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31 14:11
(수정됨) 맙소사... 전 이 정도면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스텐스라고 보여지는데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니... 진짜 이 정도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 농담처럼 예기했던 김정은보다 트럼프의 정신상태를 더 걱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현실처럼 다가올 줄이야...
이 글을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무조건적인 강경책을 그나마 합리적인 인물들이 말리고 있는 모양새 같은데... 진짜 걱정됩니다.
18/01/31 14:13
(수정됨) 실제로 본인도 선제타격을 진짜로 할려는 것 보다는자기말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거에 기분이 나빠서 트럼프가 트럼프 한 것이다......라고 행복회로 태워봅니다.
이 땅에 사는 입장에선 전쟁이 나지 말라고 비는거 말고 딱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갑갑하기만 하네요. 미국민주당은 무엇을하는가...탄핵..탄핵이 필요하다...추미애수출이 시급합니다.
18/01/31 14:14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임명건 나올 때 빅터 차도 강경론자라고 싫어하시던 분들이 여기 PGR에도 있으셨던것 같은데
빅터 차 정도 스탠스면 다행이다 싶을 상황이네요... 사실 저정도면 보수적인 관점 중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지금 빅터 차가 기고한 글의 정책과 충돌해서 대사 임명을 취소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보다 전쟁의 위협이 훨씬 위중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8/01/31 14:30
(수정됨)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하긴 그분들은 전쟁이 나도, 이 지경이 되도록 뭐햇냐고 문재인 정부를 탓할 확률이 높긴 하겠네요....
18/01/31 14:33
안되겠네요. 이제 해법은 하나뿐입니다. 영화 실미도처럼 북괴뢰 수장을 암살할 특공대를 만들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위해 전쟁도 불사할 애국보수분들이 많으니 지원자 문제는 없을껍니다.
18/01/31 14:38
(수정됨) 그렇게 강경책을 부르짖던 분들은 이런 글에는 나타나지도 않네요. 강경책도 어느정도 출구전략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대놓고 무조건적인 강경책은 전쟁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죠. 쿠바 때 앞에서는 치킨게임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양 국 지도자들이 전쟁을 막고 출구전략을 짜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는 알 사람들은 다 알죠. 그 때 케네디와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온건파였고, 군부의 무책임한 강경론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전 인류에게 행운이었는지는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무슨 '평화는 전쟁을 각오해야 유지된다'라느니 '강경책이 전쟁의 동의어는 아니다'라느니 하는 나이브한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출구없는 강경 드라이브로 인해 조성되는 긴장을 '통제'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정은 그야말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발상이라는 걸 애써 외면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가 나올 수 밖에요.
18/01/31 14:47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이런 것 때문에 단일팀 같은 무리수를 둔 건가 싶기도 합니다.
18/01/31 14:47
이게 바로 정통 강경론이자 현실주의적인 정답이죠. 국가안보니 종북척결이니 구호만 크게 내지르는 게 아니라요.
힘의 투사에는 반드시 희생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강경론이 아니라 전쟁광의 발언입니다.
18/01/31 15:06
저도 정알못이고...
올림픽의 단일팀이 흘러가는걸 보며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밀어붙이나 했는데.. 정부가 진짜 전쟁이 곧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무리를 했던거라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미국은...ㅠ
18/01/31 15:20
저도 딱 이 생각이 듭니다.
단일팀 관련해서 아니 왜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이런 의아함이 있었는데, 어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18/01/31 15:49
이건과 올림픽 단일팀은 별개죠.
올림픽 북한 참가와 동시입장만으로도 단일팀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단일팀을 안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하면 상황이 좋아지고가 아니에요.
18/01/31 16:40
그 전쟁 명분을 약화시키는게 동시입장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단일팀이 있건 없건 간에 동시입장을 하는 걸로 된거라는 거죠. 단일팀은 그 효과가 아주아주아주 미미하죠.
18/01/31 16:44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런 효율성을 문제삼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할 수 있는 거 다해본다는 거죠.
18/01/31 16:54
동일한 효과라는 걸 수치상으로 계량할 수 있는게 아닌데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는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동시입장이든 단일팀이든 어차피 쇼인데 오버해서라도 최대한 연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18/01/31 17:03
동시입장은 북한 선수단이 우리 인질이 된다는 효과가 있죠.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 있는 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구요. (물론 북한은 자국의 인질은 신경쓰지 않는 걸로 유명하지만요) 단일팀은 우리 중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그냥 쇼일 뿐이구요.
18/01/31 18:26
단일팀이 국제사회에는 더 큰 뉴스거리라고 보는데요? 그전에 같은 효과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는 국면에서라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8/01/31 19:07
무엇보다 동시입장은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카드고 단일팀은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 카드죠.
저는 효과가 미미한 카드라고 보고 거미님은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구요.
18/01/31 14:54
(수정됨) 아, 참고로 지금까지 '대책없는 강경론'을 외쳤던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네이버 뉴스 댓글란 가보시면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 실제 전쟁이 나면 저런 인간부터 싸그리 징집해서 최전선으로 밀어넣었으면 좋겠네요. 저따위 인간들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전쟁에 끌려들어가서 죽는 꼴을 보기는 싫으니까요. 난 아직 꿈도 많고 살아갈 날도 창창하며 전역한지 한 달도 안 됬습니다.
18/01/31 14:56
한국 정부도 이런 스탠스를 보여줬으면 양쪽 모두에서 어느정도 만족했을것같다 싶을만큼 훌륭한 의견 같은데, 이걸 씹었다는게 소름이긴 합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UN회원국들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제재압박을 계속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일본 그리고 남한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대잠수함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게 하나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을 포위하는 해양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미국은 물론 남한과 일본의 전략자산을 통합시켜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과 더불어 핵기술/무기가 북한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북한의 핵기술이 국경밖으로 나갈 시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이 방침대로 외교를 주도해나가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저 아저씨를 잘라놓고 저 말을 따라주진 않겠죠.
18/01/31 15:25
한국 밖의 사람이 (한국계라고는 하지만 미국사람이니..) 합리적으로 판단한 현실적인 방안들로 보이는데.. 이게 씹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 안건이 씹힌게 아니라 다른 트러블이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18/01/31 16:04
한국정부가 문재인 들어서서도 딱히 이 방향에서 벗어난건 없을걸요. 막상 몇달전만 해도 계속 목 쥐고 있었죠. 결국 저쪽에서 대화 제스쳐 취하니깐 이번 테이블 차려진거지.
