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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9 23:40
성평등이 출산률을 낮추는 구간은 이미 지났고, 비가역적인 영역이죠. 본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실증적 결과도 있고.. 출산률에 영향력이 쥐똥도 없는 낙태 같은거 가져와서 성평등이 출산률 낮춘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뭘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19/05/19 23:52
그리고 현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좋냐 나쁘냐 마냐와는 별개로 저런 논문에서 말하는 남녀평등 지표상 한국이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더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받아들일수 있느냐가 더 근본적인 출발점이겠지요. 즉, 그렇게 우쭈쭈 받고 있다는 현재의 한국 여성들의 사회 내 지위와 여러 현황이 선진국들의 그것보다 더 상태가 나쁘며, 선진국 수준이 되려먼 '훨씬 더' 좋아져야 한다는 건데, 아마 이거 부터 못 받아들일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05/19 23:55
(수정됨) 군대 2년을 대학교 재학 2년으로 측정하는 수준의 지표를 인용하는 상황, 여자가 결혼하면 직업은 중단하는 위험이 있으나 남자 돈은 여자가 관리하는 소위 전통적 상황(남자의 돈으로 여자가 소비를 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성평등 지표에는 잡히지 않죠) 등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성평등 지표에 따라 낮다고 해석하기만은 어렵죠.
19/05/20 00:03
뭐 위에 요정테란마린님과 비슷한 얘긴데 지표가 얼마나 리즈너블하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하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성상 모든 분야에서 시간을 압축한듯한 변화를 보이는데 현세대와 구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통계면 당연히 선진국에 뒤질테고 이걸 범 세대적으로 여성우대 정책을 시행할 근거로 삼긴 어렵다고 봅니다.
19/05/20 00:10
물론 모든 지표, 논문이 다 적확하게 짜여진건 아니나, 그런걸 다 감안해도 한국의 성평등 지표가 선진국대비 낮다는 건 부정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미시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현재 성평등과 관련한 컨센서스가 부정되는건, 라리가 뛰는 선수보다 내가 축구를 더 잘할 가능성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뭐 세대마다 현황이 각기 다르니 평균을 겨냥해 정책을 함부로 적용해서야 되겠는가 정도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19/05/20 00:20
참고로 30대까지만 가도 소위 말하는 M자 곡선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타 선진국대비 경력단절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https://images.huffingtonpost.com/2016-12-26-1482731625-2397865-15541373_1184829311603739_3710234406370340667_n-thumb.jpg 경력단절은 뭐 일부분일 뿐이긴 합니다만.
19/05/20 05:34
대한민국이 성평등 후진국이라면 경력단절과 출산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경력이 단절되는데 출산도 안하는 신기한 상황이네요.
19/05/20 00:24
성평등 지수에서 WEF 115위를 인용할 거면 UNDP 10위도 살펴봐야죠. 세대 간 문제 뿐만 아니라 성평등 지수 산출을 보면 결국 직장있고 결혼 안 한 여성의 인권이 가정주부 여성 인권보다 높게 측정되어야 하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든다면 전자는 아득바득 자기 재산 관리해야 해야 하는데 후자는 남편 돈 적당히 관리하면서 소비에 대한 권한 대부분을 행사할 경우 어떤 것이 여성에게 더 나은가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19/05/20 00:34
잠깐 딴지걸어보자면 wef115위나 undp10위나 별 의미없는 순위긴합니다.
Undp 10위가 개별수치보면 보건부분의 압도적 1위랑 한국이 10위인건데 정작 여성경제참여비율과 국회의원비율은 100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별의미없는 수치입니다
19/05/20 00:00
일과 출산의 갈등 관계도 있지만 의무와 권리의 상호보완도 있어야 겠죠. 직장에서 돈은 벌고 싶은데 결혼 뒤 남자의 소득도 내 소득처럼 쓰고 싶고 집 값을 비롯한 결혼비용은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흐르면 출산율 하락 치킨게임은 계속 되리라 봅니다.
19/05/20 00:01
세계 최저 출산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2004-06-25(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613)
무려 15년전 자료인데 현재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은 현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요법 밖에 없을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1. 현재 일련의 성평등 활동 최소화 또는 없애기(여성의 경제활동률 및 초혼연령 하락 유도) 2. 경제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주택 제공 등)
19/05/20 00:05
현재 한국의 각종 젠더 정책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인지 여성 우월주의 정책인지는 갑론을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평등을 지양(지향이 아니라)해야한다 한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종종 보이더라고요.
19/05/20 00:08
매우 매우 구시대적이죠. 한국 특성으로 접근해도 인구 증가의 모티브는 세종시에서 따와야한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직장, 육아휴직의 편리함 등이요.
19/05/20 00:45
세종시 출산율 1위지만 매년 뚜렷한 감소세…저출산 대응 서둘러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373040 그 세종시마저 매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네요. 2015년 1.89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1.48명까지 줄었습니다.
19/05/20 00:07
결론이 웃기는 소리죠.
'모든 선진국에 대해서 성평등 증가/감소->출산율 상승/하강 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결국 긍정 팩터인지 부정 팩터인지도 애매하고, 설령 긍정 팩터라 한들 다른 요인들에 비해 딱히 영향력이 강하거나 주요한 요인도 못되는 약한 상관관계의 별거아니라는것. 그나마 '선진국'으로 범위를 좁혀 연구한 결과가 고작 이수준이고, 개도국 포함했을때 성평등과 출산율사이에 반비례관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남은 확연한데 말이죠. 뭐 그렇다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성평등을 약화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여성우위 정책이 출산정책 예산을 빼먹으려는 같잖은 시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쉰소리라는 겁니다. 독자적인 가치를 찾아야지 어디 되도않는 인구정책에 빨대 꽂으려고.. 하긴 그거밖에 잘하는게 없죠.
19/05/20 01:04
우리 나라는 개도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출산율 반비례 관계를 여기에 적용할 수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금와서 성평등을 다시 역전하자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시 U자 커브에서 다른 쪽으로 쭈욱 나가야죠.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틀렸다까지는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확신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 말이 곧 사실임! 이 수준으로 질러버리시는군요.
