간을 적립한 것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향후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보통 시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도 후배의 요청 등으로 사시나 변시의 구글링 답안 찾기를 몇 차례 해봤는데, 90% 득점 답안지 정도를 타겟으로 한다면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도 시간은 한참 남고, 실제로 요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원시적인 작업의 일부를 자동화 시켜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 많이 남습니다. 물론 100% 득점 답안지를 타겟으로 한다면 제한시간 내에 성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만(시간은 여전히 남지만 어쩌다 한두개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270점 정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악군
18/0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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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운빨좆망겜 요소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종합적인 능력을 충분히 잘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이런게 존재한다면 그렇겠지요. 그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고 이에 대해 납득가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적 답이 있으면 정량평가보다 낫지않음? 아 그야 낫겠죠 이상이 달리 이상입니까. 근데 현시창이니까요. '각론은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각론이 준비된 이후에 총론을 전환해야하는겁니다.

모니터 6개에 법률별 사전준비를 해놓는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한 오픈북 검색허용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문제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지만 예시로 든 1번문제는 지문1이 답이라는건데 지문5가 답이면 시간이 5배가 소요됩니다. 이미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추가 검색이 허용된다는 조건이면 더더욱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검색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문제든 지문이든 읽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검색시간+검색한 것을 읽을 시간+그 정오를
판단해야할 시간 이 추가되는거죠.
18/01/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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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운빨좆망겜 요소를 줄이는 것이야 뭐 간단합니다. 시험을 여러번 봐서 평균을 내면 한방 시험보다는 운빨좆망겜 요소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능 대신에 고등학교 3년 성적을 보는 것, 사시 점수 대신에 로스쿨에다 모아놓고 3년 동안 성적을 받게 하는 것 등도 결국은 이런 접근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빨좆망겜 감소량이 다른 부작용을 상쇄하고 남을만큼 유의미한가? 이런건 각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문제죠. 종합적인 능력 측정이야 애초에 종합능력의 정의부터가 불가능에 가까우니 뭐 별로 답이 없는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문제를 보지 않았고 직접 해보신 적도 없어서 1차 구글링 방법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듯 한데,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몇 차례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①지문 검색 후 ②검색된 텍스트↔지문 대조의 방식으로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반 지식이 거의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득점 타겟이 100%라면, 어중간하게 아는 상태가 백지 상태보다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아는게 있으면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어설프게 결론을 내버리고 검색을 생략하는 오만한 행위를 저지르기 마련이라서, 모든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백지 상태와는 달리 100% 달성이 어렵거든요. 물론 100% 확실하게 아는 것과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생략한다면, 지식이 많은 편이 더 낫기는 합니다(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됩니다).

2. 위 방법으로, 체감상 적어도 과반 이상의 사시/변시 문제는(과반은 보수적인 표현이고, 본심으로는 '대부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답을 맞추기 위해서,
가. 지문(또는 검색된 텍스트)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에 대해 사고하거나,
나. (심한 경우에는) 지문(또는 검색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다.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지문(또는 검색된 텍스트)의 읽기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3. 지문에 대해서 생각도 안하고, 이해도 안하고, 심지어 읽지도 않고 어떻게 답을 맞추느냐? 단순히 글자의 배열이나 와꾸 등을 대조하면서, 검색된 텍스트의 법문이나 판례문구와 지문이 똑같으면 O, 뭔가 다르면 X 같은 식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려 보시면 압니다. 이처럼 무식하게 기계적으로 내린 결론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득점 타겟을 70-80% 정도(i.e. 합격권)로 잡는다면, 순전히 이것만으로도 타겟에 얼추 도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득점 타겟이 90-100%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소스의 신뢰도 등을 꾸준히 고려하면서 대조작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제로 문제를 풀 때와 달리 문제의 이해 또는 읽기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은, 대조용 텍스트가 옆에 있는 경우 그냥 와꾸만 보고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X인 샘플을 두가지 따왔는데, 직접 보시죠. 아예 안읽어도 그냥 순간적으로 X라는 것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조문이 아니라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문 -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에는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조용 텍스트(§57⑤) -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제지문 -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대조용텍스트(§63의2①) -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간 내에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셔봤자, 제가 가안 뜨기 전에 헌민형 구글링만으로 119/120짜리 답안을 만들어서 후배에게 보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문제지는 헌법만 점심시간에 받고 나머지는 끝나고 받았음), 되는데요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본빵이 110/120쯤 되는 상태라서 119/120짜리 답안을 금방 만든 것이 아닙니다(당시에 직접 풀었으면 잘해야 70% 정도 득점이 예상되는 상태였음). 이런 탈인간급 점수가 가능한 것은 애초에 사시, 법행, 변시 같은 법시험의 문제라는 것이 -수능 같은 것과는 달리- 단순한 대조만으로도 쉽게 답이 찍혀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악군
18/01/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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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공부해보질 않아서 해보신 분의 의견을 반박하기는 어렵군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수능과 달리 단순대조로 답이 찍혀나와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우열이 아닌 '좋은 문제와 좋지않은 문제의 우열'일
것입니다.
사실 사시야 이미 사후약방문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 저도 관심밖이기도 하고, 수능과 같이 단순암기가 아닌 사고력이 필요한 좋은 문제를 통한 정량평가는 정성평가보다 우월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여러번 보는 것은 정성정량평가와 다른 이야기같네요.
18/0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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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은 없고, 정답가안이 나오기 전에 답을 맞춰보고 싶은 후배를 도와줬을 뿐입니다. 법시험 문제가 저렇게 된 원인을 찾자면야 아마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탓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싶네요.

그리고 아무리 우수한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한방 시험이면 결국 운빨(당일+수험적합성)에 의한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과가 지능+노력에 비례하는 시험과 오로지 노력에 비례하는 시험 중 어떤걸 더 공정하다고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능+노력+운에 비례하는 시험보다는 지능+노력에 비례하는 시험이 더 공정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을테니, 운빨이라는 불공정 요소는 제거가 가능하다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다회 시험을 보아 평균값과 추이를 보는 내신류의 시스템에서는 최소한 한방 시험 대비 이런 운빨 문제가 어느 정도 제거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수시가 최소한 이 정도의 우위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저도 정시 옹호자였는데(제가 정시맨인 관계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군
18/01/2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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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문제가 큰 방향은 대충 맞는데 그 방향으로 과는 과정에 너무 독단적이라는 겁니다. 계몽주의? 뭐 이런 느낌도 나구요.

큰 방향으로는 로스쿨이나 수시나... 아님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똥망이라서 그렇죠.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 정국에서 여당과 정부가 뭘 추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발표하고 여론을 이용해서 지르는 거죠.
(아니면 언론과 야당이 바로 깍아내리기 시작할 테니)
하지만 이건 일종의 '필살기'같은 건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은근히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위의 남북단일팀 같은 거죠.
18/01/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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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방법' 이 맞다면 필살기가 아니죠. 야당이 역대급 땡깡부리는 의회인 건 명백한거라...
다만 선진화법이 아니었더라도 양상이 달랐을까 싶긴 합니다. 소통을 안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안하는 건 안하는거라.
고타마 싯다르타
18/01/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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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깽판이라는건 동의할수가 없네요. 지난 9년간 민주당이 야당이라서 그러시는 몰라도 한나라당계열 vs 민주당계열이 1대1로 힘의 대결했던 반면에 지금은 국민의 당, 자유당, 정의당만 설득하면 자유당없이도 국회통과 가능합니다. 자유당패싱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요.
18/01/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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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판을 치는 건 의회 내의 의석수 싸움이랑은 상관없죠. 어떤 당이 패싱 당하던 말던 깽판 치는 건 치는거죠.
하늘하늘
18/0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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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야당이 안하는 거죠.
소통을 국민 모르게 정치권에서 뒷거래를 통해서 정책이나 예산 나눠먹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안하는게 맞지만
현정부가 야당과의 대화채널을 모두 막거나 국민들의 요구를 공권력이나 여타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건 당연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걸 독재라고 하고 불통이라고 하는건 그냥 억지에 지나지 않는거죠.
18/0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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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사시에 대한 논쟁을 보고있자면 왜 저학력/저소득층이 되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변하지 쉬이 변하지 않으니 그저 희망고문이라도 받고 싶은 거겠죠.
되려 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손가락질 받는 정책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받을 혜택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구요.
18/01/27 04:19
수정 아이콘
정말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서죠.
로즈헤어
18/01/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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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남성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상인데, 많은 남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리네요. 거시적으로 보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깨닫기 위해선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흠
고타마 싯다르타
18/01/27 08:48
수정 아이콘
불쌍한 것들 가난하고 천한것들에게 니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거거든? 하면서 몇자리 던져주는 걸로 만족하고 살 정도로 대한민국 빈자층 자존심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착각은 좋지만 혼자서 해주세요.
18/01/27 10:22
수정 아이콘
저도 그 가난하고 천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지라 도대체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시라면 오히려 정시를 버려야 하지 않나요? 오히려 정시/사시 시스템이 개천에서 난 용에게 몇자리 주는 거깐요.
설마 정시/사시가 수시/로스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테고...
고타마 싯다르타
18/0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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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로스쿨로 저소득층 배려같은 걸로 몇자리 던져줄테니 먹고 떨어지고 계층고착화 공고히 하자는걸 받아들일정도로 자존심없지 않습니다.
18/01/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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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고착화 해소에는 오히려 수시/로스쿨이 효과가 좋다는 통계들이 나와있다니깐요? 수시/로스쿨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런 자존심도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엉뚱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고타마 싯다르타님도 그냥 통계는 통계일뿐 전혀 안 믿으시는 거죠? 그렇담 역시 더 이상 논의는 필요없겠네요.
몽키.D.루피
18/01/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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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은 뭘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는 정책이죠. 보수정부는 교육을 극한 경쟁으로 몰아가고 진보정부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계층이동의 사다리였던 경쟁시스템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균등한 교육이 필요한데 진영 아젠다 때문인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보기 힘드네요.
Been & hive
18/01/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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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말로는 이쪽이 암호화폐 정책보다 혼선문제가 좀 더 크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김상곤 짤라야될 수도 있다고(...)
강미나
18/01/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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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교육/입시 문제와 대북문제는 예상된 아킬레스 건이라 이걸 극복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김상곤, 도종환으로는 많이 버거워보이네요.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인사가 여론을 봐가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한 쪽은 교육감 시절부터 이름난 강경 이념가에 한 쪽은 무려 민족주의 환빠니.... 그나마 지지율 높을 때 이런 일이 터진 게 다행인거죠.
처음과마지막
18/01/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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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장관들이 엇박자 기분도 들고 일부 장관들은 청와대와 조율이 잘되는건지 의심이들더군요
일부 장관들이 청와대와 다른 방향성을 보일때도 있구요 명왕님은 완전 지지하지만 장관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순둥이
18/01/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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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의 가장 큰 차이가 얼굴이라니...
개념은?
18/01/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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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토론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문재인정부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는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인것 같은건.. 좋은거같은데 중요한건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가 자꾸 세어나오는건 참 별로인것 같습니다.
이건 리더십의 문제죠. 자유로운 소통은 OK 이지만, 어쨌든 최종결정은 청와대에서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18/01/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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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꿔서 교육을 바뀌게 해야 합니다

