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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3 16:19
뭐 남탓하겠죠. 이명박근혜탓, 미중무역분쟁탓, 임대료탓, 카드수수료탓, 야당탓, 대너리스탓, 아내탓, 남편탓
이들에게 책임감이라는게 있다는걸 이제 좀 보여줬음 좋겠네요.
19/05/23 16:07
동일한 글을 제가 쓰고 있었네요, 삭제하고 이 글의 댓글로 옮기겠습니다.
4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여기서 조금씩 발췌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선비즈: 하위 20% 소득, 5분기째 감소 '역대 최장'…"최저임금 쇼크 지속 여파"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366&aid=0000434740&date=2019052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세계일보: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 '뚝뚝'…소득 정체, 소비여력도 감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3365296 머니투데이: 소득격차 4년 만에 완화…낭떠러지 탈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222726&date=20190523&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노컷뉴스: 양극화지표 4년만에 좁혀졌다…"정책효과 사상최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3230308&date=20190523&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8.0%) 이후 다섯 분기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장을 갈아도, 여전히 제일 가난한 계층의 소득이 또 감소했습니다.] 1분위의 소득감소는 근로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1분위 근로소득(40만4400원)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사업소득(20만7300원)이 10.3% 늘었지만, 이는 2분위 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소득감소로 1분위로 떨어지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라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재산소득(1만1100원)과 비경상소득(1100원)은 각각 37.8%와 90.3%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감소로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게 통계에 반영되었다는게 문재인정부의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갈린 후 통계청장이고요.] 소득 최상위 20% 계층인 5분위 소득(992만5000원)이 전년대비 2.2% 감소했다는 점이다.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사상 최대치(5.95배)를 기록했던 작년 1분기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빈부차가 완화되긴 했는데, 그건 제일 잘 사는 계층도 소득이 줄어서입니다. 이런 식의 빈부차 감소를 우리가 바란건 아닐 텐데요.] 소득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득에서 세금과 대출금 이자비용,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전년비 0.5%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9년여만이다. 지난 1분기 비소비지출은 107만8300원으로 전년비 8.3% 증가했다. 연금(15만3000원), 사회보험(15만9900원), 이자비용(11만2400원) 등이 각각 9.1%, 8.6%, 17.5%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계층 통틀어서의 소득은 전년 대비 1.3%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세금, 이자, 연금 등을 제하고 남은 가처분소득은 0.5%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지만, 정부는 2~4분위 소득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분위 소득은 165만3200원으로 전년비 5.0% 증가했고, 3분위(224만1800원)와 4분위(233만8200원)도 각각 5.0%, 4.0% 증가했다. [껄껄껄...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 발굴해서 좋아하네요. 지금 이걸 칭찬해 달라는 건 아니겠죠 설마.]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3~4%대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증가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가계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2017년 3분기(-0.2%) 이후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0%였는데요. [심지어 물가까지 고려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0.8%라고 합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 고려)으로 보면 정부정책 효과가 확연하다. 공적이전소득이 1분위에서 31.3%나 늘어 근로소득(-12.1%) 저조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낭떠러지로 밀리던 소외계층을 정부가 보조한 셈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12.1%나 감소했는데, 정부의 보조가 31.3%나 늘어서 전체 소득은 2.5% 감소에 그쳤으니, 정부의 효과가 좋다는 실드기사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분을 돕는건 정부의 책무인데, 애초에 근로소득이 늘어나게 하는게 훨씬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까요?] 반대로 근로·사업·재산소득과 가족 간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배율은 9.9배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시장소득 5분위배율과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차이는 결국 정부 정책의 개입 여부에 있다. 민간부문에서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악화됐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한 결과 최종 빈부 격차는 크게 완화됐다는 뜻이다. 박상영 과장은 "정부 정책효과가 사상 최대"라며 "(1분위 등 저소득층) 소득 급락이 멈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확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에 링크한 4 언론사중 제일 좌파적인 노컷뉴스의 분석입니다. 헛웃음만 나오네요.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지 않은 소득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젤 잘사는 집단과 젤 못 사는 집단간의 소득 격차는 9.9배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고 일단 시작합니다. 그걸 국민세금으로 간신히 메꿔놓고 칭찬하자는게 제정신인지 의심이 듭니다.] 허허.. 저소득층 소득을 다시 플러스로 바꿔도 모자랄 판에, 실은 더 깎였고요 그것도 심지어 근로소득은 더 깎인걸 세금으로 메꿔서 그나마 덜 깎인 거군요 세금으로 도와드리는 것 자체는 정부의 좋은 역할인데, 애초 그런 역할이 덜 필요하도록, 스스로의 일자리로 스스로의 근로소득을 창출하게 하는게 훨씬더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치하에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했습니다. 이 정부의 통계청의 분석에서, 소득 2분위 자영업자들중 많은 수가 1분위로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장을 바꿔도 이 모양이군요. 이제 문재인정부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정책전환을 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주류경제학자, 야당, 대다수언론들이 쉴새 없이 비판해온 정책, IMF, OECD도 고치라 권하는 정책, 이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설마 또 '내년이면 나아집니다'이러진 않겠죠? '이게 다 이명박근혜 탓입니다'하지도 않겠죠?
19/05/23 16:11
(수정됨) 최저임금의 과도한 증가는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을 약화시킨다
제가 자주 적었습니다만 경제학원론에도 나오는 상식입니다 전 최저임금제도가 소득주도성장이랑 한 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 둘을 왜 엮는건지 모르겠어요
19/05/23 16:13
이미 종교화되었다고 봅니다.
거기다 현실을 느끼고 저소득층과 나라경제를 위해서 이걸 틀렸다고 인정하려는 순간, 한국당의 논평과 조선일보의 그럴줄 알았다 사설을 상상하게 되며, 그들이 비웃을걸 생각하면 절대로 자기들이 틀렸단걸 인정하기 싫을껄요 크크
19/05/25 00:41
(수정됨) 경제학은 모르지만 세상사원리가 동일하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는한 한계소득자가 경쟁에서 탈락한다는것.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흥한다면 코미디같은 현상이 세상에 만연하겠죠. 그것은 모든 국가가 경쟁적으로 최저임금올리기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매년 10000원씩 올려도 이상하지 않게 되겠지만 설마 물가도 그 이상 오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19/05/23 16:11
1년간 가구수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찾아보고 싶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가구당 소득은 가구수가 분모라서 가구가 증가했다면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말이죠.
19/05/23 16:11
세금을 정말 원없이 퍼부었구나 싶은 결과네요
근로소득 감소가 있었지만 그걸 정부보조로 완화시켰다는게 주요내용인데 이걸 앞으로 몇년 지속할 재원이 있긴 한가 의문이네요 그리고 과연 무리한 정책 부작용 완화하기위해서 세금쓰고 공무원 확충해나가면 나중에 진짜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19/05/23 16:12
세계 주류 경제학자들과 국제 단체들 모두 한국이 중단기적인 경기 역풍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소비 경기나 민생이 좋아지기에는 좀 빡센 환경이긴 하죠.
19/05/23 16:15
최저임금의 극단적 급증의 영향을 받는건 당연히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유독 심하게 타격을 입은 통계 조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2-4분위는 대체 왜 소득이 오히려 조금 늘었을까요? 그들은 최저임금 받는 계층이 아니니까요. 정부의 실책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 정부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 1분위입니다.
19/05/23 16:20
(수정됨) 경기침체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타격이 가고 ( 도박, 담배, 주류 종사자들에게는 종종 좋기도 하지만...) 보통 경기 침체 되면 대체 불가능한 고소득자들보다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저소득자들이 타격이 더 크죠. 저한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안 좋다라고 설명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정부의 삽질들중에 하나가 최저 임금 인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저소득층이 당분간 쭉 힘들거라는 건 변함없을 거라는 겁니다.
19/05/23 16:29
국제경기는 우리 정부가 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거고요
다만 국내 정책은 우리 정부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게 꽤 되겠지요 일단 정책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제경기로도 어려울 수 있을 저소득층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더 추가하고 있으니까요.