19/05/20 01:14
? 좀 써있는 내용을 이해한다음에 대댓글 다세요.
누가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결국 긍정 팩터인지 부정 팩터인지도 애매하고, 설령 긍정 팩터라 한들 다른 요인들에 비해 딱히 영향력이 강하거나 주요한 요인도 못되는 약한 상관관계의 별거아니라는것. ] 이게 내말입니까 이 본문에 실린 논문내용입니까? 논문의 결론은 제 말을 포장한것뿐이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죠. 정부의 성평등정책은 물론 틀렸지만 이 댓글에서 저는 그런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성평등정책은 출산정책이 될 수 없다는건 본문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19/05/20 01:23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줍는 것까지도 뭐 그래 조개맛있으니까..라고 이해하겠는데, 조개주으면 해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해일대비 예산을 조개줍는데 쓰려고 하는게 문제.
19/05/20 01:59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국가상황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라서 성평등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에 반박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평등 지수와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게 다른 2논문들의 내용입니다.
19/05/20 02:03
보니까 2번 논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셨군요, 보통은 여성고용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는 국가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다른 2 논문은 성평등, 다른 하나는 가족차원의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내용입니다.
19/05/20 07:04
잘못 이해한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 통념을 까기위해 선진국으로 제한해서 표본을 통제하고 조사한결과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까지는 갔다는거죠.
19/05/20 00:08
모든 연구 결과가 그렇듯이 많은 가정이 들어가고 그 가정 들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설정이 되죠.
위 연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고 해도 서구권과 우리나라의 가족의 구성과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고려 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의 방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5/20 00:28
서구권 사례를 들어오면 혼외 출산 증가나 가정 해체를 동반해야 하는데 이것도 썩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잘 키우기라도 해야 하는데 잘 키우지도 못하면 영국의 차브족 꼴이 나는 거고요.
19/05/20 00:41
서구권 사례를 들여오자는 것이 아니고 서구권 연구에서 온 결과들이니 말씀하시는 혼외 출산등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지 않은
가족관에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영하려면 우리나라의 아주 엄격한 가족관을 고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9/05/20 01:06
(수정됨) 예 저도 本田 仁美님 말에 동감해요. 사실 한국은 성평등 정책=여성 정책=페미니즘 정책 이죠. DJ 이래로 20년간 여성(가족)부란 이름 아래 인구정책, 가족정책에 성평등 정책을 엮어왔고 이걸 설계한 대다수가 서양에서 유학했던 사람들 내지 한국에서도 가족 해체 여성 해방 같은 얘기를 하던 급진적인 부류라 20년 동안 가족 해체가 곧 가부장제 해체에 성평등이며 여성의 말을 모두 들어줘야 출산율도 오른다는 식의 주장만 반복해왔었죠. 저는 요즘 애초에 가부장제라는 것 자체가 보수적이고 악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가부장제가 아니라면 미혼 여성, 기혼 여성 할 것없이 소비권력을 누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진행된 여성,출산정책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결국 20년 동안 한국형 출산율 제고 정책 모형을 못만든 정부가 문제긴 하지만요.
19/05/20 01:26
가부장적인 가정 모델 자체는 당연히 개인의 취향이지 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부장적인 가정 모델을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론 일단은 안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거고 굳이 태어난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굳이 결혼을 다시 해야한다면 그 때도 역시 가부정적인 모델을 원할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은 가부장적 가정 모델만이 표준 모델이니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억압했던 전체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였겠지요.
19/05/20 02:17
그 반대도 문제겠죠. ‘가부장제=악’ 으로 설정하고 가족 해체만이 해방이다도 외치는 쪽 역시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봅니다. 전체주의를 비판한답시고 또 다른 전체주의를 들고 오는 것도 문제겠지요.
19/05/20 03:23
가부장제가 악이니까 가정 해체만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그건 제가 아는 사람들의 풀이 작아서 그럴 수 있고요), 그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19/05/20 00:13
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80713_10540.pdf
Kiri 보험연구원에서 출산율을 경제학측면에서 역대 연구해온 결과를 정리한 리포트가 있는데 이거보면서 느낀 소감은 1. 기술발전으로 인해 남성의 신체적 이득으로인한 비교우위가 덜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결국 출산과 육아의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육아가 감소함 2. 출산율 하락의 많은 부분이 여성의 상대적 임금 상승 3. 시골중에서도 일을 많이하는 지역 여성이 자녀도 적고 결혼도 적게함 4. 교육이 영향을 많이 끼침 여자가 교육의 기회가 올라갈 수록 자녀를 적게 낳음 였더군요. 그래서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여자를 집에서 교육안시키고 일도 덜시키고 남자가 적극적으로 돈버는 절대 남성 우위시대가 오면 출산율이 늘어나는구나 였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헛소리구요. 즉 현상황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돈붓고 외국이민 적극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않나싶네요
19/05/20 00:16
(수정됨) 본문의 신뢰성과 별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성인지 감수성아래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된 성[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별 갈등만 심화시키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냥 망할 것 같아요 폭망
19/05/20 00:29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낮은 결혼률때문이고
낮은 결혼률은 여성 임금은 빠르게 올라갔는데 가부장적인 결혼관념은 빠르게 사라지지 않은 결과인거 같습니다.
19/05/20 00:36
(수정됨)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명을 넘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아이들과 자연적인 남녀성비 등을 고려하면 여성 1명이 낳는 아이는 2명보다 많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구유지를 위한 출산율인 대체출산율은 2.1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명이 안됩니다. 복지향상이든 성평등이든 어떤 출산장려 정책을 써도 어느 나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진국에서 출산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0.98명인 합계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공허한 질문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민을 받아서까지 인구를 증가시키는게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량 이민을 받아서 생기는 사회적인 큰 변화가 주는 충격이 인구가 감소해 소비가 줄어드는 충격보다 더 클 것인가 작을 것인가 하는 거요. 그에 대한 연구도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하구요. 만약 이민이 주는 충격이 더 크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그걸 어떻게 - 인구증가가 아닌 방법으로 - 극복해야 할지를 강구해야죠.