노무현때 3대 위험요소가 교육,집값,북한 이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같은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노무현때와 차이점은 저도 얼굴쪽이라고 보는데.
원저자님과 다른점은 노무현때는 반대쪽에 거한 얼굴마담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점?
어두운하늘
18/01/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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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들 교육-집값-북한 이3개문제를 해결한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고
그누구도 만족할만한 느낌조차 준적도 없는 대한민국이 남북한으로
분단된 이상 풀수도 없는 대난제이죠
이거 완전히 잡아내는 정권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존속하는한 영구집권도 불가능이 아닐걸요
실재 말이 3개로 줄인거지
교육---취업및 인생진로및 기회의 균등
집값---서민의 삶 서민경제 자체
북한---안보및 실상 위의 교육.집값을 연동시키는 대한민구 최대의 난제
이 3개는 대한민국의 모든게 다 어우러진 지상과제이고 이3개를 잡아내는건
모든문제를 다해결한다는 거죠
18/01/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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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거죠.
장기적 과제인데 서두르다가 지지율 떨어져서 정권 빼앗기니 아예 더 후퇴해버렸죠.
영원한초보
18/01/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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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지만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처럼 보인게 이제 2년 밖에 안됐네요.
정책노선 잡고 장기플랜 세울 능력은 현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코앞이라고 하지만 지들 밥줄 걸린건 아니라 총선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총선때 위기를 정도를 가서 극복한다면 그 때 제대로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다면 또 10년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8/01/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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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김상곤 교육감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경쟁을 싫어한다는데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경쟁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없애는게 목표인 사람이죠~ "수능은 가장나쁜 제도중 하나다"라고 했던사람이 바로 김상곤 교육감입니다~ 절대평가로 바꾸는건 그 과정에 있는거죠 일단 수능을 약화시키는겁니다~ 그래서 수시가 점점 커지고 있구요 이번에 수험생중 6만명정도가 수능을 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시험도 지금 계속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일제고사는 이미 없어졌구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1학년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구요~ 중학교2~3학년까지 확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어머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하지만 아무생각 없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교육 시장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차이이고 지금은 그냥 시험을 안치면서 숨길뿐이죠~

학교에서 유일한 경쟁인 시험이 없어지면 공부를 안해도 차별이 없는 세상이 오는거죠~ 이게 지금은 표시가 안나지만 글쓴이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한번은 크게 터질겁니다. 아이들을 서서히 하향 평준화로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예전 이해찬 세대
처럼요~ 그리고 조국수석이 말한 "개천에서 용 나려고 힘쓰지 말고 개천을 좋게 만들어보자"는 것 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오바해서 말하면 사민주의로 가는 첫발을 이미 내딪었다고 보고있습니다~
황약사
18/01/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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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 만인에 대한 경쟁을 줄이고도
사회가 발전하고 돌아가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소수 엘리트 교육이 따라와야 하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 그랑제꼴 같은것...
그 부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거냐가 문제가 되긴 할겁니다...

모두가 경쟁해서 모두가 순위를 매기는게 아니라 사회돌아가는데 필요한 소수 엘리트는 육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공교육 이런 테크를 꿈꾸는거 같긴 헌데..
여기서 소수라는게 지금 말하는 인서울10%나 스카이 1%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0.대 퍼센트의 국가 핵심 기간인력 같은거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요.;;;
우리나라에서 소수 엘리트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같은건 본적도 없으니까요..
18/0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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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겁니다 서울대도 없애려고 시도중인데~
코알라로태어날걸
18/01/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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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그런 데 전 하향"평준화"에 찬성입니다.
다만 평준인 사람이 누리는 삶은 나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험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전 장기적으로 시험을 없게 하고 학교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만을 익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시면 공감합니다만, 애들이 배우는 그 초라한 지식이 등수를 매겨서 무슨 의미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18/01/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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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는 찬성을 하시는게 저는 반대지만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향 평준화를 찬성하시다니요?? 우리끼리는 경쟁 없이 평등하게 살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나라와는 경쟁하지 않나요? 다른나라에 비해서 점점 하향 된다면 그나라가 지속 가능 할까요? 솔직히 이런 사상은 좀 난감한데요?
코알라로태어날걸
18/01/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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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국가경쟁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따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경쟁력이 지금의 문제풀고 시험치는 교육과는 의미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과정이 문제 풀고 시험 치는 쪽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익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더 이바지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차피 대다수 국민의 지식은 국가경쟁력과 무관하며 소수의 선도집단이 이룬 성과가 국가경쟁력 이라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하향평준화와 선도집단 육성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18/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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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네요~ 아닌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상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문계 과목들은요~ 그걸 발판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수있죠 그게 국가경쟁력과 상관관계가 없다니...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무서운겁니다. 그리고 선도집단 육성은 프랑스의 그랑제꼴 같은걸 말씀하시나본데 지금 정부는 하향평준화와 더불어 서울대를 없애야한다고 보는쪽이라서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코알라로태어날걸
18/01/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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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배운 바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걸 대부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상식이라고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선도집단 육성은 그런 뜻과 다릅니다. 전 학부 수준의 공부가 국가경쟁력을 논할 때에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그 이상의 공부를 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당연히 서울대 학부생이 흔히 말하는 지잡대 박사보다 전공분야에서 훨씬 떨어진다고 봅니다. 선도집단 육성이라는 것은 학부 이상의 공부, 혹은 연구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향평준화는 굳이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생활에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문계 과목에서 제가 절실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벌써 십 년도 훌쩍 넘게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래도 그럭저럭 이름 있는 대학에 있다는 놈들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졸업장을 땁니다만, 그 얄팍한 지식이 국가경쟁력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런지는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업에 뜻이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혹은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소수 학업을 이어나갈 사람들은 어차피 학부 수준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니 그 이상의 과정을 지원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뉴잇
18/01/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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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세 딸은 대치동 중심에서 초중고 모두 다니게 하고 남의 자식가지고는 수능 절대평가니 영어교육 금지니 이거저거 실험적인 정책을 하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조롱 받는거지요.
강미나
18/01/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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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대신 개천에서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
'우리 모두 개천에서 함께 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독수리의습격
18/01/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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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 정부나 김상곤 본인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죠. 그러니 그냥 사다리 치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거.
18/01/27 10:00
수정 아이콘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대신 개천에서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
용이 될 생각하지 말고 개천에 만족하고 살아라...