18/01/31 14:57
지금 미국 행정부가 진짜로 미친개인지, 미친개 역할을 자청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우리 정부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인건지(빅터 차 내정철회를 포함해서)는 나중에 이 위기가 지나가고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정말 불안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지난 핵실험 이래 처신한 수준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협에는 위협과 압박으로 맞서면서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되 결코 상대방을 과도하게 신뢰하지 않는, 그야말로 미친개 전략에 딱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18/01/31 14:58
좀 더 지켜봐야되겠고 연결고리가 알려지지 않갔기 때문에 무리한 추측이 되겠지만 그렇게 맘에 안들던 단일팀을 급작스럽게 시도 하고 만든 이유중에 이런게 포함되어 있는건가 싶네요.
18/01/31 15:04
(수정됨) 자기 호텔 리조트 사업 망가질거 무서워해서 사실 별로 그럴 의사가 없을 겁니다. 자기 꺼 엄청 챙기는 인물이라... 물론 워낙 정신세계가 찬란하신 양반이라 어떤 결론을 낼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긴 합니다.
18/01/31 15:04
진짜 무서운데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애국보수들은 이럴땐 꼭 조용히 입다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도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데 하나 없고요
18/01/31 15:16
해외 언론들을 봐서 상황이 국내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알았지만, 이정도까지 일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네요.
단일팀 건으로 꽤나 무리했던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트럼트의 불확실성이었죠. 트럼프의 정책적 판단이 어디로 튈지 예상이 잘 안 되니까요. 가능하면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튀도록 바래야 겠네요.
18/01/31 15:19
올림픽단일팀을 왜 강행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한치앞도 못보는 국가운영이 뭔지 대한민국의 현실이 뭔지 도외시하거나 아예 까막눈으로 제감정 제감성만이 절대선이 최선이라고 대북강경론 제제론 나아가 분리를 외치던 사람들 발등에 불떨어지고 난후 누구보고 그불끄라고 할건가요 참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18/01/31 15:33
매파는 몰라도 네오콘은 확실히 아니라고 봐야죠. 미국 우월주의가 네오콘의 기본 사상인데, 이 사람은 지극히 전통적인 보수주의, 현실주의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18/01/31 15:37
이게 강경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의문입니다.
[둘째. 미국은 일본 그리고 남한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대잠수함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게 하나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을 포위하는 해양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미국은 물론 남한과 일본의 전략자산을 통합시켜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과 더불어 핵기술/무기가 북한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북한의 핵기술이 국경밖으로 나갈 시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첫번째는 그냥 경제재제를 한다는 것이고 핵심은 두번째, 세번째죠. 이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해양봉쇄에 준하는 방어라인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걸 중국이 받아들일리 만무합니다. 북한에 대한 봉쇄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겠다는 건데요. 한반도에 사드 포대 몇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중국이 난리쳤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미일 전략자산이 통합되고 킬체인이 만들어지고 정보공유가 되고 이러면 지금까지의 동북아시아의 느슨한 방위체계는 거의 일원화된 강력한 군사체제가 됩니다. 이게 되면 거의 한미연합사의 준하는 군사기구가 만들어져야죠. 빅터 차씨의 구상은 북한 핵을 고립시키자는 것을 빙자해 동북아시아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필연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더 큰 갈등을 불러오죠. 이걸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건 대북 선제타격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기고문으로 봐서는 빅터 차씨가 경질된 것은 대북 강경파 때문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너무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18/01/31 15:40
북핵관련해서 미국의 여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글들이나 인터뷰를 요 1년간 관심 있게 읽어본 사람으로써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1) 많은 북핵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상수로 보고 트럼프를 변수로 보며 오히려 트럼프를 더 위험하게 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핵을 날릴 가능성이 김정은이 핵 날릴 가능성보다 높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봤습니다. 2) 가면 갈수록 전문가들이 더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전과 지금과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이라크 전초전의 느낌이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몇 주 전에 15-50%의 확률을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말도 안된다는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받았는데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냥 전문가들이 내놓은 확률 전했을 뿐입니다. 3) 미국 행정부는 현재 그렇게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일단 인력부재가 심각합니다. 특히 외무부 쪽은 많은 고급외교관들이 대거 사직했거나 임명이 안된 상태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후 상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고등 공무원들이 상당히 비어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상태로요. 정치의 경력이 전혀 없는 트럼프를 완벽한 행정부가 보좌해줘도 부족할판인데 전혀 반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도대체 어떤 조언이 트럼프 귀로 들어가고 있을지는 암담할 따름이죠. 4) 선제 공격은 매티스 국방부장관부터 해고된 Bannon 보좌까지 다 테이블에서 올려놓지도 않을 정도로 안 좋은 수입니다. 인명사상수가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너무 심각해서 고려조차 안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5) 제가 지금까지 본 대다수의 의견은 강경책은 예외적인 몇 경우 외에는 소용이 없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부시의 Hard Currency 동결 정도를 효과가 좋았던 강경책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북한만 약속을 안 지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를 보면 미국도 북한과의 약속을 먼저 안 지켜서 문제를 야기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북한을 편들 생각은 없지만 미국이라고 무조건 약속 잘 이행하는 선한 역은 아닙니다. 특히 1994년 조약같은 경우 미국의회가 공화당으로 바뀌고 그 때문에 클린터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이행을 안 해서 조약이 파기됐다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다음 분석글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38north.org/2017/08/lsigal082217/
18/01/31 16:17
저도 예전에 94년 합의 파기에는 미국의 공헌이 있다고 쓴 글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쨋든 이게 94년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생겨난 공화당 의회가 제네바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위헌이니 어쩌구 저쩌구해서 약속된 경제지원을 파토를 낸게 미국쪽의 위반이었죠. 이란 핵협상에서도 공화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매우 비슷한데 이건 현재 진행중인 문제고... 국제조약들을 파토내는건 부시때도 거침없었고요. 외교적 일방주의는 오늘날 공화당의 DNA라고 봐도 됩니다.
