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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3 21:08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못 올리게 하는게 비정상적인거죠. 전기, 수도, 가스 등등을 1대 1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는 물가 변동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운영주체가 고정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상, 가격을 계속 억누르다보면 점점 지금의 인프라 유지, 관리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19/04/23 22:23
몇년 안올렸으니 7.2%라는 숫자가 이상하지는 않은데, 다만 한번에 7.2% 올리지말고 2019~2022년에 매년 1.7~1.8%씩 올리는게 더 나을것 같네요.
최근 몇년동안 물가상승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0.5%에서 2%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몇년치를 반영하는 것일망정 한번에 7.2%는 숫자가 너무 큽니다. 천연가스 관련 가격들의 추이를 보면, 다른때는 왜 안올리다가 왜 하필이면 최근의 변동을 가지고만 원료가격상승 운운하면서 가스비에 반영하는지 좀 의아합니다. 물론 재무구조 등 여러 사정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올려야 할때가 되었다' 쪽으로 만들어져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합니다만, 그럴거면 그냥 진작 조금씩 올렸어야죠. 혹은 앞으로 조금씩 올리던가. 혹시 이번에 7.2% 올린 이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또 올릴수도 있을테고,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천연가스 구입, 운송등의 비용이 증가해서일텐데, 아무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좀 괘씸한 일이죠. 조금씩 올라가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었어야 하는데 애초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뭔가 실패한것 같은 모양새가 되었죠. 원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상품은 지금처럼 1년 정도 단위의 단기적 변동뿐만 아니라 최소 수년 이상 '지속성' 을 가지고 '크게' 상승하는 일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할수도 있다'는 것을 늘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러시아나 중동 등등 어느 지역의 증산이 어떻고, 뭔 수요가 어떻고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된다느니 하는 것은 그냥 시장에서 하는 소리일뿐이고, 그런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정부에서는 그런 전망에 너무 기대서는 안되구요. 가스나 전력요금 등의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매우 낮게 유지될 수 있다'고 '정부가 선전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늘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전제로 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선전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런게 적절히 상승할 수 있어야 공급과 관리가 원활해집니다.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문제가 생기죠. 다른 분야들도 대개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안전에 관한 비용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값이 올라야 좋아집니다.
19/04/23 22:46
(수정됨) 최근 몇년전까지 LNG가 브렌트유 기준 15% 정도로 기준을 잡고 수입했었는데(브렌트유 가격 60$/bbl -> 9$/MMBtu)
최근 미국이 LNG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LNG JKM은 엄청 떨어진걸로 아는데...(가격 방식도 미국 Henry Hub 선물가격+@으로 수출중...) (https://www.cmegroup.com/trading/energy/natural-gas/lng-japan-korea-marker-platts-swap.html) 보통 LNG 수입이 20년치 장기계약으로 맺어지니 가격 떨어지는거 체감하려면 한참 걸리려나요? 사실 여기서 LNG 수입가격이 비싸니 뭐니 하는건 의미없는 싸움이 될듯. 언론도 정부까기 프레임을 잡으려면 여름에 더울때 원자력발전소 풀가동 + 더 필요할때 석탄발전소 돌리던걸 LNG 발전소 돌린다고 까야되는데... 비싸다고 전기값 하락 기대하는 뉴스는 네이버에 안나온다 뿐이지 금방 나오네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089887Y
19/04/23 22:50
적자보면 별 수 없죠.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전 세금투입은 상당히 부정적인데 쓰는 사람이 쓰는 만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한 이유이고, 직접적으로 요금이 바뀌어야 특정한 변화가 발생했을때 그게 어떤식으로 내 후생에 적용되는지 직관적으로 느낄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다른 하나입니다.
요금으로 운영할수 있는 일을 세금으로 운영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서비스가 어느정도의 가치인지 왜곡된 이해를 하게됩니다.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내가 통합된 세금으로 냈을때는 명확하게 느끼지 못한 세금-복지의 상충적인 효과를 투명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고, 또 그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합의도 보다 쉽게 도달할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쓰다보니까 사족이 지나치게 길어졌네요. 다 지우고 첫 두 문장만 남길까 하다가 쓴게 아까워서 그대로 올립니다. 결론은 그냥 요금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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