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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 11:26
일단 자유당과는 합의가 될리 없고, 자유당 외에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개정에 합의를 했죠. 바른미래당은 의견이 둘로 쪼개졌지만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합의에 동의를 했구요. 오직 자유당만이 일체 논의를 거부하고 있으니 사실상 무시하기로 결정내린 것 같아요.
19/04/26 11:28
무엇을 질문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냥 저도 답답해서 적어보자면,
1. 선거법의 변경은 꽤 심도있게 조율[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많고 많던 총선이후 4년동안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고, 한국당 뿐 아니라 모든 당이 성찰해야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나왔다는 건 지금 상황에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 4년간을 거시적으로 보면 모두 잘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2. 선거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표성]입니다. 즉,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냐의 문제죠. 현재의 양당 독식의 장점도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 개개인의 1표의 가치가 사표화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별 인원을 1:2이하로 하라고 한 후, 선거구제 개편을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19/04/26 11:29
패스트트랙을 해도 세부 사항 논의 하다보면 한 세월이라 그렇게 '패스트'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자한당에서 어깃장만 놓으니 나온 수단이지 이미 대충 의논과 논의가 되서 나온 거 아닌가요?
19/04/26 11:31
말은 바로 해야죠.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수의 횡포로 개정한 전례가 없었던건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같은 의원들, 같은 거대양당끼리는 서로 좋은게 좋은거였으니까요.
지금 그걸 바꿔보자고 하는건데 말을 저렇게 하는건 참 비겁하고 얍삽한 자기합리화밖에 안됩니다.
19/04/26 11:39
"아무리 좋은 선거법도 패스트트랙은 불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싫으니깐 그렇게 주장하는거고요. 이걸 불가라고 법률이나 헌법에 써있는것도 아니고요. 숫자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숫자 밀리면 필리버스터라도 했어야죠. 사실 이것도 아무대나 되는게 아니고 충족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뭐, 충족 조건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장자연 사건 시선돌리기로 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하나둘씩 윤지오씨 공격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19/04/26 11:54
음.....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가장 큰 부분은 오히려 공수처 같습니다. 선거법이야 지난 국회때도 개정되었고, 이번에도 개정하고 꽤나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거 설치만 하면 '아예 없던걸로 돌리기'는 힘들잖아요. 처음에 설치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자기들 검찰정보 떨어지는것도 걱정하고 있는것 같고... 그 뭐냐 김태우 그사람이 청와대 나가고 난 뒤에 실제로 '청와대 익명 관계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준 것 보면 이 것도 맞는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틀린 이야기가 될 수 있는게, 그냥 국회에서 뭐 하는게 싫어서 저러는 거 일 수도 있습니다. 깔깔
19/04/26 11:59
아 참고로 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국회 보이콧 한다고 선언 한게 이번이 17번째 라고 합니다.
2년 동안에 말이죠. 이거 보면 그냥 뭐 하기 싫어서, 정확히 말하자면 언제부터인가 이야기가 쏙 들어간 [발목잡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선거법은 핑계고요. 이번에 이렇게 하면 총선전까지 아무것도 안해도 되거든요.
19/04/26 12:02
발목잡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코스프레와 열사 이미지를 위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장자연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19/04/26 12:12
윤지오는 공격이 아니라 윤지오 자신의 문제죠
증언 한다고 나와서 증인 보호 요구하며 45일간 세금으로 호텔에서 지내면서 경찰 경호 받다가 엄마 병간호한다고 출국했는데 엄마는 한국에 있었죠 그것도 아프리카하다 들통났구요 작년에 과거사위원회검사와 문자 주고 받은 거에 기억이 없다고도 했고요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실 일입니다
19/04/26 11:44
엄밀히 말하면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은 배제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하거나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통로가 없는 시스템의 문제죠. 대학입시보는데 수험생끼리 합격기준정하고 있는거죠. 게임의 규칙이니 지네끼리 모두 합의해야 한다는건 헛소리죠.
19/04/26 11:48
합의의 여지를 안 주면서 합의의 가능성을 논하고서 합의 안하면 나쁜놈 만드는 건 먹히면 안 되는데 가끔 먹히는 정치적 수사 정도로 봅니다.