18/01/31 15:41
(수정됨) Bloody nose에 대해 이야기할때 상기해야 할게
이 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람이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 장군이라는 점입니다. 그 동안 맥마스터가 온건파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인 2016년에 이 사람이 버지니아 군사연구소에서 한 연설을 보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은 늘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흠집내려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중 어느 한 나라의 도전에 대해 보이는 대응은 나머지 국가들도 주시하고 있어 모두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신뢰도 함정 (credibility trap)으로 빠지기 쉬운데 베트남전이 그렇게 벌어진 케이스죠. 지금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은 북한인데 동시에 미국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도전은 더 강해지고 있으니 북한에 대한 맥마스터의 입장은 미국이 물러나는 모습을 더욱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것일 겁니다.
18/01/31 15:43
김정은이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대북유화책이든 강경책-봉쇄든 비합리적인 반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직접타격에만 비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결국 전쟁은 무슨 수를 써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반대로, 김정은이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면 한국이 전쟁을 회피할 때는 이를 최대한 이용해먹을 것고, 한국과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강경책-봉쇄가 됐건 강경책-타격이 됐건 간에 북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겠죠? 전쟁이 났을 때 남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죽고, 미국도 어느 정도 죽겠지만, 북한 특히 김정은 일가는 100% 죽을 테니.
18/01/31 17:09
그건 합리적 기대가 아니라 일방적인 기대입니다. 합리적 행위자라고 해도 항상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며, 전쟁이 임박하여 패닉에 빠지면 충분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합리적 행위자라고 해도 우리 입장에선 비합리적인 행동이 북한에겐 합리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내부강경파 때문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이런 요소들까지 정확히 알고 타격을 해야 '합리적 타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타격하는 건 그냥 눈 딱 감고 도박하는 거랑 다를 바 없죠.
18/01/31 17:11
(수정됨) 외과수술적 공격으로 핵보유를 포기시킨 대표적 전례로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발 공습이 있을 겁니다. 원발을 공습당한 이라크는 핵보유를 포기했죠.
그러나, 이 경우는 아직 원발이 공사중이었던데다가, 시기가 1981년으로 이란 이락전쟁이 한창일 때라 이락이 제대로 방어하기도 제대로 반격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가능했던 일이죠. 원자로는 진작에 잔뜩 돌리고 있고 핵물질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핵실험도 성공한 북한과는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제한적 공격으로 북핵"만"을 저지할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전면전에 준하는 공격을 해야하고 전면전에 준하거나 전면전이 되는 반격을 받을테죠. 하물며 이렇게 작전이 커지면 실패확률도 엄청 높아질 뿐 아니라, 작전 규모가 커지는지라 준비시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밖에 없고 비밀유지 같은건 절대 불가능하며, 그렇게 길고 늘어지는 작전 준비단계에서 로시아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 그 이전에 미국 의회에서조차 용인되지 않을 일이에요. 얼마전 미 하원에서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대해 사전 의회허가를 구하게 하는 법안을 갖고 논란이 벌어진 게 괜한 일이 아니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군사공격이 가능할 거라고 보진 않긴 합니다. 지난 1년간의 트럼프의 행적을 보면 적어도 "미국 정부 수반으로서" 그는 명백히 무능합니다. 정치적 돌파력도 사안에 대한 이해력도 문제해결력도 형편없죠. 한국의 항의, 중로의 반발도 장애요인이지만, 미국 국내절차만으로도 도람푸가 치명적인 군사공격을 일으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려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꽤 차이가 있는 문제죠.
18/01/31 17:20
(수정됨) 빅터 차의 저러한 견해가 기각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
"기존의 태도와 달라진 게 없어서" 입니다. 빅터 차의 3계는 톤을 좀 더 높일 뿐이지 결국 국제공조를 높이고 한미일 결속을 높이고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 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하는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성사되어 봐야 "역대 최고의 대북제재" 리스트가 한 줄 더 추가될 뿐인데요.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불만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1년동안 입씨름만 오가고 있고, 그 와중에 자기 체면뿐 아니라 미국 체면도 적잖이 깎아먹었는데, 새로 임명하려는 주한 대사라는 인물이 트럼프 입장에서 보기엔 "하나마나한 소리" 나 하고 있으니 그게 맘에 들리가 없죠. 그러나, 빅터 차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강경론의 맥시멈이란 것은 아무리 봐도 분명하지 싶고, 트럼프 입장에선 뭔가 획기적 돌파구를 더 찾아보기 위해 그를 날렸다고 저는 보네요. 물론,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전면전이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국지전 말고는. 그러나, 누누이 말하듯이, 트럼프는 국제정치는 커녕 자국내의 정치절차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한 수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단걸 이해 하기 메우메우 힘들겁니다 이런 국제적 사안을 갖고 단언하는 건 내 손 모두와 내 돈모가지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긴 한데... 저로선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1. 트럼프는 지금의 미적지근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쎈 돌파구를 찾고 싶어한다. 2. 그러나, 그런 방법은 전쟁말고 없다 3. 그 중간 - 전쟁과 지금의 압박강화 - 을 찾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더 수위가 쎈 무언가를 트럼프는 하려고 들 테지만, 국제적 국내적 압박으로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능" 을 믿거든요.
18/01/31 19:28
박근혜 사태 안 일어나고 김무성이나 홍준표가(반기문은 스스로 무너진 것이므로 논외) 대통령이 됐다면 어땠을지...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하군요...
18/01/31 20:17
액면그대로 기고문의 의도를 믿는다면 빅터차가 저토록 순진한 인물이었단것에 더 놀라워지는군요. 안타깝게도 북한의 우방인 중국에 대한 해법과 친북성향의 운동권이 장악한 한국에 대한 어떠한 식견도 보이질 않습니다. 저러한 인물들과 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오판을 하고 기어코 현재의 핵과미사일 상황을 만든것이겠지요. 부디 문재인정권은 지금이라도 트럼프 정권과 보조를 잘맞추어 북한의 폭주를 멈추길 바랍니다.
18/01/31 21:32
아니 .. 선제타격론에 동의해야지만 주한미국대사 자리로 갈 수 있는 건가요?! 크크크
그럼 전쟁 또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한 자만이 주한미국대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무서운 자리였군요.