서민을 서민답게 만드는 목표인가요 ^^;;;
LightBringer
18/01/27 10:12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맞습니다.
독수리의습격
18/0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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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민감정상 이게 더 클듯.....자기가 없애려고 하는게 자기네 가족 일신상으로 좋은건 안다는 얘기니까요.
쟤이뻐쟤이뻐
18/01/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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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해야할까, 이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은 제반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지는 정책인데 그냥 무대뽀로 추진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정책이 바람직한가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실현가능성도 떨어져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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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다리 치우기를 계속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 걸까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 하려고 하고 의치전원, 법전원 도입해서 돈없는 사람들 의치대, 법대 가는 것 힘들게 만들고.. 조국의 우물속에 살아라는 트윗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살랑살랑
18/01/27 10:0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평등을 원한다고 할때 대부분은 기회의 평등을 원하는데 이 정부는 결과의 평등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로스쿨이나 수시나 흙수저가 더 유리하다 주장하는 걸 자주 보는데, 돈 있는 사람이 더 잘된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경쟁이 불리해도 과정이 투명하고 결과가 분명하면 승복합니다.
정시나 사시같은 경우 돈 많은 집 애들이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래도 쟤는 나보다 점수 높으니까로 납득을 하는데
수시나 로스쿨 입학처럼"나는 떨어지고 쟤는 됐네? 그런데 왜 쟤가 된거지?" 이렇게 기준에 의구심을 느낄때 사람들이 박탈감 느끼고 부당함을 느끼게 되죠.
18/01/27 10:13
수정 아이콘
그냥 결과의 평등이면 다행입니다 결과의 하향평준화가 목표인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18/01/27 10:10
수정 아이콘
부동산정책하면서 지네는 강남집 다가지고있고 교육정책하면서 다 유학에 고학군에 속해있으면서 위장전입일삼는사람들이 아래로는 어쩌고하는거보니
더 기가찹니다...
Lord Be Goja
18/0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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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을 살만하게 만든다는거가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거보다 훨씬 힘든일인데.... 그런데 학부모파워를 무시하는게 힘들어서 결국은 선회할거 같습니다.그게 선거로 두들겨 맞기전이면 좋겠네요
미뉴잇
18/01/27 10:28
수정 아이콘
개천을 살만한게 만든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개천을 살만하게 만든다는건 모든 사람이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건데
그런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
황약사
18/01/27 12:50
수정 아이콘
그냥 포기하면 편해~ 뭐 굳이 저렇게 까지 안해도 밥벌어먹고 사는덴 지장없어...같은 것일텐데...
옆집은 뭐했더다러~~ 누구네 집은 뭐 했다더라~~ 가 기본 테크인 우리나라에선 좀 많이 힘들긴 할거 같습니다..;
홍준표
18/01/27 10:13
수정 아이콘
다른 것들은 몰라도 수시가 정시보다 흙수저들에게 유리하다는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내 느낌엔 아님. 아무튼 아님] 이러면서 부정하니 대화가 안되지요.

http://news.joins.com/article/21461017
18/01/27 10:19
수정 아이콘
수시가 정시보다 불공평하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평준화라고 해도 학교마다 시험도 다르고 학교마다 레벨도 다르고 톡히 학종에 주관적 요소도 많아요

두번째로 워낙 시스템이 복잡해서 어쩌다보니 흙수저에게 유리한점도 있으나 결국은 대다수 금수저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목표는63kg
18/01/27 10:20
수정 아이콘
대다수 금수저에게 유리한 구조면 기사처럼 숫자로 납득을 시켜주세요
18/01/27 10:27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151484

http://m.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591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836824

찬반이 갈리긴 하지만 결국은 금수저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긴합니다 사교육 일선에 있는 저도 그렇게 느끼구요~
홍준표
18/01/27 10:29
수정 아이콘
저게 바로 제가 언급한 [내 느낌엔 아님. 아무튼 아님] 들이죠. 지금 채연님께서는 정책을 통계를 부정하고 느낌으로 결정하자고 하시고 계신겁니다.
18/01/27 10:3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느낌' 만은 아니죠. 수시가 정시로 들어갈 '실력'이 없는 (정시가 실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 비강남 학생들에게도 대학을 들어갈 기회를 주지만, 마찬가지로 '실력'이 없는 고소득층 자제에게도 대학을 쉽게 들어갈 기회를 주거든요. 마치 기여 입학제 같은 거죠. 1명의 부자 학생이 들어와서 기여 입학을 하고 그 돈을 10명의 저속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등으로 입학의 기회를 준다면, 말씀하신 통계에는 저소득층이 유리하게 나오겠지만, 체감상 사람들이 공평하다고는 안 느낄 수 있으니까요.
홍준표
18/01/27 10:4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수능을 실력의 절대적인 바로미터라고 전제할 수 없다는게 문제죠. 정시 입학생들이 대학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학점이 안좋고 지역균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오히려 더 학점이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균은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좋은 제도였던 것이죠.

저는 지금 상태에서 고소득층 꽁입학을 도와주는 입학사정관제 정도 손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8/01/27 11:43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절대적인 바로미터가 존재하긴 합니까? 그나마 수능이 가장 공평한제도라는거지요~
수시는 입학사정관만 손봐야하는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너무 주관적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많아요
홍준표
18/01/27 12:3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수능이 공평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오시라는겁니다. 단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공평한 제도가 됩니까?
palindrome
18/01/27 10:32
수정 아이콘
결과를 가져와야지 무슨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시나요? 느낌말고 결과를 봐야죠.
정시는 지역별로 수준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시골이나 군소 시 정도에서는 수시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18/01/27 11:46
수정 아이콘
답이 없다구요? 왜없습니까? 인터넷 발달로 인해
정시의 지역별 수준차이를 없애가고 있는데요~ 바로 인강으로요. 인강 퀄리티가 강남 8학군 선생님들 뺨칩니다
목표는63kg
18/01/27 11:5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정시의 지역별 수준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들고오셔서 설득하시면 됩니다.
palindrome
18/01/28 07:04
수정 아이콘
인터넷 강의가 발달하는데 정시 차이는 늘어만 가죠. 통계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있는 곳이 인구 30-40만 사이 시인데 1년에 시 전체에서 스카이 들어가는 학생이 10-20명 내욉니다. 그것도 전부 수시로요.
서성한까지도 정시는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농어촌이면 더 많이 들어가긴 할텐데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시랑은 크게 상관없는 얘기죠.
살랑살랑
18/01/27 10:38
수정 아이콘
극소수 흙수저에게 유리한건 별 상관없죠. 더 많은 사람은 흙수저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서민들이고 나나 내자식이 있는 집 자식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길 원하는건데,
수시는 학종이 있고, 컨설팅이 있고, 자소서가 있기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흙수저면 모를까, 나는 흙수저라기에게는 애매하고, 부자도 아니기에, 부모지원도 못받고 혜택도 못받고 선별기준도 모호하죠.
한마디로 금수저를 위한 제도에 흙수저 일부 끼워서 공정성 홍보하는 느낌 드니 좋아할수가요.
오타니
18/01/27 11:11
수정 아이콘
연구결과가 맞다면 4분위 이하에선 확실히 유리하니 극소수 흙수저는 아니죠. 저도 정시를 훨씬 선호하긴 하지만 이런 류 연구 중에 정시가 서민에게 더 좋다란 결과가 나온 건 못 봤어요.
살랑살랑
18/01/27 11:23
수정 아이콘
극소수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니 소수라고 정정하겠습니다.
혜택 못받는 서민층이 흙수저보다는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연구결과를 떠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당장 수치 보여줘도 그 혜택받는게 내가 아니면 불리하다 느끼는게 사람이니까요.
18/01/27 12:50
수정 아이콘
근거는 못찾았지만 이 글은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이 좀 바뀌실지도 모르겠네요

https://storyfunding.kakao.com/episode/32841
목표는63kg
18/01/27 10:15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의전원, 로스쿨, 수시같이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되는것보다는
수능, 사법시험, 코인, 로또같이 한방에 팍팍 터지는걸 원하는 심리가 DNA 속에 숨어있는 것은 아닐지
주식시장에 대주주 세금 매기는것도 서민이 부자될 기회를 없앤다고(?) 하는 황당한 댓글 달리던데
로스쿨도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기존 기득권에서 칼질하니까 이상한 제도로 변질됬죠
수시비율 확대도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 확대되던건데 유독 현정부가 욕먹고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20131103
18/01/27 10:39
수정 아이콘
대주주 조건 3억으로 하향되면 서민이 부자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맞지요.
자산 3억이 서민이냐? 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한 채 3억짜리 가지신 분이랑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 없이 금융자산으로만 3억 가지신 분이면 두 명 다 서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친척까지 합산해서 대주주 요건에 포함시키게 때문에 나는 5천만원 밖에 안샀는데도 왕래도 없는 친척때문에 대주주 요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63kg
18/01/27 10:57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애초에 주식거래세 대폭 하향하고 장기보유가 아닌, 주식으로 얻은 모든 수익은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해야된다는 입장이라... 3억이 서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세금은 내야죠

친척이라는 괴랄한 조건이 들어간건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문화 때문에 생긴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은 고쳐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구요
18/01/27 12:07
수정 아이콘
그와중에 코스피코스닥 장대음봉 찍고갈게 보이니 서민타령이죠.
미트파게티
18/01/30 15:11
수정 아이콘
1. 장기 보유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건지
2. 주식으로 얻은 모든 수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한다면 주식으로 실패했을 경우 보상해줄건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논파된지 오래된 이야기라....
또한 주식 거래세는 이미 유명무실한데 양도세를 잘못 말씀하신건가요?
Pyorodoba
18/01/27 10:18
수정 아이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을 원하는데
결과의 평등, 과정의 불합리함을 추구하니 지지하기 힘들 수밖에요. 아직 그래도 지지율이 60%정도일 때라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18/01/27 10:23
수정 아이콘
http://news.joins.com/article/21407275