19/04/26 11:49
선거법 개정에 대해 자한당의 태도가 문제죠
협상 테이블에서 자한당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노력 없이 현행유지라는 달콤한 열매만을 얻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노 패인 노 게인 자한당이 원하는게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노력] 하셨어야죠
19/04/26 11:51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225석 연동형 비례 75석도 꼼수죠 300석 넘어가면 국민들의 반대가 눈에 보이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술수죠 지역구의석 조정하는척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지역구 258석 연동형 75석 해서 총 의석이
333석 될거라 봅니다
19/04/26 11:51
자한당이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전후사정을 알면 지금 자한당 주장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워도 그 기간에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19/04/26 11:57
지금 아무리 30%에 기세등등해도 선거에 개박살날걸 아니까 목소리 클 때 어떤 식으로든 훼방놓는거죠 그래야 아무것도 '안' 한 정권이 될테니까요.
19/04/26 11:59
합의만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말을 하는건 이렇게 읽을수도 있죠
소수가 횡포를 부려도 참아라 다수의 횡포라니 말씀이 웃긴거지요 그리고 국회룰이 왜 국회의원들이 다 합의해야 하나요 저중에서 상당수는 다음회기때 못보는 놈들인데요
19/04/26 13:04
(수정됨) 자유당은 거의 5달동안 협의자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협의합니까. 그냥 깽판치는건데.
이따위 짓거리도 양비론으로 쉴드쳐대니 저것들이 계속 저모양인겁니다.
19/04/26 12:14
패스트트랙은 결국 심의 미루고 미뤄서 처리안되는 법안을 강제로 시한을 두고 심사하게 하는 겁니다.
쪽수로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면서 저렇게 반대하는건 그냥 쑈죠
19/04/26 12:27
재밌네요. 자한당 욕먹으니 페미 경제기사들이 올라오고 뒤이어 자한당 문제없다는 물타기 글이 오네요. 페미와 경제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자한당옹호는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린지.
합의하자는거 판 깨고 나가서 나머지 당끼리 합의했는데 패스트트랙이 문제라고 하는 소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9/04/26 12:29
바뀌는 선거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거 빼면 딱히 감상은 없는데
지금까지의 바미당 사태 추이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19/04/26 12:37
난 잘모르겠지만.. -> 싸우는 두 놈 모두 잘못 -> 그러니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음 -> 따라서 자유당이 한 짓이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19/04/26 12:41
전 이번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찬성하는데 강제 사보임에 대해선 의견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당론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당론을 거부해 당에서 제명을 받더라도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경우 설사 오신환의원이 나 자유당 갈거니까 - 오신환 의원은 자유당 간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 반대표 던질거임 이라고 해도 그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거라고 볼 수 있죠.
19/04/26 12:49
가령 국회에서 몇 명 대표로 뽑아서 어디 회의에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회에서는 A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는데 대표 한 명이 나는 가서 B에 투표할거다 이러면 존중해줘야 하나요? 자기 의견을 내는건 물론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건 당론이 정해질때까지고 당론이 정해졌으면 거기 따라야죠. 물론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당론이라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말씀하신 논리는 이해가 안 가네요.
19/04/26 12:55
국회에서 외부에 보낸 상황이 아니니까 사안이 다르죠.
(그리고 전 그 경우도 개인의 배반? 은 감수해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을 꼭 따라야 한다면 국회의원 개인을 국민이 직접 뽑을 이유가 없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 국회의원이 뽑은 투표가 가지는 힘이구요. 그걸 견제하는 건 근본적으로 국민의 투표 뿐이어야 합니다. 의원소환제가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19/04/26 13:07
제7조(권리)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발안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7.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8.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②당원권 행사의 요건, 절차,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②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싶으면 정당에 안들어가면 된다니깐요. 자기가 따르겠다고 해놓고 내 생각과 다르니 트롤하겠다 이건 좀 추하지 않습니까
19/04/26 14:42
당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당에 따라야 하는건 아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법에 따라야 하는건 아니다. 법을 어겨서 처벌받는게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죠.