18/01/31 21:52
(수정됨) 전쟁이 진짜 날까?? 이 말은 의미가 없는게 전쟁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하는 성격이 아니라는거죠. 계기는 정말 우연히 올 수 있고 그동안 축적된 리스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촉진시키죠.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뭔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핵심은 최근 미국의 기조는 전쟁위험도를 높힌다는 것이죠. 거기에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이 부채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판국에 일본과 똑같은 논조로 놀아나는 애국보수들과 대한민국 언론.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욕만 먹고. 진짜 세상 드럽게 불공평합니다.
하여간 국민의 민의가 전쟁이라면 감수할 생각입니다만, 놀랍게도 입으로 강경을 외치던 분들이 전쟁소리 나오면 뒤로 빠지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 좁아터진 간덩이로 남을 친북이니 종북이니 빨갱이니 프레임걸어서 공격하니 6공화국 30년동안 나라를 최소 2번 날려먹은 겁니다. 대한민국 자칭 보수들은 창피한줄 알아야죠.
18/01/31 22:10
전쟁 리스크가 관리가 가능할 거라는 착각이야말로 무대뽀 강경론자들의 디폴트 세팅이죠.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도 최소한의 출구전략을 짜 놓아야 하는 게 기본이거늘...
18/01/31 22:17
입만 살아서 떠벌이는 야당 정치인들하고 언론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나도 웬만하면 무사하겠죠.
종북노래만 불러대는 일베놈들은 동원령 떨어지면 질질 짜다가 전쟁터에 끌려나갈 것이고, 어버이연합 노인네들은 전쟁통에 죽거나, 아니면 전후 빈털털이된 나라 살림을 원망하다 굶어죽을 겁니다. 민의고 뭐고, 전쟁하겠다는 작자들은 전부 앞장서서 총들고 나서지 않는 이상 쓰레기로 봅니다.
18/01/31 22:22
그러니까요. 특히나 저는 직접 전쟁에 끌려나갈 당사자라(전역한지 아직 한 달도 안됬습니다.) 무책임하게 강경론 내세우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요.
18/01/31 23:40
이게 정확한 분석이죠.
치킨 게임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오해를 하는 순간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 무조건 긴장 올릴생각만 하고 있으니... 최근에 하와이 미사일 경보 오보건이나 일본 오보건 같은것에서 순간 잘못 판단하면 그냥 전쟁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를 막자고 긴장을 와해하자고 하는건데요.
18/02/01 00:01
냉전 시기에 그 수많은 우발적 핵전쟁 위기 중 단 한번이라도 실제로 일어났다면 지금쯤 세계는 아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겠죠. 물론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솔직히 냉전 시기 때 그 중 단 하나의 위기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그냥 운의 영역이었죠. 또 다시 그런 운의 영역으로 나라를 끌고들어가자는 발상이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소리죠...
18/02/01 02:36
(수정됨) 정말 운이 좋았고 자기 몸 다 받친 영웅들 때문에 살았죠.
최근에 타계하신 소련의 Petrov는 정말 군령까지 어기면서 막았고 소련이나 미국이나 시스템 에러 때문에 여러번 오보가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사태가 안 벌어진거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말이죠. 인간이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든 모두 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류가 있을 완충제도 없애려고 하는 판이니.... 짜증날 따름이네요.
18/01/31 22:27
트럼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성과를 자신들이 도운 결과라고 자축했습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서로 부족한 걸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뭔가 빨리 해결해 보고 싶은데 장기적 플랜짜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싱겁게 먹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18/01/31 23:12
해외 TV에서 Korea 란 말이 들려 쳐다보면 거의 가 노스코리아 이야기죠. 북핵, 미사일 이야기, 트럼프와 함께 엵여서 정말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국내보다 더 할 겁니다. 저번 하와이 미사일 공습 알람 해프닝 같은 것도 그냥 유머가 아닌게, 많은 사람들 머리 속에 북한 의 위협을 상기 시켰지요.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같은 강대국 손에 많은 것이 달려있으나 불행하게도 한국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정부가 국외의 긴장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팀 국내에서는 유치해 보여도 해외에서 긴장 완화 시키는 뉴스로 역할할 것 입니다.
18/02/01 00:23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습니다. 서로 최악의 경우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흘러가지 않는다고.
서로 지x은 어마어마하게 떨었던 상황에서 화해한다? 이 경우 어떻게든 김은 빼야되고, 동시에 양쪽 (미국과 북한)기는 살려야 합니다. 미국이 숟가락 얹은 남북화해무드. 북한도 정권체면 유지하고, 미국도 의기양양하고, 한국도 당당하게 한 축으로 자리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제가 남북단일팀이 도리어 역대급 업적(의 초석)이 될수도 있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이유구요. 정치꾼들이나 안보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어서 진심으로 똥줄 타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고 전쟁이 나면 저는 대대손손 그들을 저주할겁니다.
18/02/01 03:31
(수정됨) 이 기고문의 2, 3 방안에 대해 우리정부가 3불원칙을 중국에 가져다바쳤기에 달성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은 알기 싫으신 것 같군요. 이 합리적 방안이 힘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빅터차에게 '한국은 md도 한미일 3각동맹도 안한다잖아?' 라고 되물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했을까요. 강경론자들이 이 글에 안나타난다고 찾으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네요. 이 기고문은 강경론 그 자체인데. '강경론=전쟁하자는 의견' 등식은 '유화론=북한노예되자는 의견'과 같은 수준의 인식인데요. 남의 의견 수준을 깎아내리면 본인 의견 수준이 높아지는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거죠.
18/02/01 04:21
정확히 보셨네요. 댓글의 대다수는 트럼프의 선제타격 고려는 무지로 인한 것이고, 이 기고문이 정답이며 우리 정부는 이에 따른 외교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미 저 수준의 대북 제재 안하겠다고 선언했죠. 사드 추가 안함, MD 안함, 한미일 군사동맹 안함 이라는 3불원칙 말이죠.
즉 트럼프는 물론 저 빅터 차에게조차도, 미국에게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 방해물인 것이죠. 결국, 현 정부 지지자들이 위 기고문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결론입니다.