19/05/23 16:13
글의 주제와 무관하게(동의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표본의 랜덤성이 분명하고 표본크기만 적정하다면 표본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 통계의 적정성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여론조사가 저번 여론조사 응답자만 골라서 다음 조사대상자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랜덤추출, 적정한 수의 표본이라면 응답자가 달라졌다는 것은 통계의 신뢰성에 무슨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지요.]는 수학 전공자로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는 표본추출에 어떤 bias가 있는가인데 정치여론조사의 표본추출 노하우와 이런 경제통계학적 표본추출 노하우는 꽤 다르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패널조사 방식으로 시계열 추적가능한 자료를 써서 전년대비 diff 위주로 봤던 것인데 그걸 2018년 조사에서 갑자기 싹 바꾼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19/05/23 16:18
'랜덤성이 분명하다'는 게 저는 'bias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쓴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문외한이라 잘 모릅니다만 2018 표본추출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 bias를 발생시켰다면 그런 주장을 해야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bias가 발생했는지) 2017과 표본추출 방법이 달라졌으니 왜곡된 통계라고 주장하면 틀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9/05/23 16:28
음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정치여론조사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뽑는 목적이 'AA당/BB당/CC당의 지지율이 각각 몇퍼센트이다'라는 숫자 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로부터 다음 선거의 의석수나 당선자를 추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히 뽑아낼 수 있는(그러면서도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 데모그래피 상으로 대표성을 가지도록 열심히 잘 쪼개서) 방향으로 표본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대신 저번주와 이번주의 지지율차이는 '뭐 좀더 롱텀으로 보면 모를까 조사 하나하나의 차이는 표본오차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 있죠. (물론 호사가들과 언론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만 뭐..) 반면에 경제통계학적으로는 '소득n분위의 소득이 m원이다'라는 m의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m이 저번조사에 비해 얼마나 변했냐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소득1분위의 소득이 150만원이어야 한다'라는 당위같은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때문에 표본을 바꿀때마다 오차가 튀는게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곤란하게 되고, 되도록 패널조사를 통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보려고 하는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m의 숫자 자체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추세를 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19/05/23 16:35
그리고 '랜덤성을 분명하게 한다'라는건 당연히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 노하우에 있어서 숫자도 추이도 모두 정확하게 보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니트로 박사님의 명언처럼 시간과 예산이 무한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사를 위한 버짓이 굉장히 쪼들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치와 추세 둘 중 한 쪽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05/23 16:46
설명 감사드립니다. 결국 표본이 달라지면서 추세를 보기에 부정확한 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치가 전부 정확하다면 추세는 별도로 볼 것없이 수치에서 도출이 되는 것인데 가계동향조사는 하나의 표본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많은만큼 수치의 정확성을 더 높일만한 샘플 수를 조사하기 어렵고 조사 성격상 '추세를 보기 위한 조사'이므로 수치의 정확성이 분명히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본이 바뀌면 추세의 정확성도 더 떨어진다...정도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19/05/23 16:55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당시 논란에서 의문스러운건 1) 통계청은 왜 갑자기 추이를 무너트릴 정도로 급격하게 패널구성과 조사방식을 바꾸었는가 (평소에는 1/3정도 샘플 교체를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조사 방식도 바꾸고 절반 이상 교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통계청은 왜 원자료 공개도 거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대응해서 청장 교체를 자초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1)은 당연히 통계청장 잘못이 아니고 뭐 누가 의도를 가지고 한것이라기보다 '실무담당자가 올해는 좀 더 잘해보려다 망쳤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고, 2)는 글쎄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청장교체는 저는 (지금 틈만나면 비꼼당하듯이 정무적으로는 악수였을수 있으나) 불가피했었다고 보구요.. 혹시 더 궁금하실까 하여, 당시 논란 관련하여 제 입장과 김창환 교수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여 스압이지만 링크해 봅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968
19/05/23 16:59
아 당시 논란을 살펴보면 1)은 답이 있습니다. 원래 없애려고 했던 통계라서
2017. 샘플을 크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7. 4/4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통계를 되살리려다보니 앞으로도 계속 통계를 내려면 샘플을 다시 늘려야지..해서 2018. 샘플이 2017.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그보다 더 과거 통계샘플과는 큰 차이 없음) 2017.과 표본 연속성이 깨졌다고 합니다.
19/05/23 17:31
아 팔로업 못했었는데 그런 것이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당시 입장은 '일단 2018년에 통계가 리셋된 것으로 보고 최소 2019, 더 신중하게는 2020 조사까지 봐야 뭘 알 수 있지 않을까'정도이긴 합니다. 2017과 2018중 어느 조사가 어느쪽으로 부정확한지는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헌데 2019 결과가 본문과 같이 나왔다면 일단은 사악군님 말씀대로 생각하는것도 크게 틀린 일은 아닐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저도 본문에 어느정도 동의한다고 한 것이지만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무리한 주장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애초에 정파적 논리를 떠나서 저 없애려고 했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게 애초에 맞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안철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19/05/23 17:16
사실 예전에도 슬쩍 보기는 했는데, 결국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도리어 정권에 유리한 결과였던
2017 조사가 더 부정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 교수님도 그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진 않고 애써 2016~2018 변화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정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만, 2017조사와 2018조사를 비교하면 정확성은 2018조사가 더 나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다만 애초에 '이 조사는 수치 정확성보다 추세를 보기위한 조사다, 그런데 지금 추세 연속성이 불분명하다'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샘플의 변화로 인한 통계적 우연인지, 실체적 변화를 반영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해에 또 바뀐 샘플에서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는 작년의 조사결과도 실체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도리어 '2017 연속샘플의 결과는 달랐다'가 통계적 우연일 수 있는 것이죠. 2018 조사에 '샘플의 변화로 인한 통계적 우연으로 나쁜 수치가 나왔다'는 건 결국 이 주장은 2018 신규샘플이 오염-bias되었다는 주장과 별다를바가 없는데 말입니다.
19/05/23 16:28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실직하거나 고용시간 축소를 당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2분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지요.
다만 2분위 근로소득은 1.9%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은 0.5% 상승) 1분위의 사업소득이 10.3%성장한 것은 전체 사업소득이 1.4% 역성장하는 와중에 나온 매우 '튀는' 수치이기 때문에 통계청 과장도 저런 부연설명을 했겠지요.
19/05/23 16:32
현 경제 상황에 지난 9년간 대통령과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책임이 없지는 않죠. 얼마나 책임이 있냐에 대해서만 논쟁의 여지가 있을 뿐.
19/05/23 16:39
북경의 나비가 뉴욕에 폭풍을..처럼 세상 모든건 다 연관되어 있긴 하죠
님도 저도 이명박근혜도 최순실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김영삼도 태조왕건도 간디도 히틀러도 뉴턴도 도요토미히데요시도 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까진 통계지표들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소득층만 콕 집어서 떡락을 한게 2018년부터입니다. 이명박근혜 탓이 더 컸다면 2017년이 더 나빠야 정상이죠. 최순실때보다 나빠진 수치, 통계청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나쁘군요.
19/05/23 16:45
그 전 10년간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책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비슷할 정도라고 주장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믿고요.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면 작년에 대중 무역수출액이 14% 떡상했는데 이건 문재인 정부가 수출지원 잘해서 그런건가요?
19/05/23 17:02
저도 문재인이 잘했다고 생각해서 쓴 문장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역량보다 외부 변수들이 크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에서 썼습니다
19/05/23 17:05
외부 변수들은 늘 우리나라에 있던 거고요
그게 있었다 해도 이명박때 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는 비교할수 없이 마일드한 변수지요 현재는. 사이비정책을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변수는 사실 정상국가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이니까, 두고두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하고 교과서에 실릴 소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19/05/23 18:09
내부적으로 신불자 수백만명 나온 카드대란이나 IMF에 비하면 서브프라임도 마일드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1,2위 교역국인데 이 둘이 무역 분쟁하는 게 리먼때보다 뭘 근거로 마일드한 변수라는 거죠?