19/04/26 14:46
그것은 당이 부당한 의결을 해도 따라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헌법기관으로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부당한 의결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의결이라는 건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국민의 직접 투표라는 최고위 권력 위임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 당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당의 의견이 달라지면 개인이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4/26 14:53
그러니까 그럴거면 다 때려치우고 나가면 된다니깐요.
정당에 입당했다는건 당의 규칙을 따르겠다고 들어왔는데 꼬우니까 규칙을 안 따르겠다? 이건 아니죠. 애초에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모인게 정당인데 안맞으면 트롤링하는게 아니라 나가야죠.
19/04/26 15:04
당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는 포기하고 나갈지 지키면서 고칠지도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죠.
법이 잘못되었어도 꼬우면 이민가던가 하면 안되잖아요. 트롤링이라고 생각하면 당에서도 절차에 따라 제명을 하던가 하면 됩니다.
19/04/26 13:00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아랫글 보니까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2/3 이상이 동의해야 당론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게 아니면 단순 의결이고. 왜 이런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그게 맞던데 그럼 당론이 아니고 의원 개인 판단으로 표결할 수 있어요. 그걸 아니까 지도부도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강제 사보임 시키는거고, 이 사단이 난거죠.
19/04/26 13:01
저도 그래서 맨 아래에 당론이라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썼습니다.
홍승식님이 하신 얘기는 당론이라도 트롤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19/04/26 13:14
참고로 아직 바른미래는 당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신환 의원은 충분히 당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 않나요?? 입을 강제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강제로 당의 의견에 따르라고 칼 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당론 안 따를거면 탈당하면 되죠;;; 정당을 왜 만들었는데요. 정당 1.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지 않으면 탈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정당보고 국회의원을 뽑죠. 그러면 보통 당론에 따를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일단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합니다. 싫어도 거수기 역할 해야해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탈당하면 돼요. 저는 홍승식님의 논리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19/04/26 13:46
오신환에서 채이배로 사보임한거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오신환 의원이 당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서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 시킨건데.....
19/04/26 13:54
밑의 분 말처럼 마음대로 교체할수 없게 하고 있으니깐요. 이 건이 권한쟁의심판 가면 인용될지 이전처럼 기각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48조 6항은 김홍신 사건 이후 추가된 거긴 합니다.
뭐 당론이면 저는 오신환이 따랐어야 한다고 보는 축이긴 합니다. 근데 또 2/3 이상 아니면 당론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뭔지 는 모르겠고요.
19/04/26 14:01
아직 당론은 아니고 당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당에서 위원으로 임명한건데 당의 의견에 안따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다 것의 입법취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되는 임시회기에 위원을 두번 이상 바꾸면 전문성이 흐려지니까 그걸 막기 위한건데 그 조항을 자기 입맛대로 아무데나 갖다붙이면 좀 그렇죠;;
19/04/26 14:32
당론에 의원이 따르는게 맞는가는 사실 개인의견 차이이고 유럽에서의 양상과 미국에서의 양상이 많이 다른문제라 정답은 없죠. 의견 잘 들었습니다.
19/04/26 13:39
지금 문제는 사개특위니까요.
새개특위 위원은 당에 따라 배분하지만 그럼에도 국회법에 위원 개개인을 맘대로 교체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존중하겠다는 거죠.
19/04/26 13:41
근데 권한쟁의심판 나오면 이게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겠더군요. 김홍신 때만보면 빼박 기각인데, 그때랑 또 국회법이 바뀌어서 아닐거다 라는 시각도 있는것 같더군요.
19/04/26 13:55
아니 당에서 위원회 가서 당론대로 따르라고 위원 임명시킨건데 그거 안따르면 어떡합니까.......
ESBL님 말처럼 가서 트롤짓하라고 임명시키는게 아니예요....... 의원 개인의 정치적 신념 좋은데 당론 안따르고 그럴거면 탈당하고 가란 얘깁니다.
