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18153453193

정말 재미있게 되었네요.
박원순 시장이 시행한 이번 정책의 한계가 벌써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진형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반기를 들었네요.

서울시가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확보해놓은 예산은 249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150억 가량 써버렸고, 내일도 시행하게 된다면 벌써 200억입니다. 남은게 50억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부족한 예산은 어딘가에서 구해야 하는 형국입니다.
참고로 7번 시행에 왜 249억이었냐? 경기도와 인천이 참가하면 1회당 36억인데, 경기도와 인천이 불참하면서 50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편성해놓고 결국 7번도 채워지기 전에 예산부족사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당연히 시의회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서울시 예산이 대중교통 무료에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기적 대책 말고 차라리 친환경 보일러 보급 같이 효과가 입증되고 항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세우라고 하네요.

솔직히 인터넷 의견 중에 웃긴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구요?
서울 시민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몇만이나 되나요?
그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도 않는 혜택을 가지고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는건 솔직히 웃기죠.
괜히 먼저 시행한 프랑스 파리가 왜 이 정책을 포기했는지를 알아야죠. 거기는 심지어 강제 2부제도 시행했다는데도 말이죠.
참고로 서울시는 파리가 해당 정책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100억원이면 마스크 500만장, 공기청정기 5만대, 매연저감장치 3050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미 쓴 150억원이면 그 보다 더 많은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만약 내일도 시행된다면 200억원이면 더 어마어마할겁니다.
차량 2부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 그 마중물을 위해 일부의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세금 낭비이자 포퓰리즘이 아닐까란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동안 별 문제 없이 될 것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3선에 대해서 복병이 하나 등장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