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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1 22:26
경제 정책짜시는분들이 예상을 못한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생색내기인걸까요? 대통령 주위에 경제및 민생관료들 이대로 가면 지지율에 큰 손상을 줄 것 같습니다
18/01/31 22:31
그 편법으로 고용을 받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 편법을 하지 않게끔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겠죠.
근본적인 수술책이 필요하지, 돈 3조원 쏟는다고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18/01/31 22:31
1. 신청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아직까지 심지어 노무사나 담당직원도 정확한 수급요건에 대해 헷갈려하더군요.
2. 단 1년만 시행이고 부정수급의 경우 5배 철퇴이며 나중에 신청해도 소급해서 준다는데 구태여 일찎 신청할 이유도 없죠. 3. 사대보험 부담이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더 쌘 지경이라 신고안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죠...
18/01/31 22:33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죠. 4대보험 문제는 확실히 걸린다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깎아준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깎아줄 수는 없고, 결국 고스란히 사업자와 고용자 모두에게 부담이 갈테니까요.
18/01/31 22:32
공무원들만 개고생들중이죠. 얼마전에 실적 내라고 내려왔답니다. 사업장에 전화해서 제발 신청해달라고 안내하고 서류까지 직접 받으러 찾아다닙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줘야되는 정책인지..
18/01/31 22:32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건물주 갑질 방지 + 프랜차이즈 수수료 제한 정책도 함께 내놨으면 반발이 적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반발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18/01/31 22:34
프랜차이즈쪽은 작년부터 공정위가 열일중이긴합니다. 근데 얼마전에 미스터피자갑질사건 1심선고가 똭!! 진짜 사법부 독립이 그러라고 있는게 아닌데...
18/01/31 22:36
돈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아직 간보는거에요. 심지어 1월 급여 지급하고 신청하라고까지 들었는데 왜 벌써 지급하는지 궁금하네요...
18/01/31 22:39
이 정책이 올 한해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시급이 오를텐데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18/01/31 22:43
(수정됨)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맨큐도 부시정부에서 일 했는데 정작 부시정부는 경제에 실패했잔아요?
장하성도 실제로 일하고 나면 거품빠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장하성교수가 자신의 이론을 정부에 입각해 현실세계에 반영하는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장하성이 문재인의 케인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18/01/31 22:47
감사하게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아쉬운건 190미만이 아니라 190 이하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크크크 집값도 요즘 많이 오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예~
18/01/31 22:58
우선 올해부터 적용이니 1월 월급을 주는 2월이 지나봐야 진짜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알바 외에는 변경된 시급을 적용해서 임금을 주는 사용자 수는 적으니까요. 주변분들은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니 급하게 신청해야할 필요도 없어서 눈치보다가 대략 1월말에서 2월초로 신청하신다고들 합니다.
18/01/31 23:22
그렇네요...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 2교대 근무자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많게는 250정도 나오는데 4대보험이 반반이라고 해도 21만원 나오거든요...저 지원정책이 한달에 16만원??이정도니까... 한 달 200정도 만 나와도 본전치기도 안되겠군요...-_-;;;
18/01/31 23:16
저거 옥외광고 몇번 봤는데 정말 웃기는게 고용노동부 주관이라고 로고는 고용노동부만 붙여놓고 정작 전화번호는 고용노동부 관할센터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 해놨습니다. (실제로 일자리지원사업 해당업무를 주관하는건 근복이 맞긴합니다.)
아니 고용노동부옆에 근로복지공단 하나 써붙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생색은 고용노동부가 다내고 애꿏은 공단직원들은 걸려오는 전화만 받는 입장인데 저런식의 행보도 솔직히 그닥 좋게 안보이더군요. 괜히 고용센터 방문했다가 근복가라는 대답만 듣고요. 저거 광고 좀 건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8/02/01 12:21
저렇게 해놓으면 실업급여 신청마냥 고용노동부가 직접 주관해야되는데 문제는 전화번호는 근로복지공단 적어놓고 근로복지공단 언급은 쏙 빼버렸다는거죠. 고용노동부가 생색은 다 내고 일은 근로복지공단만 하는 꼴입니다. 아무리 직속 산하기관이어도 이건 좀 아니다싶네요.