19/04/26 14:25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소신대로 의견을 내고 행동했는데도 다수결로 그 반대입장이 당의 의견으로 정해진 이상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꼬우면 탈당하면 됩니다. 이언주 보세요.
19/04/26 14:29
아니, '당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한다면 당론은 무슨 필요가 있나요?
당의 의견으로 정해서 과반의 의견으로만 당을 운영하면 된단 이야긴데요.
19/04/26 14:34
아,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오신환 의원의 경우 당론으로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서 본인 신념으로 간다고 말한거니 말씀하신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9/04/26 14:09
전 국회의원은 당론보다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당론과 개인의 신념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개인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고 헌법에서도 당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을 더 중요하게 안급하고 있죠. 그리고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겠다고 미리 말했고 그것에 대해서 당은 사보임을 개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19/04/26 14:21
당의 의견에 안따를줄 알았으면 과연 당이 임명했을까요?
당의 의견에 따르는걸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해당 정당 이름으로 임명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당론 안따를거면 탈당하면 됩니다;;;;;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당론보다 중요하면 탈당하면 돼요. 비례 아닌 이상 탈당해도 계속 자신의 의견 낼 수 있어요. 다른 의견 개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당에 붙어있으면서까지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19/04/26 14:26
당이 하나의 개체인가요?
당의 의견은 소속된 멤버들의 공감대로 이뤄지는 거죠. 이번 건에서 사개특위 위원이 당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동의를 받던지, 아니면 회기를 끝내고 새로 임명하던지 하면 되는 겁니다. 사개 특위 위원은 당에 배정된 거지만 당의 기구가 아니라 국회의 기구에요. 그럼 탈당해도 사개특위 위원 내비둘건가요?
19/04/26 14:35
사개특위는 국회의 기구지만 그걸 임명하는건 당이죠.
탈당하면 바른미래당이 새로 당의 의견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임명하겠죠? 당의 이름으로 임명됐으면 당의 의견에 따라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9/04/26 14:40
임명하는 건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보임계를 원내대표가 내고 국회의장이 승인했죠. 교섭단체라는 관례상 당의 의견을 받아주고 있지만, 당이 위원 개인의 의견을 억누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보임에 대해 국회법상 제한도 두고 있구요. 패스트트랙이 절차가 있는 것처럼 특위 위원 사보임도 절차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도 절차에 따라서 하고, 특위 위원 사보임도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19/04/26 14:46
(수정됨) 홍승식 님//
임명하는건 국회의장이지만 마음대로 임명하는게 아니라 해당 당 원내대표와 의논하고 임명합니다. 이게 당이 임명하는거랑 별다를게 있나 싶네요. 그리고 이번 사보임도 절차에 따라서 한건데요. 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 절차 다 거쳤습니다.
19/04/26 14:57
판콜에이 님// https://i.imgur.com/dub3hYq.png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서 225페이지 나. 의원 개선의 제한 제16회국회 국회법개정 전에는 상임위원회의 개선(사.보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위원의 정상적인 변경사유와 관계없이 교섭단체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상임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인 각종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 이에 제16회국회 국회법개정(2003.2.4)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원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적 위원개선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히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법 해설서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위원 개선하는 것을 콕 집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19/04/26 15:03
홍승식 님//
음.... 뭔가 순진하시다고 해야 할지..... 저건 해설서일 뿐 안따라도 돼요 안따르면 법적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안따른다 해도 뭐 어찌 할 도리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 국회가 해설서대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닌거 다 아실거 같은데...
19/04/26 15:16
홍승식 님//
절차 다 지켰다니까요....? 홍승식님이 말씀하신건 해석의 여지 차이일 뿐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왜 자꾸 절차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19/04/26 15:34
판콜에이 님//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뭐라는 건데요?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임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신환 의원의 의사를 무시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자유당이 선거법 논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 위반은 무효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19/04/26 15:48
홍승식 님//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임이 부적절하다는건 국회법 해설서의 권고사항입니다. 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의 의견이 정해졌으면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한당 예시와 같습니까? 사보임한 채이배가 사개특위 참여 안해서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나요? 예시를 들어도 참 부적절하게 신기하게 드시네요.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시면;;
19/04/26 17:20
판콜에이 님// 그러면 그냥 오신환의원을 사개특위에 출석시키고 표결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채이배의원으로 교체한게 똑같은 거라구요.