위에 보면 서울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정시 보다 수시가 지역 균형이나,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카미트리아
18/01/27 10:41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진실로 원하는게 저소득층이 성공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라는걸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 균형이나 저소득층 혜택을 받지 못할꺼고..
그러면 상류층에 밀리고 저소득층에 치이니
본인이 가져갈수 있는 파이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 저런 자료로 수시가 수능보다 균형에 유리하다 해도
본인이랑은 상관 없는 이야기가 되죠
18/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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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강남, 서울의 중하~중상 소득 학생들의 티오를 뺏어서 상위소득, 지방 쪽에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요
목표는63kg
18/0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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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결국 공정하지 않다는건 결국 본인 또는 본인 자식에게 유리하지 않다는거라... 이게 핵심인듯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자기한테 도움안되는 약자를 돕는 정책은 관심없겠죠

이러나저러나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유인나
18/01/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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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빡치죠. 아니 가능성을 없애버리는게 말이나 됩니까.
palindrome
18/01/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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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 학생들은 막말로 수시아니면 스카이 문턱도 못밟습니다.
정시가 공정하죠. 문제는 수능점수로 줄세우면 면 군단위는 물론이고 광역시아닌 일반 시 급에서도 스카이 가는 애들 거의 못나올겁니다.
정시의 경우 접할 수 있는 강의의 질이 서울(그것도 일부지역)과 다른 지역이 너무 차이나요.
100% 정시로 바꿔버리면 강남, 목동 등 일부지역이 다 쓸어버릴겁니다.
18/0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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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목동이 휩쓸어도 과정이 공정하다면 정시가 더 나은 제도 아닌가요. 요즘 인강도 좋아졌는데 정시의 경우 접할수 있는 강의질 문제라면 수시의 경우 경험할 수 제반시설의 문제는요..
강남 목동이라고 다 있는집 자식들도 아닐텐데 수시로 몇자리 지방에 내주고 진짜로 있는집 자식들이 정시때 못들어간 스카이 들어간다면 기득권층은 막말로 개이득이네요.
아직은 미혼이라 모르겠는데 자식생기면 또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18/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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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다 감안해도 결국 정시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게 현재 나오는 통계들이 아닌가요.
18/01/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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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께 왜 고소득층이 정시에서 유리한게 사회문제인지.. 그들이 고소득층이 어떻게 됬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교육에 투자하면 아웃풋이 좋아서일진데.. 그것은 교육만큼은 공정해서이고 소득이 어떻든간에 다들 교육열을 올린거 아니겠으요.
(폰으로 치려니 힘들고 겨울이라 더힘드네요)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교육에 공정성 믄제가 평등의 문제보다 더 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등이란것도 결과의평등에 맞춘것이고 여기 여럿분들이 학점이 더 높느니 대학에 더 잘 적응했느니 하는데.. 뇌의 음모론적 파트를 굴려보자면 누가 그 기사 쓰고 누가 채점하고 누구들이 짬짬이해묵겠으요? 있는 기득권층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들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거부합니다.
슬슬 개울가의 가재 붕어들이 위의 용왕님이 던져준 미끼(수시, 로스쿨 같은 정량평가) 몇몇 받아먹고 우리 용왕님 킹왕짱하는걸 보면서 연못의 이무기들은 흐뭇할겁니다. 개울가의 가재들끼리 수시니 정시니 하면서 핏대세우면서 아웅하는거 보고, 우린 우리대로 좋은 떡밥먹고 올라갈련다 하면서..
용이 되서 올라갈 팔자는 이미 이무기들밖에 없으요. 잉어가 제아무리 결과의 평등으로 떡밥먹는다고 잉어킹밖에 더 되겠으요. 차라리 아싸리 승천히다 고꾸라지는 정시 사시가 더 낫다 생각하지.
(날이 추워서 헛소리가 길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라 생각하오니 좋은 의견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lindrome
18/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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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대치동 목동 이런데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상위층 이상입니다. 거진 상위층이죠. 10억 20억짜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100만단위 학원을 돌리는 집이 중산층은 아니죠.
흔히들 생각하는 돈으로 스펙바르는 수시전형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현재 수시전형은 전국 시군구에 흩어져있는 일반학교에서 내신 상위권에 드는 아이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문제는 지방 일반고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가 서울로 전학오면 내신 상위 30%에도 못들어가요.
정시는 더 심하죠. 모의고사요? 하위권일겁니다.
그만큼 학력차이가 어마어마하고 인터넷강의가 취지는 좋지만 이것도 옆에서 아이를 챙길 수 있는(맞벌이를 안하는) 집에서 가장 효과가 좋죠. 먹고살기 바빠서 맞벌이돌리는 집의 애들이 제대로 강의를 봅니까...
지방에서 인강보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이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인강대신 실강듣는 애들 절대 못이깁니다.
요컨대 수시보다 정시가 집안의 재력 등 기타 요인에 영향을 더 받는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수시에서 내신을 안보는 문제되는 전형만 쳐 내는게 낫죠.
18/0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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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지라 아이는 없고 몇년 지난 입시의 경험과 평소의 생각임을 먼저 밝힙니다.

그니까 왜 기회의 평등에서 경제력이 고려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시 사시일때 시험장에 들어가는 일개 개개인은 누구 자식이던간에 컴싸한자루와 샤프나 연필 한자루 들고 들어갔겠지요.
경제력이 있는 집안 서울의 좋은학군 애들이 정시일때보다 수시일때 힘을 못쓴다 어디 화천 양구 영양 강진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간다 봐라 이래도 수시가 잘못 됬냐 이게 왜 이렇게 되야되고 옳은 것이며 제도의 우월성의 근거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에 미친 이유는 유일한 계층이동의 수단임을 전후세대가 느껴서일테고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느낌밖에 못 받겠어요.
6.25때 양반계급무너지고 유럽이나 타선진국에 비해 친일파들이란 족속들이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선상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의 노력여하로 개인의 삶이 정해진 시대였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밑에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물려주고자 애잡듯이 교육시키는게 고소득층이던 저소득층이던 말이죠 왜 그걸 바로잡겠다고 건들이는지..
결국 수시로 눈가려놓고 진짜들은 과거보다 더 편히 용으로 승천하겠지요.
(추워요 다음대답은 좀 늦어질수도 있어요. 댓글 여러개쓰다보니 정신도 오락가락하고있네요)
목표는63kg
18/0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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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아있는 고시제도인 5급공채(구 행정고시)도 경제력이 키죠
연필 컴싸 들고 인강만 듣고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결국 고시촌에서 학원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붙습니다.
사법고시조차 2000년대 들어와서 경제력이 키가 되었고, 사법시험 합격자도 대놓고 말하고,
심지어는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도 학원 안다니면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판검 되기가 어러웠죠
기회의 평등에서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1/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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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체제는 그럼 기회의평등에있어서 경제력부분은 완전히 커버쳐주나요.
대학입학은 어디까지나 사회성공의 길목이고 끝판왕이라 말할수 있는 로스쿨 국립외교원 의전원에 있어서요.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못사는 나랑 사회적으로 도움줘야 될 나보다 더 못사는 사람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대학, 성공하는게.. 내가 될때나 ok이지 아니면 더 불공정하다 느끼죠. 100자리 놓고 싸우던걸 기회의평등이다 공정이다 말하면서 70자리로 만들고 나머지 30자리는 네들이 이해해 그건 이런저런이유로 빼놓았고 지금 연구중인데 30 걔네들 좀 하더라.. 하면 어느누가 좋아하겠어요
목표는63kg
18/01/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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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시절에 '국가장학금' 만들어서 어느정도 커버쳐주고 있죠. 군대 다녀오니 이거 생겨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저소득층이라서요.
2. 로스쿨? 의전원? 경제적 지원 부분만 말씀드리면 예전 사시시절 극소수만 뽑아서 대다수가 판검되는것도 아닌 변호사, 의사 양성하는데 왜 경제력부분을 커버쳐줘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인 경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대는 학부라 국가장학금 준답니다. 뭐 많이들 욕하시는 입시의 불공정함은 고쳐져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국립외교원 이야기는 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현재 준 외무고시 형태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3. 마지막 문단은 국민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라 봅니다.
4. 정시에서 고소득층이 이득보는건 '수능이라서' 괜찮지만 고소득층이 로스쿨, 의전에 입학많이 하는건 보기 싫다. 이런 논리는 좀 모순 아닌가요. 정시로 들어가는 애들이 강남비율이 높다는건 대놓고 학원 다니는 애들이 통계적으로 많다는건데. 마찬가지 논리로 로스쿨, 의전에 들어가는 애들이 돈칠한건 문제라는건 좀 그렇네요
18/01/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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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인강안듣는애 없어요.
Lord Be Goja
18/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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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학부모참여수업이나 부모없으면 불가능한 숙제는 줄이거나 없애는거 같아 다행인거 같습니다.누구 생각이였는지 모르겠지만 맞벌이 시대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였어요
로즈헤어
18/01/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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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가 일반적이었던 때엔 좋은 결과가 나온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가 잘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결과가 좋지 못했던 아이들도 자기가 못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시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를 통해 이득을 본 아이들은 정시 때와 비슷하게 (정부와는 별 관계 없이) 자기가 잘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문에 피해를 본 아이들은 정부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시 못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과가 어떠했든) 정부 입장에선 득이 될 건 적은데 적은 늘리는 그런 정책이 수시 확대였는데 요즘 보면 민주당의 다른 시험 관련 정책들도 항상 비슷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18/01/27 10:48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보다 끝이 더 안 좋을 거 같아요.
18/01/27 10:52
수정 아이콘
수시 관련해서는 뭐 지난정권때도 비율을 늘려왔다 뭐다 하는데 정권을 떠나 기득권층 고려시대로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하던걸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뭐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지사 수시나 릿핏냅둘거면 정치인들 고공단어르신들 언론인들 자녀 입시현황 취업현황까지 상세히 까는걸 제도화 했으면 좋겠네요. 그 귀찮은걸 왜하느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느니 하면.. 부모가 누구던 간에 컴싸들고 본인성적자신이 만드는 정시 사시체제로 돌아가야죠. 그땐 무려 킴앤창 대표박사님 아드님도 떨어지던 시험이었으니..
(딧핏을 릿핏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화이트데이
18/01/27 11:00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가 성패를 떠나 한방향으로 우직하게 가던 것에 비하면, 현 정권은 그냥 갈피를 못잡는 느낌입니다.