18/02/01 04:45
(수정됨) 그놈의 3불정책 왜 안나오나 했네요. 정확한 정부워딩은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MD편입은 아직 계획 없다는 선언이었죠. 해석차이야 개인의 취향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가져다바쳤다라고 확신하시는거 보면 그냥 웃죠. 무슨 조약이라도 체결 했답니까.
그리고 3불정책 핵심인 MD and 한미일 군사동맹은 역대 정부 성향과 관계없이 미션임파서플이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만 이리 야박하게 고무줄잣대를 적용하시는지. 애초에 미국의 동북아 대전략의 최종목적 아니었습니까. 트럼프때 갑자기 생긴거에요?? 트럼프든 오바마든 그 이전 미국정부 모두 한미일 군사동맹 하자고 회유 협박을 했고 우리는 일관적으로 반대했는데 무슨. 문제는 MD에 편입되자니 중국 러시아와 전면마찰 각오해야 해서 수지타산 안나와 한미일 군사동맹 하자니 동북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해야 하고 일본 후순위 주자로 기어들어가야 하고 껄끄러운 역사문제도 그냥 묻고 넘어가야 되니 다들 엄두를 못냈죠. 막말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등쌀을 FTA 호구 잡혀서 대신 매꿔줄것도 아니고 일본 압박해서 과거사 문제 사과하고 일본 총리 방한 해서 할머니들 찾아가 사죄시킬것도 아니니 이 문제는 늘 평행선이었죠. 십수년간 달성될 기미가 보인적도 없고 애초에 달성하기 어려운 최종목적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빈정상해서 어쩌고 하는건 비약이죠. 빅터차의 의견은 가장 스텐다드한 기조를 말하고 있을 뿐 입니다. 문제는 이런 당연한 말을 기고까지 할만큼 미국 행정부 내에서 초강경파들이 득세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조차 미국이 문재인에게 실망하고 빈정 상했어요 흥흥!!! 같은 댓글 다시면 좀;;;;; 그리고 우리 좀 솔직하기로 하죠. 한미일 군사동맹은 고작 북괴따위 막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건 초딩 아니 유딩도 다 아는 사실 아니었습니까.
18/02/01 09:27
Md건 한미일동맹이건 '안 한다'라고 밝힌 정부가 있었습니까? 박근혜가 뭐도 없이 갑자기 사드배치한다고 한게 왜 욕먹었습니까? 전략적 모호성은 외부와 결정을 협의하기 전에 가져야할 덕목이지 이미 해버린 합의를 깰 덕목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미국의 기본 스탠다드정책을 우린 안할거라고 중국에가서 얘기하고 온 것의 심각성을 모르시겠나요? 사드배치보다도 더 큰 실정입니다. 몇십년간 유지되온 미국의 방향을 '너네 방향 틀렸음'이라고 까버렸는데? 솔직해지자고요? Md가 중러용인걸 누가 모릅니까? 미국이 한국을 왜 동맹으로 유지해왔는데요? 그 말씀이 맞죠. 그게 한국이 가지는 미국의 동맹가치죠. 미국이 착해서 북괴에게서 우릴 보호해주는 수호천사입니까? 국제관계 기브앤테잌이라면서요. 왜 미국한테 받기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정부가 선택한 방향은 미국이 우리와의 동맹가치를 절하하도록 하고 있어요.
18/02/01 10:14
(수정됨) 사악군님. 청문회도 안보셨습니까. 역대 국방장관 청문회 단골질문 TOP5 중 하나가 MD 편입인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공식논평 한적이 있냐구요?? 역대국방장관 취임할때 답변이 죄다 MD 편입 안함이니까 직접 찾아보시죠. 김관진도 한민구도 죄다 안한다고 떠들었는데 무슨. 아!! 중국가서 한게 아니라 국내에서 한거니 상관없다 이겁니까. 대국민 상대로 구라친거다 립서비스한거다 이거죠? 그동안 일관적으로다가 생각 없어요 한걸 고대로 동어 반복한것 뿐 무슨 큰일인것처럼 침소봉대를 하십니까.
항상 사악군님과 같은 분들과 논쟁하면 피곤한게 이건 뭐 미국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굳은 믿음이죠. 우리는 미국에게 받기만 하는 국가에요? 세계 최강대국 상대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무슨 미국 심기 건드리면 미국이 삐져서 우리를 버리고 어쩌고 같은 소리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미국이 그리 착하지도 유치하지도 아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드러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을 위한 방패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요. 미국은 거기에 한발더 전진하길 원하는데 그건 우리가 못 감당한다고요. 아무리 미국이 중요하고 최강대국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해도 그것도 가계살림이 버틸 수준까지가 한계지 이건 뭐 집안 살림 다 빼서 접대하라는것도 정도가 있죠. 사악군님 주장처럼 우리가 그냥 받기만 했던 입장이면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한도 100%를 못채운다 뿐이지 충분히 제 역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가간 동맹이 한쪽의 일방적 순애보로 될꺼라는 믿음은 진짜 놀랍네요. 그런 불공정한 상태였으면 한미동맹은 진작에 박살났어요. 미국의 눈치를 너무 안봐도 문제지만 이처럼 전지적 미국시점으로 모든 사안을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글로벌 호구됩니다.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한다고요. 한미동맹을 위해 대한민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덩어리를 받자? 주객전도라는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18/02/01 10:49
1) '외교부 장관' '한중정상회담'
2) 국가간 동맹이 일방적 순애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게 저인데요? 블러드 이글님같은 분들과 논쟁하면 피곤한게 남의 의견을 써 있는대로 읽지 않고 본인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변환한후 후드려 치신다는거죠.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한 반박을 굳이 다시 반박해야 하니. 3) 피곤한 건 저니까 제가 블러드이글님과 저의 의견차이가 뭔지 설명해드리죠. 국가간 동맹이 주고받는 관계라고 전제한 건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게 아니에요. 블러드이글님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방패역할을 다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치 때문에 우리가 미국입장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방패'라는 것. 우리가 미국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많다, 혹은 대등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미국에 있어 중요하기는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방패라 보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는 방패는 일본이죠. 이미 미국이 남한을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었고. 어차피 정량으로 표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이 우리에게서 받는 것은 패권이고 우리가 미국에게서 받는 것은 생존이기에 저는 우리가 미국에게 받는 것이 주는것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등하다고 하면, 그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국의 안보 위험에 대한 부담부분이죠. 물론 MD가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이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중러를 막기 위해 거기에 우리를 편입시키려는 게 오랜 기간 미국이 가져온 목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제공하지 않아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하는 이익이었죠. 이걸 빼면 기브앤테잌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순애보라 하셨으니 그에 맞춰 남녀관계에 비유해보죠. 철벽을 치면 어장관리를 못합니다. 여지를 남겨둬야 어장관리를 하죠.
