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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2 12:36
여군 많이 뽑는다는건 여성 간부를 많이 뽑는다는 거겠지요. 한국정도의 규모 군대에서 여성 병사를 징집한다??
일어날리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됨.
16/05/22 12:41
이미 사단 군단 야전군 다 감축해서 2020년경에는 지금 대비 장성 숫자 줄어드는데요. 음모론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적 논의에는 하나도 도움안되니까요.
16/05/22 12:44
그럼 그것보다도 더 줄여야죠.
그리고 음모론이라기에는 대체복무요원까지 억지로 현역으로 끌고오려는 명분이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별들 썩은거 다 아는데 함부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도 좀...
16/05/22 12:49
증거가 없이 주장하는걸 음모론이라고 부르죠.
휴전국가에 위에 있는 또라이국가가 뭔짓할지도 모르는데, 주변 국가가 세계 국방비 랭킹 1234위에 빛나는데 군축하자는 참신한 발상이 놀랍네요. 그리고 장성자리 늘릴거면 부대 늘리는 멍청한 짓 안해도 충분히 늘립니다.
16/05/22 13:04
병력과 국방비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당장 이번 중국의 전승절에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중국은 병력을 감축시키면서도 국방비를 늘리고, 오히려 그게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서구 언론의 평이 있었습니다. 국방을 위해서는 쓸데없이 많은 병력을 줄이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덧붙여 우리의 주적인 곳과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16/05/22 14:06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일본의 국방비가 우리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30만도 안 되는 병력에, 군사력으로는 우리보다 낮다고 평가되지 않다는 점에서, 병력이라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한 말이었습니다.
16/05/22 14:35
일본은 섬입니다. 그래서 해군력과 공군력만 키워도 상대가 아무리 육군이 강대해도 일본보다 해군력과 공군력이 딸리면 상륙을 못하죠. 이런 이유로 일본은 육상 자위대의 병력수를 적게 유지하면서도 돈을 여러 장비사는데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과 한국이 지상으로 붙어있다면 일본이 모병제를 유지한다면 무지막지하게 육군에 투자해야 할겁니다.
16/05/22 20:18
말씀하시는 바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에 제가 언급한 "쓸데없이" 라는 부분이 과한 표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방력과 병력은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16/05/22 13:45
주변국가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게, 한국군 전력은 북한 상대하는데 상당히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주변국 대응이 주요 이슈면 병력 구성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비 1위는 동맹국인 미국인데 군비축소에 부합하는 증거면 증거지 반대는 아니죠.
16/05/22 14:33
그건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를 볼까요. 폴란드의 가상적국 1호는 그 러시아입니다. 폭격기를 들이밀고 핵무기를 슬쩍슬쩍 보여주면서 온갖 협박을 일삼는 푸틴이 가장적국 1호입니다. 오죽하면 온건파라는 바웬사가 '우리도 핵 개발한 다음 러시아가 한발짝이라도 넘어오면 모스크바에 핵죽창 갈기고 같이 죽자!' 를 외칠 정도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10만 정도의 군을 유지중입니다. 네. 10만이요. 한국의 1/6 정도네요. 고작 그정도를 유지하는 대신, 폴란드는 미군으로 하여금 '장비만 빼면 우리와 동급'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예한 군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할 때까지 동유럽 전체의 집단안보를 감당합니다. 발트 3국,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전체의 안보를 감당하고 있다고요. 북한이 러시아보다 강력합니까? 북한이 러시아처럼 손가락 하나로 우릴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지형적 문제를 감안해도 북한은 러시아에게 쨉도 안되는 안보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처럼 높은 질로 커버할 생각을 안한다는 건, 그럴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질 대신 머릿수로 커버하는 20세기 총력전 체제의 군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16/05/22 15:00
다만 폴란드 국경에 러시아군 80만이 항시대기체제로 주둔하고 있지는 않으며, 폴란드 국경에서 수도까지 100키로가 채 되지 않지는 않죠.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16/05/22 15:31
폴란드에서 러시아까지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이상적인 진격로라 일컬어지는 대평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그 사이의 벨라루스는 현재 마지막 친러독재국가입쇼.
동일한 일시에 전쟁 시작후 북한군이 서울까지 올 시간이면 러시아가 바르샤바를 사정권에 두고 있을 정도로 이상적인 진격로라는 지형적 조건이라는 걸로 답변하지요. 북한군 80만이라고 머릿수 부풀려봤자 러시아 군사력의 주축인 모스크바 군구 하나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16/05/22 15:39
아무리 친러독재국가가 있다지만 1천키로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80-90키로 차이나는 한국하고 똑같다는건 과장이죠. 클로킹이라도 쓸 수 있어서 벨라루스 국경까지 러시아군 이동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과장이 아니겠네요. 서울 윗쪽에는 철원평야 등이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하고요.
당장 전쟁터지면 경기북부까지 포탄이 10분 내 착탄하는데 적국과 천키로 단위로 떨어진 나라를 들고오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이 가깝겠습니다.
16/05/22 15:46
뭐 사통장치가 고자지만 국경에서 바르샤바에 다연장로켓이나 포탄이 떨어질은 없겠지만서도요...(뭐 러시아는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을 날릴테니 의미는 없지만...)
16/05/22 15:20
일단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는 우크라이니/벨라루스/리투아니아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맞닿아있는 지역은 칼리닌그라드 지역밖에 없는데 그 지역역시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폴란드는 '휴전상태'가 아니기도 하구요.
16/05/22 15:26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진격로로 제외해도 될 지역이고, 벨라루스는 대평원이자 현재 동유럽에서 유일한 친러국가입니다. 한반도처럼 산과 언덕과 계곡으로 둘러친 거리가 아닙니다.
16/05/22 15:36
누가보면 개성에서 서울까지 산악이 펼쳐져있는줄 알겠네요. 개성에서 서울까지도 평원지대입니다. 강원도같은 산악지대가 아니죠.또한 러시아 국경에서 벨라루스를 통해서 바르샤바까지 한두시간에 돌파한다구요? 러시아군은 ktx 보다 빠르게 진격한답니까..?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에서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까지 600km입니다...
16/05/22 15:42
개성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50년 이상 둘러친 방어시설들은 아무 역할도 안하나 보군요. 개성에서 서울까지의 진격로가 동유럽 평지처럼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광활하고 진격로가 널린게 아닌 이상 비교대상은 되지 않죠.