19/05/20 00:49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백년 지나면 나라가 없어진다지만 반백년 뒤에 꼭 오천만 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의 지정학적 구도, 아니 그보단 전세계적으로 국가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뀔 지도 모르는데 억지로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퍼올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무엇보다 구성원들 개개인이 바라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낳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까 라는 관점보다 미래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상상과 빠른 적용 및 적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줄어드는 인구에 수요가 늘어서 다시 출산율이 올라갈 수도 있구요
19/05/20 17:34
국가가 국민에게 아이를 낳을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가능케 할까요? 그럼 적응해야죠 줄어든 인구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든 이민자 심사조건 낮춰서 이민을 더 받든 할 거구요
19/05/20 01:07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른데 정부가 거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점이죠. 더한 것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용도 폭증할 예정이라...
19/05/20 01:03
(수정됨) 지금 이뤄지고 있는 속칭 성평등 정책은 말만 성평등이지 여성우월 남성탄압이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이죠
당장 출산율이 낮아지는 제일 큰 이유는 결국 여자들이 한단계 높은 남자를 원하는데 남자의 경제적 능력은 거기에 미치기 힘든 현실 + 과거처럼 남자의 가장으로써의 책임감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돌아오는건 없는 상황에서 남자들의 결혼에 대한 회의감인데 성평등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한번도 본 적이 없네요
19/05/20 01:13
(수정됨) 솔직히 음모론적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인구정책이든 재생산 문제든 파시즘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성 위주로 출산이든 재생산이든 관련한 정책을 짜려면 도심부 중심으로 신체적이나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양질의 인구를 외부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능력주의나 인종주의가 동원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서...
19/05/20 07:20
일본따라가기죠. 희망없으면 절망도 없다ㅡ 사토리세대의 행복지수 상승을 더 가속화해서 따라가자는게 이 정부의 복심아닌가 합니다. 하긴 복심도 아니군요 행복한 개천가재 이야기는 직접했으니까.
19/05/20 01:14
(어차피 못할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거도 웃기긴 하지만) 돈이나 복지 같은 부분을 좀 떼어놓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결혼에는 적당한 무지,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되어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성, 이기심, 욕망, 폭력성, 타협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등.
딱히 서로 결혼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에겐) 이미 우리세계 사람이 아니라는 것 등등을 여러모로 학습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페미니즘을 둘러싼 이슈들이 이런 학습을 더 빠르고 강하게 시켜주는 중이 아닐까 합니다. 다 페미니즘 문제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 걔중 하나이긴 하다는 거죠.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으면 악화시켰지 더 좋게는 못만든거 같은데, 만약 제가 정부 고위관계자라 해도 딱히 무슨 방법을 찾진 못할거 같아서(,,,) 뭐 어쩔 수 없다 싶네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였다면 지금은 생겨도 안 한다 주의로 바뀌었는데 (비교적 친민주 성향임에도) 이런 생각의 변화에는 문정부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여튼 저는 결혼이고 뭐고 그냥 열심히 돈 모아 아스라다나 한대 사서 그 녀석이랑 평생친구하고 살렵니다. 일해주세요 테슬라님.
19/05/20 01:22
우리 주변이든 언론이든 항상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책임도 안 지고 떵떵거리며 산다." 라는 식의 말을 강조하죠. 무조건 틀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는 이런 가르침(?)이 적당한 무지나 적당한 타협을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사실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하다보면 세습 경영자가 아닌 이상 승진을 통해 임원까지 간 사람들은 엄청난 책임감이나 실적 압박, 심지어 세습 경영자 대신 책임지겠다는 서약까지 받죠(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에도 나온 내용 같은데...).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이나 의무감에 따른 무게가 큰데, 한국의 언론이나 밥상머리 교육은 "이왕 올라갈 거면 무조건 높이 올라가서 갑질하고 살아라!" 라는 식의 교훈(?)적 교육을 음으로 양으로 한다고 봅니다. All or Nothing 식의 사고관이 자리 잡으니 결혼할 배우자 수준이든 사회적 성취든 최고나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고가 자리 잡았다고 봐요. 작게 보면 내가 우월한 지위를 잡고 하나라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심리고 크게 보면 더 높이 올라갈 수록 더 깽판치며 책임도 안 지겠다는 심리죠. 결국 무언가 권리를 휘두르거나 이득이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감이 막중하거나 의무감 또는 어느 정도 손해보는 부분도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지점을 가르치지 않으니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19/05/20 02:31
공부 하나도 안하고 확신에 차서 썰푸는 분야 올타임 1위는 외교라고 생각해왔는데 요즘은 페미니즘에 자리 넘겨줘야할듯.
외교는 제갈량놀이하는거 보는 재미라도 있어서 더 낫네요..