18/02/01 11:09
(수정됨) 나참. 지금 쓰신 댓글도 전제가 한미동맹간 이익균형이 불일치한데 미국의 장기적 기대수익 때문에 유지된다고 하시면서 무슨 순애보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럼 미국이 대한민국에 호구잡히는 중이라고 할까요?? 자국 군인 파견하고 돈쓰고 전쟁이라는 리스크까지 감수하는데 지금 당장의 이익 없이 감수한다? 미국을 너무 착하게 보시는거 아닌가요.
MD 한미일 군사동맹 안된다고 해서 깨질 동맹이면 진작에 깨졌어요. 지금 하시는 주장은 통일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만큼 현실성 없어요. 미국도 그정도는 알아요. 한국이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 터지지 않는 다음에야 이거 못 받는다는거. 어장관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미국에게 코 꿰인 상태거든요. 근데 코 꿰였다고 모든지 다 OK 하는건 아닙니다. 연예도 밀당이 필요합니다.
18/02/01 11:22
제가 몸도 안아프고 운전도 별로 안하는데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들어 보험료를 내는게 제가 착해서는 아니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질병을 보장안해준다는 보험이 있으면 해약해버리죠.
18/02/01 12:03
그런 비유 하기에는 한미동맹이 너무 오래 유지된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맨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정작 한미동맹의 가치를 해약 가능한 애물단지 수준으로 평가하시니 의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필수고 미국은 애물단지 라는 수준이면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지속 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18/02/01 15:25
(수정됨) 지금까지는 애물단지가 아니었고, 현재도 애물단지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거죠.
동맹국으로서의 중요성과 신뢰도가 일본보다 낮아지고 그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적국이었던 막연한 적대감(일)과 혈맹으로서 막연한 유대감(한)이 갈수록 옅어지고 당장의 현실적 이익만 보게되니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위치가 뭐 그리 대단해서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을거라 굳게 믿고들 있는지가 더 신기합니다. 해양세력에게 우리의 위치는 상륙기점/전진기점으로 중요한거지 방어적으로는 그리 중요한 위치라 할 수 없어요. 미국에게 한국의 위치는 적의 아픈 점이라 중요한거지 나의 아픈 점이 아닙니다. 나의 아픈 점이 아닌 건 포기될 수도 있는 지역이죠. 지정학적 위치만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곳이 될 수는 없습니다.
18/02/01 08:25
(수정됨)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MD가 한국 입장에서 왜 선택하기 힘든지는 블러드 이글님이 이미 잘 말해주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3불원칙이란게 한국 입장에선 어차피 안할 일인데, 그걸 "주는 것인양" 하면서 중국의 싸드보복을 명목상으로는 풀어냈다는게 대단한 문재인의 외교적 성과라는 것은 어차피 말해봐야 이해하시기 힘들테니 말하는 게 부질없을거 같고...
고작 이게 강경론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강경론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걸 자인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한미일동맹이 현재의 한미일공조보다 딱히 더 북에 압박이 될 것도 아니거니와, 정말로 북한의 핵공격이 무서워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것도 아닌데요. 그거 막자고 어차피 확률빵인 MD를 놓자는 것은 소위 '강경론 그 자체' 란게 이 상황을 해결할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몇몇 미사일 방어들이 실전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건 순항미사일 수준이나 중단거리 로켓정도에 대해서이고 대륙간 탄도탄 수준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애초에 실전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발사되는건 차원이 다른 일이라. 빅터 차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울 게 하나도 없이, 지금 상황에서 살짝 이야기 톤만 올린 것일 뿐인데요. 유화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긴장을 높이자는 이야기라 불만인거고, 반대로 초강경파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실히 굴복시킬 수단이 필요한데 굴복시키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고 불만인 것인거구요. 그래서 위에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말한거고. 몇몇 사람들은 빅터 차의 이야기가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트럼프라는 터무니없는 존재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아보여서 벌어지는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없었다면야 이런 빅터 차의 주장이 지금 트럼프가 받는 비판을 상당부분 디스카운트해서 받고 있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이미 실패하고 있는 주장" 이 합리적인 주장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 뿐이에요. 트럼프의 길은 택해서는 안되고 빅터 차의 길은 이미 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임에도, 트럼프라는 과도한 변수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 저 주장 자체는 이미 실용성 상실에 근접해 있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요. 현 상황과 별 다를 것도 없고 문제해결에 도움도 안되는, 저런 수준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유화시키자는 (한국정부같은)압력과 더 쎄게 나가자는 트럼프쪽의 압력 사이에서 자기변호를 하기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저건 힘을 잃고 있는 현재상황에 대한 주장이지, 그다지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알맹이 없는 소리에 가깝지. 저런 수준의 주장을 강경론 그 자체라고 한다면, 현재까지의 정책실패를 봐서라도 그냥 안 나타나는게 맞습니다. 부끄러운 줄 안다면.
18/02/01 09:44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니 우습네요 중국도 제재를 영원히 지속할 순 없어요. 빨리 설치하고 정리했으면 더 짧아질 수도 있었을 제재 설치과정부터 시간 끌어서 관심과 어그로만 집중시켰고 3불원칙 안겨주고 '앞으로' 제재풀기로 한거죠. 그나마 이행에도 잡음들리고 있고.
