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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21 23:08:19
Name 가라한
Subject [일반] 답답한 막장 헬조선의 표본 누리과정 사태.

아래 기사는 둘다 별로 신뢰성을 찾기 힘든 동아일보 쪽의 기사긴 합니다만

그나마 첫번째 기사는 좀 제대로 쓰여진 기사로 사태의 본질을 좀 알 수가 있고

[커버스토리 | 엄마가 뿔났다] 온 누리에 분노, 첫 단추 잘못 끼워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0101808758

이 두번째 기사는 아마 티비나 종편, 조중동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게 될 기사입니다.
대충 잘 모르면 복지 좋아하던 진보 교육감들이나 지자체 장들의 자업자득으로 보이게 하는 기사죠.

"지원 끊기니 아이 안보내는 엄마 늘어.. 유치원이 무슨 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0030935476

누리과정 즉 이명박 당시 3-5세 무상보육, 박근혜의 대선 공약 누리과정 0세 부터 확대는 모두 새누리당 즉 현 여당 정책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난데 없는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박원순 서울 시장의 당선으로 이어지며 복지가 약간의 화두가 되었던 그 해.
연말쯤이던가 죽어라 복지 정책은 망국병이요 나라 망친다던 당시 청와대에서 난데없이 3-5세 무상 보육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뭐 복지 정책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보육 정책이이니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법안은 쉽게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도 의아했어요.
도대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복지라면 학을 떼던 저 인간들이 왠일 일까 싶었죠.
pgr에도 한 두번 글을 올렸지만 97 대선 이래로 저 쪽 동네 인간들의 장난질에는 어느 정도 감이 있었던 지라 뭔가 이럴리가 없었는데 싶었죠.

그러다 그 당시 나온 기사 내용 중에 한 줄을 보고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누리 과정에 대한 예상에 대한 기사 중 몇 줄이었는데 이거 정책 입안은 청와대 즉 중앙 정부랑 새누리(당시 한나라)가 했는데 돈은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대는 황당한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광을 팔고 생색을 내고 책임은 남이 지라는 얘기죠.
잘 되면 자기 정책, 문제 생기면 니네 책임 이런 프레임도 딱 좋구요.
당시 개인적 예상이었습니다만 이거 몇 년 있다가 분명 돈 문제 터질거고 그렇게 되면 또 파퓰리즘이니 복지 망국이니 하는 프레임으로 여론전하겠구만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박근혜는 이 정책을 0세 부터로 확대 했구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 부터던가 매년 연말만 되면 돈 문제로 중앙 정부랑 교육청, 지자체 사이가 시끌시끌 하더니 드디어 올해는 뭔가 크게 터질 모양입니다.
뭐 예상대로 되가는 모양새네요.

그냥....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제 나라가.
어차피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유치한 장난질이 일단 꽤나 많이 먹혀들거라는게 일단 짜증이 나구요.
일단 저 인간 같지 않은 구역질 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토악질 날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범부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몇 년간 제대로 대처를 못 하는 야당의 한심함에도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사실 이건 조금만 머리를 쓰면 꽃 놀이 패인데 일단 복지 확대 자체는 좋은 거고 뻔히 예상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쳤어야죠.
사실 보편 복지는 당연히 우리 사회가 지향 해야 할 방향입니다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섬세하고도 체계적인 플랜과 실행력이 요구됩니다.
뭐 그런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럼 이런 패를 들고 전술적인 전투라도 좀 잘 했으면 싶어요.
그냥 회사원들도 이런식으로 일처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수권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 같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 자기들 사익을 위해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게 되죠.
피해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고.

그냥 이 사태가 현 우리 사회가 막장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든 걸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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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상품권
16/01/21 23:16
수정 아이콘
어찌보면 나라가 시험대에 선 거라고 생각하렵니다.
이걸 극복해 낼 수 있으면 선진국 가는거고 못가면 그냥 찌끄러기 되는거죠.
이탈리아 꼴 나냐 아니면 버티기라도 하냐의 갈림길입니다.
버프점요
16/01/21 23:35
수정 아이콘
이탈리아정도로만 끝나도 다행아닌가요? 아니 베총리고려해도 현재 절대적으로 한국보다 살기 좋은거같은데...
Arya Stark
16/01/21 23:4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절망적입니다.

