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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12 18:53:43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남북대화에 대해서 가지는 우려사항
펜스 “평창 이후 남북 대화 지지… 미국도 북한과 대화 준비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277560

아래에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 기사는 펜스 부통령이 삽질하다가 본국 지령받고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말을 한게 아닙니다.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두 가지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
“미국과 한국은 (평창 이후) 추가적인 대북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
“요점은 그들(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동맹국들이 믿는 어떤 것을 실제로 할 때까지 압박이 없어지는 일은 없다. 따라서 최대 압박 정책은 계속되고 강화된다”

위 기사에서 실제 펜스 부통령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대화는 하되 대북재제는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낮추지 않겠다는 거죠.

美국무부 "文대통령 북미대화 촉구 지지…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병행돼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2320

국무부의 공식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대화는 비핵화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北 김정은 '핵보유국' 선언 뒤 대화 제의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146737

작년 말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로 대화공세를 펼칠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의 모습은 그 예상이 그래도 맞았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개발은 끝났으니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북미대화가 진행된다면 북한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의 개발은 안하고 지역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은 필수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입니다.

만약 미국이 본토 타격이 안되는 현상황에서 동결을 정하면 일본은 바로 핵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일본이 북한처럼 몇년간의 실험이 필요한 나라도 아니고 재처리시설도 있거든요.
또한 한국 내에서도 현상황 동결이면 자체 핵무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렇기에 북미대화는 비핵화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다르죠.

남북대화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산가족 문제가 있고, 휴전선 부근의 우발적 사고를 피할 군사협정도 필요하죠.
그보다는 덜 중요해도 휴전선 부근 말라리아 감염문제, 임진강 하류 홍수 문제 등 인접한 국가로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비핵화는 잠시 미뤄두고 나머지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비핵화 얘기가 나오면 작은 것 부터 합세다 하면서 미룰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대화의 시간은 북한의 편입니다.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동안 ICBM과 SLBM 개발은 계속 될테니까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정부가 얼마나 일관성있게 대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 정부에게 비핵화 만큼 이산가족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북한이 들고 왔을때 이걸 무작정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일갓 필부인 저도 걱정하는 걸 정부에서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의 방북 초청에 여건이 되면 가겠다고 한발 뺀 것은 훌륭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문제에 대해서 작은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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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2 19:01
수정 아이콘
어짜피 대북 문제는 철학이 다르면 아예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

그냥 정부가 하는거 지켜보고 평가하는거 말곤 없죠.

가끔 여론조사 오면 의사 표현하는거랑 말이죠.
프뤼륑뤼륑
18/02/12 19:08
수정 아이콘
범부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구요.
18/02/12 19:15
수정 아이콘
그 여건이라는게 조성이 될런지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비핵화 말고는 어떤 성과도 무의미하고
북 입장에서는 핵이야 말로 최후까지 포기하지 않을 카드니
순둥이
18/02/12 19:26
수정 아이콘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이 들고 나왔을때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건 팀 짜서 하고 또 다른것도 팀짜서 하고 하면 되는거죠.