그 대단한 외교적 성과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어깃장이에요. 니들 중국경제 제재만 무섭고 우린 호구로 보인단 말이지? 그래 두고보자. 미국이 체면상 중국처럼 안면몰수하고 죄다 금지를 먹이진 않았죠. 어떻게 나오고 있죠? 그래요. 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로 물먹이고 있습니다. 기계부품, 섬유, 태양광패널, 삼성전자, lg세탁기..이걸 WTO제소할겁니까? 중국의 말도 안되는 짓에 이미 침묵했는데?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의 강경론ㅡ더 솔직히 말하면 근본적 친미주의라 해도 되겠네요. 균형자론이야말로 몽상가의 공상이고, 친중이냐 친미냐의 선택이죠.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순 없어요. 한쪽에 발을 두고 다른 쪽에 발을 걸치되, 중심은 한쪽에 고정해야합니다. 그게 미국이 되어야지 중국이 되선 안된다는거죠. 이 본문의 기고문 자체에 반대하시는 의견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유화론이라면 그러시겠죠. 본문의 기고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강경론자를 찾는건 이상하다는거죠.
18/02/01 09:54
사람이란게 보고 싶은대로 보는거라지만 그 정도의 끝이 정말 없군요. 그 덤핑관세 세이프가드가 삼불에 대한 보복이라고 본다니 행복회로 너무 돌리시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트럼프가 무역보복을 할거라는건 대선캠페인때부터 해왔던 소리인데 그걸 이거하고 결부짓다니 상상력이 참 너무 나가시네요. 반대로 보자면, 중국을 때려야 하는데 중국은 만만치 않아서 차마 못 때리겠으니까 한국 때리면서 변죽 올리는 거라는 생각은 절대 못하시겠죠? 뭐, 어차피 트럼프나 중국이나 우리가 그 의중을 완전히 알 수 있는것은 아니니까, 추측만 할 뿐이지만, 그 추측이란 것도 어느정도 타당성을 갖고 해야지 막 던지시면 곤란합니다.
균형자론은 두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쪽에서 다 이익을 취하겠다, 라는 능동적, 아니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격적 균형자론이 있고, 양쪽을 다 버릴 수 없으니 어느 한 쪽에 경도되면 곤란하다, 라는 수동적 방어적 균형론이 있습니다. 님같은 분들은 자기를 현실주의자라고 자처하시던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죠. 지금 한국이 중국 미국 어느 한쪽과 척지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도 비위 맞추고 미국에도 설설기는 "비굴한 균형자정책" 을 하고 있는게 현실인건데, 중국하곤 맞서고 미국하고 붙으라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도 안 막힙니다. 노무현이 좀 오바하는 바람에 이미지가 나빠졌지, 애초에 외교는, 아니 외교뿐 아니라 정치라는 자체가 견제와 균형인건데, 균형자론을 까면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일변도론자" 들이 현실주의를 자처하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미국과 중국이야 선택을 강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선택을 함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그걸 인지하지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나치게 압박해서 반대쪽에 완전히 붙어버리면(중국이 과하게 압박해서 중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한국이 포기하거나, 미국이 너무 압박해서 한국이 더더욱 중국에 유화적이 되거나) 엄청난 전략적 손실입니다. 압박이야 하지만, 수위를 관리하는건 당연한 일이고, 트럼프는 그 수위관리를 잘 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비난을 들어야 할 상황같습니다만? 궁극적 목표야 당연히 친중이나 친미로 낙착을 보는거겠지만, 그게 당장에 이뤄질 일도 아니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니 이 또한 "교착상태" 에 빠져있는거라는 걸 이해 못하겠습니까? 나 또한 누누이 말하지만, 친미나 친중으로 낙착되는건 과정이 아니라 결과일겁니다. 한국정도 되는 규모의 (국력상)큰 나라를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권에 두는건 미중패권경쟁에서 어느 한쪽이 이겼을 때의 일이지, 그 진행중에 있기는 힘든 일이라구요. 마지막 문장에는 동의합니다. 솔까 유화파들이 이 글을 보고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도 어이가 없었네요.
18/02/01 10:30
울고싶은데 뺨때려줬다고 하죠. 트럼프가 애초부터 그러려고 했다는 건 맞지만 더 거리낌없이 범위를 확대할 명분과 실리가 생긴거죠. 무리한 경제 제재를 해도 한국은 법적대응하지도 못할 것이고, 압박에 밀려 굴복할 것이라는 시범케이스를 봤으니까요.
앙겔루스 노부스님은 지금 우리가 친미도 친중도 아닌 교착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이미 '친미'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 하셨는데 우리의 결과물과 현상태는 이미 '친미'에요. 어차피 친미에 속해있고 사실 앞으로도 친미에 속해있을 것이고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까워지려고 해도 중국이 보는 우리는 어차피 친중이 아닌 친미에요. 중국이 우리를 끌어오려는 것은 친중에 넣어주려고가 아닙니다 친미에서 꺼내려는 것 뿐이지. 친중이 되고 싶어도 친중이 될 수가 없어요. 저렴한 비유를 하자면 어차피 미국이 법률상 배우자에요. 이웃집 유부남 중국에게 예의는 다할지언정 추파를 보내면 안됩니다. 이혼할 생각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18/02/01 10:45
(수정됨)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친중이 아닙니다. 중국 맘에 안들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중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적" 이기 때문에. 물론 장차 민주화 자유화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으로선 안 그럴거 같으니까.
이미 친미 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친미" 라고 봅니다. 일단 이 자체도 논란의 영역에 있는거지만, 무난하게 보자면 장차 중국은 미국의 국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거라고 보실거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야기를 해 보자면, 결국 한국이 친미인 이유는 미국이 최강국이니까 그런거지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최강국이 아니게 된다면? 물론 "무도한 중국" 에 맞서서 합종책을 펼쳐야 할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멀리 있는 2위국가를 편들어 가까이 있는 1위국가와 싸우는건 무리입니다. 저도 유치한 비유를 좀 해보자면, 청나라가 흥하는데 명나라 편 계속할 수는 없다랄까나요. 물론 미국은 명처럼 망하지야 않겠지만. 그리고 현재 세계는 정치보다 경제가 확고한 우위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미 대미 무역의존도는 10%선조차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대미 직접투자나 중국을 통한 대미 간접수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국에도 직접투자는 많고 결국 중국은 쪽수빨로 내수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광군제 뉴스 같은건 보셨겠지요.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님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집권해서 반중한다면 중국의 보복으로 크게 경제가 손상될텐데, 그러면 결국 지지율 폭망하고 실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은 좋지 않고 현재 베트남등으로 다변화하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발전하는 14억 경제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이며, 앞으로 중국경제가 커지면서 애초에 국제경제의 중심축을 미국과 양분하게 될테니 피하는 자체도 세계화된 시대에 무리입니다. 결국 흐름을 보고 정해야 하기에 전략적 유동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당히 날 세우지 않고 지내다가 혹자들의 말처럼 중국이 주저앉으면 계속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거고,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게 되기라도 한다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거죠. 물론 미국이 이길거라는데 베팅하고 미국 일변도로 지내면 미국이 승리할 때의 열매가 훨씬 달콤해지긴 하겠지만,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기회포착보다는 위험회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보수적 안보관" 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진 관점일텐데 말이죠. 중국이 정말 흥할지도 모른다는 위험회피 말입니다. 아무리 친미라도 중국이 정말 흥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될테니까요. 국제사회는 힘이 정의다, 라고 한다면 힘의 향배를 보는 것 그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 자신은 평화주의적 자유주의적 주관을 가진지라 딱히 힘이 정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힘을 무시하는 것은 더 언어도단이라고 보기에 이렇게 말할 뿐이지요.