저에게 반이 되는 정책은 당연히 싫지만 말바꾸기해서 혼선 놓는게 더 싫습니다.
몽실이
18/01/27 11:02
수정 아이콘
지지 정당을 떠나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청화대에서 이런 바닥민심좀 듣고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ifewillchange
18/0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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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대였던 사람들이 저런 정책을 지지한다면 모를까 그것아니라서 걔중에 부모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저런 하향평준화 정책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가이드
18/01/27 11:29
수정 아이콘
30대 40대에 진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수시 때문에 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애초에 나이 먹으면 수시원서조차 못쓰는데요

그리고 수시가 공정하기라도 한건지도 의문이네요
맘모쓰
18/01/27 11:34
수정 아이콘
기회를 평등하게 해달라니까 결과를 평등하게 할 생각만 함 그건 공산주의 아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딴게 무슨 기회의 평등? 남의 기회 다 뺏어서 결과만 평등하게 만들어놓은거지
시드플러스
18/0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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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대외무역'이 잘 되질 않고,
또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실력'이 떨어져서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면 실력이 하락하고,
그로인해 국부가 줄어드는 거죠.

교육정책에 있어서 '실력'이란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평등이란
'실력을 늘릴 기회'를 주고,
'실력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당연히...
국내 기준이 아니라, 세계 기준...
즉,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인재들과
실질적인 실력을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18/0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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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가 대학 입시 결과로만 놓고 보면 형평성 측면에서 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상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지방 고등학교들은 이미 SKY 갈만한 학생들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학생부를 꾸며줄 상 밀어주기 등), 그 말인즉슨 입학하자마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측의 케어를 못받아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리하다는겁니다.
18/01/27 12:14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입니다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너무 큽니다~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고 과정이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METALLICA
18/01/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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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정시 더 우선시하고 자사고 외고는 폐지하고 사법고시도 일정비율 존치시켰으면 합니다
아침바람
18/01/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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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정부 지지자이지만 교육정책은 전두환 독재시절만도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내 방법만으로.."는 전아니라고 보거든요.
학생부 논술 정시.. 이것들을 학생들이 자기 성향에 맞게 선택하게 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무조건 수시 학생부. 논술 축소 정시 축소.
교과 성적으로 대학을 가게 만들어 놓고는 학교별 난이도는 천차 만별.
자원하나도 없이 교육수준까지 낮아지는게 정말 장기적으로 좋다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해보고 싶은거라서 하는지 이게 먼짓인가 싶어요.
뿌엉이
18/01/27 12:22
수정 아이콘
사회시스템은 그대로인데 교육정책만 계속 바꾸어서 해보려니
역대 어떤정부의 교육정책도 좋은 평가을 못 받았죠
개인적으로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약사
18/01/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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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상적으로야;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더 우수한 평가법인거야 맞고...
객관식 시험 점수 잘 받은 사람보다야 글 잘 쓰고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일이든 연구이든 더 잘하는게 지극히 정상이니까요. 실제 사회에서는..
그 평가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기만 하다면 말이죠....
뭐. 아무리 혼자 실력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설득시킬 표현력이 없으면 그게 실력 없는것이기도 하고..남들이 알아주질 못하니...그거야 뭐 어쩄든간에..

개천에서 용나기라...
뭐 물려받은거 없이 혼자 힘으로 커봐야 대박난 자수성가 기업가가 아니고서야,
자기 시간들이고 자기 지식팔아 먹고 사는 성공한 중산층 정도겠지만, 아무튼 용이라 치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먹고, 나머지들은 시궁창 진흙탕에서 뒹구는거 보다야,
개천에서 먹고 살만하니 나는 골아프게 힘든 경쟁에 안 뛰어들고 편안히 살겠다 해도 먹고 살만하면 뭐 괜찮긴 할겁니다...

그럴려면, 먼저 보여줘야 할건 입시제도 개혁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신용사회이고...피평가자가 평가자를 신뢰를 못하고 항상 반칙을 동원하니까...
논술, 면접, 추천서 등 미국이나 유럽에서 믿고 쓰는 방법을 한국에선 전혀 신뢰를 못하게 되는것일테고..

더불어서 개천에서 필부필부로 살아도 삶의 끝으로 내몰리지 않을 정도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거란 희망이나 믿음을 줘야만 하겠지요..

입시제도 백날천날 바꿔봐야...
어차피 등수경쟁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건 극소수일뿐인데, 모두가 다 거기 달라붙어있어서 좋을건 사회적으로는 없긴 합니다.
각각의 개인에게는 인생이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요....
100명중에 1명뽑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나열해서 나는 2등으로 안타깝게 패배한 패배자지만 너는 90등으로 패배한 진성패배자구나 라고 해봐야 패배자들의 대전이 되어버리는 그야말로 뻘짓이니까요...
그리고 그 1명은 모든걸 다 먹고 99명을 내리깔고 보고..

입시는 대한민국 역대 이래로 피해 안본 사람이라는게 없습니다...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말이죠..-_-;
그냥 하나로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될텐데..늘 바뀌니..
고타마 싯다르타
18/01/27 13:20
수정 아이콘
도제식 교육이라고 불리는 실업고등학교만 나와도 상관없으면 개천에서 살기 좋게 만들게가 말이 될텐데
노동집약적산업은 후발주자국가들에게 다 뺏겼으면서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세계관이 노동운동하던 시대에 멈춰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황약사
18/01/27 14:46
수정 아이콘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대학교육을 받아도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결국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의 생산성에 기대는 게 앞으로의 모습일테니 말입져...
18/01/27 13:25
수정 아이콘
위 글과 댓글들중 몇개의 댓글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씁니다.

1. 갈수록 교육변수에 의한 계층 이동은 어렵다.
2. 수시, 전문대학원등 입시에서 주관적 요소의 반영이 커질수록 오히려 상류층이 적고 저소득층이 많다.

이럴 경우 90년대 상류층과 달리 2010년대 상류층은 예전보다 입시에 목 매달 필요성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시간 변수에 의한 비율 변화인지, 제도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의 논지에 의거하면 현재의 비율 변화는 제도에 의한 변화라기 보단 그냥 시대의 흐름에 의한 변화라고 보아야겠죠. 어쩌면 시대의 변화가 실제로 더 큰데 제도가 역행하여 비율변화가 줄어들었을지도요.

그 외에 다른 변수를 살펴봅니다.

A. 또한 지난 20년간 유학의 증가, 편입 등이 상류층의 국내 대학 입시 비중을 유의미하게 줄였죠.

B. 프레임의 오류. 사회 배려 전형 등으로 1분위의 상위 대학 진학률은 10분위에 맞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8분위, 즉 국민의 70%가 속하는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의 상위 대학 진학률은 1분위와 10분위의 25%도 못미치며 9분위도 50%에 불과합니다.