16/05/22 15:48
나이트해머 님// 병력을 줄이기 시작하면 방어시설들 의미가 퇴색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
기동화한다해도 그 기동화된 병력이 집결한 시간은 벌어야하는데... 장기적으로 기보중심으로 가야하긴할텐데...산악지형이라 효과가 떨어질거란말이죠...그걸 효과적으로 메울려면 역시 포병이...(고래로부터 이어져온 화력덕후)
16/05/22 12:44
그리고 줄일거면 어디서 줄일건지도 제시해주시는건 어떨까요. 최전방? 서울하고 북한하고 100키로도 차이 안나는데 줄이기는 힘들죠(그래도 줄이기는 하더군요). 후방? 이미 후방부대는 예비군 동원훈련 할 수 있는 최저선만 병력 보내고 있죠. 대체 어디서 삭감을 하죠?
16/05/22 12:44
그럼 뭐 어떻게할까요? 현대전은 이미 병력의 숫자로 하는게 아니라는걸 다들 아실텐데요.
결국 끝은 모병제입니다만, 갈 리가 없겠죠.
16/05/22 12:47
전면전은 병력가지고 하는거 맞습니다. 테러와의 전쟁과는 달리 한반도에서 전쟁터지면 전면전이고요. 애초에 이동네 산지지형이라 기계화하기도 제한됩니다.
16/05/22 12:52
"현대전은 병력 숫자로 하는게 아니야!"
-도널드 럼즈펠드(국방장관). 이라크 전쟁을 위해 60만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에릭 신세키(육군 대장)를 기수열외 시키며- ....그리고 미군은 멸망했따 -The End-
16/05/22 13:32
이라크 전쟁은 성공적이었죠. 병력손실 거의 없이 전쟁을 끝냈으니까. 단지 그후 전후체제 안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전투자체와는 무관하죠. 따라서 도널드 럼즈펠드의 말이 틀린것 아니죠.
16/05/22 16:41
1. 전쟁의 수행방식은 전후 치안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군의 "충격과 공포"가 이라크의 전쟁 수뇌와 '무게중심점'을 무너트려 이라크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마비 시키는 부분에 치중했다는 것은 소요병력을 크게 줄였지만, 상당수의 이라크군이 종전까지도 군사력을 온존한채 남아있는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2. 에릭 신세키의 파벌이 20만 받고 60만 콜!을 외친것은 침공이 아닌 전후처리 때문입니다. 따라서 럼즈펠드가 틀리고 신세키가 옳았습니다
16/05/22 12:43
여군확대 이야기는 결국 간부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전부터 꾸준히 간부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결국 이 방향의 끝은 모병제가 되야겠으나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예산을 핑계로 바람직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성징병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최악은 남성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여군을 전투병과에도 광범위하게 편제하는 것인데 이러면 간부는 되고 사병은 안되냐, 이런 논쟁이 또 반복되겠죠.
16/05/22 12:44
그냥 여성징병하면 해결될 일인데 표깎일까봐 아무도 안나서죠.
모병제가 시기 상조인 것은 통일이나 급변사태를 대비해서는 최소 현역이 60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똥별들의 숫자 안줄이려고 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이라크에서 미군이 치안을 잡는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치안유지에 필요한 병력의 부족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을 한국이 먹게되면 치안유지 병력이 필요한데 모병제로갔다가는 갑자기 몇십만을 충원하기 어렵죠. 60만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80만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성징병하면 이 정도는 쉽게 채우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징병이 결국 해답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6/05/22 12:59
그런 취지라면 사실 2년씩 복무기간을 두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복무기간 확 6개월 정도로 쓸때없는거 빼고 훈련 위주로 한 다음에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정기적으로 확실히 시행해서 유사시에 예비군 동원을 하는게 더 나을거 같아요. 실제로 스위스가 이와 비슷한 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2년씩이나 군생활 하는게 사회적으로 낭비라고도 생각 되고, 90%씩 현역 판정을 한다면 정말 현역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기존의 '비정상(비유입니다)' 병력들이 큰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네요.
16/05/22 13:02
아마 여성징병해서 80만 정도 확보하면 복무기간 줄이려고 할겁니다.
지금의 복무기간은 병력 수와 질(훈련도 등)을 생각하며 유지하는 중일뿐이구요.
16/05/22 13:40
핵을 가지기 전이면 그 말이 맞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가진이상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94년 영변 폭격이 고려되었을때 그때 전쟁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구요.
16/05/22 15:19
한국 출산률 감소를 너무 과소평가 하십니다.
여성징병해도 현재수준의 병력자원조차 2050년까지 유지되지 못할 정도입니다.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성징병하면 여성 초혼연령이 그정도 증가할 공산도 있으며, 이 경우 출산률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생겨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16/05/22 15:23
1980년대 초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져버린 합계출산율과 사실상 1990년말에서 2000년대 초부터 병력자원 감소가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방법만 선택해 왔습니다.
병력감소를 연기하는 것은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접근인데, 폭탄을 돌린다고 해당시기에 대응능력이 강해지는것은 아님니다. 현재의 한국군이 한국사회에서 유지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한 정책개혁을 현 시점부터 수행해야죠. 병력규모를 80만으로 늘리면 여성징병해도 당장 병력자원이 부족해 지기도 합니다.
16/05/22 12:46
여성징병을 하면 됩니다. 전투병으로 힘들면 현재 남성이 하고있는 공익근무를 시키면 될것이며 그것도 싫으면 국방세를 걷어서 현재 사병이 하고있는 작업을 민간영역으로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할리가 없죠. 그걸 주장하는 정치인은 표 다 깎아먹을테니까
16/05/22 12:54
현재 남성이 공익근무하는건 전투병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회복무로 대체하는겁니다.
그걸 억지로 육군으로 내몬다고 제대로된 병사가 되는건 아니구요. 억지로 인구수 맞춰서 공익 기준 조였다 느슨하게했다 하는건 어떻게 보면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거죠. 오히려 모병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느껴집니다.
16/05/22 12:56
지금 전투병으로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기준들도 차후에는 사람이 없기에 다 전투병으로 전환되는게 본문의 내용이고요. 결국 인구는 감소되고 병력을 짜낼곳은 없기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투병으로 부족한 남성을 공익에서 전투병으로 전환시키는것보단 건강한 여성을 징병하는게 더 맞죠.
16/05/22 13:06
애초에 인구수가 줄어드는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여성을 데려 오자는 것 역시 일시적인 미봉책일 수 밖에 없죠. 병력을 짜낼 곳이 없다면 결국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뿐입니다.