18/02/01 11:01
사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중국이 최강국가가 되는 시나리오는 결코 무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정말 중국이 자기를 추월하려 한다면? 과연 미국이 그걸 보고만 있을까요. 손가락빨면서 2위로 내려앉고 말까요? 힘으로라도 찍어누르려 할 겁니다. 북한은 시작에 불과하죠.
전략적 유동성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MD에 당장 편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그런거 안할거임 하고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전략적 유동성이 없어지는 일이니까요.
18/02/01 11:11
그것도 지켜봐야할 일이긴 하지만,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한건데 영불관계 영독관계 미소관계에 비해 중미관계는 상호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을 죽이려 한다면 미국도 어지간히 큰 상처를 봐야하는데, 그걸 감수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은 감안해야지 싶다는거죠. 무엇보다 20세기 이후의 패권경쟁은 GDP가 누가 더 많느냐, 가 된 감이 있는데, 내가 GDP 1위 안 내주겠다고 내 GDP를 왕창 깎아먹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딜레마는 폭력적 선택을 엄청나게 신중해지게 만들겁니다. 쏘오련만해도 미국과 경제관계가 크지 않아서 그냥 죽여버려도 미국 입장에서 큰 손해는 아니었지만 중국은 다르니까요.
뭐 그 3불에 대한 책임은 사드를 들여온 박근혜한테 넘기고 싶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야기가 구구해질 일이고, 지난 일이기도 하니...굳이 토를 좀 달아보자면 군사행동상의 옵션을 희생해 보다 상위인 미중 사이에서 간볼 여지를 살린 선택이기에 그래도 성과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과 그래도 시간 지나면 어차피 풀어줬을거라는 말은 아무래도 공감하기 힘들다는 정도는 말씀드려둡니다.
18/02/01 08:37
참고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더 강한 입장을 원해서 빅터 차를 짤랐다고만 보기는 힘든 부분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0/0200000000AKR20171220024551009.HTML 수전 손턴을 동아태 차관보에 임명한 것 때문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동아태 차관보의 역할이 중요한거야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거고, 수전 손턴은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명백한 온건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미 임명했는데, 주한 미 대사 한 자리의 임명만을 갖고 기류를 단정하기는 좀 힘들죠. 물론, 틸러슨도 짜르고 손턴도 짜르고 막무가내로 나가려는 전조 같은거다, 라고 한다면 할 말 없지만, 그렇게까지 막 나가는 일은 김정은도 안 하지 않을까... 물론 누차 말하지만, 국제정치란거에서 단언하는거 아니긴 합니다만...
18/02/01 09:20
(수정됨) 저는 개인적으로 수전 손턴의 임명에는 트럼프가 별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에 이걸 가지고 북한에 대한 트럼프 성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적 이득과 관련해서는 동물적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적 호기심은 극히 제한적인 사람이라 정부내의 저런 복잡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하다고 봐요. 트럼프란 사람이 애당초 군대와 장군들에 대해서는 유난히 좀 페티쉬가 있어 그쪽 의견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데 그에 반해 국무부,외교관들에 대해서는 경시적이죠.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국무부내 많은 공석들에 대해 지적당하자 그에 대한 대답이 외교는 자기 혼자면 된다고 답한게 그런면에서 의미심장했습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보자면 트럼프가 자기하고 사위가 돈 벌어 먹기 위해 국제외교를 사유화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해 볼수도 있겠죠. 어쨋든 손턴은 배넌이 쫒겨나자 틸러슨이 자기 사람을 집어 넣은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그 이상의 의미까지는 부여하기는 그렇네요.
빅터 차의 후보직 철회도 보면 기사들의 뉘앙스가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맘에 안들어서 짤랐다기 보다는 트럼프 주변 측근들이 이걸 주도했다는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이게 누구들인지 언급은 없지만 맥마스터,켈리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네요. 맥마스터에 대한 우려는 위에 제가 올린 댓글이 그걸 다뤘고 켈리도 보면 해병대 군인으로써 온건파적인 사람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틸러슨도 최근엔 bloody nose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이게 그냥 북한을 겨냥한 대외 블러핑일수도 있어서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보다는 중대한 일이 아닐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류 강경파인 빅터 차를 저렇게 내쳤으면 다음 후보는 더 강경해야 블러핑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텐데 그게 누굴련지..
18/02/01 09:27
위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트럼프가 물론 대통령으로서 더 큰 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네요. 반대로 보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미치기 힘든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트럼프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도 있다는 것이랄수도 있구요. 미국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뭐 당연한거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기도 한데,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워낙 쎄다보니 그런 부분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거 같더라구요. 오바마케어나 나프타문제 국경장벽문제 같은 것도 생각대로 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예산안은 아직도 준예산이죠.
트럼프가 자기 의사를 끝까지 관철할 수 있을 것인지,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유효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트럼프가 자기 의사를 순전히 관철시켜내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에 수전 손턴 이야기를 예시로 꺼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본인의 의사는 좀 문제가 있지만 유동성이 없지는 않을 것임 트럼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압력을 트럼프가 온전히 뚫어내기는 힘들 것임 이렇달까나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하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