C. 재수생 가정의 소득, 재산 증가.
46세 김철수씨네 가정보다 49세 이민호씨 가정이 호봉도 조금 더 높고 재산도 더 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통계를 왜곡해서 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cluefake
18/01/27 13:26
수정 아이콘
일단 수시는 한다쳐도 자소서는 다 자소설만 쓰고 앉아있던데 그냥 교과일반으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신 특유의 불공정성은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도 자소서만이라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Polar Ice
18/01/27 13:40
수정 아이콘
이 사안도 문제죠.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취임 1년까지는 어디까지 밀어부칠지... 일단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동력 될지 독이 될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현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좋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8/01/27 13:42
수정 아이콘
교육계에서야 자기가 학생부에 어케 적어주냐에 따라 학생대입이 달라지는 권력이 가지고 싶겠죠. 자기 펜대하나에 학생인생이 걸리니 학생들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잘보이고 싶겠어요?
18/01/27 13:54
수정 아이콘
교단 권력 타령 진짜 당치도 않네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야 현 체제 자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니 여러모로 쉽겠죠.
학생부로 인해 교사가 권력이 있다는 것이 가장 웃긴 말입니다.
그거 써주는 것 엄청 쉽다고 생각하시겠죠? 과거 처럼 단 한 줄 써주는 줄 아나요?
심지어 과거처럼 학교에서 동아리 내리꽂고, 선생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는 줄 아나요?
과거처럼 시험문제에 오류있어도 학생들이 항의 하나 안 하는 시절인 줄 아나요?
셧업말포이
18/01/27 13:58
수정 아이콘
교육계와 1도 관계없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건 그야말로 망상이네요.
학생부 써주고 촌지라도 받는 줄..
하리네
18/0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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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권력이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학생들이 교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와 저희가 쓰는 생기부는 하등 연관이 없어요.
학생들이 일년동안 어떻게 학교생활 했는지 관찰하고 기록해가며 완성시키는 것이 현 고등학교 학생부입니다. 근거 없이 주관대로 느낌 가는대로 쓰는게 아니에요.
정시만 있으면 교사가 필요 없다구요?
학교 교육의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대학가는게 중등교육의 전부라 생각하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육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는거예요
수시 없어지고 정시만 있으면 교사들이 벌벌 떨 것 같으십니까?
전혀 아닌데요? 무슨 교사들이 수업 할 줄 몰라 벌벌 떠시는 줄 아시나봐요?
당신이 옛날에 겪어본 일개 교사들로 지금 일선에서 수업에 열정 불태우고 자부심 있는 교사들 뭉개려하지 마세요.
꼭 지금 교단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발을 정답인 것 마냥 늘어놓으니 참다참다 못해 댓글 답니다.
잉여의슬픔
18/01/27 13:4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항상 시험으로 줄세우기에 대한 환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시대면 모를까 요즘 시대에 암기 잘하고 시험 잘보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가 아닌데, 사람들의 일반인식은 줄세우기에 대한 환상이 가득하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고 있다는걸 모르는건지 알고도 무시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평가 과정에 비리 등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빡빡하게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고쳐서 쓸 궁리를 해야지 무조건 욕만 하고 시험으로 줄세우자 하면 어떡하나요.

정보화시대에 수능 한두문제 차이에 목숨걸어야 하는 교육을 시키면 비효율이 엄청 심할 게 분명하지 않나요..
18/01/27 13:56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무슨 암기 괴물들 만들어내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 시절이 도래했음에도
여전히 그 환상에 젖어 있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현상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불리하니까 빼액 줄세워 그게 편해...
그런데 그 줄세우기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겪어서 봐서 알지 않나요?
당장 좋은 대학교 가지 않아도 자기 노력만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제가 이미 겪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굳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언제까지 그 환상에 빠져 살려는지 저는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로즈헤어
18/01/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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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시라는 게 논술이나 전공 관련된 영역 테스트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이라면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인재발굴이란 취지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만하겠지만, 단순히 내신이나 자소서 비중만 높아지는 방향의 수시는 오히려 수능보다 훨씬 나쁜 방식의 단순암기 줄세우기 아닌가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암기력 좋은 애들 몇 명 추리고 걔들에게만 몰빵하는 게 시골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풍경일 텐데... 이게 시대의 흐름에 잘맞춰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잉여의슬픔
18/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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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내신 비중만 높은 수시는 거의 없지 않나요? 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요강을 훑어봤는데 서류평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100 + 면접 및 구술고사 100이던데요. 면접 및 구술고사는 전공 관련 제시문 주고 답하게 해서 적성, 능력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요.

그리고 교내활동 등을 성적이 조금 낮으면 아얘 못하게 하는 등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나가야겠죠.
로즈헤어
18/01/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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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면접과 구술고사의 기회가 사실상 단순암기 내신으로 소속 고등학교의 자체 예선을 통과한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다 보니 괜찮은 방향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다만, 마지막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잉여의슬픔
18/01/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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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내신을 아얘 안볼 순 없으니까요. 정성평가 비중이 엄청 높은 미국 대학 입시에서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18/01/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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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암기 잘하고 시험 잘보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가 아닌데] 왜 내신을 봐야해요? 차라리 내신을 폐지화 하고 수능을 등급화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키면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얻을 수 있을텐데..?
잉여의슬픔
18/01/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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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는 사실 그 자체는 괜찮은 선발방식이죠. 대학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대학 스스로 고민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문화의 특성상 과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수생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고 공교육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본고사 있는 일본에서는 도쿄대에 현역이 거의 없고 태반이 장수생 출신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진 않네요.

제가 말한 건 내신 1등급 = 내신 9등급이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신 1등이 내신 꼴등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겠죠. 수능도 마찬가지로 1등급 받은 사람이 9등급 받은 사람과 학습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학업, 시험 성적을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이건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입시를 이런 시험 성적[만]으로 하고 정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시험문제가 자꾸 지엽적이게 되고 쓸모없는 데에 힘을 쓰게되잖아요. 시험문제 한 문제 더 맞히는 데에 목숨걸고. 대학에서의 전공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각각이 얼마나 깊은데 수험생들을 시험 한 문제 더 맞히는 데 올인하게 합니까.

어느정도 내신은 기본 베이스로 보고, 거기에 고등학교 때 한 활동을 반영하고 적성 테스트하는 지성 면접으로 변별력 좀 주는 게 현행 수시 아닌가요? 서울대에 내신 1점대 후반, 혹은 2점대도 붙고 1점대 초반이 떨어질 수도 있는게 현행 수시 아닙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정리하자면 제말은 옛날에 비해서 시험 잘 보는 능력의 중요성이 떨어졌으니 정성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행 입시 체제는 그걸 반영한 거라는 겁니다. 정성평가만 하자는 게 아니구요.
18/01/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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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기본 베이스가 왜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 되어야 하는거죠? 내신이 수능 대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수험생 간 난이도의 불공정성 문제, 성적평가를 위한 문제의 질적 수준, 문제 출제위원의 수, 대입 시점 직전에서의 실력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부터의 평균 실력을 반영한 성적에 불과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기본 베이스가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군요.
잉여의슬픔
18/01/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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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그게 내신이 되든 수능이 되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반영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내신을 아얘 반영을 안하면 공교육 붕괴가 우려되기도 하고, 내신이 문제도 많지만 수능 대비 좋은 점도 있죠.

수능은 한 방 시험이라 한번 망치면 바로 재수해야되는데, 내신은 3년간 쌓아오는 거잖아요.
18/0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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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의슬픔 님// [수능은 한 방 시험이라 한번 망치면 바로 재수해야되는데, 내신은 3년간 쌓아오는 거잖아요.]
이거 반대로 내신의 결정적인 단점도 됩니다. 수능은 재수로 리셋이라도 되지 내신은 10번 보는 동안 한번 망하면 복구 불가능에 가까워요.
황약사
18/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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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 보고 대학 들어갔었던 세대인데....
사실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게 되는것도 최상위권 대학 일부에나 해당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 시절에서 딱 3년 시행했었지만,
매년 과목 바뀌고 출제 경향 바뀌고, 본고사 하다가 접어버리는 대학 속출하고 그랬었거든요.

공부할때야 뭐 공교육 그런거 없고, 그냥 비슷한 레벨 애들끼리 모여서 서로 칠판에 써가며 서로가 푼 것들 봐주고 했었지만
그것도 사교육이 지금만큼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특목고도 매우 적어서 공부잘하는 애들이 일반고에도 꽤 있었으니 그게 된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요즘 상황 봐서는요.

뭐, 과외나 사교육으로 아무리 떠다줘도 자기 손으로 글쓰고 문제풀이 하는거 반복연습 안하면 결국은 망하기도 했고
수능으로 전국 0.대 퍼센트 찍은 애도 본고사 쳐서 서울대 떨어지기도 했고, 4%정도 찍은 애도 본고사 잘봐서 서울대 들어가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전체로 봐선 일부 사례일거 같긴 하구요..