16/05/22 12:55
남성이 하고 있는 공익근무를 여성들에게 시켜봤자 군전력 확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짜피 그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력 외' 이며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조차도 군대와는 관계없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16/05/22 13:13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역병 : 75~100% 전력 공익 : 50~75% 전력 면제 50%미만 이런 상황이니 어줍짢은 능력의 장정을 전력화시키는 것보다는 배제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거죠.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하기에는 좀 그러니 공공/행정업무에 투입시켜서 병역의 의무는 다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라고 봅니다.
16/05/22 15:20
한국 출산률 감소와 그에따른 병력자원감소는 생각만큼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여성을 징병해도 10여년 정도 버티는 수준이며, 현 병력 유지는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름 다양한 조치로 해당연령대 인구가 덜 줄어드는 가정하에서도 2050년경에는 해당 연령대 '인구'규모가 현재 병력자원규모에 미달합니다.
16/05/22 12:47
여성징병을 하면 군복무기간 만큼은 여성의 초혼 연령이 올라갈 테고, 그러면 출산률도 떨어지겠죠.
현재를 위해 미래를 파는 꼴이 나올 수 있습니다.
16/05/22 12:51
같은 이유로 남성의 징병도 폐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거죠. 여성징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이 없어서 하는거죠
16/05/22 13:14
영국, 프랑스처럼 외인부대를 만드는 방안도 있긴한데
이 두 사례도 병력은 많지않죠. 이럴 바엔 그냥 간부 수를 늘려서 준 모병제로 가는 게 낫죠. 예비군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있겠네요. 내일 예비군 가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16/05/22 12:49
근데 궁금한게 현대 전투도 여전히 보병중심인가요? 1,2차 이후로 보병쪽은 힘을 잃고 기갑사단이 힘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실적으로 DMZ부터 서울까지를 무인지대로 만들어야하는데 불가능한 과제라서 일부러 보병으로 그 사이를 채운건가요? 해군,공군,육군 다 저희 전력이 우세할텐데 보병 숫자 밀리는 게 그렇게 큰 위험 요소인가요? 그럴려면 차라리 예전 프랑스처럼 DMZ지점에 마지노선을 만드는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고작 그거 밀려올거 두려워서 징병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요새 건설하는게 사회적으로 더 싸게 막는 것 같습니다.
16/05/22 12:52
평지라면 기갑 기보가 짱이겠지만 한국은 산악지형이라서요. 그리고 무인지대 만들어봤자 개성에서 서울까지 두시간 반이라서 그 사이에 군부대로 채워넣어서 지연방어는 해야 됩니다.
16/05/22 12:52
결국 깃발 꽂고 안정화하는건 보병입니다.
폭격만하고 전차로 적 전차 다 때려잡아도 건물 내에서의 전투는 보병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장악지역 치안유지에도 보병이 필수적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병력없어서 매우 고생했고 결국 치안 유지하는데 실패했죠. 폭격해서 다 조져놔봤자 병력없으면 우리땅으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공중폭격과 전차나 자주포로 융단 폭격을 해서 건물을 다 날려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긴 한데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고 물적 재산 피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군사 최강국인 미국도 시가전은 보병을 필수적으로 씁니다. 전차만 가지고 건물내에 숨어있는 적과 싸우긴 어렵죠.
16/05/22 12:55
보병 숫자 밀리는게 위험 요소가 아니라 북한 전략상 기습적 포병사격 후 기갑부대 위주로 최대한 빠르게 남하하려 할거고, 이걸 초기에 경기 북부에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전방에 탱커로 보병사단 깔아놓고 그 뒤에 예비로 기계화사단 놓고 있는거죠. 애초에 선빵치는쪽은 병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방면 방어측은 그러지 못하니 병력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16/05/22 13:23
뭐 일단 빠르게 남하 할 수 있다면 말이죠..
다만 도날드 트럼프가 한미 동맹에 깽판을 놔서 정보력이 크게 약화된다면 진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고 봐요
16/05/22 15:27
2020년대에 논의 시작해서 2030년대에 도입하면 어차피 2040~2050년대 되면 또 병력자원 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징병제는 장기지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사실 북한 양반들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져 버렸고, 한국보다 높은 아동사망이나 부족한 영양공급으로 인해 현재 군 규모 유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 북한이 복무기간을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려가는 이유중 하나도 병력자원문제일 겁니다.
16/05/22 12:52
애초에 수백억 떼먹는걸 국방형 비리라고 말하는 조직에서 제대로된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는게 이상한거죠.
문제는 저런 국방부를 보면서도 제대로 건드려보려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16/05/22 13:03
사실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저도
여성징병이 될거면 여성간부가 여성병사들을 훈련 및 지휘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를 확보가 되고 나서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여성징병제가 될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16/05/22 13:07
다른 징집병사들이 사고를 당하고 죽어도 의문사 자살로 퉁쳐서 처리해버리는 걸 보면
그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리가 없습니다
16/05/22 13:04
어짜피 전쟁은 남자들이 하고 일으키는건데 여성이 군대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네요..
지금은 여군이 아주 극소수인데도 남자간부들이 그렇게 성추행 하는데.. 여성 징병제 되면 진짜 헬게이트 열릴거같네요..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는게 더 나을거같습니다.
16/05/22 13:06
전쟁은 남자가 하고 일으켜도 전쟁나면 피해보는건 민간인이고 그 민간인에 여자도 있습니다 ;;
그리고 사실 전쟁은 남자가 한다는것도 납득하기가 힘든게 여군도 있는데요
16/05/22 13:18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의 지도자는 대처와 엘리자베스 2세였죠.
여성 정치인의 수가 늘면 여성과 전쟁이 연관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16/05/22 13:32
전쟁 일으키는 건 소수고 남녀를 가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전쟁을 남자들이 하는 건 여자들이 군대를 안가니까 남자들이 하는 거죠.
16/05/22 13:33
전쟁은 권력자가 결정하는거고, 남자가 전투력이 높고 인구 유지를위해 여성이 배제된거고, 군대가 지키는 국민의 반은 여성입니다.
16/05/22 15:29
북한에세도 육군숫자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징집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징병기준이 없어진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합계출생률 추산치도 한국보다 높긴 하지만 인구대체수준 이하라서요.... 장기적으로 북한도 현재규모의 육군을 '서류상'으로라면 모를까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16/05/22 13:15
북한은 남한 인구수 줄어들때까지 쭈욱 기다렸다가 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출산율 올라가게 정책좀 제대로 짜라고 정치인 xxx들아.