19/05/23 18:50
왜냐면 미중무역전쟁, 즉 수출부진으로 꺾일 곳 대신 도소매업 건설업 등의 부진이 크거든요
어떻게든 문재인 정책 탓을 안하시려고 노력하셔도, 그게 중요한 요인인건 맞아요 유일한 원인은 물론 아니겠지만요
19/05/23 19:21
참돔회 님// 계속 말하지만 문재인 정책 책임이 없다고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님께서 "이명박근혜탓, 미중무역분쟁탓, 임대료탓, 카드수수료탓, 야당탓, 대너리스탓, 아내탓, 남편탓" +중단기적 역풍에 직면 등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판단(?), 느낌(?)을 저 또한 최저 임금 정책 비판에 대해서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참돔회님 주장대로라면 미중무역전쟁으로 수출이 부진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 수출은 크게 늘었죠, 그럼 이건 무엇 덕분일까요? 저는 정부 정책을 제외한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돔회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큰 원인이 되어야 할까요?
19/05/23 21:47
kien 님// 그래요. 미중무역전쟁 중에도 수출이 늘었으니, 더더욱 미중무역전쟁은 저소득층 소득감소에 책임이 줄겠네요.
그냥 문재인이 사이비정책 써서 폭망한겁니다. 다른 이유도 구구절절 있겠지만 별볼일 없고요. 다른 이유가 중요하건 말건, 최저임금이 분배악화시킨 요인이라면 그냥 접어야 하는 거죠. 다른거 탓하며 어떻게든 실드칠게 아니라요 어떤 도박꾼이 재산을 탕진한 이유가, 분유값 옷값 버스비 월세 도박 등이 있다 할때, “분유랑 옷값 다 합치니 넘 커 그거 땜이야” “월세가 올랐어 그거 땜이야” 할 시간에 도박을 끊을 생각을 해야겠죠? 도박이 제1원인이건 아니건요.
19/05/23 22:06
참돔회 님//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 1년 전 신정부 출범 당시 대외경제 상황은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 증대 및 한-미 FTA 재협상, 안보 문제로 야기된 중국과의 사드갈등과 통상 압박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대북문제의 불안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물론 당시의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미 FTA의 재협상은 미국의 지속적인 보호주의 확산 기조하에서도 일방적인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다.1) 사드에서 비롯된 중국과의 갈등 역시 작년 10월 말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되고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사드 갈등 봉합이 재차 확인되었다." 라고 자평하던데, 이덕분에 수출이 잘되었다가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19/05/23 23:35
kien 님// 그럼 심지어 수출도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폭망했으니 더더욱 정책의 문제점이 부각되네요.
정말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 사과해야 합니다. 장하성과 그 이론을 추종하여 국민을 실험쥐로 만든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19/05/23 23:47
참돔회 님// 님이 이명박도 싫어하면서 문재인도 싫어하면 이해는 되요. 한 명은 수출을 위해서 서민 물가 박살낸 전적이 있고 한 명은 수출은 잘 되었지만 저소득층 소득을 줄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명박은 칭찬하면서 문재인을 까는 건 좀 ???? 하군요.
최저 임금 하나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역대 최악의 정부처럼 주장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수출을 예로 든 거는 그냥 정부 운영 자체는 6공화국 평균 수준 정도는 된다는 뜻에서 보여드린 거에요.
19/05/23 23:56
kien 님// 이명박때 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어 가거든요. 리먼브라더스도 제일 성공적으로 이겨냈고요
오히려 이명박 때가 서민들 소득이 더 증가했고, 강남 부동산은 잡으며 지방 부동산은 소폭 증가하려 자산의 빈부차도 감소시켰습니다. 누가 진짜 서민 편입니까? 전 진짜 서민 편을 옹호하는 겁니다. 서민 편인 척만 하며 서민 일자릴 줄이고 부자들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이 나쁘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전 이전 글에서, 이번 정부가 반성하고 정책 기조 바꾼다는 줄 알고 바로 문재인 용기 있다고 칭찬한 적 있습니다. 전 문재인 자체를 무조건 깔려고 하는게 아니라,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사람이면 누구든 칭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편 정책 덕분에 저소득층이 더 극심한 타격을 입었네요 그걸 집권세력이 인정하고, 노선을 변경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면 됩니다. 끝까지 자기들 소득주도성장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명박근혜사드미중무역등등 남탓만 하며 자기 잘못은 인정 안하고 넘어가려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렇게 후안무치하지 않았음 합니다 문재인에게도 자존심이 있겠지만, 자기가 간 길이 옳았다고 으시대고 싶은 맘이 있겠지만, 그보다 서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단걸 빨리 깨닫길 바래요
19/05/24 00:30
참돔회 님// 2008년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9였다. 2014년엔 100대 32로 벌어졌다.
[출처: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고환율 정책 되풀이해선 안 된다
19/05/24 00:33
참돔회 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06606 참돔회님의 논조와 별로 차이는 없군요. 정반대라는 점빼고.
19/05/24 07:16
kien 님// 당시 전세계 OECD가 죄다 마이너스 성장하던 땝니다. 그 직전 전세계 호황이던 노무현 때랑 당연히 다르죠.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고생 많이했어요
자, 말 자꾸 돌리실거 없고요 최저임금 급등은 실패고요 그로 인해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사이비정책을 온갖 반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일어난 참사에 아무도 책임 안지나요? 책임져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딴 말만 하시며 이건 한사코 답을 안 하시네요
19/05/24 08:55
참돔회 님// 노무현때는 카드대란 터졌고요. 불황인 거랑 님이 좋아하시는 분배계수랑 이야기는 또 다르고요. 지금의 대한민국도 중단기적인 경기 역풍을 맞고 있고 미중무역분쟁으로 힘든 게 맞죠. 그런데도 이명박에 대해서는 넓은 잣대를 갖고 오시는 분이 문재인은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서 실패했으니 난 싫다이런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는 최저임금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안고 가는 거죠. 거기에 본인도 수출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잖아요. 님이 즐겨쓰시는 표현대로라면 문재인때 증가했으니 문재인 덕분이겠죠.
19/05/24 09:12
(수정됨) 참돔회 님// 이명박때 불리한 얘기 나오니까 회피하시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많은 면에서 이명박과 문재인은 비슷한데도 말이죠.
이명박때 서민이 안 좋아진 통계는 다 외부변수때문이고 문재인때는 이 모든 게 다 최저임금때문이다라는 태도가 저로서는 ???? 이군요.
19/05/24 10:45
kien 님// 이명박때 전세계가 어땠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십니까? OECD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할때 우리 외엔 플러스 성장 자체가 드물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요? 지금 미국 일본에서 우리처럼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합니까? 우리처럼 실업자가 최고치로 향하고 있습니까? 실드도 적당히 하셔야죠 당연히 이명박때 모든게 좋지도 않았을 거고, 문재인때 나빠진게 모두 다 백프로 최저임금 때문만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땐 전세계가 망해갈때 우린 엄청난 선방을 한 거고, 지금 대외변수가 있건 없건, 거기에 기름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와장창 뿌리는 최저임금급등이란 사이비정책을 추가한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거죠. 문재인 정부가 실책을 했으면 대외변수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실책을 거둬들이면 됩니다. 사과하고 반성하면서요. 이 질문은 수십번 드렸는데 계속 말돌리기만 하시고 절대로 답을 안 주시네요. [근본도 없는 사이비정책을 온갖 반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일어난 참사에 아무도 책임 안지나요? 책임져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과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19/05/24 11:10
참돔회 님// 그냥 이명박때 본인이 보시고 싶으신 부분만 보시는 거 같네요.OECD 평균성장률 이거 하나만요.