항구적인 성과가 너무 멀리 보인다고 포기 하지 말고 작은 성과들도 하나하나 쌓아가길 바랍니다.
18/02/12 19:30
수정 아이콘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북한이 얼마나 쫄리고 있는지 그리고 염치 없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는 것을 안다고 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제대로 북한좀 이용해 먹길 바랍니다 진짜 동생까지 보내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 인간같지도 않지만 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 생전에 통일되는거 보고 싶네요 문재인 파이팅
18/02/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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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노리는 것은 배드캅 굿캅 전략에서 주도적인 굿 캅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조금만 잘못 되도 미국의 강공 드라이브에 찬물을 끼얹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usicfairy
18/02/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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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우려라는 뉘앙스인데..
대화 안한다고 비핵화시키기 쉬워지나요?
대화한다고 비핵화가 더 어려워지나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순둥이
18/02/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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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하기전엔 말도 안할거야! 이러라는 것 같네요.
홍승식
18/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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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배제한 대화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그걸 원하구요.
aurelius
18/02/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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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가 전제 조건이 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손가락만 빠는 모양새가 되죠. 결국 대화 중에 비핵화든 뭐든 나오는거지, 비핵화만이 유일한 선결조건이 되어선 아무 것도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말은 자살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수세적인 입장은 북한이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overwhelming)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에요
홍승식
18/02/12 19:54
수정 아이콘
비핵화를 위한 대화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가 의제에서 빠지면 안됩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의제에서 뺀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는 몰라도 현재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은 비대칭전력이니까요.
이미 남한은 북한핵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aurelius
18/02/12 20:04
수정 아이콘
물론 비핵화가 우리나라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그 수단과 방식은 현명해야 합니다. 대놓고 너가 가진 마지막 생명줄을 없애라라고 하면 도대체 대화가 되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목적 자체가 바로 남한, 즉 대한민국과의 압도적인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실전용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 전략적 이점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시 대한민국의 잔여병력과 미군이 손가락만 빨까요?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북한의 핵개발의 시초는 소련의 붕괴, 한중수교로 인한 완전한 고립, 그리고 고도화는 아프간-이라크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비핵화라는 말이 지금 시점에서 씨알이나 먹힐까요?
홍승식
18/02/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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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포기안할거라는 미국도 알고 우리도 알죠.
미국이 북핵 인정 안할거라는 것도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이건 데드라인이 정해진 거라는게 다르죠.
ICBM, SLBM이 완성되면 미국도 북한 쉽사리 못 건드리겠지만 그러면 너도핵 나도핵 시대가 올겁니다.
그러니 북한도 ICBM, SLBM 완성 전에 핵보유국 선언한거구요.
북한은 핵으로 미국 안 건드릴테니 우리 냅둬라 라구요.
순둥이
18/02/12 20:04
수정 아이콘
님 말씀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거에요. 북한이 핵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우린 할말 없다 라는게 옳으냐는 거에요.

다른 루트로 자꾸 접근해서 비핵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죠.
홍승식
18/02/12 20:16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북한이 계속 시간을 벌어왔으니까요.
이번에도 다른 루트로 접근하다가 끝에서 파토나면 또 반복이구요.
순둥이
18/02/12 20:25
수정 아이콘
북한은 지금부터 무얼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하나요? 특별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요.
홍승식
18/02/12 20:32
수정 아이콘
ICBM, SLBM요
이게 되면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서 그대로 체제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순둥이
18/02/12 20:39
수정 아이콘
대화하면 그 시간 벌어주는거고 대화 안하는 동안은 그거 안만드나요?
홍승식
18/02/12 20:42
수정 아이콘
대화 안하면 재제 단계가 높아지겠죠.
당장 미국에서 해상봉쇄 얘기가 나오니 마니 하는데 대화가 시작되면 그건 잠시 접어둬야 하잖아요.
Musicfairy
18/02/12 20:37
수정 아이콘
비핵화 의제 없는 대화때문에 북한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북한이 시간을 안 버나요?
비핵화가 어려운 건 비핵화를 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쓸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문제지, 대화여부의 문제가 아니죠.