이미 시험대에서 떨어졌고 난간을 겨우 붙잡았는데 그걸 놔야 살 수 있다며 손을 놓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가장 슬픈건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만든 사람 말을 믿으면서 그 손을 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통이없어졌어요
16/01/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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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ㅡㅡ 보수쪽 시각에서는 얼마 못버틸 것으로 점치는건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ㅡㅡ 아무튼 대내외적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강한정부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바나나맛우유
16/01/21 23:29
수정 아이콘
답답합니다. 제 배우자도 어린이집 교사인데 당장 이번 달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올 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에 양가 부모님들께도 시원하게 말씀드려야죠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급여를 못받고 있다고...

소위 콘크리트층이라 하는 부류에 속하는 양가 부모님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 무어라 이야기하실 지 참 기대가 됩니다
DarkSide
16/01/21 23:30
수정 아이콘
망국으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헬조센 고고씽 ~ (그 와중에도 클라스 제대로 인증하는 동아일보 ;;)
또니 소프라노
16/01/21 23:30
수정 아이콘
500원 줄테니 빵도 사오고 우유도 사오고 과자하나 사오고 남는 거스름돈은 너 가져 하는 거랑 다를게 뭔지 원...
어리버리
16/01/21 23:31
수정 아이콘
같은 동아계열 언론사(위는 주간동아, 아래는 동아일보)의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포인트가 완전히 반대군요. 두 기사를 비교해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습니다.
DarkSide
16/01/21 23:32
수정 아이콘
확실히 주간동아는 주간지라서 그런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작성해서 기사의 질이 꽤 괜찮더군요. 그에 비해서 일간지인 동아일보는 ..... (이하생략) ;;
솔직히 조선일보, 중앙일보보다 급이 떨어지는듯 ;; 어떻게 기사 수준이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찌라시의 그것과 비슷해보이는지 ..... 너무 저질임 ;;
어리버리
16/01/21 23:32
수정 아이콘
첫번째 기사의 이 문장이 현재 상황에 딱 맞는거 같네요.
["얼마 전 강형기 충북대 교수가 퀴즈를 하나 냈다.'시골 동네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자 지나가던 서울 사람이 자장면을 시켰다. 잠시 후 배달원이 와서 자장면을 나눠줬는데, 이 경우 자장면 값은 누가 내야 하는가'였다. 정답은 누가 생각해도 서울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배달원에게 자장면 값을 내라고 하는 형국"]
16/01/21 23:34
수정 아이콘
막상 수혜를 받는 자녀 양육하는 부부들은 정부를 욕할텐데 어르신들은 교육청을 욕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DarkSide
16/01/21 23:3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데, 문제는 정책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정부 쉴드를 쳐준다는게 가장 문제인듯 하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6/01/21 23:35
수정 아이콘
이래서 교육감은 선거로 뽑으면 안되고 정부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슴..후후.
어리버리
16/01/21 23:38
수정 아이콘
가장 본질적인 팩트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각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정부가 각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만큼 4조원에 달하는 금액를 [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전보다 더 보내주고 있는건가요?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기 전과 2016년에 보내준 교부금의 액수를 비교하면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정부가 그 전보다 4조원이라는 액수(더 적을 수도 있겠죠)를 교육청쪽에 더 보냈다면 정부가 강하게 나갈 이유가 될 수 있을거 같은데, 전액을 책임지지도 않고 차이나는 나머지 액수는 니내 교육청이 알아서 다른 예산 줄여서 누리과정에 써라라고 나오는거라면 말이 안될거 같네요.
공고리
16/01/21 23:51
수정 아이콘
전년보다 교부금을 1조 8천억 늘려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것에 대한 찬반이 나뉩니다. 생각이 차이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누리과정에 대해 JTBC 팩트체크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113221626302
어리버리
16/01/21 23:53
수정 아이콘
링크 감사드립니다. JTBC 팩트체크라고 하니 제대로 정리했겠네요. 나중에 천천히 챙겨보겠습니다.
수면왕 김수면
16/01/21 23:5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그 교부금에 누리예산 명목으로 책정된 세부항목이 0원이라 발생하는 문제일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디테일은 말 안하고 그냥 예산 교부해줬다고 언플하는 중이고, 교육청/지자체들은 세부항목에 따라 다른 명목의 예산들로 이미 다 배정되었는데 뭔 헛소리냐는 거죠.
또니 소프라노
16/01/21 23:52
수정 아이콘
교부금을 제대로 줬으면 이 사단이 안났겠죠...
cadenza79
16/01/22 13:46
수정 아이콘
간단합니다.
어차피 교육에 관한 교부금은 %로 정해져 있어서 전체 세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늘어나는 겁니다. 말이 1.8조 늘어난거지 그냥 세입이 늘어난 만큼 더 준 것 뿐이에요.
정부 이야기는 걍 딴거 줄이라는 거에요 -_-;;; (타겟은 무상급식 같긴 한데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고 있죠;;;)
미터기
16/01/21 23:41
수정 아이콘
여당이든 야당이든 돈안꼬라박고 내실 다지고 부정부패 조금씩 해결했으면 돈이 없다거나 개소리는 안할꺼같네여 참
아 물론 꿈이겠지만..후후
영원한초보
16/01/22 09:05
수정 아이콘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터기
16/01/22 09:39
수정 아이콘
무한 츠쿠요미아닌이상 크크
VinnyDaddy
16/01/21 23:43
수정 아이콘
좌빨 교육감들때문에 이 꼴 났다고 이미 성토들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MoveCrowd
16/01/21 23:48
수정 아이콘
현자 정동영니뮤..
버프점요
16/01/22 00:10
수정 아이콘
왜 그런지 이유좀 알수있을까요? 링크로 대신 해주셔도되는데
DarkSide
16/01/22 00:13
수정 아이콘
정동영 희대의 역대급 망언

