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문득 몇 년전 유행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제시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1>
당신은 시속 100킬로미터로 질주하는 기차의 기관사입니다. 기차의 선로에서 인부 다섯 명이 철로 위에서 작업 중입니다. 다섯 명과 부딪히기 전에 기차를 멈추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 이 속도로 들이받으면 인부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철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인부가 있습니다. 기차를 비상 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대신 다섯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2>
이제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는 구경꾼입니다. 이번에는 비상 철로가 없고, 철로에는 인부 다섯 명이 작업 중입니다. 이번에도 기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당신 앞에 서 있는 덩치 큰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을 밀어 기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떨어뜨리면 남자는 죽겠지만 기차는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몸을 던져 전차를 막기에는 몸집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면 덩치 큰 남자를 미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일까요?

<상황1>과 <상황2>는 모두 대(5명의 목숨)를 위하여 소(1명의 목숨)를 희생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황2>의 경우 5명의 목숨을 위하여 1명을 적극적으로 살해해야 하는 더욱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점이 다르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각자가 가진 도덕적 기준과 관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5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1명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위 사례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에 비해 매우 단순한 상황입니다. 대와 소를 "생명"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문제가 훨씬 복잡합니다. 아이스하키팀의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대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희생되는 것은 하키팀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희생되는 권리는 명확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대의가 하키팀 선수들의 희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추상적인 대의를 표방하면서 평화 대통령으로써 역사에 그럴듯한 사진 한 장 남기도 싶다는 개인적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경계하는 것은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파시즘"이라고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것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FTA의 경우 제조업 기업에게는 이익이지만,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제도입니다. 군대 문제, 세금 문제, 건강보험 문제 역시 남성, 고소득층, 의료인 등 피해보는 집단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사례로는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깨끗한 사회 정착"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시행되었지만, 멀쩡히 일하고 있던 화훼농가와 축산농가의 사업영역을 위축시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제에서 제기한 "대의"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 이 글의 제목으로 돌아가면, 저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 자체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파시즘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시지만 그런 비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사건에서 제기되는 "대의"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희생되는 것과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해당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