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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1 13:55
경제민주화의 뜻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변주도/정경유착 경제에서 기업들을 분리해내서 경제의 주인을 실제 돈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도 일반 사람들도 다 그 경제의 주인으로 보고 경제에 대한 권력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박정희 정부 이래로 첫번째 의미의 경제민주화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노무현정도쯤되면 절정이었겠죠. 근데 박근혜정부오니까 두번째 의미의 경제민주화는 커녕 첫번째 의미의 경제민주화도 되돌리고 있네요. 허허..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관련 공약을 다 지켜간다고 구라를 까니.. 진심 역대급 정부라 생각합니다.
16/01/21 13:58
저 동네는 원래가 바닥의 끝이 없어서 저는 그냥 그런가보다 싶네요. 어차피 지지자들도 저런 거 보고 뭐라 할 분들도 아니고 그냥 흔한 헬조센의 일상일 뿐
16/01/21 14:00
https://ko.wikipedia.org/wiki/%EB%82%99%EC%84%A0%EC%9A%B4%EB%8F%99
낙선운동(落選運動)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운동과 비슷한 활동이다. 2000년 대한민국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자민련 등 보수정당 공천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2001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2000헌마121 - 선거운동, 낙선운동 양자가 결과에 대한 효과는 유사하기에 모두 선거운동으로 인정, 따라서 이를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며 현재 정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기에(헌법37조2항) 제한법규의 합헌)이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낙선운동을 위법적인 활동으로 판시하였다.] --- 지금 검색해보고 알았네요. 낙선운동이 공식적으로 불법이라는걸;;
16/01/21 14:00
대전권 대학교 전 학생회장들 새누리당 예비후보 지지한다는 뉴스도 봤는데
나라꼴 참 잘돌아가죠잉. 난 전학생회장이라는 지위를 그런데 쓰라고 니네 찍어준게 아닌데...
16/01/21 15:24
저는 혹시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진짜 혹여나 총선 끝나고 국민의당이 새누리에 흡수당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200석이던가요? 개헌선 맞추려고 박통이 대선자리 마련해주는 대신 당 흡수하자고 한다면..
16/01/21 16:32
뭐 완벽하게 잘못한 내용에는 논리적으로 뻘덧글은 별로 없더라구요.. 그러니 싸울일도 없고 그러니 댓글도 별로 없고..
아쉬운건 이런건 왜 쉴드를 안치는건지 좀 궁금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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