16/05/22 13:16
또 다른 방법으로 병역 기간 증가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모병기간은 그대로 두고 제대인력을 연장근무
신청 받는걸로요. 2년정도로 부사관 2호봉 급여정도 적용하면 숙련도와 병력 두가지 다 얻을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안하겠죠 흐흐흐
16/05/22 13:22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한나라(이명박) - 새누리(박근혜) 정부가 국방과 안보가 강력한게 아니죠.
필요하다면 이런 조치도 취하는 게 맞습니다. 더 강한 국민,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국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추진해야 합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보수만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정답입니다. 보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가치인지 알아야 합니다.
16/05/22 15:35
의미 전달이 잘 안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보수는
[conservatism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입니다. 일한 대가를 의미하는 Pay 의 보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병사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주자는 주장은 주로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진보 좌파 정당 계열의 주장이라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딱히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은 부분이네요. 결국 그 급여를 현실화시키면 국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텐데, 그건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딱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6/05/22 15:39
한국 보수가 지키고 있는 가치가 멀쩡한 것이 못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보수주의라는 명찰이라도 달고 있으려면 말씀하신 방향의 접근은 부적절합니다.
16/05/22 15:43
한국 보수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하며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의 실현" 이 핵심인데,
제가 말한 방향의 접근이 대체 어디가 부적절한지 잘 모르겠네요. "병사들의 인권 존중" 은 진보 좌파의 가치일텐데.
16/05/22 15:53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운 개인 양반들이 주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자유로운 개인을 동원하는 방법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정한 수준의 반대급부 제공 두가지 뿐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형용모순이며, 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엔 당연히 인권이 포함됩니다. 동원된 병사는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인권을 가지며 이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일탈한 수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자유민주주의와 '동명이인'일 뿐 관련이 없습니다.
16/05/22 15:58
일반적인 국민이나 시민의 관점에서는 소독용 에탄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 원칙적인 정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군대 같은 경우는 "민간인" 소속으로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 소속으로서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이나 시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으로 소속된 사람은 일차적으로 군형법상 법률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으로는 원리 원칙적인 소독용 에탄올님의 말씀이 맞지만, 현실 사정이나 실정법상 그런 가치들이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의 스탠스가 더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6/05/22 16:14
국가와 민족과 정부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국민 개개인이 일정한 정도로 희생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16/05/22 16:25
군인이 시민이 아니라면 징병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써야죠.
군인은 시민이며 어떠한 법률위임도 인권의 근본적인 부분을 제약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헌법을 장식으로 삼는 국가라면, 국가의 정당성 따위 없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상의 원리원칙이 현실사정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보수주의'가 표방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실정법이 헌법에서 벗어난다면 해당하는 실정법은 위헌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헌법상의 원칙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민주의 등을 포괄하는 민주주의 제 제도이며, 포괄적이 아니라 배제적인 형태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도 합니다.
16/05/22 16:28
네. 맞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원리 원칙적인 정의를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당연히 올바른 말씀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과 현실은 서로 다른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헌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완고하게 원리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유도리있게 순응하고 적응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국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현재까지 성장하고 발전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16/05/22 19:51
DarkSide 님//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안하면 해당하는 입장이 '보수주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소프트한 군국주의, 민족주의 경로로서 해당하는 입장은 한국사회에서 '보수'적인 입장이니까요.
16/05/22 13:22
열포졸이 한 도둑 못 잡는 것처럼, 병력을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려야죠. 힘이 부족하면 덜 촘촘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해가 아니에요. 지금 힘이 부족해서 북한에 대한 방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16/05/22 13:36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면 수도를 이전해야죠. 게다가 실제 징병인원의 다수는 강원도 쪽에 배치됩니다.
서울쪽은 우리나 북한이나 도로망이 잘 정비된 편이라 상대적으로 기계화부대들이 자리하고 있고, 강원도는 산악지형이라 머릿수로 대거 채운 형태죠. 물론 휴전선 쪽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만. 당연히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지킬수록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러기 위해선 돈과 땀이 들어갑니다. 공짜가 아니죠.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위험이 늘어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통사고도 제한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운전면허도 훨씬 까다롭게, 자동차 보유에도 자격을 부여하고 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결국 사회적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하잖아요.
16/05/22 13:44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한다는 거죠. 지금 쉬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쟁은 쉽게 나겠습니까? 전쟁 나는 것보다는 개헌이 쉽습니다.
16/05/22 13:56
솔로11년차 님// 뭐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이미 집중된 자원이 수도만옮긴다고 자동으로 옮겨질일은 없어서 몇십년 걸릴문제라....그때면 늦은겁니다...커맨드 날리고 주요건물 날리고 일꾼 옮기면 땡되는거도 아니고...(사실 이쯤되면 게임끝난수순이지만...)
16/05/22 14:44
닉네임을바꾸다 님// 촛점이 엇나갔는데요. 전 상황상 필요하면 거기에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상 필요하면 수도를 이전하건 강제이주를 시키건 하면 된다는 거구요. '필요하면'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수도이전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에 대해서 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게 아니예요. 사실상 병력을 유지할 수 없으면 적은 병력으로, 그러면서 돈을 많이 쓸 수 없으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방비할 방법을 생각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까?
16/05/22 14:52
솔로11년차 님// 뭐 전시되면 주요 행정부처야(일부는 이미 세종에 있지만) 세종이나 부산이나 가겠지만...강제이주요??? 서울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서 천만밑으로 갔다지만...
16/05/22 14:26
수도 옮기는 것보다 저게 싸니까 그런게 아닐까요.
위험을 알면서도 대응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지진대에 있는 대도시 이전 같은..)
16/05/22 14:38
전 국방력을 낮추는 주장을 하고 있는거지 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도로의 제한속도를 절반으로하지 않는 걸 이야기한 거구요. 위험이 좀 증가하더라도 상황이 안된다면 국방력을 좀 약화시켜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이전은 딴지에 대해서 관습헌법 이야기하길래 농담이라 생각해서 대응한 것 뿐인데, 이쪽으로 이야기가 확 진행됐네요. 당장 전쟁 날 상황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안 움직인다는 사람들 있으면 강제이전이라도 해야죠. 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16/05/22 14:59
뭐 수도이전하는데 들 인적물적사회적자원 생각하면 국방력도 약화되긴할겁니다...공세종말점도 늘릴수 있고 일석이조군요...
전시상황에서의 수도이전은 스타식으로하면 엘리전구도보다 더 최악이라 전시상황돌입전에 결말이 나야할건이죠...