그런식이면 지금 문재인도 미중무역분쟁에 가장 직격타를 맞는 나라의 대통령으로 수출 선방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명박 쉴드치는 건 합리적이고 너의 주장은 지나친 쉴드다? 뭐 이런 건가요?
19/05/24 11:15
kien 님// 제 댓글 안 읽어 보시고 답만 다시나요
이명박때 분배지표(지니계수)도 꾸준히 하락한다고, 다른 글의 댓글까지 포함하면 님에게 3번 이상은 말씀드린거 같네요 저소득층 근로소득을 떡락시킨걸 세금으로 간신히 메꿔도, 여전히 빈부차는 악화 일로입니다. 이 질문은 수십번 드렸는데 계속 말돌리기만 하시고 절대로 답을 안 주시네요. 이렇게 끈질기게 말 돌리기만 하고 제 질문엔 답 안하시는 분은, 오래 전 환빠랑 싸울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근본도 없는 사이비정책을 온갖 반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일어난 참사에 아무도 책임 안지나요? 책임져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과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19/05/24 11:31
kien 님// 수출은 유일하게 반도체만 급 호황이라 착시효과 걱정된다고 1년 내내 신문에 나왔는데 좀 보셨나요
반도체 좋아진게 문재인 탓이 있긴 할까요? 이건 이명박근혜 탓도 아닙니다. 남들이 뜯어 말릴 때 선도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이건희 덕이죠. 정치적 책임 문재인에게 있으면, 문재인이 사과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사이비 정책,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장하성은 문책을 받아야 할까요 계속 주중대사 같은 좋은데 짱박혀 있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19/05/24 11:36
참돔회 님// 그러니까 미중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한 건 문재인덕분이 아니라 대기업과 삼성덕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도 마찬가지 잣대를 갖다대시면 됩니다.
19/05/24 11:37
참돔회 님// 이명박때 경제위기 극복이 다 노무현,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에 카드대란으로 경제가 힘듬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를 잘 비축해놓아서이지, 이명박이 잘나서가 아니다라 같은 층위의 믿음이죠
19/05/24 11:48
참돔회 님// 이명박때 안 좋아진 서민 지표는 이명박 고환율 정책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어려워서, 좋아진 건 이명박 덕분. 문재인때 안 좋아진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 때문 좋아진 건 문재인 덕분이 아님. 이 모순이 신기하다고요.
19/05/24 14:00
kien 님// 사실이 그런걸 어쩝니까. 이명박때 우리가 잘 이긴건 팩트고, 지금 국제 경기가 그때처럼 나쁘지 않은 것도 팩트입니다.
지금 최저임금급등의 부작용을 미리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고, 그대로 이뤄졌어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은 계속 우린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 긍정적 효과가 90%다,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소리만 하지 절대로 책임은 안 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담당자들 그대로 요직에서 빼지도 않았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의 5.18 망언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이유는, 망언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수많은 저소득층 일자리를 앗아간 사이비 정책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 물론 그딴 사이비를 채택한 본인의 책임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물러날순 없으니, 장하성 김수현 등을 책임을 물어야죠. 요직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최저임금 급등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직자들에게 사과도 하고요. 그런거 전혀 없으니 '문재인은 책임질 생각이 없구나'하는 겁니다.
19/05/24 14:10
참돔회 님//
님 표현대로 써볼께요. 미중무역분쟁 팩트고 우리나라가 그 갈등사이에 가장 직격타로 끼인 나라라는 것도 팩트고 중단기적 경제 역풍을 직면한 것도 팩트죠. 마찬가지로 이명박때 고환율을 외화까지 풀면서 유지해서 서민 구매력 떨어트린 것도 팩트고 각종 서민지표들도 떨어진 것도 팩트죠. 최저임금이 고용률 떨어트리는 것도 맞는데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키오스크 영향, 중단기적 역풍 등등보았을 때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였는지도 잘 모르죠. 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때 안 좋아진 모든 서민지표는 고환율로 서민 구매력을 떨어트린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그 일관성은 인정한다니까요?
19/05/24 14:34
참돔회 님// 핀트가 계속 어긋나는 면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참돔회님이 이명박을 칭찬하기 위한 논리와 사실 관계를 재구축하면 문재인을 칭찬할 수 있고, 문재인을 까는 논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재구축하면 이명박을 깔 수 있어요. 저는 그 포인트가 모순적이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19/05/24 17:27
kien 님// 이명박때 전세계가 고통받은건 팩트고 다른 나라들은 더 큰 고통 받은 것도 팩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받은 고통보다 우리 고통이 적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소득은 문재인 때처럼 폭락하지도 않았고, 분배계수는 오히려 더 호전되었게 이명박 시절입니다.
문재인은 그런데 더 악화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미중무역전쟁 땜에 우리 수출 안 줄었자나요? 수출이 안 줄었는데 그게 현 시점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중간에 틀린 그 팩트 때문에 제 논리와 님의 논리는 같지 않게 됩니다 이명박때 리먼브라더스 vs 문재인때 미중무역전쟁 (여기까진 ok) 그때 전세계가 우리보다 고통 vs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고통, 오히려 우리와 중국 수출은 늘었고 미국도 경제대호황 (여기서 벌써 다르네요) 이명박때 오히려 빈부차 완화 vs 문재인때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빈부차 악화 (확연한 능력차가 보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같은 수준에 놓고 보십니까? 문재인과 장하성 등은 분명히 천벌 받을 겁니다.
19/05/24 18:29
참돔회 님// 그러니까, 왜 자꾸 이명박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된 일은 다 이명박덕분이고 문재인때 잘된 일은 왜 원래 그런 겁니까? 주장하면서 약간의 의심도 들지 않나요?
19/05/24 18:31
참돔회 님// 님 논리대로라면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건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이와중에 가계 부채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떨어졌으니 다 이명박 때문이네요?
19/05/24 18:54
kien 님// 기계적으로 같다고 봐야 하는게 아니라 차이가 명백하자나요
[이명박때 리먼브라더스 vs 문재인때 미중무역전쟁 (여기까진 ok) 그때 전세계가 우리보다 고통 vs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고통, 오히려 우리와 중국 수출은 늘었고 미국도 경제대호황 (여기서 벌써 다르네요) 이명박때 오히려 빈부차 완화 vs 문재인때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빈부차 악화 (확연한 능력차가 보입니다) ]
19/05/24 19:08
참돔회 님// 우리나라가 중단기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쭉 빼시고, 이명박때는 지니 계수 하나만 갖고와서 이명박 잘했다!!! 이런 논리라고요. 님 논리로 하면 지니계수야 원래 좋아지는 거고 이와중에 부채비율 높아졌으니 이게 다 이명박 고환율 정책때문인 거고, 미국이 보호무역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한한령 건 와중에 외교 경제적으로 잘 풀어가서 수출이 증가한 건 문재인 때문인거죠. 제 논리가 아니라 님이 팩트라고 주장하시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19/05/24 19:17
참돔회 님//
이명박때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했는가? 고환율로 실질 구매력을 떨어트렸으니 이는 사실이겠죠. 문재인때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했는가? 최저임금 인상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 사실이겠죠. 그럼 여기서 참돔회님이 쓰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명박때 안 좋아진 서민 지표들, 전세값, 가계 부채, 청년실업률은 다 이명박때문인거죠. 좋아진 지표가 있다? 그건 원래 좋아지는 거였고, 이와중에도 다른 서민 지표를 안 좋게 했으니 이명박이 최악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본인스스로도 인과관계, 변수 통제, 영향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X라는 행동을 하면 서민 경제가 안 좋아지니 X는 모든 서민 경제 망침의 절대적인 원인. 이런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원화가치를 떨구는데 서민 구매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죠?
19/05/24 22:08
kien 님// 최순실보다 무능해서 더 분배지표를 악화시킨 정부라, 사실 이명박과 비교하는건 급이 안 맞습니다.