안그래도 작년초에도 실업급여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직속으로 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떠넘겼는데 그때도 졸속행정 장난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아니냐했더니 이제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갔다나... 이런건 좀 분명히 해줘야죠. 고용노동부 옆에 근로복지공단 하나 쓰는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18/01/31 23:24
솔직한 감상을 말하자면 이거 별로 효과 없을거라 봅니다.
제일 큰 문제가 190만원 미만 지급만 대상인데, 아마 사무직은 혜택 좀 볼겁니다. 그렇지만 관건은 경비, 청소같은 단순노동직인데, 당장 경비아저씨들만 해도 24시간 격일근무 서면 휴게시간 제외해도 7530원 X 19시간 (24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X 15 = 2,146,050원 나오니 적용대상 아니네요. 청소일만 해도 주 6일이 보통이니 200만원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기본급만 산정한거고, 거기에 4대보험, 주휴수당..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 다 지키면서 190만원 미만 신고해라 하면 할 경우가 별로 없을걸요.
18/01/31 23:25
현실성 없는 정책이죠. 이건 그냥 원래 최저임금으로 부리던 중소기업 아니고서야 중소기업에서는 혜택 볼 것도 없고 알바쪽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돌아가는 상황 모르고 내는 정책.
18/01/31 23:48
개인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고, 예산도 너무 높게 책정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자리에 대해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이 외에도 공무원 증원등 몇가지 방안을 보고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땜빵식의 정책만 내놓는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제일 우선시하는만큼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18/01/31 23:53
알바 쓰는 업종들중에 최저안지키거나 사대보험 안해주는데가 워낙 많다보니 그런듯하네요.
특히 사대보험은 알바들도 수령액이 적어지니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런것부터 해결하는게 선행과제같아요.
18/02/01 00:24
저 정책만 달랑있으면 1년쯤 장사하고 접을사람 아니면 할이유가 없겠죠.다른 정책이나 수법과 같이했다면 쓸만했을거 같습니다.나쁘게 말하면 최고급 접시에 아직 브로콜리랑 콘 샐러드만 올라가 있는 느낌
18/02/01 02:05
(수정됨) 매머드급 인배풀로 만든 대책이 겨우 이정도라니 솔직히 실망했어요.
한다는 대책이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마저도 지원방안이 누더기라서 신청률도 1%..... 매머드급 인재풀이 매머드처럼 멸종했다는 뜻인지.....
18/02/01 02:36
(수정됨) 1. 아직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장시간 근로자가 많아 생각보다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많지 않다는점.
2. 영세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많다는점을 고려하면 제도적용을 위한 시장 분석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지급금이 낮은것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1월급여 지급이 확인 되어야 하므로 2월부터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 지는걸 감안해야 할겁니다. 좀 지나서 소급신청 하려는 사업장도 많을 것이구요.
18/02/01 03:01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홍보가 부족한게 아니라 조건을 완화하면 알아서 신청률 높아집니다. 이걸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죠.
18/02/01 04:21
조건을 완화해서 190만원 한도를 늘리던 인원수 규정을 바꾸던지 해야죠. 사대보험을 안들어도 지원금을 주는건 양보하기 힘든 부분일테니깐요.
18/02/01 06:43
4대보험을 가입 안 하는게 4대보험이 고용주한테만 부담이 아니라 알바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게 가장 큰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18/02/01 07:37
기본적으로 문정부뿐만아니라 정치인들 최저임금 올리는데 집중할게 아니라 있는 법 안지키면 세게 맞는 쪽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도 지키기만 하면 지금도 적은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도 없앤다고 하는데,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도 야근수당 안주면 그만이라 차라리 포괄임금제에 있는 주당 최고 근무시간이나 빡세게 지키게 하던지요
18/02/01 17:27
이거 기사의 장난이네요 노무법인에서 일하는데 일자리지원금 1월급여분이 나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할겁니다.
18/02/01 18:59
어린이집 운영중인데요..신청요건은 다 됩니다만 어린이집,유치원은 첨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네요...허참..
물론 정부지원으로 인건비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제가 주는 최저임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는 신청하라고 난리면서 보육계 쪽은 첨부터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다니..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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