"그런 의미에서 한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 ~ 70대는 투표 안해도 괜찮아요]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곧 무대에서 퇴장할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https://www.youtube.com/watch?v=ylwNtVhLrpU

https://www.youtube.com/watch?v=LkCqrQayjic
스무디킹
16/01/22 01:34
수정 아이콘
전 그때나 지금이나 망언이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의사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미성년자들에게 투표권 제한하듯이 상한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상적인 나라 꼬라지가 아니예요.
요즘은 나이든 노인들보면 적개심부터 듭니다.
이진아
16/01/22 01:40
수정 아이콘
그럼 교육수준은 어떤가요? 못배운 사람들한테 꼭 똑같이 한표 줄 필요 있나요?
소득수준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에 대해 관심가지고 신경이나 쓸수 있겠어요?

그 투표 나이제한 상한선 몇세부터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런게 본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나라 꼬라지라는 것인지, 그런식의 민주주의라는 게 대체 무슨의미인지도 말이죠.
스무디킹
16/01/22 01:49
수정 아이콘
그냥 그런 생각이라는거지 싸우자는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나라 꼬라지가 정상이 아닌건 확실하죠.
정상적인 민주주의도 아니구요.
님은 정상적인 나라에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이진아
16/01/22 04:02
수정 아이콘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생각을 묻는말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라는 거고요' 라니 참 간편하기 그지없네요.
거기다가 현재 나라 꼬라지가 정상이냐라는 동문서답까지...
그리움 그 뒤
16/01/22 09:54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신세한탄적인 감정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언어의 의미 전달이란게 단어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뉘앙스도 중요하니까요.
수면왕 김수면
16/01/22 03:17
수정 아이콘
사실 근데 투표권 제한에 대해 최저 연령을 설정하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가령 성숙한 고3 학생과 미성숙한 대학생을 비교했을 때, 과연 미성숙한 대학생에게 연령만을 이유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와 같은 개인차에 따른 문제들이요. 만약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면 상당히 높은 연령대 (은퇴 정년인 65세로부터 10년 이상인 75세라든가) 하는 식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죠.

보통 미성년자들에 대한 투표권 제한은 미성년자들이 사회/경제적인 독립적 개체로서의 기능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통해 정당화되는데, 역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고령층의 경우 자식이나 정부의 보조 등이 없는 경우 사회/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 제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런 논의도 있었죠. https://cdn.pgr21.com./pb/pb.php?id=discuss&no=1609
이진아
16/01/22 04:09
수정 아이콘
투표권에 최저 연령을 설정하는 문제와 최고 연령을 설정하는 문제는 전혀 담론이 다른문제입니다만.
'복잡한 문제입니다' 로 퉁쳐버릴 정도로 노년층에게 투표권을 박탈해버리는 문제가 쉬운문제인가요? 전 이렇게 내 입맛에 안맞는 계층은 배제하자는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라는 말이나 다를것도 없다 보는데요.

