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좀 돌려보기로 합니다.

2008년 성남시에서 일하시다 퇴직한 환경미화노동자분들이 시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걸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줄여보자면 '시가 떼어먹은 임금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구체적으로는 그분들의 주말 노동에 대해 시가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시는 당연히 우리는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환경미화원측은 휴일근로(주말근무)도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후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50%) + 연장근로가산(50%) 즉,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성남시는 주말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일 뿐이므로 50%만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시급이 1만원이면 주말 8시간 근무시 16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는 8만원 + 4만원만 지급했다는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래 휴일근로면 50%가산, 그리고 연장근로면 50%가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왜 주말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그 동안 “1주간 40시간 이상을 초과 근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1주간을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닌 월화수목금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월화수목금 5일 간 52시간을 일했다고 해도, 주말에 출근하면 그건 53시간이 되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말의 시간이 따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말근로는 50%만 가산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법의 취지는 그런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건겁니다.

1주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7일이지, 어떻게 그게 5일이 됩니까? 상식을 벗어난 해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소송이 많았습니다. 하급심에서 1주일은 7일이라는 식의 판결이 많았고, 마침내 이런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08년에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으로 올라 간 것이 2011년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3년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면 1주일이 7일이라고 결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결정하면 지금까지 1주일을 5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했던 사용자들이 그 동안 주지 않았던 임금을 토해내야 했으니까요.

법원이란 곳이 아무리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좀 웃기는 일 아닐까요? 법원은 오직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부터 대법원장이 누구인가. 바로 양승태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은 2011년부터 퇴임까지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을 내버려뒀죠. 소송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돈과 시간이 보통 드는게 아니죠.

하여간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박근혜가 탄핵 당하고, 양승태의 임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양승태가 물러나자 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2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왔던 탈법을 바로잡는 건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둔 법원이 할 일입니다. 법원이 법대로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건 진보도 보수도 법치주의를 인정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더구나 한국노총과 경총은 2000년 처음 40시간 합의를 한 후, 그 이후에도 여러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40+12시간에 합의를 하고 장시간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죠. 사용자들의 경우도 장시간근로로 인해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었기에 가능한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 3월의 어느날(그 때 판결을 내릴거라고 예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에 ‘68시간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날 부터 많은 사용자들이 범법자가 될 것이며, 수 많은 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국회에 52시간을 명시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번 개정안처럼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회는 2018년에 52시간이라고 1주간은 5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명백하게 명시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두었죠.

실제로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52시간이 적용되지만 300인 미만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 통과가 2018년이니까 적어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준거죠. 50인 이하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2021년부터 적용인걸로 압니다.

물론 제 기준에 의하면 2003년으로부터 17년의 시간을 준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변화는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는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0시간이 법제화 된 2003년 이전부터 꾸준하게 국제기준인 40시간 노동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요구하고 있었고, 2003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근로시간단축은 많은 노동자들이 지난 수 십 년 간 요구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에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 임금이 감소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회식이 줄어들어 자영업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죠(물론 대신 피트니스센터가 늘어나는 등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변화를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더 일하고 싶은 건 개인의 자유에 맡겨둬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시지만, 경제사회적으로 노동자는 언제나 사용자보다 열위에 놓여있고, 노동시간을 전적으로 개인 간의 계약으로 맡겨 두면 언제나 착취가 발생합니다. 노동법이란 건 애초부터 하루에 18시간 부려먹던 일을 방지해보고자 생긴 법입니다. 태생부터 강제적이고, 태생부터 적용이 일괄적입니다. 예외란게 생기기도 어렵고, 생겨서도 안됩니다. 물론 한국 노동법은 하도 예외를 많이 만들어서 누더기가 됐습니다만.

이런 변화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임금감소를 최대한 보존해주는 건데, 실제로 임금감소분에 대해 2년 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해야겠지만. 어떤 분들이야 이것도 세금으로 메꾼다고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동의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만 많은데 줄이기는 참 어렵네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술 한잔은 안 했지만, 하나만 기억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시간단축이란게 갑자기 온 변화는 아니란 것이란 것 말입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십시요.

그리고 오마이걸이 마침내 엠카에서 1위를 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