OECD중 금융위기를 제일 성공적으로 이겨낸게 우리나라라, 그 당시 물가가 오르건 어쩌건 세계 대비로는 우리가 훨 잘 이겨낸 겁니다. 문재인 시대 미국은 사상 최대 호황이고 유럽 일본도 실업률이 역대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만 실업자가 금융위기 이래 최다이며, 본문에서 나온 온갖 지표들은 이명박은 커녕 최순실보다 못해요. 최저임금제가 유일한 이유는 물론 아니겠죠. 법인세를 올려서 기업들이 투자의욕이 떨어진 것도 클 거고요. 이런 처참한 지표들에도 계속 최저임금을 두자리수로 올릴까요? 다행이 아니란 추측이 많습니다. 즉 정부여당도 실패란걸 안단 거죠 실패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죠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모습이 나와야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이비 정챡을 종교적 좌파 신념에 근거해서 펼치지 않아야죠
19/05/24 22:17
참돔회 님// 노무현때 imf로 인한 각종 경기부양정책 부메랑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좋아질 타이밍이여서 이명박 없어도 극복했을텐데 이명박이 고환율로 서민 경제 타격입히느라 더 늦게 극복했다라는 문장 반박 되십니까? 참돔회님 논리 그대론데요.
19/05/24 22:28
참돔회 님//
"그 당시 물가가 오르건 어쩌건 세계 대비로는 우리가 훨 잘 이겨낸 겁니다. " 저소득층 소득 줄어들면 뭐 어떻습니까, 수출만 잘 되었으면 그만이죠.
19/05/25 11:34
kien 님// 세계 경제가 침몰할 때 혼자 이겨낸게 비교할수 없이 더 큰 능력인 거고요
전임 정부의 효과는 임기 첫해에나 영향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의 빈부차 완화가 본격적으로 되는건 집권 2년차 후부터입니다. 노무현 5년 내내 악화된 지니계수가 1-2년차에 플라토를 이루거든요. 첫 두해는 노무현 똥을 치우는 시기이기도 했지요.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빈부차가 악화되는건 주로 좌파에서 우파를 깔 때 쓰는 표현인데, 좌파들은 스스로를 서민과 약자를 위하는 집단으로 자칭하고 싶어하던데, 대놓고 저소득층은 버려도 수출만 된다고 하시는 문장을 보니... 님은 제대로 된 좌파도 아니라 그저 맹목적인 문재인빠에 불과하군요.
19/05/25 11:48
(수정됨) 참돔회 님// 1. 그러니까요, 님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대로면 기업들과 국민들이 잘해준거지, 이명박이 잘해서 빨리 탈출한게 아니죠.
2. 첫 두해는 노무현 똥을 치우는 시기이기도 했지요. ->박근혜똥 치우느라 문대통령이 힘드셨나 봅니다. 3. 본인이 먼저 이명박때, 물가 올라가서 서민들 피해본 걸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셨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나 소득이 떨어지나 서민입장에서 뭐가 다르죠? 자꾸 착각하시는데 제가 쓰는 논리, 논법, 사실배치는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에요. 이명박이나 문재인이나 경제 정책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 못한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19/05/23 16:56
당연히 김대중노무현보다도 이명박근혜 책임이 더 크겠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개선 가능한,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현 정권의 사이비정책으로 돌리는게 가장 합당할 텐데, 한사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책임을 미뤄서 개선이 과연 될까요. 대체 왜 최순실 때보다도 근로소득이 이리도 무참히 감소했는지, 여러 주류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급등으로 그 화살을 돌리고 있고, 집권여당은 아니라 막기 바쁘죠. 이젠 바뀐 통계청장도 차가운 진실을 들이미니까, 곧 제정신 차리고 반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로 이런 사이비정책을 밀어붙인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 책임자들은 요직에 쓰면 안될 거고요.
19/05/24 10:47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며 1년 반을 보낸게 사실이자나요. 그 사이에 엄청난 부동산 자산의 빈부차가 확 생겼습니다.
빈부차를 줄여야 한다는게 절대 명제에 가까운 좌파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게 참 이상하죠. 다행이 작년 9월 이후론 잠잠해 졌습니다. 뒤늦게나마 광풍을 잡아서 다행이고요.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붕괴와, 전 계층에서의 가처분소득 감소는, 이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19/05/24 12:03
그 전의 저금리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생긴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의견 교환차원애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전정부때 부동산 쎄게 질렀던 사람중의 하나라 사실 정책에 매우 민감합니다
19/05/24 10:42
이 분 속이 많이 꼬인 분이네요. 애잔하게도..
그렇게 배배 꼬이면 정신건강에 안좋아요. 까고 싶은거 있으면 시원하게 까세요. 이번까지만 반응해 드리고 다음부터는 패스하렵니다.
19/05/23 16:50
북한이 비핵화하고 미국이랑 종전도 하고 정상국가가 되어서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고 무역하는 지구-4 가 현실화되는게 아닌이상
코스피는 애초에 글렀다고 보는게 맞죠. 개별회사 주식은 별개 이야기구요.
19/05/23 16:53
그동안에도 비핵화한적없었는데 이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북미수교는 더더욱없었구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아주그냥 박살난수준이에요 정부에서 만약 북미수교 안해서 코스피글렀다는 입장이면 그건 걍 자격이 없는거구요
19/05/23 16:33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이 시동이 안걸린다. 이렇게 해석을해야할까요?
소득주도성장은 인과관계를 바꿔서 소득을 증가시킨다음 그걸바탕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인데 애초에 소득자체가 증가하지를 않으니깐....
19/05/23 16:36
최저임금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거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노동생산성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두자리수 올려버리면 노동생산성이 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증가율 차이는 고스란히 사업주의 손해로 반영되구요.
19/05/23 16:40
으익 크크크
이 조사와 관련해서 '왜 아직 안나오지?'하고 찾아봤다가 약간 잘못된 정보를 댓글에 쓰고(하지만 통계청이 보도자료를 잘못낸거임 흥흥) 23일날 조사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게되어 아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크크크 10분 늦었으면 제 글이 관련글 댓글화될뻔 했음..
19/05/23 17:19
아닙니당 사악군님 글 보고, 제가 늦게 쓰길 정말 잘했다 생각하며 기쁘게 옮겼습니다.
가독성도 높고, 정리도 잘하셨공 즐건 저녁 되소서!!
19/05/23 16:37
예전에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노인 복지에 제동 거는 거 불가능하지만 박근혜 인기라면 노인 복지에 제동 걸 수 있지 않을까?' 하던 때가 있었죠. 한 1년전부터 드는 생각은 오히려 문재인이 다른 사람들은 못할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경제성장에 시동걸라는게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름 붙여놓은건가 싶습니다.
경제학원론책이나 읽어본 잉여인간이지만 그 원론에 쓰인 그대로 값이 나오고 있으니.. 나라경제는 더 튼튼해지고 무능력자는 더 일자리 못구하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요.
19/05/23 16:40
분기통계에 계절성이 있나요?
상여금, 성과급 지급시기 및 명절 등이 어느 분기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소득 및 지출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전분기 또는 전년동분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일반적으로 연간통계로 시계열 비교 분석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에 친절히 써놨네요.
19/05/23 16:49
이 항변은 2018. 1, 2분기에도 한참 나오다가
1년 쿨타임 다 돌고도 박살난 연간통계를 받아든 이후로 사라진 항변인데 2019. 1분기가 되니 다시 꺼내오셨군요.
19/05/23 16:47
그냥 2017년에 없애야 할 통계를 정치인들이 뻘짓으로 부활시켜서 그 나비효과가 여기까지 오는군요.
새로낸 통계가 제대로 자리 잡길 바라지만 그러다가 이번정부 끝나고 그냥 사장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19/05/23 17:07
그때 문제가 많다고 없앨 예정인걸 민주당의 뻘 짓으로 살려낸것도 사실이지요. 말씀하신대로 계속나쁘게 나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고(정책보완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니) 반등으로 점점 좋아지면 통계왜곡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으니 그것도 통계의 신뢰를 무너트리게 되니 좋을 것이 없지요. 결국 좋아지나 계속 나쁘나 관계없이 욕을 먹을 운명이니 이번 정부에서야 폐지가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정부가 그런 통계를 계속 쓸 유인이 있을까 싶네요.