19/05/20 05:57
이건 꽤나 직관적인 대답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임신과 출산은 남녀가 함께하는 문제지만 실제에 있어 자신의 몸을 1년이상 거의 전적으로 한번의 출산에 바치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양육의 1차주체가 되는 게 어머니이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아버지가 1차주체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모유수유를 비롯해 산부인과적 시각에서나 어딜 봐도 모성 또는 어머니와 아기의 특별한 유대의 생물학적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편부슬하에서 잘 크기 어렵다 라는 식의 얘기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성이 '출산과 육아가 그 정도의 희생과 헌신의 값어치가 있는 과업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출산률과 직결됩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저 판단의 주체가 일단 여성이 아니라 대가족이기 때문에 저 문제가 강하게 부각될 수가 없고요. 근대사회에서도 출산과 육아가 실제로 개인의 판단 영역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대를 잇는다던가 하는 등의 문화적 요소가 여전히 개인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는 개발도상국 시기에는 한국도 출산률이 높았죠)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건 이 단계까지입니다. 그런데 출산률을 높이자고 이 단계를 뒤로감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혼인과 출산에 대한 판단을 다시 대가족 차원의 가치판단으로 귀속시키거나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죠. 그럼 여기서 끝인가? 본문에서 말하는 논문의 연구결과 즉 선진국마다 일과 출산의 갈등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길게 쓰려다 약간 피곤해서 중간에 좀 비약을 하겠습니다만, 저걸 가장 확실히 관찰할 수 있는 건 '미혼모가 얼마나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가 꽤 그럴듯한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수월한가 라는 부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사회적 시선, 개인적 성취, 경력단절의 공포, 육아의 사회적 책임공유에 대한 인식 등등등. 여기서 미혼모를 이야기하는 건 한국 가정의 대부분이 편모가정으로 대체되는게 바람직하다 라는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성이 싱글로 살면서도 선뜻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지라는 것이 그게 그 여성의 삶의 궤적에 있어 출산과 맞바꿔 포기해야 할 대가가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여부를 관찰하기 적절한 척도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아이를 갖고 키우고 싶다는 것은 여성에게 꽤 강한 본능이라 많은 싱글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나라들이 선진국 중에서 출산률이 높은 편인 미, 영, 프 이고요. 출산률 제고 정책이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혼외출산률이 50%를 상회합니다. 반면에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도덕적인 일탈로 간주된다든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유에 대한 제도적 인식적 기반이 미약하다든지 하는 경우 싱글맘은 '여자가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과 가족의 경로 중 하나' 가 아니라 뭔가의 일탈, 결핍, 손실, 계도대상 등의 관념과 더 잘 연결되고 여성은 당연히 출산을 주저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당연히 혼외출산률은 낮을 것이고, 이러한 낮은 혼외출산률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출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더 낮음을 (그러므로 여성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더 큼을) 표시합니다. 출산휴가가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쓸 때 '눈치가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는 나라들 - 선진국 중에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 이 출산률이 낮고 혼외출산률은 비교군보다 더욱 낮은 편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낳으면 애국자 라는 걸 말로만 하지 여전히 출산과 육아의 책임은 '정상가정'이 짊어지는 구도 하에서는 출산률 회복은 어렵다고 봅니다. 결혼해서건 싱글맘이건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는, 낳으면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죠.
19/05/20 06:48
동의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노고를 생각하면 출산율 저하되는 건 어쩔 수 없는거지요. 우리 사회가 육아를 하는 사람들에게 친화적이라면 출산율이 조금 회복 될 수 있겠지만...
19/05/20 07:14
글쎄요. 오히려 지난 20년간 여성이 애를 물리적으로 낳으니 고생한다는 관점에서 여성 지원 중심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했던 결과가 출산율 0점대라고 봅니다. 정상가정만이 육아를 짊어지는 것이랑 정상가정을 해체시켜버린다는 이야기를 무리하게 동치시키다보니 안정적 양육도 안 되고 출산율 제고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한국에서는 애를 낳는 것은 여자지만 키우는 것은 남자의 책임도 있다는 관점이 있어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자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후자의 문제도 봐야한다는 것이죠.
19/05/20 07:39
20년간 여성 중심으로 출산지원 정책을 해왔는데 실패했다 -> 출산정책 지원이 의미없다 라는 논리전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출산정책 지원의 '실효성'이 있었는가 를 봐야 합니다. 그 실효성의 기준으로 제가 보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아기를 키우고 직업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가?' 입니다. 적어도 '선진국 중에 출산률 반등에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국가들 만큼 수월하냐' 라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일찍 선진국이 되고, 청년실업 낮고, 한국처럼 남녀 성대립 문제가 심하게 불거지지 않는 일본을 보면 출산률 반등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과 일본을 보면 공통점은 혼외출산률이 매우 낮다 - 미혼모로 살기 힘든 사회이다 - 출산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크거나 사회적 보조가 약하다 라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아시아 라는 문화의 문제로 보기에는, 독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프랑스보다 나은 형편인데도 출산률이 프랑스 영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대답이 아니오 라면 출산정책 지원 해봤는데 의미없더라 라는 논리가 아니라, 출산지원 정책이 충분히 포괄적이고 강력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더 그럴듯합니다. (물론 제가 제시하는 기준이 논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말이 안될 수도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은 달게 받겠습니다)
19/05/20 07:44
노파심에 한 마디 덧붙이면 기존의 일반적 가정 형태를 파괴하고 혼외출산을 높이자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 일본 모두 결혼률은 비약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혼외출산률은 전혀 그 속도를 따라 상승하지 않습니다. 가정 또는 부부라는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없을 때에 여성이 얼마나 쉽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출산의 편익을 계산함에 있어 왜곡변수가 보다 덜 끼어들게 되므로 보다 더 정확한 척도가 된다고 봤습니다.
19/05/20 08:00
출산 지원 정책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출산 지원 정책을 여성 중심으로만 생각해왔다는 지점이 문제란 겁니다. 남성의 소득 상승이 결혼이나 출산율을 견인한다는 결과가 있음에도요. 또한 혼외출산이나 가족 문제 같은 이야기는 “그래 가족은 여성을 억압하는 절대적 악이었으니 해체시키고 애를 낳고 가정에서 육아하는 것은 여성의 삶을 갉아 먹으니 결혼도 출산도 하지 말자!” 라는 식의 협박으로 이어지는 게 한국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단가는 세게 부르고 있고요.
19/05/20 08:06
출산 지원 정책을 여성 중심으로만 생각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제시하는 '실효성' 의 기준은 '한국이 싱글맘으로, 애 키우면서 직장생활한다는 것이, 출산률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만큼 수월한 사회인가?' 라는 것이고요. 많이 억지스러운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교대상이 혼자 사는 것보다 쉽냐 가 아니라 그 나라들만큼은 쉽냐 니까요. 여성 중심으로만 생각한 게 '문제' 였다면, 여성 중심의 지원이 그 효과를 거두었지만 남성 지원이 부족해서 출산률이 낮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질문에 대해 '그만큼 수월한 사회가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9/05/20 08:12
편모나 미혼모가정 중심으로 정책을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계신 게 이미 틀린 질문이에요. 결국 출산이나 육아 영역에서 남성의 기여는 없다는 전제를 하고 계신 거 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편부는? 미혼부는? 직장 다니는 남성의 육아휴직은? 초점 자체가 잘못 잡혔어요.