19/04/27 06:33
홍승식 님// 의원 개개인의 의견존중은 국회표결시 의원 본인의 입장에 따라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당의 내부적 절차에 따라 사개특위 출석이 결정되었는데 보통 특위 나가서 의견이 바뀌엇거나 아니면 특위에 나가기 위해 당에 거짓말을 했엇을 확률이 높다 봐야죠. 그리고 그 이유는 논의되는 법안이 자신들이게 직접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여하튼간이 의원 본인의 의견을 당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특위 출석 결졍과정에서 의견들이 분명 나왔읉텐데 이걸 의원 본인들이 툭위 출석해서 뒤집었기 때문이 깜놀해서 교체한걸로 보입니다
19/04/26 12:45
꾸준하네요 진짜
하자고 할때는 안 하고 놀다가 시한 닥치니까 비례대표 물고 늘어지고 혼자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도 민주당 탓 헌재에서 선거구 개편하라고 때린지가 언젠데 저걸 아직까지 끌고가는게 더 이상한 겁니까 날치기 안 하고 공성전 뚫으면서 매조지으려는게 이상한 겁니까 저러다 다음 총선 자한당이 또 지면 그때는 헌재판결 운운하면서 위헌 국회다! 라고 하려나요? 아니 그냥 솔직해지자니까요 자한당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운거 알면 말을 하질 말던지
19/04/26 12:58
적어도 선거법건은 자유당의 잘못이 100이죠. 이건은 민주당 탓을 못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5당이 합의를 위해 논의한다고 발표했어요.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9 그런데 나경원은 15일 이후 이 논의에 나간 적이 거의 없답니다. 소를 물가에 끌고는 갈수 있어도 물을 강제로 먹이지는 못하는게 세상 일인데, 나경원은 끌고 논의장에 데려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선거법을 합의한답니까? 안 나왔으면 나머지 4당이 하는대로 따라하겠다는 묵시적 동의 아니에요?
19/04/26 13:06
5당이 선거제 법안을 개정하자고 작년 12월에 합의 후 논의하고 1월에 서로 합의된 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
자유한국당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3월에 쌩뚱맞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족수를 축소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더이상 개정 논의를 하지 말자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 개정될 선거법을 적용 시킬려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자초한거나 다름없습니다.
19/04/26 13:10
'선거법은 합의로 해야지 다수당이 [직권상정]으로 올려서 날치기 통과하는건 횡포다' 라는 말이라면 동의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다수당 마음대로 그런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말이 패스트지, 무려 3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년에 달하는 시간동안 열심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보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출범해서 3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으니 그냥 진짜 해보자는 의미로 기한을 정한것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사실 이미 20대 국회는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반대하는건 그냥 선거법 개정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_-
19/04/26 13:11
자한당입장에서 필사적인게 이거 통과되면 치명적이거든요.
민주당은 본인들 의석은 줄어도 아군 숫자는 늘어날거라는 판단을 한거같고 군소 정당들이야 말할것도 없죠. 정의당은거의 눈뒤집어까고 달려드는수준인데..
19/04/26 13:18
지금 선거법 안하면 평생 못할겁니다.
평생 거대양당체제에서 서로 똥주고 받으며 그런 정치할겁니다. 민주당도 선거구 개편해서 패널티를 받아도 가는건데
19/04/26 13:39
민주당 속마음 궁예해 보자면 대충 '자유당 잘하고 있어! 계속 시간좀 끌어!'가 아닐까 싶네요. 비례대표 확대하면 민주당도 손해를 보는건 어쨌든 사실이니까요
19/04/26 13:47
국회 선진화법때문에 그런거 일수도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자한당 120석 될거같은데 지금이판보면 짜증나서 안되겠다 120아래로 내려야 뭐라도 상정가지... 이런 생각일수도.....