16/05/22 13:38
사실 이제 선방어 후공격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인가 싶네요. 이제는 선제적 사전공격이라는 개념을 작계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력이 적으면 선방어를 할 수 없으니,
16/05/22 13:41
솔직히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의 우파 드라이브 정책은 너무 약했어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통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 밖에 없어서 대안이 없었지만.
박정희 정부 - 전두환 정부 처럼 더 강력하게 우파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한민국을 완벽히 보수화 우경화 시켜야 하는데. 더 보수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16/05/22 14:03
저는 진심으로 말하는건데 다른 분들이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는거죠. 뭐 진보 좌파 싸이트에서 보수적인 소리 해서 그런 말 듣는거죠.
저는 이 나라가 지금보다 더욱 보수화되고 더욱 우경화되어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16/05/23 08:13
말씀하시는 분같이 자칭 우파적 사고 (전 이걸 수구적 사고라고 여기는데) 를 가지신 분들이 종종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사이트가 진보 좌파 사이트라고 보기엔 좀...그리고 이 나라가 더 보수화되면 북한을 상대로 살아남는게 아니라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겠죠.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군국주의 국가요.
16/05/23 14:01
예? 지금 북한처럼 독재국가가 되는게 진보좌익이 집권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보다 낫다고 하시는 건가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으로 여겨지는데요.
16/05/23 19:44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네요.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어떻게 알죠? 일단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보고 똥이면 아 똥이니까 잘못했다고 할 건가요? 극단적으로 종북세력이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서 북한이랑 합병했는데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좋은 결과니까 쿠데타도 좋은 쿠데타가 되겠네요.
16/05/22 14:02
말씀하신 그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북한의 김정은를 상대로 (아베-시진핑-푸틴-트럼프-김정은 전부 우파)
힘에서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욱 훨씬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어야 합니다.
16/05/22 14:05
내선일체론 같은 말은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보수화 우경화니까 한국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전부 다 보수 우파 정권입니다. 한국도 보수 정권이죠. 이에 맞서려면 대한민국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 똑같이 대세를 따라서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보수화 우경화되어야 합니다. (유럽도 보면 프랑스도 국민전선이 대세이고 영국도 보수당이 이기고, 전 세계적으로 보수가 대세입니다. 한국도 보수가 대세죠.)
16/05/22 14:11
뭐 우리나라는 20년 전 일본의 흐름을 그대로 가니 자연스럽게 갈 건이긴한데 굳이 지금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빠르게 일본에 맞춰야할 이유라면 드립성으로 떠오른 말이라 그다지 진지하게 말한건 아니라서...
16/05/22 14:21
국민전선, 보수당의 약진은 다 제각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경화로 따질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독일처럼 보수정당이 진보정당의 정책인 징병제 폐지, 원전 중단을 받아들여서 선거를 승리한 사례도 있구요.
16/05/22 14:23
그럼 유럽은 제외하죠.
하지만 유럽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북한 같은 초강대국들은 전부 보수 우파 정권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좌파세력들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 잡으면 안됩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보수 우파가 유일한 대안이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정통 보수 정당 새누리당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16/05/22 14:30
지금은 중세가 아닙니다.
군사력보다 경제교류가 평화,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국제정치학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로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한 국가간 교류 감소를 꼽습니다
16/05/22 14:32
경제교류 평화 같은 건 진보좌파세력들이 흔히 보이는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군사력 강화는 어느 국가던지 자주 국방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1선결조건입니다. 게다가 아직 북한과는 정전 상태도 아니고 휴전 상태죠. 또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다시 터질 지 모르는 일입니다. 일본과 중국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국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똑같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맞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쎈 집단은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보수정당 새누리당 하나뿐이고.
16/05/22 14:46
한국도 선군정치하냐는 소리를 들어도 무방할 정도로 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GDP대비 국방비가 독일, 중국의 2배이고 영국과 비슷해요. 이미 꽤나 병력을 쥐어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방이 러시아한테 경제제재를 먹인 결과 러시아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굳이 군사력에 의존할필요 없어요. 괜히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처럼 경제교류로 북한을 꼬시려 했던 게 아닙니다.
16/05/22 14:47
Camomile 님//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 북한은 군대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16/05/22 15:04
DarkSide 님//
저는 러시아가 약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제재의 효과 측면에서 러시아를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예시를 들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갔다온 건 아시죠? 이건 친북 국가인 이란을 친북 대열에서 이탈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란 외교의 성과로 경제효과 어쩌구 저쩌구를 발표했구요.
16/05/22 15:09
Camomile 님// 경제 제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군사력 강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6/05/22 15:26
DarkSide 님//
2011년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국방비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인 2005년에 11.4%로 가장 높았으며 이명박 정부인 2010년에는 3.6%로 가장 낮습니다. 보수정당이 반드시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에 주력하진 않네요
16/05/22 15:27
Camomile 님// 국방비 증액 만이 군사력 강화는 아닙니다.
군대 병역 자원 확대, 현역 복무자 확대도 군사력 강화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6/05/22 15:37
닉네임을바꾸다 님//
한국도 IMF로 인해 국방비의 비율이 팍 깎였습니다. 지금까지도 IMF이전의 비율에 크게 못미치구요. IMF가 없었으면 한국과 유럽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겠죠
16/05/22 14:35
보수화 우경화 = 국방력 강화라는 근거가 없죠.
당장 지금만 보더라도 출산률 감소에 의한 군의 가용병력 감소라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란게 '그럼 있는데서 더 뽑으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국방예산 갖고 장난치는 비리는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고, 미국 군수업체에 한국 군사기밀 팔아먹은 전 장성은 집행유예 판결받는데.
16/05/22 14:37
그래서 새누리당도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에서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는 방안이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 만주 연변의 조선족이나 동남아 국가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정치나 국방에서 부정 부패 비리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군납 비리가 있어야 군대가 돌아가죠. 정치인과 군인들끼리 서로 뇌물이나 돈이 돌고 유도리있게 오고 가야 나라와 군대가 잘 돌아간다는 걸 아는거죠. 세계 어느 나라나 정치나 국방에서 부정 부패 비리가 안 나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암묵적으로 인정해야죠.
16/05/22 14:41
첸 스톰스타우트 님// 현실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현실에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국민들이 적응해가야죠.