그냥 하나의 제도로 초등1학년에 대학입시볼때까지 좀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입시광풍을 봤을 땐 제도가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사람이 문제지..-_-;;;
18/01/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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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말씀하신 [암기 잘하고 시험 잘보는 사람]찾는데 가장 부합하는 시험이 내신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내신 비중도 극단적으로 줄여야 맞는데 그럼 남는 평가 방법은? 본고사죠 뭐 별거 있습니까.
18/01/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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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2685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다른 말 필요 없이 통계로 들이대겠습니다.
KDI에서 2013년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다음은 해당 보고서에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진학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이 악화되는 것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복지비용을 증대시키고 인재양성체계의 효율성을 훼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 정부가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선적으로 교육낙후지역 학생들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열망의 고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를 통한 학습기회 확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을 통한 학교 경쟁력의 회복, 지역아동센터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 격차를 조장해 온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재 민간의 사교육 투자는 약 20조원 규모(정부 추산)로 이미 유
아·초중등 교육에 대한 정부 공교육 투자(약 39조원)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교원능력 향상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EBS 수능강좌와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각종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교육체계를 유린해 온 일상화된 선행학습에 대해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내신경쟁과 대입 상대평가 등 과열입시를 조장하는 현행 입시체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덧붙여, 대학 진학단계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가 지금처럼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적 인재 육성 및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 사회발전을 견인할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환경에 따른 기회의 격차를 보정하며, 동시에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을 증진하는 기제로서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의 정책적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표적인 기회형평성 제고 프로그램인‘기회균형선발제(2009학년도 도입)’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지역인재)선발’과‘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비롯하여 대학의 자발적인‘기회형평성’관련 전형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 입학사정관제가 기회형평성의 확충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 진학에서의 지역 간, 계층 간 현저한 격차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전담할 정부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공정진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회 형평성 향상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가장학금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입시 관련 비리에 대한 엄정한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현 수시체제의 문제점이라면 결국 복잡한 전형이라 봅니다. 이를 국가가 나서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내신 불공정성에 대한 해결도 국가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겠죠. 정시를 어느 정도 다시 늘릴 수는 있어도 수능으로 입시를 환원해야 한다 이건 진짜 아니라 봅니다.
삶은 고해
18/01/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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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폐지 ,수시 단순화(자소서이딴거좀빼고),수시 정시 5대5가 가장 합리적이고 불만도 적을듯하네요
bellhorn
18/0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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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사생팬이란 단어가 얼굴좋아하고 굿즈나 모으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되었나요?
18/0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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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사생팬이란 단어가 얼굴좋아하고 굿즈나 모으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되었나요? (2)
18/0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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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른 건 차치하고 저는 번역기가 나와서 발전하는 시대에 영어 교육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거라고 보기 때문에 영어교육 규제에는 찬성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도 보고요. 다른 정책들에 호불호는 갈리지만 영어 관련 정책은 잘 한 거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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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있으니까 연산 공부 할필요 없나요?
그리고 아재개그 같은거 번역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번역 가능 할까요?
예를들어 제 유학 시절 일화인데 제가
"do you like exercise?" 하고 외국 여사친한테 물었는데
"Yes I like sexercise^^"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이런거 한국말로 위트까지 번역 가능한가요?
가장 뜨거운 복숭아는? 천도복숭아
이런거 번역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그 언어만의 뉘앙스나 느낌까지는 번역하기 힘들꺼에요
18/01/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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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영어교육을 없애자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영어도 굉장히 중요한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문제로 들고 싶은 것은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줄이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초중고까지의 영어교육의 목적 중 하나를 대학교육에서의 고등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의 획득으로 봅니다. 그 목적은 아마 상당부분 번역기가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영어 교육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의 영어 교육도 뉘앙스나 느낌을 못 가르치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유학을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초중고 공교육에서 할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산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산기도 교육과정에 전면도입해서 연산의 원리를 이해한 뒤에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교육과정의 양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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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괴물 만든다고 수능을 욕하는데 정작 수시의 근간인 내신이야말로 진정한 암기시험이라는 아이러니.
Normal one
18/0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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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결국 해답은 공정성이죠. 내 자식 또는 내가 붙고 떨어짐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는 교수 아들이라서 어릴때부터 아빠가 쌓아준 커리어로 수능도 안보고 서울대 갔다. 이런걸 못참죠.

사실 시스템의 뒷구멍은 강남 사는 애들 정도가 수혜를 볼 정도면 당연히 유지가 안되고 권력이나 그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가 최최최최상위가 될 자들이 자기집 안방 들락날락 하는 수준이여야 유지가 되죠 크크크. TO가 10자리 있으면 1자리는 뒷구멍으로 내정자 정해놓고 나머지 9자리중에 3자리를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너희에게 배풀어서 확률을 높여주겠다 보다는 10자리 다 비워놓고 믿을수 있는 시스템하에서 경쟁하겠다가 국민 정서에는 좀더 근접해 보이죠.

하지만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자식에게 안정적으로 지위를 세습할수 있는 자리잡힌 음서 수단을 굳이 포기할 이유는 없겠죠.
부기나이트
18/01/27 15:1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교육계의 적폐가 다름아닌 학부모들인데 이게 해결방안이라는게 존재할리가.
펠릭스-30세 무직
18/01/27 15:28
수정 아이콘
교육만 이야기 꺼내면 수시 정시로 싸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초1,2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법안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피지알에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도 분명 계실텐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Sith Lorder
18/01/27 20:32
수정 아이콘
솔직히 환장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아..그리고 이게 아마 이전 정부에서 정해진 정책으로 알고있는데요...아닌가요?
18/01/27 15:29
수정 아이콘
다른영역은 전문가를 왜이렇게 무시하냐 빼액대는 인터넷이 유일하게 전문가를 물로보고 스스로 전문가행세를하는 영역이 교육이죠 크크
영원한초보
18/01/27 16:06
수정 아이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돼지샤브샤브
18/01/27 16:49
수정 아이콘
에이.. 전문가는 [우리 편 전문가] 만 인정하고 자기 맘에 안 드는 얘기 하는 전문가는 무시하는 거 다 아시면서..
3.141592
18/01/27 15:45
수정 아이콘
한국사람들은 돈 많은/교육열 높은 사람이 교육 많이시켜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는 불평등은 받아들여도 한 자리 차지한 사람이 뒷구멍으로, 인맥 통해서 들여보내는 불공정은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로스쿨,수시,학종은 전부 다 후자고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강원랜드 사태같은거 보면 지금 살아있는 한국사람들이 다 죽을때까지도 정성평가가 이뤄지는 한 공정한 입시/입사 심사는 성립하지 않을것이고 당연히 그에 대한 신뢰도 없을겁니다.
18/0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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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서 고등학교 1학년 떄 공부못하면 SKY는 원천적 금지를 시켜버리는 제도가 어떻게 옳은 제도 일 수 있는지.. 고등학교 2학년 떄부터 공부시작하면 역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건지..
bemanner
18/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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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정책기조가 중하류-상류층을 희생해서 최하층과 최상층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뭐 다른 곳처럼 최상류층 편의만 봐주는거보단 낫지만.. 어느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목화씨내놔
18/01/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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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고득점자가 단지 암기만 잘한다고 폄하하는 분들이 꽤 보이네요

요즘 수능은 어떤지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능 초창기에는 문제 안에 답이 있었어요 분명히

다만 그걸 추론하는 수학능력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냐 아니면 빠르게 처리하냐 차이 였죠

수능 시험이 암기 괴물에게만 유리한 비정상이라면

수능 시험을 바꿔야죠 그리고 정시로만 대학 가면 안되나요?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시험이 그런 능력을 구분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성큼걸이
18/01/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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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수능 친지 10년쯤 되어가지만 제가 칠당시만 해도 수능 초창기 기출문제와 달리 단순지식 암기로 풀리는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레전드로 남은 4점짜리 문제들은 기발한 풀이법이 아니면 풀기 어렵다고 평가받았구요. 암기와 거리가 먼 수능의 성향은 지금은 더더욱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수능이 암기만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능 점수가 궁금하네요. 단순암기러가 유리한 경향은 수능보다 내신이 훨씬 심하죠.
18/01/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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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 여성들에게 문통이 지지를 받고 있는건 여성 이슈에 대한 이 정부의 태도 덕분이지 얼빠가 많아서 그럴거 같지는 않네요.
18/0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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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건 수시 도입 초기엔 이게 다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한 음서제라고 말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정시가 금수저 전형? 크크크