'비핵화 의제 없는 대화'를 하면 말 그대로 그건 비핵화와 별개로 논의하는 것일 뿐이니,
'비핵화 의제 없는 대화'를 한다고 해서 비핵화에 특별히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홍승식
18/02/12 20:40
수정 아이콘
재제도 단계별 재제가 필요한데 대화를 하게되면 재제 단계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Musicfairy
18/02/12 20:50
수정 아이콘
대화는 대화대로 하면서 제재 단계를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추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 방식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지 대화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설사 비핵화 의제 없는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화를 하기 위해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HuggingStar
18/02/12 20:08
수정 아이콘
단순 군사력의 비교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우세에 있겠지만 협상에서의 위치는 우리나라가 더 수세적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가 잃을 것이 더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협상에서도 수세적인 모습이 보이고, 북한은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전략에 북한은 매우 능숙하기도 하구요. 비핵화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북한에 대해 이번에도 ‘그래 그럼 일단 다른 이야기부터 하자... 나중에 비핵화 이야기 할 기회가 있겠지’ 하면 결국 예전에 있었던 북핵 위기 해법이 또 반복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일단 덮어두자는 식으로 해결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도 그렇게 넘어간다면 북한은 실제로 핵 보유국의 지위에 정말이지 근접하겠죠.
aurelius
18/02/12 20:23
수정 아이콘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말고에 따라서 핵이 있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정치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문제를 프레임하고 해결하냐인데... 핵이슈를 엄청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만들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겁니다. 김일성 가면 해프닝처럼 말이죠. 이슈화 함으로써 이슈가 되는... 물론 핵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걸 정말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필살무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거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인식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니네가 핵을 갖고 장난치든 말든, 일단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보자, 다만 일단 쓰면 넌 반드시 죽는다는 점을 주지시키면 오히려 북한의 협상력은 약화됩니다. 그 잔혹한 아사드도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지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레바논 터키 등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 이상을 쫄 필요는 없습니다.
HuggingStar
18/02/12 20:46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정부에 바라는 태도도 그런 것입니다. 다른 글 댓글에도 달았었는데 무조건 평화만을 바라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쫄 필요 없다’와 일맥상통 하겠지요. 정부 협상 당사자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협상력도 올라갈 것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핵화에 전전긍긍하며 그 이슈에 함몰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대화의 뼈대는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설사 대화에서 협력을 이야기 하더라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북간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든 그것들은 비핵화를 향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화에서도 저는 그래서 비핵화를 꼭 다뤄주면 좋겠고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것을 주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먼치킨
18/02/12 22:13
수정 아이콘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 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손가락만 빠는 모양새가 되죠"라고 표현 할 수도 있지만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대화는 이미 충분히 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라고 표현 할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고
국제 공조를 통한 역대 최고 강도의 제제를 시행 중에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그럼 대화도 하지 말고 전쟁하자는거냐"고 이야기 많이들 나오던데
전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전제조건 없는 대화라는 명목 하에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온 과거를 지켜 본 것도 사실인지라...
HuggingStar
18/02/12 19:50
수정 아이콘
비핵화가 협상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대화는 우리게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게 북한이 바라는 것일테고요. 어찌됐든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치킨
18/02/12 22:17
수정 아이콘
10년 전이었으면 저도 거품 물고 반박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명제("비핵화를 배제한 대화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에 반박을 못 하겠네요.

A라는 일을 반복해서 했는데 결과가 악화됐으면 A가 효과가 없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B가 옳다는 근거가 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A가 아니라는 건 인정해야 될 때가 된 것도 같은데 말이죠...
염력 천만
18/02/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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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수 없으면 관리를 해야죠
북한은 죽어도 핵을 포기 안할거라는건 우리정부도 모르는바 아닐거고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은 2가지중 하나입니다. 전쟁 터져서 북한이 멸망하던가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하던가. 하나는 가능성높은데 막아야되고 하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가능성이 없어요.
(각자 남남으로 살자는건 선택지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나라와 우리는 결코 보통의 외국국가처럼 될수 없을거에요. 게다가 핵문제를 끌어안고서는)

결국 해결은 애초에 안되는거고 전쟁 안터지게 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어떻게든 찾아봐야죠. 그러니 모순적으로 보여도 핵을 가진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해야죠
적울린 네마리
18/02/12 20:3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끝장보며 결론내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쇼당치고 관리해가는 관계..
18/02/12 2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떻게든 전쟁만 방지하며 관리해나가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것 같아요
다그런거죠
18/02/12 20:07
수정 아이콘
북한이 우리한테 한미동맹 파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자는 것과 같네요. 누가 들어주나요.
엄청 잘 풀릴 경우 가장 마지막에 꺼낼 카드를 미리 까고 회담을 하자는 게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아유아유
18/02/12 20:14
수정 아이콘
내가 세대를 못따라가는건지....왜 갈수록 북한 관련 이슈가 이리도 핫해지는지....
피지알에도 기본 리플이 200개가 넘던데...하하;;;
六穴砲山猫
18/02/13 12:51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핫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거나 마찬가지고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인 상황이잖습니까;;;;;
오버로드두둥실
18/02/12 20:2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북한과 미국을 연결시켜주는 것까지입니다. 북한이 우리랑 비핵화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아플 만큼의 제재를 가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하며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원할 경우 다리를 놔주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봅니다.
18/02/12 20:40
수정 아이콘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하필 강경 미국정부와 함께 있다는게 여러모로 힘들죠.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리고 빠르지 않게 가야 하는게
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2/12 20:52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도 있지만 비핵화 전제를 깔고서 대화는 시작될수가 없습니다

그건 남북한 그리고 미중 다 알거예요
일단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마지막에 서로 원하는걸 쇼부쳐야죠