실제로 저희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께서는 부정 부패 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납 비리나 뇌물이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기브 앤 테이크로 왔다갔다해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아신 겁니다. 그런 것도 세상 살면서 깨우쳐가는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그렇게 가면 거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재벌이나 사회지도층 같은 기득권에게 저항하고 덤비면 인생 끝장나고 인생 망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저는 재벌이나 사회지도층 정치인 같은 기득권에게 저항하고 개기는 것 보다는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침묵하는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6/05/22 15:03
크크 아니 병력 = 국방력이신 분이신 분이 군납비리에 그토록 관대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군의 만연한 부정부패로 9만명의 군인이 희생된 적 있는 나라에서 말이죠
16/05/22 15:06
GTA 님//
의외로 어르신들께서는 군납 비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뇌물이나 부정 부패 비리에 대해서도 관대하시더군요. 오히려 "나라 다스리고 큰 일 할 사람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라고 칭찬해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바로 융퉁성이고 유도리이며 세상을 유연하게 사는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국민방위군 사건은 분명히 이승만의 원죄이며 근현대사의 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및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공과를 같이 판단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날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권과 국방부 사이의 군납 비리 정도는 죽는 사람도 없고 서로 간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암묵적인 협의 정도로 보는 편이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방위군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5/22 15:43
DarkSide 님//
정통 보수 새누리 지지자들은 군납 비리 정도로는 사람이 죽지 않으니 괜찮다고 보는군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부패할 수 밖에 없었군요. 부정부패에 이렇게 관대한 사람들이 50%나 넘게 있으니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거였네요.. 근데 신기하게 타정당의 부정부패에는 그렇게 칼같던데...
16/05/22 15:45
최종병기캐리어 님//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진보 좌파 계열 정당들에게는 자신들과 성향이 안맞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반공주의와 레드 컴플렉스 같은 불신이 깔려 있으니 그런 거겠죠.
16/05/22 15:56
DarkSide 님// 그렇게 지존 질서에 순응하고 침묵하면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기득권층이 떡고물이라도 떨어뜨려 준답니까?
정작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설설 기라고 하시니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네요. 중고등학교 도덕책에 자주 나오는 아이히만? 이 사람을 보는 것 같군요.
16/05/22 16:00
The Silent Force 님//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기득권과 사회 지도층의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철저하게 복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기득권층에게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제 한 몸이라도 건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05/22 16:05
최종병기캐리어 님//
민정 - 민자 - 신한국 - 한나라 - 새누리 계열 보수 정당이 설령 부정 부패 군납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민주당 정의당같은 진보 좌파 정당이 집권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16/05/22 19:30
DarkSide 님// 그러니까, 예시로 든 사람이(이름은 아이히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네요.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치가 유태인 때려잡을 때도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니까" 침묵했고 나치가 그들에게 순응하지 않는 독일인을 탄압할 때도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니까" 침묵했고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나치가 자신을 때려잡으러 왔을 때 나를 변호해줄 그 누구도 없었다는 일화인데요. 새누리당에 충성한다고 한들 얼마나 알아줄 것이며, 버려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그리고 전 댓글에서도 얘기했듯 그들이 알아주기나 할까요?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기득권과 사회 지도층의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대한 근거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유라도 알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자게에서 정치 관련 댓글을 자주 보는 편이고 DarkSide님의 댓글도 많이 봐 왔지만 댓글의 흐름을 봐선 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16/05/22 19:46
The Silent Force 님//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집값 부동산값 관련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 투기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관련 업자 분들 이야기를 여러번 들어보면 집값 부동산값이 높은 매물이 있으면 그 집을 전세를 놓거나 아예 집을 내놓고 거기서 생기는 시세차익으로 건물 짓고 건물주 되고 싶으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게 맞다고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은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당이기 때문에 설령 제가 기득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면 거기서 저희 가족이 얻는 이득이 있어서 새누리당으로 변절하게 되었습니다. 뭐,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돈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변절한 게 맞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저는 인생 살면서 (특히 최근 10년간) 이 세상,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고 무조건 돈이 있어야만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생각이 있습니다. 돈의 총량이 나 자신의 행복을 결정해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새누리당일 뿐이고. 새누리당은 대기업 재벌 - 사회 지도층 - 상류층 - 메이저 언론 - 부동산 투기세력 - 지하 경제 세력이 모두 연합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은 망설임 없이 이번 총선부터 새누리당에 4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좀 돈 많이 만지면서 편히 행복하게 인생 좀 살고 싶네요.
16/05/22 19:51
DarkSide 님// 뭐 본인이 이득을 챙기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당을 지지하건 충성하건 그건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게 "군납비리는 용인되어야 한다"라고 연결되는 지는 .. 글쎄요.. 새누리당이 그런 얘기라도 했나요? 뭐 그네들도 뒤로는 몰래 조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상으로 그렇게 내세울 정도로 막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댓글들을 보고 있자면, 당사자(새누리당)는 뒤가 구려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는데 솔직히 충성하신다고 하는 말이 당사자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 같이 느껴집니다.
16/05/22 19:56
The Silent Force 님//
당연히 새누리당은 직접적으로 그런 말 안하죠. 표 깎여나갈게 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새누리당이 좋아서 지지한게 아니라 내 집값 부동산값 더 많이 올려줄 수단으로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다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 대부분은 부정 부패나 군납 비리에 대해서 묵인하고 침묵하거나 관대하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정정당당함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 와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세상 사는 지혜와 유연한 사고능력을 따라가려고요.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경제만 잘 살리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까 낮에도 말했지만 그분들은 새누리당이 부정 부패 군납비리 같은 더러운 짓을 저질러도 "나라 다스리고 큰 일 할 사람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라고 옹호해주시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 분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유권자 숫자도 이쪽이 더 많아요.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대부분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가 무슨 공식적인 자리이거나 인터넷 포털의 중심도 아니고 별볼일 없는 변방의 작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이 정도는 말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16/05/22 20:56
DarkSide 님//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생각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분들의 프레임은.. "부정부패나 비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덕분에 경제는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6070 박정희 시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랑 지금의 군납 비리랑은 별개죠. 지금 군납비리를 하면서 나아진 게 있습니까? 박정희 개발독재 때는 결과론적이지만 경제발전이라도 했지, 지금운 군납 비리하면서 도데체 뭐가 좋아질 게 있을까요? 그 때 당시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이유는 이미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용안'될 수 있었던 사고방식일지라도 지금의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오랜 부정부패, 비리, 정경유착 등으로 나라가 곪아 터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경제 활성화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친기업 친재벌 해줘서 얼마나 나아졌나요? 예시로 드신 "나라 다스리고 큰 일 할 사람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는 제 주변 분들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금시초문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 성급한 일반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부정부패 비리를 조장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답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를 '뒤에서' 조장하거나 묵인, 침묵, 용인 등은 할 수 있어도, 대놓고 조장은 안 되죠. 오히려 그 분들이 "뭐 부정부패, 비리 있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말이 솔직히 헬조센에 대한 자조적인 느낌을 스스로 표현한다는 느낌도 있네요.