그리고 전 곧 초등 저학년 부모가 되는 사람인데 딱히 별 생각 없습니다.
언제부터 학교에서 영어 배웠다고...
어린이집 유치원 전면 금지 이런건 그냥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구요.
개망이
18/01/27 21:15
수정 아이콘
교육제도는 수시를 교과전형만 남기고 정시와 5:5 비율로 가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학종은 진짜 붙는 학생도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진 학생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제도라고들 하죠.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내 경쟁 상대가 나보다 돈 많고 집안 좋아서 점수 더 잘 나오고, 그래서 명문대 가는 건 크게 반발하지 않아요.
반면에 나보다 무엇이 나은지 알 수 없는 경쟁 상대가 정성평가로 명문대 가는 건 엄청나게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지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납득이 갈 텐데, 이유조차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한국 사회에서는 성적 줄세우기가 가장 뒷말이 없는 듯...
18/01/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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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짜증나는건 일반 고교 내신 문제의 수준이 얼마나 참담한지 뻔히 다 아는데.
그 허잡한 수준의 문제로 결정되는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를 통한 대입이 결정된다는거죠.
수시를 강화할꺼면 달달 암기력 측정외에는 쓰레기일뿐인 내신 문제를 최소한 수능 수준으로는 올려야 합니다.
Been & hive
18/01/27 21:32
수정 아이콘
영어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영어를 왜 배워야하는지를 체득시켜야죠 4head
it's the kick
18/01/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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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람의 이기심을 너무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이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ponticus
18/01/27 22:09
수정 아이콘
정부는 자신의 이기심은 다 채우면서 불특정 다수에겐 이기심을 버리고 손해를 보고 공리를 따르라고 하죠.. 정말 이기적입니다.
팔라듐
18/01/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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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해줄테니 개천에서만 놀아, 난 거기서 안 놀거고 내 자식도 거기서 안 놀거지만. 이라서 불편하네요.
아침바람
18/01/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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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컷 100점 2등급 컷 98점 3등급 컷 95점인 학교 내신이 한두곳이 아닌 상황에서 저 내신으로 대학을 가라는거는
그 학생들한테는 매우 잔인한 처사입니다.
저걸 차근차근 고친다는건 의미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문제는 수준이 저런 학교들이 한두곳이 아니거든요.
학교 내신 시험이 수능보다 훨씬~~ 훨씬 더 단순암기입니다.
주변학교 시험범위 동사 하나 전치사 하나 틀리지 않고 교과서 4과씩, 모의고사 문제 30-50개씩 외우는 애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창의적 인재라는 말은 직접 파고들어가서 보지 않고는 모르죠.
이건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의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시험을 봐서 등급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정책이 큰 문제입니다.
고1때 학생들이 학생부 활동 하는 영역이 선생님들의 관리 가시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학생부 활동은 점차 힘들어지죠.
그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적성 축소 논술축소 정시 축소는 그냥 내새끼 아니니까 상관없고 정책은 내 맘대로라는 말과 큰 다를바 없습니다.
적어도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요.
metaljet
18/01/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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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무시하면 안됩니다.
국민들은 '밑바닥 생활 전보단 할만하게 해줄께 '보단
'열심히만 하면 남들을 밟고 위로 올라갈수 있어!' 라는 말을 더 원하지요.
국민들도 자기들처럼 순수(?)하고 이타적일거라고 생각하는게 진보세력이 집권하면 항상 빠지는 함정이고 그게 특히 매번 반복되어 실패하는게 교육과 부동산 정책인것 같습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8/01/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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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시 수시 논란 나올때마다 가장 신기한건 인터넷에선 이렇게 정시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정작 정시 늘리는 정당은 한개도 없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축인 로스쿨은 사법고시로 복귀하자는 정당(자한당)이 있는데 희한하게 정시 수시에선 그런거 없어요. 사시/로스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타겟팅으로 하는 범국민적인 사안이고, 이쯤 되면 정치공학적으로라도 우리가 정권 잡으면 정시 몰빵 시키겠다 하는 정당 나올법도 한데 모든 정당이 언제나 수시를 늘려왔다는건 개인적으론 정말 희한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여야와 진보/보수를 초월한 수시 확대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종의 합의가 있어요. 도저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의 20년을 정권 무관하게 수시가 확대됬죠. 이 합의가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8/01/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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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위에 댓글들 보면 수시 확대가 민주당 정권에서만 있던 일인줄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는 댓글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겁니다. 정말 민주당 정권에서만 확대시켰으면 근 10년 이명박근혜 시절에 수시가 반쯤 소멸됬겠죠. 현실은 모든 정권에서 언제나 수시가 확장됬습니다. 즉 정시 확대라는 주장 자체가 일반인들 사이에선 강성한 주장인데, 정치권에선 아예 없는 목소리라는겁니다. 그래서 전 로스쿨 이슈와 달리 정시/수시 이슈는 그냥 인터넷에서만 요란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들때가 있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요란한 이슈면 로스쿨 이슈처럼 그걸 반영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정시/수시 이슈는 20년째 정치권에 반영이 전혀 안되는 이슈입니다.
사악군
18/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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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여기서는 정치인들이 한통속이죠.
펠릭스-30세 무직
18/01/2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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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표는 분산되어 있지만...

교원단체는 고교정상화를 위한 수능폐지.

보수진영은 입학사정관제

대학측은 자율선발권 강화

이 세가지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소원은 수능폐지 및 입학사정관제 확대입니다.

당연히 확대되지요.
피카츄백만볼트
18/01/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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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런식의 해석에 회의적인게, 이 논리대로면 로스쿨도 모두가 찬성해야죠. 보수진영은 내 자식 법조인 만들기 쉽고 교수는 본인의 영향력 확장되고 대학은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력 확장되는데다 일반 표는 분산되 있으니 이해관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영향력이 장기적인 이해관계보다 두세달 후의 선거에 100배는 민감합니다. 제 관점에선 정말 정시를 지지하는 사람이 현실에 많다면 장기적인 이해관계고 자시고 당장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시 확장을 외치는 정치인이 나와야 더 정상인것 같습니다.
펠릭스-30세 무직
18/01/28 02:11
수정 아이콘
그건 님 생각이고 실재 여론조사는 정시강화를 지지하는게 69.8% 반대하는게 20.9% 내신 전형 축소 찬성이 59.7% 반대가 32.4%입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8/01/28 0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여론조사가 유의미하다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건데 왜 정치권에 반영이 안될까요? 전 이 부분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관련 이슈중에 제가 근 15년째 궁금한 이슈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적어주신 이해관계 관련 근거는 로스쿨 이슈에도 마찬가지라서 사실 별 설득력 있다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밑에 여론 관련 제 추측은 반증 자료도 있는데다가 애초에 그냥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했으니 지우겠습니다.
눈팅족이만만하냐
18/01/28 0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식 사랑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피카츄백만볼트
18/01/2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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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인데, 문제는 비슷한 공통점이 많은 로스쿨 이슈에선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이 정시/수시 이슈는 저도 근 10년째 수시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고등학생 시절부터 학을 뗀 이슈인데 웃긴게 똑같은 이슈로 처음엔 김대중 정권을 욕하면서 민주당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엔 이명박근혜를 욕하면서 새누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또 민주당 정권이 방점을 찍는군요. 최근 들어서야 정시/수시 문제가 정당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네요. 요즘에야 이 이슈에서 벗어났지만, 예전에 현역일때는 진짜 수시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수시를 확대시키는건가? 우리가 이상한것인가 정치인들이 다 이상한 것인가? 혼란스러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눈팅족이만만하냐
18/01/28 02:35
수정 아이콘
사법시험 vs 로스쿨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2017년 이전)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서 로스쿨과 병존시키겠다고(2018년 이후) 주장해왔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19대 국회 때 사시존치 법안 통과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었고, 20대 국회인 현재도 사법시험 부활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이야 뭐 말 할 것도 없고... 소수 정치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고 로스쿨이 자기 자식들에게 자격증 쥐어주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시가 병존하면 로스쿨 출신이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시 부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에요..
피카츄백만볼트
18/01/28 02:37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딱히 행동한적 없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닌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최소한 사시/로스쿨 문제는 지속적인 이슈는 됬고, 행동과 무관하게 목소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정시/수시 이슈는 애초에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질 않습니다. 아예 목소리도 없죠. 여하튼 개인적으로 현직 정치인 만나면 묻고싶은 주제중 하나네요.
눈팅족이만만하냐
18/01/28 03:01
수정 아이콘
그게 목소리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현재 지지율이 워낙 낮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만 내고 있어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가 대입제도에 대해선 공약으로 내건 게 있긴 합니다. 수능 2번 보고 그걸로 학생 선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워낙 문재인과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던 상황이고, 돼지흥분제 이슈로 덮히고, 게다가 탄핵정국에 이어서 치뤄지는 선거이다 보니 관련 내용이 크게 이슈화되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정시확대 관련해서 자한당 혁신위원회 발표도 있었고 당론으로도 정했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자체가 워낙 낮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도 아닌 데다가, 다른 당과 합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동력도 없어 보여서 그런지, 그쪽에서 무슨 발표를 해도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주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여당이면서 지지율도 높은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시작했던 정책 방향이라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굳이 바꾸려 하진 않을 것 같고, 관련 내용을 이슈화 하려면 그들을 비판하는 입장인 야당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지금 야당은, 하나는 분당/합당으로 정신 없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피카츄백만볼트
18/01/2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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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작 정권 잡았을땐 수시 70% 만드신 분들이 요즘 와선 정시 이야기도 하는 모양이군요. 물론 요즘의 자한당이 무슨 정책을 말할 겨를이 있어보이진 않고 언급하신대로 민주당도 꽤나 고집이 있는 편이니... 정시의 미래는 진짜 어둡네요.
18/01/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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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책을 위한 논의가 있을 때 교육학계에서는 완벽하게 정시가 논리/자료상으로 수시에 밀리는 게 아닐까요.
사실 실제로 위의 논의 중에 수시는 그나마 자료라도 제시하는데 정시를 옹호하는 측에는 유의미한 객관적인 지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이나 경험이 주를 이루죠.
피카츄백만볼트
18/0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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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 입시 하던 시절, 대학교 1학년 때 까지는 정시 강경하게 지지하다가 근래엔 그냥 불가지론으로 바뀐지 꽤 됬네요. 분명 정시가 맞는것 같은데 현실에선 정시를 확대한 정권 따위는 없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다 이상하든지 수시가 옳든지 둘중 하나겠거니... 하고 이젠 그냥 이 이슈는 놨습니다. 간만에 자게에서 이 이슈가 타오르길래 잠깐 참전은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론 이제 포기한 주제입니다.
성큼걸이
18/01/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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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업인들 자녀들이 정시로 많이 대학을 가는지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는지 알아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수시와 정시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수시의 단점을,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위해 악용하는게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폐해가 있다 해도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시>>>수시입니다
18/01/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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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로 지지자 갈라치기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지지만이 답입니다. 문대통령이 그분처럼 되는거 보고 싶지 않네요.
맘모쓰
18/0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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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는 댓글이네요
18/01/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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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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