19/05/23 17:21
이제 인위적으로 이 통계를 없앨 수는 없겠죠. 유명해져 버려서..
이제 앞으로의 정부들의 역할은, 이 통계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즉 빈부차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걸겁니다. 덩샤오핑 흑묘백묘론처럼,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입니다. 집권세력이 이번 통계를 보고 깨달아서, 쥐를 못 잡는 고양이(사이비정책)를 쥐 잘 잡는 고양이로 교체하길 바랍니다.
19/05/23 17:01
왜냐면 2017년 4분기 조사에서 빈부격차가 줄어든 걸로 나왔거든요.
이것봐라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이리도 좋다!고 자랑하려고, 그때 민주당에서 예산도 늘려주고 더 연장시켰습니다. 2017년 4분기에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좋아진거야!'라고 이야기한 시점에서 이미, '이명박근혜탓'이라는 핑계는 스스로 부정한 셈인데, 이해찬을 필두로 아직도 이명박근혜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19/05/23 17:07
뭐 이거 까려면 저거 반드시 1회 이상 까야함 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미 익스큐즈가 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19/05/23 17:12
한 쪽만 까고 한 쪽이 까일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쪽이
차라리 한 쪽만 까고 한 쪽이 까일 상황에서는 방패들고 호다닥 뛰어와서 이상한 소리 하며 알박고 버티는것보다 평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잘못한 것 같으면 양 쪽 다 까는 경우가 제일 좋겠죠.
19/05/23 19:33
걍 노답이 노답한거라 더 반응할 필요를 못 느낄수도 있는거죠. 저도 황교안 김태흠 김진태 이런 인간들 정말 싫어하는데 걔네가 개소리해도 반드시 댓글 달거나 하진 않습니다.
19/05/23 17:25
제 생각엔, 막말이나 개인의 범죄보다는, 전국민에게 직접적인 진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막말이나 개인의 범죄다 단죄하고 징계하고 그래야겠지만요. 전 그래야 한다고 아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당은 그런 단죄의 길을 안 걸을거 같아 걱정이라 썼었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고 옹호하고 나섰네요... 속상합니다. 이렇게 국민감정을 거스르면 지지율이 더 낮아지고 그럼 정부여당을 견제할 힘이 더더더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나쁜 정책을 막을 힘도 사라집니다. 최저임금급등이라든지 최저임금급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용...
19/05/23 17:29
금리인하, 확장재정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자를 건드리긴 싫어하고, 후자에 대한 메세지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나왔으니... 둘 다 갑시다~~~
19/05/23 21:13
돈은 하반기에 왕창 풀릴테고, 내년에 상당히 볼만하겠네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트러블이 끝나면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개선될테고, 그 와중에 한국은 한국대로 갖가지 부양이 가동되면 완전 난리날듯 합니다.
19/05/23 21:54
딱 그때 선거가 있죠.
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반대하는 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경제말아먹고도 내년 선거 이기면 아마도 막말로 내후년에는 최저임금 2만원 갈지도 모릅니다.
19/05/24 10:50
서민 경제를 살리려면 당장 민주당이 망하는게 더 빠르고 좋은 대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민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게 본문의 지표들이자나요. 최순실때보다 망해가는 지표들. 저소득층 근로소득의 떡락. 전 계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 민주당이 망하면 빨리 서민 경제가 좋아지겠네요. 물론 민주당이 망하지 않고도 서민 경제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노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면, 민주당도 살고 서민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19/05/24 11:29
위에만 읽고 밑에는 안 보셨나 봐요
물론 민주당이 망하지 않고도 서민 경제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노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면, 민주당도 살고 서민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19/05/23 23:59
말씀대로 누가 풀었으면 좋겠네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말씀하신 미중 트러블이 무슨 일몰제 예고된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속단할 수 있습니까. 혹시 미중무역전쟁이 끝나면 무역에 있어 미중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다시 좋아질테니 지금 쓸 데 없는 짓 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무슨 무협지 소설처럼 명확하지 않게 말씀하셔서 정확히 무슨 의도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19/05/23 17:39
경제학 대학때 개론만 훑다 끝난 경알못인데요. 적어도 통계지표상으로는(그 신뢰도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쳐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난것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던 사람으로서 경제 잘 모르지만 이렇게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한 것들이 그대로 통계로 나왔고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 통계결과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원하던 그림 아닌가요?
19/05/23 17:39
'저능률 근로자를 실직시키고, 생계는 복지로 메꿔주겠다는 구조조정이 정부의 복심이 아닐까'
<-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는 현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건지가 궁금해요
19/05/23 18:00
진짜 경제 뭣도 모르지만 조심스레 본문과 동의하는 부분인게 1분위 소득은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한 것보다 적잖아요. 아무리 취업난이네 힘드네 하지만 최저임금주는 편의점 알바같은자리 없어서 실직상태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저 계층이 주 40시간 일할 수 없거나, 하고싶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맘만먹으면 누구나 다하는 최저시급 알바조차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실질적 1분위계층인 장애인이라던가 육아를 병행하는 한부모가정, 노인가구가 일단 떠오르고, 그 외에는 통계상으로만 1분위인 소득이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자영업자들, 자영업 보다는 임금노동으로 사는게 더 나은 극영세자영업자, 다양한 원인의 자발적 백수 등이 생각나네요. 제가 정부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 정부라면 실질적 1분위 계층은 근로를 시키기보단 복지로 돕고, 통계상 1분위는 근로소득자로 전환시키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정책을 취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노동생산성이 극히 떨어지는 소외계층이 생산성에 비례한 아주 낮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에 종사해야하니까요. 저는 소외계층은 노동 종사보다는 복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9/05/23 19:37
'맘만먹으면 누구나 다하는 최저시급 알바'부터 현실인식을 재고하셔야... 아마 젊으셔서 누구나 다 할수 있는것으로 착각하신듯 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맘만먹으면 누구나 다하는 최저시급 알바'에서 짤리거나 주휴수당 안주려는 자영업자로 인해 강제로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1분위 소득 저하를 일으켰다는게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왔다는 주장의 요지인데요. 당장 알바사이트 켜보세요. 편의점 알바도 젊은사람(주로 여성) 구하지 실직상태 50대 남성을 서비스직에 써줄거같나요? 일용직 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19/05/23 20:20
주휴수당때문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면 되지않나요? 내가 주휴수당때문에 잘려나간 시간만큼 다른 아르바이트가 그 자릴 채울거고 나역시 다른 아르바이트의 잘린시간으로 일을 하면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건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였는데 경제학 지식은 없고 산술적으로만 따졌을때 최저임금 일자리 6개중에 하나가 없어지는건데 대한민국에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중에서도 하위 1/6의 생산력이라면 노동보다는 복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번 정부 들어서 소득세가 어이 없게 많이 올라서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 복지 혜택 줄려고 소득세가 늘어난거라면 옳은 방향이지 않나 생각하구요. 심지어 저기 저 위에 5분위 계신분들은 소득자체가 줄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만..
19/05/23 20:25
일단 사업장 입장에선 풀타임으로 알바를 쓰다가 인건비 압박으로 인해 피크타임에만 쓰게 되고+각종 자동화/무인화 도입해서 효율화하여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려고 하기도 하고
근로자 입장에선 a라는 사업장에서 8시간 주5일 풀타임 하다가 4시간 주3일로 바뀌면(주휴수당 기준이 주 15시간) 이제 4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다른곳에서 28시간을 자기 스케줄에 맞게 구할 수 있다고 쳐도 교통비와 이동시간까지 하면 완벽한 손해죠. 그리고 근로자가 운좋게 손오공을 만나 순간이동을 배웠다고 쳐도 그 스케줄에 맞게 못 구합니다. 그리고 하위 1/6의 생산력은 복지의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 근로자는 정부에 의해 자기 밥벌이 하다가 쫓겨나서 동사무소 가서 쌀 달라고 기웃거려야 하는거죠? 애초에 최저임금이나 올려놨지 복지는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세모녀 자살이 언젯적 일이라고 참
19/05/23 20:36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더 댓글달아봐야 평행선일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05/24 09:43
약간 함정이 있는데 5분위는 작년에 역대급으로 소득이 늘었어서 그렇게 아프진 않을겁니다..