16/05/22 21:01
The Silent Force 님//
그 쪽에서는 그런 소리가 금시초문일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말들을 한두번 들은 것도 아니고 매년마다 항상 반복되어오던 익숙한 레파토리였습니다. 오히려 그 쪽 주변 분들이 금시초문이라고 해도 그게 그 세대나 계층을 전부 대변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 성급한 일반화. 지금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저도 되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무리 한나라 (이명박) - 새누리 (박근혜) 정부가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은 반드시 보수 정부가 들어서야만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진보 좌파 세력이 정권 잡으면 절대로 안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진보화 좌파화되면 분명히 얼마 못가서 망합니다. 진짜 나라 지키는 건 보수 세력입니다. 경제 민주화니 복지 정책이니 하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려고 작정한 마르크스적 사상에 경도된 정신나간 미친 세력들이 진보 좌익 세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 복지 정책 같은 거 시행하면 국민들이 여유가 생기고 게을러터지고 나태해집니다. 국민들이 딴 생각 하지 못하게 돈으로 바짝 쪼이고 항상 긴장하게 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해야 합니다.
16/05/22 21:29
DarkSide 님//
한국 진보의 주류는 좌파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양반들에 가깝죠. 오히려 시장개입기준 좌우를 나누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좌파'에 가깝습니다. 보수세력이 어떤 양반들인지 불분명한 정의를 하고 계신듯 합니다. 복지정책은 단일한 목적과 효과를 가진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복지제도를 가장 많이 도입한 사람은 박정희이며,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주의 정권에서도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해 오긴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실행했을때 국민이 여유가생기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것은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뒤집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애초에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달성 수단인 국가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시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16/05/22 21:34
소독용 에탄올 님// 글쎄 그런 원리 원칙적인 교과서적인 원론적 말씀과 현실 정치는 다르다니까요.
현실 정치는 보수 정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vs 진보 좌파 정당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의 싸움입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확실히 정체성이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새누리당이 보수가 아니라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의미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복지 제도을 도입한 것과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도 그들이 진정으로 복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국민적 요구와 정권 유지 수단으로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연설 때마다 재임 시절에 제발 부동산 집값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현실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 부동산값이 가장 많이 올라갔죠. 그런 아이러니로 이해하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의 경우도 이해 못할 것도 아니긴 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 경제 민주화나 복지 정책으로 더불어 같이 평등하게 잘사는 "국민이 행복한 국가" 보다 [힘이 강한 국가, 군사력이 강한 국가, 돈이 많은 나라] 가 되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6/05/22 22:40
DarkSide 님//
교과서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현실정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계신 듯 합니다. 진보/보수, 좌/우의 구분은 정책영역에 따라사 상이하며, 정당의 강령 수준에서도 이 측면에서의 상이함이 나타납니다. 말씀하시는 '간단한 도식'이 오히려 더 교과서적이죠. 다크사이드님의 '기준'하에서 보수라고 해서 해당 정당이 보수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평가야 다크사이드님 개인의 평가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것이 국가입니다. 부응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죠. 다크사이드 님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해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다크사이드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국가는 목표이며, 힘/군사력/부유함은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을 위해서 목표를 내다버릴 수 없으며, 잘못된 수단으로 목표가 달성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은 상이한 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크사이드님 개인의 '이익'에 새누리당의 정책이 적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하는 정당의 정책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16/05/22 22:48
소독용 에탄올 님//
좋습니다. 설령 소독용 에탄올님의 다른 말들이 다 옳고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힘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없을 뿐더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은 국민들만 행복하게 해주는 정책이지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경제 활성화와 지하 경제 활성화를 더 추진하고 기존 경제 관련 규제를 전부 철폐하고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키고 상위 10대 재벌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을 위해서, 지배자의 원활한 통치를 위한 강력한 권력과 물질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에게 권리를 주기를 바라기 전에, 국민이 먼저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과 충성을 다 바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현역 복무 비율을 늘리고,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강력한 권력으로 찍어누르고 통제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강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혜의 대상을 국민 전체로 늘리기 보다는 대기업 재벌, 국방부 (군대), 정치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인식을 보면 새누리당은 누구나가 전부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누구나가 다 옳다고 인정하는 학문적 - 사전적 정의에 기반한 원론적인 말씀보다 저는 현장의 민의와 민심을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정치학적으로 사전적 정의로써 보수인지 아닌지보다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6/05/23 02:06
DarkSide 님//
최근의 사회투자전략이나, 발전주의 복지체제, 더 이전시점의 비스마르키안 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을 위한 혹은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복지제도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입니다. 교육을 비롯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현재세대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을 통한 지지, 재훈련과 직업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노동시장참여인원 유지 및 숙련노동자 양성과 같은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복지제도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제도는 국가의 정당성을 유지시켜주고, 국가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산을 보조함으로서 국가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가안보는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생명권'의 보장을 위한 기능중 하나일 뿐입니다. 국가가 지배자의 원활한 통치도구일 뿐이라면 현대사회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저 북한정도의 예외적인 사례들에서나 말씀하신 국가의 정의가 만족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말씀하신 정의에 '잘' 부합하는 좋은 사례죠.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에게 국가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유일한 정당성이 해당하는 경로를 통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시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해서 그 주권을 시민이 보유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의무는 단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국가의 유지를 위해 시민이 '지출'하는 비용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종류의 '국가'는 북한정도 뿐이며, 해당하는 형태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용인받거나, 국제적으로 용인받는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가 다 옳다고 인정하는것이 민의와 민심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민의와 민심이며 현장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16/05/23 08:38
소독용 에탄올 님//
말씀하시는 사상은 너무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이상적이라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복지관이나 경제관은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에 경도된 진보좌익세력의 그것이며 이는 곧 보수와 자유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보수만이 정답이며 보수만이 대안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정답입니다.