19/04/26 13:51
다당제식 제도가 정착되면 제1당도 120석 넘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론 자유당이 2008년처럼 압승을 거둘 분위기라면 지금 자유당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008년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97년 외환위기급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국회 보이콧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19/04/26 13:33
이걸 애초에 왜 패스트트랙까지 하게 되었냐를 보는게 중요하죠.
패스트트랙은 빨리 빨리 논의해라(사실 빨리도 아님)라는 의미지 소위 날치기랑은 다릅니다
19/04/26 13:38
현행 선거법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제도인지 궁금하시면 작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결과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결과는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 그 과정이 정의로웠는지는 의문이 큽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60%가 안되는 득표율로 90% 의석을 싹쓸이했지요.
저는 자유당 분들도 의문인게, 내년 총선에 정말 자신감이 크신 모냥입디다. TK PK는 몰라도 수도권 민심이 과연 2008년 수준으로 자유당에 웃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2012년 2016년처럼 수도권은 죄다 민주당 판이 되고, 국민의당 호남 의석도 내년 총선에는 대부분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현행 선거제도에서 자유당이 유리할게 뭔지 모르겠네요. '권역별 연동형'으로 제도를 바꾸면 자유당이 수도권에서 30%의 의석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서울경기인천 122석 중에서 자유당이 40석은 무조건 먹고 나서 지역구 당선자에 따라 추가 의석까지 먹을 수 있는게 권역별 연동형 제도입니다. 참고로 2016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비례대표 약 3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35석에 그쳤습니다. 3년 전 새누리 vs 민주 vs 국당 3강 구도였던 걸 감안하면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자유당이 35석을 지킬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바른정당 출신 분들은 더더욱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분들이야말로 비례대표제 강화 안되면 떨어질 분들 많아요. 오신환, 정운천 의원 3강 구도에서 어부지리를 많이 얻은게 사실이고, 유승민은 몰라도 서초갑 이혜훈, 해운대갑 하태경 이런 분들 지역구에 자유당이 후보를 안낼 가능성은 0%죠. 오신환, 정운천 이런 분들은 지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되면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혜훈 하태경 이분들은 자유당으로 돌아가기 좀 어려운 분들 아닌가요?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셔야 할 분들이 참...
19/04/26 13:45
하태경 이혜훈 이런 분들은 그동안 쌓아둔 공적(?)도 있고 지역구 역시 자유당 강세지역이다 보니 복당 자체도 어렵고 복당 하더라도 공천은 불투명하죠. 당대표가 황교안인데 박근혜 탄핵 선봉대인 바른정당 분들이 맨입으로 들어온다? 그것도 상상하기 어렵고요.
실현 가능성은 낮다지만 바미당 의원들은 차라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고정 지지층이 5-7%는 잡히는 상황이라 비례 의석만으로도 잘하면 20석은 채울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네요. 어떻게 재선하실 건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유승민 정병국 말고는 내년에 집단 낙선 예상해봅니다.
19/04/26 13:56
어차피 지금 남으면 100프로 죽나 자유당 가서 90프로확률로 죽으니 후자를 택하는게 아닐까 싶긴한데 이해안가긴합니다. 아니면 손학규가 넘나싫어서?
19/04/26 14:29
(수정됨) 하긴 정병국은 웬만하면 하긴 질것 같지가 않네요
정치 시작을 일찍 해서 김영삼정부 비서관 경력에 의원만 5선인데도 아직 갓 60 넘은... 지역구도 시도 광역단위의 정치적 지역감정 - 영호남 같은 - 이 적용되지 않는 경기도이면서도, 또 연고 없는 사람의 전략공천이 가능한 도시지역이 아닌 가장 외곽지역이라 그 지역 사람 아니면 선거에 나설 수조차 없구요 유승민은 용꿈을 계속 꾸고 있다면 지역구를 서울로 옮겨야겠죠 이혜훈은 지역구를 워낙 잘 다져놓아서 (래미안 퍼스티지 부녀회장이었다죠. 거기다가 서초갑, 즉 반포 방배 일대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정을 블럭 단위로 줄줄 꿰고 있다고도 하고요) 예전 20대총선 공천 때 공천룰을 최대한 청와대에서(...) 조윤선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는데도 경선에서 조윤선을 꺾었다고 할 정도라...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출마로 공천받은 자유당 후보도 덩달아 당선 안 돼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도록 (운 좋으면 자기가 당선되고) 고춧가루는 능히 뿌릴 수 있을 정도라서 모르겠네요 하태경은 지금 2030남성에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 2030남성들이 몇만명 단위로 모여살고 있는 지역구라도 따로 있지 않은 이상 지역구와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불투명해 보이네요...