우리도 다 늙습니다. 내가 75세 이상되면 투표권도 없는 폐물계층 취급받는건 괜찮습니까? 투표율이 낮은 계층도 소외받는데 투표권이 없는 계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밉다고 뭐가 옳고 그른지까지 분간못하면 안되죠
수면왕 김수면
16/01/22 04:24
수정 아이콘
퉁치자는게 아니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지지하는 논리를 뒤집어서 고령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도 비슷한 논리로 지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권 제한이라는게 단순한 (혹은 획일화된) 기준이나 논리로 제한을 하기에는 쉽지않은, 복잡한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 이 부분에 대해 중립적입니다. 더 깊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밖으로 꺼내서 투표 연령에 상한선을 둘 때의 이익과 손해가 뭔지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투표권을 준다는 원칙이 현실적인 손해와 수반되는 문제로 인해 이미 미성년에 대해 제한되고 있다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고요. 무작정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논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사회에서 제가 나이 먹고 판단력이 떨어지니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한다면 저도 그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아무리 기력이 있고 현역이라고 생각해도, 젊고 혈기있는 세대가 제 일을 대신 더 잘할 수 있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물론 윗세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고생을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은 복지나 연금같은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래의 정책기조를 결정하는데에는 더 이 땅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많은 지분을 갖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말투가 거치신 것 같은데, 옳고 그른지 분간 못한다 이런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아
16/01/22 04:57
수정 아이콘
먼저 말투가 거칠어서 언짢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옳고그름을 분간못한다는 발언은 수면왕 김수면님 개인을 지목해서 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지분을 더 많이 가져야한다 취지의 발언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수가 없다는건 분명히 하고싶네요.
늙어서 일선에서 물러나는것과, 판단력이 떨어지니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건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판단력 운운이 투표권에 개입되기 시작함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 판단력때문에 끌어오는게 미성년 문제인데,
미성년의 문제는 그럼 사회전반에서 성인과 미성년의 구분개념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의문입니다.
엄연히 사회가 성인과 미성년을 일정기준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걸 특정 계층의 판단력 문제를 삼는 근거로 끌고와서는 안되는 구분 개념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군요.
수면왕 김수면
16/01/22 05:11
수정 아이콘
이진아 님// 네. 참정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가 기존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기존의 합의점에 근거해 지지할 수 만은 없거든요. 이것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얼마나 모두에게 손해와 이익이 될지는 따져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말씀하신 바에 대해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논리를 제대로 못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판단력 유무가 투표권 부여 유무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헌법은 [대한민국은 죄수나 의식불명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자]에게는 투표권(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굳이 판례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의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판단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죠. 이 부분이 판단력 여부와 얼마만큼의 관련이 있는가는 좀 더 들어가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판단력 부족으로 인한 결정이 공익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기준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령층의 정치적 판단이 사회에 해가 된다는 논조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는게 아니고, 건전한 판단력 보유 여부 자체가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스무디킹
16/01/23 04:12
수정 아이콘
뭐가 동문서답이죠? 첫댓글부터 나라꼬라지에대한 한탄이었는데요

오히려 말꼬리잡고 싸우자고 한건 님이죠?
그리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생각이란건 전 동의할수 없는데 어쩌죠?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옳고 그름을 분간못한다니 댁은 무례하기 참 그지 없군요.
난 당신 생각이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는 나이먹은 꼰대마인드같은데 말이죠?