16/05/24 02:31
DarkSide 님//
마르크스 주의자 양반들은 사민주의쯤 와야 복지이야길 합니다. 현대의 복지국가 자체가 자본주의-민주주의 위에서 성립하고 유지되며 해당하는 체제를 안정시키는 물건이니까요. 복지나 복지국가는 '이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정당성 유지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구성하여왔고, 이 제도들에 복지제도들이 포괄됩니다. 최근의 사회투자젼략은 시민의 재상품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적인 기획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시장친화적인 제도 중 하나이며, 보수주의 복지레짐이나 자유주의 복지레짐은 각각 보수주의적인 가치들과 자유주의적인 가치들 위에서 구성된 생산체제-복지체제의 상보적인 결합의 결과물입니다. 복지국가는 또한 보수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공동체'와 '연대'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제도의 유형에 주요한 영향을 준 요인중 하나가 바로 해당하는 국가의 공동체들이 가지는 연대이며, 복지국가의 제도들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지지하는 대상이 바로 '연대'입니다. 다크사이드님이 국가나 복지에 대해 가지신 견해는 보수주의적인 전통보다 공산주의적인 전통에 더 가까운 양상을 보입니다. 마르크시즘의 하위유형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를 '지배계급으로서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로 보았고,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조절양식'이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헌법이 공언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제 제도는 사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가정하고 계신 형태가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은 '동의'와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의 영역에 더 가까운 사항들입니다.
16/05/22 14:46
신중함 님// 댓글 계속 달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세상이 그걸 요구하면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고 봐서.
아무 것도 없는 일반 서민들이 재벌이나 사회지도층 기득권에게 개기면 진짜 패가망신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득권에게 저항하기보다는 기득권에게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게 그나마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16/05/22 15:17
군납비리 드립이야 신념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해도 이건 팩트자체가 틀렸네요.
진실 위에 상상을 펼치거나 거짓 위에 논리를 세우는 것은 괜찮지만 헛소리를 바탕으로 꿈을 꾸고 계시네요.
16/05/22 15:52
같은 곳에서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군요. 개인적으로는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상도 실리를 위해 취사선택하셨으니, 모쪼록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16/05/22 15:22
아까도 말했지만 arq.Gstar님께서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 저는 딱히 어그로를 끌 목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인간 개개인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정말 보기 싫으시다면 차단을 하시면 될 일이지 왜 신고할만한 일도 아닌데 신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05/22 14:26
여성징병이든 모병제든 둘다 현재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들인데, 애초에 높으신 분들이 그런 의지가 없죠. 최대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끌고 가려니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차피 바꿔야 되는거라면 앞을 내다보고 빨리빨리 개혁하고 개편하는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높으신분들은 자기일 아니라고, 자기 은퇴할때까지만 편하게 현상유지만 하려고 생각하니 그게 문제입니다.
현상유지를 하려면 현상유지가 되도록 세계적 추세를 뒤바꿀 만큼의 넘사벽 운영능력을 보여주던가, 그게 아니면 하루라도 더 발빠르게 세계적 추세에 따라갈 생각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당장 제도 개편하는게 힘들고 어려우며 본인 개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눈감고 귀막고 손놓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16/05/22 14:38
병력특례 없애서 국가 경쟁력 손해보고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입대시켜 군대 역량 오히려 손해보고 진짜 현실적으로 레알 병력수 유지가 중요하다면 지지율 떨어질거 각오하고서라도 그동안 줄기차게 줄여뢌던 복무기간 늘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16/05/22 14:40
그렇게 하면 새누리당에 투표하던 남성들 표가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으로 가버리니까 안돼죠.
표 떨어지거나 표 잃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밸런스 조정해서 국민들 저항이 심하지 않도록 잘 구슬려야죠.
16/05/22 15:38
여성징병에 100%징병해도 2040년대 후반이면 징병제로 현 병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병력자원이 해당연도 인구규모를 넘어설 터라, 뭔짓을 해도 현재 병력규모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이민을 받아서 병력으로 쓰던가, 인공출산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압도적이 되서 인구증가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성징병하면 초혼연령이 높아져서 안그래도 낮은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인구규모가 병력자원소요를 하회하는 시점이 더 일찍 올수도 있습니다. 해당시점이라면 북한도 현재수준의 군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터라, 해당시점 이전 시점을 목표로 현재의 불가능한 목표에서 벗어나는 체제개혁을 해야 합니다.
16/05/22 16:34
미필 혹은 최근 전역자랑 얘기해보면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간다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자기가 가고싶은 곳, 가고싶은 때) 가고싶어도 못간다.' 는 건가...?
16/05/22 17:05
네. 가고 싶은 곳 혹은 가고 싶은 때를 맞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 운이 필요합니다.
다들 가기 싫어하는 곳, 가기 싫어하는 떄에는 거의 항상 갈 수 있습니다(이렇게 가려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거의 없겠지만) 지금이 마지막으로 청년 인구가 여유있는 시기라서 최대한 순차적으로 보내려는 거 같습니다.
16/05/22 17:13
우리나라는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으면 절대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투병이 힘들면 비전투계열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성추행 걱정되면 남자 빼고 여간부를 포함한 여군부대를 운용하면 됩니다. 돈 든다고요? 물론 들겠죠. 하지만 모병제 보다는 적게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16/05/22 18:16
만연한 군납비리부터 해결해야죠.
허경영씨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은겁니다" 비리만 없더라도 병력을 차츰 줄여가면서 선진화된 무기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代북한은 머리수도 중요하지만 선진화된 무기로 떄려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6/05/22 19:32
하지만 허경영씨는 그런 말을 하기엔 스스로가 도둑놈이라서..답이 없죠.
저도 병력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군사력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6/05/22 21:39
빨리 자비스가 통제하는 아이언맨 군단이 나와야겠군요! 군부대 많은 작업들을 민간에 돌리면 병력 감축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론 진지 공사같은 것은 현역 전투병들이 해야겠지만...
16/05/23 02:08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몰라도 병력감축은 저절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원가능한 시민'의 절대수가 모자라는 문제라서요. 어떤 국가도 없는것을 동원해 낼 수는 없습니다.
16/05/23 00:33
모병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왔는데 병력이 그렇게들 없다하니 그냥 전제 찍고 정복승리 노리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평등은 개뿔이고 체제는 언감생심. 나라가 망한다는데 여성징병에 복무기간 3년으로 환원, 예비군도 15년으로 늘려야겠네요.
16/05/23 02:44
정답은 [전쟁]이다. 크크크...
걍 북진통일 하죠? 뭔놈의 병력유지. 걍 통일하면, 어차피 쪽수로는 상대도 안되는 중국 인민군하고 비교할 일도 없고,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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