1분위는 작년에도 역대급으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 아플거고요.
19/05/23 19:44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하는 최저시급 알바'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취업시장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는 나이에요. 나이가 젊으면 어느곳에가도 일단 써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써주는곳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거고, 삶을 유지해야 하니까 자영업으로도 빠지고 그런거에요.
19/05/23 20:32
일단 제 주변에 최저시급받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은 모르니 실제로 일하는 분들을 더 알아봐야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저시급 알바"도 못하고 계신데 본문처럼 기초노령연금이 30.1% 늘었으니 저는 아들입장에서 아버지가 낮은 최저임금으로 일하시는것보다 일을 못하더라도 적게나마 연금받고 쉬시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령연금은 지속해서 확대중인것 같구요. 실제로 선진국 선진국하지만 진짜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은퇴가 너무 늦지 않나 생각되구요..
19/05/23 17:46
이제 진짜가 내년에 남았죠.
52시간 300인이상 대기업들도 못버텨서 계도기간까지 연장했는데 300인 이하 기업들 얼마나 큰 출혈이 있을까요.
19/05/23 19:15
진짜 최저임금 급등이 너무 심했어요. 올해 하반기엔 경제 성과가 난다고했죠? 과연 그말이 현실이 되기를 바래보지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편이라..
19/05/23 19:30
제가 알바 5명써서 매장 돌릴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1.5명씁니다 사람 많이 써서 인건비 나가고 많이 팔아봐야 과세구간만 안좋아져서 세금이나 많이내고 그럴필요없이 최적구간 찾아서 팝니다 나머지 일하던 알바들이야 뭘 하든지 제가 알바가 뭡니까 자선사업할필요없죠 국가가 그렇게 하라해서 했습니다 뭐 최저시급 못주면 접으라고 하셔서 최저시급줄수있게 알바와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19/05/23 20:28
저도 자 영업 하는데 피지알 포함해서 그돈 주고 못쓸거면 사람쓰지마 라는 조언 받들여 알바 직원 3명 다 보내고 부모님 이랑 하는데 할만하더군요 수입도 더 낫고 크크
19/05/23 20:42
태클은 아니고 혹시 과세구간에 대해 오해 있으실까봐 답글드리면 우리나라 과세구간은 절대로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버는 사람보다 손해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과세구간이 다음단계로 올라가면 그 넘어간 구간에서의 소득만 그 세율을 적용하지 그 구간 이전의 소득은 하위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기때문에요. 원래 알고계셨던거라면 아는척해서 죄송하구요. 장사하시는 분이라 아마 알고계셨겠지만 생각보다 오해하시는분들도 많더라구요.
19/05/23 21:54
그러니 일정 이상 벌면, 노력 더 들여서 얻는 수익이 점차 급감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나라가 떼어가는게 점점 늘어가죠.
그럼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점차 사라집니다. 세금만 아녔어도 더 열심히 일했을 텐데, 나라가 일 덜하라고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도 나라의 그 권유에 맞게 일을 줄였습니다
19/05/24 10:53
물론 그렇지만 그 한단계 위의 구간을 위해서는 사람을 1명 더 고용해야되고 그러면 한달에 대강 200만원은 사라지니깐 고용 안하는게 낫다는거죠.
내야하는 세금의 퍼센트도 달라지구요.
19/05/24 14:38
장사하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수입에서 지출 빼면 이익인건 이해하세여?
지출을 정부가 강제로 조정해서 이익이 줄어들어서 문 닫는데, 장사가 안되서 망한다고요? 애초에 최저임금을 주기 어렵게 된 상황을 비판하는데, 그거 주기 어려우면 다른거 알아보라구요? 크크
19/05/24 12:48
직원을 줄인다 : 근로소득이 박살남
다른 장사를 알아본다 : 사업소득이 박살남 최저임금도 못줄만큼 힘든 상황?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기인함.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왜 나쁜지는 님이 다 이야기했네요.
19/05/24 13:04
매출과 순이익은 크게 바뀐게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못줄만큼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못줄만큼 어려운 상황이 무조건 정부탓은 아니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줄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건 정부탓이죠.
19/05/24 13:17
최저임금 못주면 장사 접어야 된다는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서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선정했을 경우에야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 못주면 장사 접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자영업자 엿먹어라라는 소리와 똑같죠.
19/05/24 13:23
NoGainNoPain 님// 최저임금도 못줄만큼 힘들면 직원을 줄이거나 다른 장사 알아봐야 한다는게 자영업자 엿먹으라는 얘긴가요?
정부 정책이고 뭐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라도 해야는거잖아요.
19/05/24 13:31
코야 님// 그런 상황이 되면 자영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님이 그렇게 충고할 필요까지 없어요.
안그래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갖다대고 "최저임금도 못주면 직원을 쓰지 말던가 접어야죠" 라면 다 욕부터 할걸요?
19/05/24 13:38
NoGainNoPain 님//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죠 생계가 달린 일인데요.
제가 누구한테 충고 할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맘도 없네요. 그리고 힘든 사람 앞에 대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요.
19/05/24 14:32
코야 님// 여기에도 힘든 자영업자분들 계시는데요. 댓글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기분나쁘게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19/05/24 14:42
NoGainNoPain 님// 기분은 저도 나쁜데 말입니다.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엿먹으라고 한거처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적 없습니다. 장사 안되면 직원줄이고 다른일 찾아보는게 언제부터 망하라고 하는게 됐나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하시겠죠, 왜 님이 그러는거에요?
19/05/24 14:48
코야 님// 기분 나쁘신가요?
지금 장사도 안되는데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기분나쁘다고 보입니다만? 그리고 PGR에서 '흑형이 흑인들한테 기분나쁜 느낌의 단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흑인들인가요? PGR에 흑인들이 그만큼 많이 방문하는 줄 몰랐네요.
19/05/24 15:00
NoGainNoPain 님//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제 의도를 말씀 드렸는데도 자꾸 몰아가시잖아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최저임금도 못줄 형편이면 직원을 줄이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자구책을 찾아야 합니다. 백날천날 남탓 해봐야 돈한푼 못벌어요.
19/05/24 15:10
코야 님//
"최저임금을 못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정말로 어렵다면 직원을 쓰지 않거나 최후의 수단에는 하는 수 없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도 못주면 직원을 쓰지 말던가 접어야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엿먹으라고 한 게 아니었다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단어선택을 했어야죠. 그런 거 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놓고 나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믿어줍니다.
19/05/24 15:18
코야 님// 단어선택이 안좋았다 칩시다가 아니라 단어선택이 안좋은 거죠.
그 후에 의도를 설명했다고 하시는데, 글쓴 당시에도 정말 그 의도였는지 믿기지도 않구요. 그런 의도였다면 그런 식으로 단어선택을 안했으니까 말입니다. 님도 믿던 말던 상관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안믿는다고 해서 뭐라 불평가지시진 않겠네요.
19/05/24 15:27
코야 님// 믿던 말던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님이세요. 제가 아니라요.
"최저임금도 못주면 접어야죠" "늙고 병들면 죽어야죠" "공부못하면 대학진학 포기해야죠" "얼굴 못생기면 결혼 포기해야죠" 제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말로 보이네요.
19/05/24 15:49
NoGainNoPain 님// 예시 첫줄부터 틀렸으니까요.
전 저렇게 얘기 한적 없습니다. 단어선택 깐깐하신 분이 마음대로 짜집기 하면 어떻합니까?