19/04/26 13:41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게 바른정당 8명 중 대다수는 그냥 이대로 있어도 죽고 혹여나 자한당 돌아가도 공천 못 받을거에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바른미래당 당권 먹는다고 살아날 것도 아니고 말이죠.
19/04/26 13:47
니들 어차피 자유당 돌아가고 싶잖아? 란 의구심을 지울만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명분이 없어요. 절차 어쩌구 독재 어쩌구 하는데 최대한 그분들에 감정이입을 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19/04/26 13:53
패스트트랙 통과한다고해서 바로 법안이 반포되는 것도 아닌데 2중대니 정권 하수인이니 표현쓰는 유승민보면서 안쓰럽더군요. 원내대표로 연설하던 그 기개는 어디에 가버리고..
19/04/26 13:57
유승민 의원이야 대구 동구 터줏대감이니 내년에도 또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유의원 믿고 따라와준 다른 의원들은 뭐가 죕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당선 가능성이나 쫙 한번 둘러봐야겠네요.
19/04/26 14:33
그쵸 사실
예전 17년도 3차례에 걸친 구 바른정당 사람들의 복당도 결국 수식어 다 빼면 "김무성이냐? 유승민이냐?"의 양자택일로 요약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을 고른 거죠 지금 유승민 외 7명은 거기서 유승민을 고른 거구요
19/04/26 13:49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자기네 근원인 TK 지방에서 이전만큼의 위세를 못 보이게 되는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랫글에서 분노에 차서 상소리를 내뱉었지만 기본적으로 발전, 큰 그림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당장 자기 보직만 신경쓰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비해 위세가 약해지니 작아진 파이를 서로 먹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더 근본이 드러나보인다고 생각해요.
19/04/26 14:39
국회에서 자한당 하는 꼴 보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법 발의하면 이런저런 행태로 그냥 무조건 시간끌다 모두 폐기됩니다. 국회의원으로 녹봉 받으면 제발 일좀 해라 이것들아.
19/04/26 14:41
(수정됨) 본문의 이성적 판단을 위해 패스트 트랙 이전까지 상황을 굳이 정리 해보자면,
1. 이번 국회들어 정치 개혁하고 사법개혁하자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만들었지만 그 중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정작 진전된건 없었음 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외 다른 정당들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음 (특히 정의당) 3.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더이상 선거제 개편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지도부가 장외 투쟁 및 단식 투쟁 등으로 여론을 만듬 4. 그래서 얻은게 양당이 선거제 개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 이였음. 그러나 정작 이 약속을 한 자유한국당은 내부 사정(정당 대회 등)을 이유로 여전히 참여에 소극적임 5. 이에 내년 총선 전까지 개편을 하자고 못박기 위한 선택이 패스트트랙임. 6. 야3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건게 공수처 패스트 트랙 연계. 논의 끝에 공수처의 기소권을 검사,판사,국회의원,고위직 경찰에 한한다는 조항으로 여야4당이 합의 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는데 정개특위가 아닌 사개특위 의원을 사보임하니 마니로 싸우는게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편 법안이 연계되서입니다. 공수처 나가리 되면 선거제 개편도 물건너가기 때문이죠. 자한당 쪽에서는 꼴보기 싫은 법안 둘이 쌍둥이로 엮어 있기에 총력적으로 막는거고요.
19/04/29 00:49
전형적으로 공정한 스탠스를 잡고 쓰는척하지만 사실과 동떨어진 자한당 옹호 기사 스타일의 내용이네요. 아시고 쓰신건지, 모르고 쓰신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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