댁이 찾는 그 잘난 민주주의에선 남의 의견 묵살하고 개무시하라고 하던가요?
남 의견 맘에 안들면 물어뜯고 시비조로 싸움걸라던가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돌아가는걸 한탄하는 댓글에 대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 없네요
참 어설픈 지식인 코스어 에게 비웃음이나 날려주고 싶네요 크크
그리고 댁같은 무례한 인간이랑은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부딪히지 맙시다.
16/01/22 06:30
수정 아이콘
와우 놀랍군요. 그럼 같은 논리로 대선이나 총선후보도 나이 상한선을 둬야겠군요!
영원한초보
16/01/22 09:10
수정 아이콘
일단 청자가 망언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최근 pgr 6사건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옆에서 누가 몰아가면
관련없던 3자도 어 진짜 그런가 보네하고 넘어가거든요.
pgr사건이야 그렇게 되기 예상하기 힘들었지만 정동영 발언은 나쁘게 몰아가기 예상가능한 발언이였거든요.
그냥 60대 이상 분들은 젊은 이들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 정도면
기껏해야 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거 보상 못받고 후세를 위해 투표를 해야 하냐 정도거든요.
이 말은 받아칠 것도 많고요.
16/01/22 06:33
수정 아이콘
정동영이라...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라 근황을 찾아봤더니 그도 나이가 60이 넘었네요. 그런데 조용히 집에서 쉬고만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행일치가 아쉽네요.
16/01/21 23:4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선공약으로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진거 자체가 정신 나간겁니다. 지갑사정은 생각도 안하고 내뱉어버리니 한심합니다.
E.D.G.E.
16/01/22 00:29
수정 아이콘
피자 사주는 공약을 내건 교장선생님 비유가 괜찮더군요.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3863552
정어리고래
16/01/22 00:30
수정 아이콘
제 주변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거 보면서 뭐가 맞고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나름 지방 거점에서도 높은 축에,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구요
"우리 아부지가 이게 맞대", "아 몰라 정치인은 다 똑같애, 그냥 신문에서 하는 말이 맞겠지" "그런거 왜 신경쓰고 살아 귀찮게?"
그냥 요즘은 취직준비를 하던, 신문을 보건, 주변 사람들을 보던 뭐랄까 여기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수면왕 김수면
16/01/22 03:20
수정 아이콘
아직 사회의 풍파를 덜 맞아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철이 없는 거고요.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자신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피부로 와닿게 되는 시기가 오면 자연히 알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모른다면, 그건 자기 손해죠.
16/01/22 06:47
수정 아이콘
어리고 사회에 풍파도 덜 맞아본 친구들한테 투표권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없는 자들에게 무슨 투표권입니까. 투표권 최저연령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면왕 김수면
16/01/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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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로 말한건 아닌데요. 선거권하고 개인이 철이 덜든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댓글에서 정어리고래님이 말씀하신 주변 학생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의 의미를 아직 절감하지 못한 것 같으니, 무리하게 열내시거나 실망하시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거죠.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두시라는 의미로 한 말인데, 그런 개인들의 문제를 선거권 박탈이라던가 투표 연령을 높이라던가 하는 의견으로 비약시키시는 건 좀 무리가...
Quarterback
16/01/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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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1) 갈수록 빨라지는 사회 변화 속도 : 변화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기도 어려운 노년층
2)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해가는 인구구조 : 그런 노년층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 그런데 그 비용은 청장년층이 대는 구조.
3) 단기간에 진행된 산업화와 민주화 : 세대갈등과 그 속에서 청장년층의 좌절감 심화.

뭐 그냥 조금씩 침몰하는거죠.
서울몽키
16/0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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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작년 대비 1조 8천억원을 더 내려보냈음에도 갑자기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예산을 다른 엉뚱한 사업에 쓰고 있든지 아니면 유용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설사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금액이 적어서 불만이다 하더라도 미리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풀 문제이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아동들을 인질로 삼아 누리과정 편성 못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중앙정부를 향한 협박이고,
정치적인 제스쳐라고 여겨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퇴직자가 받는 연봉을 신입 교사들 연봉에 포함시켜 수백억원의 예산을 숨겼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렇게 모은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정이 아니고, 또한 지금까지 현재와 같은 제도로 잘 운영되어왔던 만큼,
일단 누리과정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지금부터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중앙정부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6/0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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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부금은 누리예산이 아닌, 초중고예산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본질을 호도하시면 안되죠.

2. 누리예산의 편성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라 정부(보건복지부)입니다. 숭례문 복원하는데 문화재청 예산없다고 국토교통부 예산 땡겨쓰면 말이 안되죠.

3.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하는게 아니라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아자아자!
16/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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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해서 물가는 안 오르고 인건비는 안 오릅니까?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충당하기 벅찹니다.
엉뚱한 사업이나 유용할만큼 교육청 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못 믿겠으면 교육청 예산서,추경예산서,결산서 등이 다 공개되고 있으니 일일이 확인해 보시던가요.
그리고 윗분 댓글처럼 본질은 그게 아니죠. 애시당초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상보육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친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인생은혼자다
16/01/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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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그러니까 짜장면 시킨 사람이 돈 낼지, 짜장면 먹는 사람이 돈 낼지, 지금부터 협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짜장면 시킨 사람이 돈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tempo stop
16/01/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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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장악하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결국 결론은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반복되니
문제를 일으키면 안된다 라는 최소한의 브레이크조차 작동하지 않으니
아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계속 일으키기까지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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