19/05/24 16:05
코야 님//
"최저임금도 못주면 직원을 쓰지 말던가 접어야죠." "최저임금도 못주면 접어야죠." 이건 짜집기가 아닌데요. 님이 쓰신 원문은 "최저임금도 못주면 직원을 쓰지 말아야죠" + "최저임금도 못주면 접어야죠"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채용한 거구요. 님 원문에 "최저임금도 못주면 접어야죠" 라는 의미가 없어야지만 제가 말한 게 짜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건 님이 쓴 댓글 원문에 명확히 보이는데 말이죠.
19/05/24 17:00
코야 님// 최저임금도 못주면 접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님이 하지 않았다면야 제가 짜집기를 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님의 젤 첨 댓글에는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19/05/24 14:04
아이n 님// 님이 쓴 댓글 읽어 보세요, 정말 순수하게 정보전달 목적으로 쓴거에요?
장사가 안되면 직원 줄이는건 당연한 일인데 뜬금없이 응 너 해고 이런 댓글은 왜다는거에요.
19/05/24 14:59
절대 틀린말은 아니죠. 근데 본문글은 직원을 안쓰거나 접든가 하게 만든 원인인 '최저임금'을 말한거고
삶은 고해님이 말한건 최저임금 상승에는 개입주의의 화신이 되었다가 망할거면 망하라고 갑자기 시장주의의 화신이 되는 사람을 비꼰거죠
19/05/23 20:38
자영업하는 친구들 보면 최저임금 부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당연한 거죠), 조금 더 대화하다 보면 결국 답은 임대료로 수렴됩니다. 주변 자영업하는 친구 전부 다요.
전 최저임금의 상승이 기타 등등 노동조건의 향상에 대한 요구와 필요에 대한 논의를 대충 퉁치려는 것 같아서 불만인데, 적절한 선에서 최저임금이 책정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회임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꾸준하게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05/23 21:01
임대료야 본인이 어느정도 정할 수 있고 대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안오릅니다. 거의 고정값으로 두죠. 요즘은 관련법도 좋아져서 주인이 올릴수 있는 폭도 매우 낮고 여러부분에서 임차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되었어요.
친구분들이 임대료에서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시작하실때 임대료지출은 다 계산하고 들어가셨을텐데요. 하지만 인건비는 최근 2~3년간 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예상했던 비용이 크게 늘어나 버리는거죠. 선택이 아니고 강제요.
19/05/23 21:22
아 자영업하시나요? 저도 자영업 경험 있고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케바케인 부분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으니까요. 그나마 최근에 조금 나아지고 있다뿐이지 최근까지도 분쟁이 꾸준하게 있기도 하구요. 여전히 임차인이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미리 계산하고 들어갔다 해서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정도로 오를 줄은 몰랐던 부분이 오르면 부담은 되겠지만, 임대료(+권리금)와 불안정성은 당연히 큰 부담이죠.
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당연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영세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 애초에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본인들과 가족들 노동력으로 대부분 노동력 필요분을 해결했죠.
19/05/24 01:54
현직 자영업자이고 제 주변 제가 아는 업주만 20명이 넘는데요
도심한복판 세 700짜리에서 장사하는 친구 한명외에 세는 대부분 3년 이상 고정이라 세가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위 20명 표본중엔 한명뿐입니다 그리고 20명 전원 다 알바쓰는 업장이었다가 급격한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바를 줄이거나 가족경영으로 변경 영업시간 축소 메뉴 단편화를 통해서 허리띠 다들 바짝 졸라맸어도 힘들다고 난립니다 님 표본과 제 표본의 간극이 너무 커서 솔직히 잘 이해는 안됩니다만 님주변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05/24 03:07
넘어가시면 넘어가시는 거지 그렇게 멘트를 남기시면 할 말은 다 하신 것 같네요. 그나저나 3년 이상 고정이면 정말 좋네요.
201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중 고용 노동자가 없는 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중 이미 70%였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전에 노동자 없이 일했다는 말이죠. 주변 업주분 20명이 다 아르바이트를 쓰셨다면, 대강 자영업자 100명 뽑았을 때 30명 쪽에 들어가는 인원 중 20명만 알고 지내신 겁니다. 최소한 70% 넘는 자영업자들은 기존보다 자영업하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죠. 제가 다소 임대료에 강하게 방점을 찍고 이야기한 측면이 있긴 하네요. 쓰다 보니 제가 임대료 문제에 심하게 데인 적이 있어서 아마 주변 지인들도 그 점을 고려하고 제게 그리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동시에 아마 언급하신 자영업자 지인 분들의 각 업종 및 운영 상황이 제 지인들과는 좀 다를 거예요. 전 애초에 노동자 없이 일하던 지인도 꽤 있어서요. 사실 임대료의 상승이나 높은 임대료 때문에만 자영업이 다 망하고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죠. 내수경기의 문제나 이미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가 물류대나 수수료로 꽤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카드수수료도 있으며, 업장의 경쟁력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경쟁업체 유무 등도 생각나네요. 그럼에도 전 위에 언급한 이유로 최저임금의 문제가 자영업자 전체, 전반의 어려움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조차도 건물주가 꿈인 시대에, 고정비로 당연하게 나가고 있던 것에 전 강하게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당연히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아르바이트를 쓰던 업자들은 물론 힘들겠지만요. 뭐 새삼스럽지만 제 맨 윗 댓글에 적힌 것처럼, 저 역시 이런 식의 최저임금 상승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9/05/24 12:17
임대료도 계산 안하고 들어간 사람은 본인 문제일 공산이 크고, 임금 강제로 올라서 어려운 사람이랑 궤를 달리하죠.
국가에서 임대료 2년간 30% 올립니다 해서 다 망하는 상황이 왔을때, 내 주위엔 다 건물주라 상관 없더라 이런 이야기랑 다를바가 없네요. 곧 죽어도 최저임금 문제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무슨 지인 코스프레까지
19/05/24 12:48
한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였던 임대료 문제는 개인적인, 본인 문제고 임금 문제만 사회적이라 보는 것도 우스운 거죠. 위에도 언급했듯이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전에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 노동자 없이 일한 상황인데 그걸 비교하겠다고 임대료로 다 망하는 상황이 오네 마네 이런 설정한 것 자체가 이미 비교가 안 되게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료 그렇게 올려서 가게 빠진 지역들 많습니다. 지인 코스프레라는 말은 우습네요.
19/05/24 12:52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 노동자 없이 일한다는 걸 강조하시는데요.
이런 숫자에는 택시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직종의 사람들이 최저임금 영향 안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현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19/05/24 14:06
아..댓글 길게 달았는데 등록 누르니 날아갔네요. 다시 써보자면, 말씀하신 특고노동자는 '임금노동자'에도 존재합니다. '노동자 고용 없는 1인 자영업자'가 다 bogus self-employment에 해당하는 특고노동자가 아닙니다. 저 수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에요. 그리고 bogus self-employment의 문제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들도 관련될 수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만 설명하긴 어렵다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도 최저임금 자체야 올라야 하지만, 현 최저임금 상승폭을 포함한 전반적 시스템에 비판적이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퉁칠 게 아니라 노동 조건의 정비 및 향상, 통상임금의 체계 손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19/05/24 14:39
skepta 님// '노동자 고용 없는 1인 자영업자'가 다 bogus self-employment에 해당하는 특고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부 카테고리를 다시 분류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이야기할 때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 노동자 없으니 최저임금 영향이 별로 없을거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논리의 비약이죠. 정 그게 영향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실 거면 자영업자 집단에서 특고노용자등등 이런저런 사항 다 빼고나서 고려한 결과를 봐도 최저임금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19/05/24 11:18
개인적으론 최저임금이 자영업 시장의 상황에 비해 너무 높은게 아닌가 생각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솔직히 반드시 10000원이어야할 이유도 없고 1시간 일했다고 밥 한끼(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밥이 도데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를 사먹어야할 만큼이 되어야할 이유도 없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이 반드시 얼마여야 한다에는 그다지 동의가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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