19/05/20 08:19
그런 전제를 한 적은 없고요, 출산 육아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제적인 1차 담당자인 예비어머니의 편익계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편모나 미혼모가정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부부와 같은 최소의 방어막이 없는 경우에도 여자가 출산을 내켜 할 만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공유도가 높으며 출산 가치 인정이 높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기존 선진국들 중 출산률 반등에 비교적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 애를 키울 결정을 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이 싱글맘으로 애 키우면서 직장생활하는 것이 저 나라들처럼 수월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9/05/20 08:25
계속 편모나 미혼모만 얘기하고 여자 측 문제만 해결되면 남자 쪽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는 근거없는
낙관을 하시는데요. “출산 영역에 있어 물리적으로 애를 낳는 것은 여자이니 출산율 문제도 여자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라는 주장 자체가 잘못 이란 거에요. 애를 낳는 것은 여자지만 양육의 부담은 남자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형을 부수고 다변화하면 남성은 출산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란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자가 더 힘드니 여자를 지원하자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19/05/20 09:35
출산정책의 연계과정에서 미혼모 또는 싱글여성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향 때문입니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경력단절에 대한 공포이기에 그를 해소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을 유도하는 거구요 정부의 저출산정책에는 경력단절 지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출산 및 보육, 주거 정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힘들까봐 걱정되고 하지만 남성은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19/05/20 10:10
계속 편모나 미혼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실제 출산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유의미한 변수들이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덜 기피하게' 만드는 데 있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미혼모, 편모가정의 증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 측 문제만 해결하면 남자 쪽 문제도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출산률 제고에 있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여자 측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출산률 반등한 사례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부담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해당 국가들이 실제로 여성의 육아에 대한 개인적 부담을 줄여서 출산률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든지, 남성의 육아 부담 공유 및 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서 출산률이 회복한 사례를 가지오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제가 극렬 페미니스트거나 한다면,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높은 현재가 잘못됐다! 고 했겠죠.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니 낮은 출산률은 다행이다! 라거나요. 저는 그런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출산과 육아 부담을 여성이 훨씬 많이 지며 그로 인한 경력단절을 더 많이 겪는 '현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불편한 걸까요. 한국은 미혼모로 살기 어려운 나라다 라는 것을 결코 또 부정은 하지 않으시는데, 편모로 살기 불편한 환경은 당연히 편부로 살기에도 불편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탁아시설, 눈치없이 쓸 수 있는 육아휴가, 무상교육 등등이 있겠는데요. 편모로 살기 어려운 나라다 라는 주장에 대해 편부로도 살기 어렵다 라고 반론한다면 저는 그것이 전혀, 눈꼽만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이니까요.
19/05/20 13:25
작란 님// 할 마음이 없는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제도적 지원과 동시에 인식개선도 해야지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무언가 해준다면 소위 몸값 올리기 치킨게임만 되는 거죠. 지원을 하고 권리를 준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감이나 의무도 부여해야 합니다. 왜 자꾸 전자만 해달라 하면서 후자를 이행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네요.
19/05/20 13:30
yawny 님// 그 선진국하고 한국이 동일한 상황이냐는 것이죠. 바로 아랫쪽 댓글에서는 [싱글맘으로 살기에 수월한 나라가 되면 자연히 싱글대디로 살기에도 수월한 나라가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번 댓글은 [여자 측 문제만 해결하면 남자 쪽 문제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출산이든 결혼이든 결국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서 출발하는데 “어쨌든 애를 낳아주는 것은 여성이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출산이나 결혼 성립에 있어 남성의 소득이나 직장 안정성은 엄연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고요.
19/05/20 14:03
요정테란마린 님// 님이 제 입장을 " 여자 측 문제만 해결되면 남자 쪽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는 근거없는 낙관" 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자들이 겪는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남자들이 겪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에 직결되는 것은 여성의 편익분석입니다.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싱글맘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립은 편부모 전체를 타깃으로 하게 되며 당연히 싱글대디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싱글맘과 싱글대디는 생겨나는 방식이 어쩔 수 없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가 낳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내가 같이 키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라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데, '내가 낳아줄테니 너가 키워 그담에 나는 책임 안질테니' 라는 경우는 현실에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당연히 그러합니다. 모체는 일단 1년여의 시간과 엄청난 육체적 부담을 투자해야되기 때문이죠. 즉 어떤 제도로 인위적으로 편부 가정의 성립을 장려함으로써 출산률 제고를 노리는 것은 지극히 무익하고 걍 바보같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편모 가정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출산률 제고를 노리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수혜대상이 언제나 '편모가정' 이 아니라 '편부모가정' 이기 때문에 싱글대디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출산이나 결혼 성립에 있어 남성의 소득이나 직장 안정성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이 맞는데, 그건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간 비교를 할 때 사용되는 요인이죠.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간 비교에는 그리 적합한 변수가 아닙니다. 어느 한 국가 내의 모든 시민의 소득과 직장 안정성을 상향시키자는 건 출산률과 상관없이 시행해야 할 정책인데, 역으로 말해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소득과 직장 안정성을 높이자 라는 것은 출산률을 위해서는 따로 뭘 하지 말자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 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집단에게서 자원을 가져와서 어떤 부분에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시민의 소득과 직장 안정성을 향상시키자' 라는 것은 정책이 아니죠. 당위지.. A 국가의 가 집단과 나 집단을 비교해보니 가 집단의 소득과 직업안정성이 높고 출산률도 높더라 라는 건 분석이 가능한데, A 국가는 출산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민의 소득과 직업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썼고 B 국가는 낮추는 정책을 썼다 - 이런 식의 연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모든 시민' 이 아니라 '모든 남성' 을 수혜자로 하는 정책이라면, 결국 '모든 여성' 이 그에 필요한 자원의 공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될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하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정책' 은 육아와 출산에 필요한 자원을 사회 다른 부분에서 걷어서 지원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애를 낳아주는 것은 여성이야! 라는 것은 어쨌든 이란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는 부사를 제거하고 보면 냉정한 사실입니다. 뭐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칼같이 50대 50으로 분배되는 이상사회가 한국이 이 출산률로 망하기 이전에 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믿는데, 출산률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그 여성이 어쨌든 애를 낳을 만하게 유도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이고 실패한 나라들은 여성들에게 그 믿음을 못준 나라들이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가설입니다. 반례가 있다면 환영합니다.
19/05/20 14:45
요정테란마린 님// 제도적 지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일자리 차원에서 여성에게 국한된 지원이 아니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 예산은 전체 저출산정책 예산 중의 단 0.2%만이 할당되어 있어요 460억으로 뭘 얼마나 해결하나요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혼여성의 3분의1에서 5분의1까지 결혼 및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었다거나,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꺼리는 큰 사유 중의 하나로 경력단절이 꼽히는 현실에선 턱없이 부족하죠 여성들이 남성중심적인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결혼 및 출산을 안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여성에게 국가유지를 위해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성 구분 없이 육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출산율 해결 절대 못합니다
19/05/20 08:09
덧붙이자면 저는 가족 해체나 이민자 수용을 통해 출산율 제고 하자는 사람들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걱정됩니다. 결국 출산 자체가 돈은 많이 들고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며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으니 하기 싫은 3D 업종처럼 되어버린 셈이죠. 누군가는 해야만 하나 하기는 싫은 일이 된 상황이면 결국 이 일에 대한 비용을 줄이거나 안정성을 제거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죠.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것과 정확히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출산에 있어 가족의 압박 완화나 이민자 노래(설령 그것이 해답이라 쳐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썩 달갑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비용 감소나 불안정 양육을 동반하여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뵈서...
19/05/20 07:18
그래서 요새는 한부모가족 지원받으려고 이혼하는 가정도 많죠. 임대주택, 이런저런거 합쳐 월 30만원, 각종 요금감면 혜택등이 있어서..
배우자 육아휴직 강화는 성평등이든 출산율이든 확실한 이점일텐데 여기 공적인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부담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모양새..
19/05/20 07:58
정상가정에서조차 육아가 힘들다고 출산을 기피하는 판국에 미혼모가 애를 낳고 키우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아무리 강화해 봤자 기존 정상가정의 출산율에 준할 만큼의 수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의 육아를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제도설립은 괜찮지만 그걸 출산율과 연결짓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9/05/20 08:12
약간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제가 미혼모 출산을 가지고 온 것은 미혼모 지원 강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있어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는 게 비용편익분석상 어떤지를 보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미혼모로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혼모로 살기에 한국보다 훨씬 수월한 나라들은 그만큼 출산률도 높습니다. 단순히 미혼모 지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출산과 육아를 사회와 국가가 공동부담하며 경력단절 등에 대한 공포가 적다는 거겠지요. 정말 출산률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싱글맘으로 살기가 한국보다 더 수월하지만 출산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있다면 한 번 참고하고 싶습니다만.. 아 한국 출산률 자체가 극악이라 찾을 수가 없나;;
19/05/20 08:20
싱글맘으로 살기에 수월한 나라가 되면 자연히 싱글대디로 살기에도 수월한 나라가 됩니다. 생물학적인 이유로 전자의 수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을 뿐입니다.
19/05/20 10:12
싱글맘으로 살기에 수월한 나라라는 것은 경력단절없이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탁아시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며, 교육에 필요한 부모의 개인적 부담 (시간적, 비용적) 을 사회와 국가가 더 가져가며, 한부모자녀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거나 적어진 나라겠죠. 싱글대디로 살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19/05/20 10:22
그 어떤 것도 싱글대디에게 적용될 거다 라는건 상상에 불과합니다만... 실제로 당연히 싱글 맘, 대디면 공통으로 받아야될거라고 생각하는게 몇개 있는데 그렇게 적용 전혀 안되거든요
19/05/20 10:47
제가 말하는 싱글맘으로 살기에 (한국보다) 수월한 사례들로 가져온 영, 프, 미 등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해당 요소들이 제도화되어있는 경우 싱글'맘'에게만 해당되며 싱글'대디'에게는 접근이 거부된 경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일 없다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신다면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19/05/20 08:25
미혼모의 육아환경이 아무리 좋아봤자 정상 가정에서의 육아환경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육아에 대한 정부 정책조차 미혼모와 정상 가정에서의 지원 항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저 둘의 육아환경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무엇을 판단하고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19/05/20 10:21
미혼모와 '정상가정' - 이 말도 물론 없어져야겠지만요 - 의 육아환경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출산률이 다른 선진국들에서 미혼모의 육아환경 비교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가 보다 덜 짐이 되고 보다 사회가 더 거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출산과 육아가 보다 덜 짐이 되고 보다 사회가 더 거들어줄수록, 미혼 상태의 여성도 출산을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보니까 출산률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미혼모가 자식을 키우기에 한국보다 훨씬 수월한 상태이고, 혼외출산률도 높더라 대충 이런 논리입니다.
19/05/20 10:4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재정을 투입하면야 당연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효율을 보일 거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여왔던 세종시조차 지금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세를 보이며, 출산율 정책의 좋은 예로 일컬어져 왔던 프랑스조차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출산율 정책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19/05/20 10:51
그건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절박한 과제라고 보는 제 입장에서는, 출산율 2를 넘나들다가 최근 1.9대로 '떨어진' 프랑스가 출산율 하락추세이므로 벤치마킹 대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음 글쎄요 별로 우선순위로 생각하시지는 않는구나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우선순위는 다르므로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지요. 독일의 경우 1.2, 1.3 대의 출산율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결과 최근 1.5까지 회복했습니다. 1.5라면 이전의 우리 나라에서는 '심각한 출산율 위기네' 라고 코멘트할 정도의 숫자지요. 하지만 지금은 휴..
19/05/20 11:05
프랑스의 출산율이 2014년부터 하락추세라는게 문제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젊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이구요. 그걸 극복할려면 년마다 지원금을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출산율은 비시민권자의 출산 기여분이 상당합니다. 이걸 온전히 정책 지원으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죠.
19/05/20 11:37
뭐 당연하게도 출산율을 결정하는 것은 단일요인이 아니고, 제가 본 글들에는 2011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적으로 비관적이 된 사회 분위기와 커져가는 사회갈등 등을 출산률 하락 원인으로 보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2.03 에서 피크찍고 그렇게 낮아진 게 1.87, 88 인 거죠.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대표국가이자 빈부격차 심각한 영국 미국도 1.8 선이구요.. '지원금' 만으로 유지되는 출산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원금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땡큐 하고 지원금 가장 먼저 쏟아부어 해결해야할 분야라고 제 개인적 우선순위로는 생각됩니다만)
19/05/20 12:28
yawny 님// 중요한 것은 1.87이라는 절대수치가 아니라 하락률입니다.
하락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정책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해서 1.87까지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도 히스패닉들이 출산율을 캐리 중이어서 그정도 유지하고 있긴 한데, 최근은 히스패닉조차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19/05/20 13:34
NoGainNoPain 님// 물론 사회과학적 주제이니만큼 정답이 있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좀 더 그럴듯한 설명들이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출산에 관한 결정이 대가족 또는 심지어 촌락 수준의 공동체에 귀속될 수는 없고 국가와 사회가 과하게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개인, 부부 또는 파트너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면 그 정도로 충분히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진 선진국들 출산률 보면 대충 세 그룹 (또는 두 그룹과 하나의 아웃라이어.. ) 가 있습니다 출산률 1점대 후반에서 가끔 2점까지 넘나드는 그룹 - 영. 미. 프. 출산률 1점대 초반에서 발버둥치는 그룹 - 일. 독. 이태리. 출산률 1점을 하방돌파하여 꼬라.. 아니 추락중인 아웃라이어 - 모 국.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설명변수가 있지만 (종교, 이민, 빈부격차, 실업률 등등) 어느 것 하나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그 변수에 따라 그룹이 나눠지질 않죠. 물론 저 변수들도 나름의 설명력을 갖긴 합니다만, 한정적이란 거죠. 그중에 제가 보기에 그래도 가장 그럴싸한 설명력을 갖는 게 '여성의 출산, 육아와 사회생활 병행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너그러운가' 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주는 태도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거죠. 특정한 종류의 가족 형태가 아니면 어딘가 잘못되었다거나 심지어 비윤리적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 형태거나 일단 아이를 낳고 키운다면 OK. 당신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로자. 이런 거요. 즉, 출산 육아와 사회생활 중에 전자를 선택해라 라는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을 줄여주는 것,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둘 다 선택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주고 사회가 공유하는 것 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률 반등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그게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출산률 제고가 정말 심각한 국가적 정책과제라면, 이것 말고 어떤 대책이 장기적으로 현실성있고 가능한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원금 몇십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 해명하지만, 미혼모 얘기를 꺼내온 건 미혼모 지원 환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즉 여자가 가족이나 부부와 같은 보호막 없이도 출산을 쉽게 결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회적으로 관대하고 지원하고 함께 책임지는 분위기 및 제도가 조성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리트머스성 질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스펙트럼인 거죠. < 아이 낳아서 키우겠다고! 용감하다! 힘들겠지만 응원할께! / 미혼모라 .. 뭐 물론 개인의 자유지만 좀 그렇지.. / 이런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블라블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
19/05/20 13:44
yawny 님// 제가 볼때는 가장 그럴싸한 설명력을 갖는 게 이민이라고 봅니다.
님이 이야기한, '여성의 출산, 육아와 사회생활 병행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너그러운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비이민자와 이민자의 출산율 변동에 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집단 사이에 크나큰 격차가 관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률 제고가 정말 심각한 국가적 정책과제라면 그런 것보다는 이민확대, 특히 저소득층 남성을 위한 결혼이민 활성화가 훨씬 더 출산율에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19/05/20 14:05
NoGainNoPain 님// 이민은 당연히 부분적 설명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비이민 집단과 이민 집단 사이의 출산률은 저 나라들 사이의 그룹화 전체를 설명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토착 프랑스인' 과 '토착 영국인' 과 '토착 독일인' 과 '토착 일본인' 과 '토착 이탈리아인' 사이의 출산률 차이가 저 국가들 간의 출산률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19/05/20 14:10
yawny 님// 토착인들의 차이가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는 그걸 능가할 정도로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습니다.
유럽으로 이민을 지금 당장 아무도 못들어오게 막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각 국가에서 이민자들 관련한 인구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현재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정도면 토착인들의 출산율은 상대적인 의미가 많이 감소하죠.
19/05/20 14:18
NoGainNoPain 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읽은 연구들은 1. 이민자들의 출생률은 2세대, 3세대가 될수록 토착인의 출생률에 수렴한다 2. 프랑스와 독일의 출산률 차이에서 이민자의 기여는 -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지만 - 20% 미만, 아마도 10%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19/05/20 14:21
yawny 님// https://www.yna.co.kr/view/AKR20171130147200009
유럽의 무슬림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연구결과 발표입니다.
19/05/20 14:27
NoGainNoPain 님// 그러한 연구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영국, 프랑스의 출산률과 독일, 이태리의 출산률 사이의 '차이' 중 이민자의 출산으로 인해 설명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두 그룹 모두 이민자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토론에서 의미있는 것은 두 그룹의 출산률 '차이' 가 이민자의 출산에 의해 거의 설명이 되는가입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아닙니다.
19/05/20 14:57
yawny 님//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각각의 출산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게 아닙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유럽에서 이민자들의 인구비율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각 나라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비이민자들의 출산율보다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에서 이민자들의 비중이 줄어든다면 이민자의 출산율보다 더 높은 비이민자들의 출산율을 끌어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자세하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19/05/20 15:23
NoGainNoPain 님// 뭐 그게 연구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이민자들의 인구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기존 이민자의 출산율이 높은 부분보다 신규 이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존 토착인구는 새로 이민해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무시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으'시면 적절한 정책적 교훈을 끌어낼 수가 없지요. 영국 프랑스 / 독일 이태리가 비슷한 문화권의 선진국들인데 이들 간의 출산율 격차가 이민자로 인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면, 왜 그런지 조사해보고 정책적 교훈을 추출하는 것은 한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그들 사이의 출산율 구성의 차이도 알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이민이 원인이야 라고 결론내리는 건 뭔지 좀 저에게는 좀 난해하네요. 하튼 이만 하겠습니다.
19/05/20 08:18
출산이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함을 고려해볼 때,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산해서 잠시 생산성 떨어진다는 것을 핑계로 해고와 승진배제부터 시작해서 - 남자가 열심히 일해서 처자를 먹여살리니 고마운줄 알아야한다는 사회의 시선을 거쳐서 - 아이가 조금 떠들기라도 하면 바로 맘충이라고 핍박하는 분위기까지! 이런 조건에서는 저라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05/20 11:24
5조 5억프로 동의합니다.
출산에 따라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은 거의 몽땅 엄마 혼자 다 감수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왜 애를 낳아야 하는지 잘 납득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애국심이니 인간 본성이니 결혼했으니 당연히 낳아야 하느니 하는 소리는 전부 다 개소리였고 아기를 낳아 기르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이 유일하게 납득할 만한 것이었는데(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나머지 인생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선뜻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19/05/20 11:44
그러니까 출산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충은 국가가 해줘야 하는것이죠.
배우자와 동일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강제해야 하고 그 기간 보수는 국가지급, 대체인력 채용시 정부보조가 필요한 겁니다. 이부분을 계속 공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사기업에게 부담시키려 하는 이상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19/05/20 20:21
그거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과감하게 정책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뭐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답답합니다.
19/05/20 12:03
제 주변에도 이미 많더라구요. 특히 경력단절 문제가 큽니다. 기존의 핵가족 가부장제 모델은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애키우며 노는 사람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그렇다고 맞벌이한다고 해서 파트너와 함께 하는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주 양육자들이 의지가 있다 한들 사회적으로도 양육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회사-직장을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구요.
여성들이 취업하려면 할 수는 있죠. 요양보호사.. 이런 거 하면 됩니다. 거기는 여초고 사람없어서 취업은 금방되니까요. 대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감수해야겠죠.
19/05/20 19:14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최소한'의 것입니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 게 출생률 상승을 위한 '최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 통계나 기타 자료 등으로 판단하고 추측하던 문제를 제가 30대 초중반이 지나면서 주변 여성 친구들을 보니 더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당장 저와 매우 친한 기혼 여성 친구는 아랍어 포함 4개 국어, 외국계 기업 마케팅 및 해외영업 5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4년째 경력단절입니다. 이제 약간 취업 시도하는 게 지친 것 같더라구요. 이러다 보니 다들 아이를 아예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거나, 회사 측의 분위기를 보고 생각을 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네요.
19/05/20 06:06
80년대 이후 유럽은 출산율 저하로 여성위주의 성평등정책을 했었는데, 한국이 이정책을 하니 페미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성평등 정책과 출산율은 우상향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페미때문에 오히려 출산율 떨어진다고 하는 이들의 근거는 없네요.
19/05/20 09:17
그 유럽의 출산율 문제도 페미와 엮여있던거고 결국 그 성평등으로 이룩하는 출산율에도 한계가 있는걸로 압니다만...
까놓고 말해서 아에 차별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까요
19/05/20 11:45
출신율 저하 문제가 페미가 원인이 아니라 사회 변화 때문이죠. 뭔가 앞뒤 진단을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면 예전 다자녀의 자연출산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19/05/20 06:17
(수정됨) 사회과학분야들이 아무래도 수학, 물리학, 공학과 다르게 고도의 전문성이 없어도 한 마디씩 거들 수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해도 종종 실수하는 빈도 수가 높으니 그렇죠. 게다가 실생활과 밀접하기도 해서 주목도 많이 받구요. 결국 만만해서 그래요.
19/05/20 10:23
저출산정책 중에 여성만을 겨냥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미혼모 지원이라고 해도 정책 자체는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미혼부도 해당되는 것이구요 기껏해야 경력단절 여성 지원인데 전체 예산에서 꼴랑 0.2% 차지합니다 저출산정책에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청년 해외진출 독려 이딴 게 포함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출산, 보육, 주거는 부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구요 애초에 뭘 얼마나 지원해줬나 싶네요
19/05/20 10:56
저희 부부의 경우엔 부부간 수입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맞벌이 부부한테 출산-육아는 너무 큰 벽이죠... 육아휴직 1년이면 그 기간은 수입이 사라지는건데, 일단 그런 곳이 가능한 회사를 주변에 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 헬프치고, 그나마도 어려우면 굽신거리면서 애 픽업다니는 선배들 모습보니 복직해도 큰 일이라 그나마 한명은 낳자...고 생각만 하지 그 이상은 엄두도 안납니다.
19/05/20 19:19
저도 30대 초중반인데, 지금 만나는 애인과 만약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말자고 서로 말도 해뒀습니다. 둘 다 지방 출신에 서울 쪽 기업을 다니며 결혼한 경우엔 육아 헬프 요청할 양가 부모도(이게 당연한 것부터가 너무 슬프네요) 멀리 있어서 고통받는 케이스도 주변에 있고.
19/05/20 12:29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베커의 "a treatise on the family"(국내 번역명 가족경제학)을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전 책이라 영어로 보셔도 괜찮다면 웹에서 pdf파일로 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해서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지.", "왜 자식을 키우는지." "일부일처와 일부다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일부일처/다처에서 어느 성별이 이득을 누리는지" "지참금이 왜 생기는지" "우연에 의한 재능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평등은 왜 생기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가족간 자원투입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등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이슈들에 대해 경제학적인 접근과 실증결과를 보여줍니다.
또 많은 비전공자 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할때 수리적 접근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적인 라그랑지안 정도만 사용되는지라 수학적 기초가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뭣하면 라그랑지안이니 saddle point니 몰라도 그냥 '그렇구나'하고 받아들이거나 국어적인 해석을 보는것도 큰 틀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혀줄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완독한건 아니고 또 전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얻는게 있다 느꼈습니다. 대강이나마 읽어보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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