지금 당장은 시간은 북한의 편이지만
더 늘어지면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라고봅니다
무한정 제재를 버티기에는 북한도 한계가 올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2/12 21:00
수정 아이콘
미국도 명분상 (내부 정치의 이용) 비핵화를 외치지만 현실상 북한의 핵보유국은 손에 떠났나고 봅니다.
한미일이 딱히 할 카드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이 빠른 트럼프라면 이용하거나, 출구전략 쓰거나 둘중 하나겠네요.
klemens2
18/02/12 21:0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번 정부는 대화 하려고 최대한 노력 할텐데, 안타깝네요.
영원한초보
18/02/12 21:14
수정 아이콘
목적은 같지만 방법과 현실인식에 차이가 있네요.
일단 몇가지 설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화와 압박은 양립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현 상황은 미국이 칼자루 잡고 있어서 미국하고 크게 엇나가는 정책 펼치기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말 안듣는다고 큰 일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조율을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북한 서로가 원하는 걸 알아야겠죠.
우리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가 일순위 입니다.
북한은 경제 지원이고요.
두개를 비교해보면 비핵화가 훨씬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아직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지원을 맞바꿀리는 없습니다.
북한에 핵보다 좋은 걸 줘야하는데 아직 그런건 없죠.
그러면 북한이 핵을 인정받을 정도로 한국이나 미국에 해줄게 이냐하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현 상태는 일단 그냥 이대로 가는 상태죠.
그런데 계속 이상태로 갈까요?
계속 압박을 해서 북한 정권이 권력유지하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할분들이 PGR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 정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식으로 무너지면 일단 우리보다는 중국이 더 영향력을 갖겠죠.
그렇다고 중국이 직접 지배하려고 할까요?그럴것 같지도 않고 북한도 중국 괴뢰정부가 되길 바라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국가 통제력을 잃는다면 북한 난민 쏳아져 내려오겠죠.
총으로 다 쏴죽인다는 보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건 인간성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UN과 함께 우리가 도와줄테니 남한이 책임지라고 할겁니다. 일본은 한국 욕하기 바쁘겠죠.
한미동맹을 외교 제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기전에 북한 정부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까요?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은 국가 패시브입니다.
북한은 점점 강하게 대남 도발을 하겠죠. 전면전 일어나지 않을 수준까지요.
21세기 이후 가장 많은 도발이 일어나고 피해도 가장 클 겁니다.

이건 가능성 상당히 높은 미래입니다.
북한과 모든 대화를 비핵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미래가 왔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비핵은 대북 외교에서 1순위인 것은 맞지만 1순위 해결 안된다고 2,3순위 나두면 안됩니다.
일렬의 외교 문제는 순차적 해결과정이 아닙니다.
모두다 동시에 접근해서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Multivitamin
18/02/12 21:15
수정 아이콘
저 아랫글이랑 중복되는 글 아닌가요?

그와 별개로, 글처럼 비핵화 아니면 대화안하겠다 그건 이명박근혜때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핵개발이 막아졌나요? 그게 안 먹혔으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죠. 아님 전쟁해야 하는데 전쟁은 대한민국만 피보는 일이고...
blood eagle
18/02/12 21:33
수정 아이콘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최소한의 대화창구는 유지하는 법 입니다. 대화는 많이 하면 좋은겁니다. 일단 말은 들어보는게 뭐 그리 어렵다고. 맨날 대화하면 큰일날것처럼 호들갑 떠는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입으로 강경을 외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전쟁 가능성은 철저히 무시하고 채찍으로만 북괴를 굴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각오한 상태에서 압박 스트레이트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전쟁 안날거야라는 믿음아래 압박 스텐스 일변도로 가자고 하니 옆에서 보는 저 같은 비둘기파들은 짜증이 날 뿐이죠.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인데 항상 리스크 줄이려고 시도만 하면 대북 퍼주기니 굴욕이니 프레임을 잡아서 내부에서 흔드니 답이 없습죠. 그래서 전 그냥 그리 민의가 전쟁이면 그냥 전쟁하자는 쪽으로 입장 정했습니다. 이제 입으로 강경파들이 하는 소리 듣는것도 지쳤어요.

비둘기파라고 해서 무작정 World Peace!!! 외치는 이상주의자들 아닙니다. 매파라고 해서 오로지 WAR!! 만 외치는 인간이 되어서도 안되고요.
18/02/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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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탄핵사태를 보면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상식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잘 헤쳐나갈거라고 보고 노력해야죠
초코에몽
18/02/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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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안날거라는 믿음 하에 주장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당장 선제타격하자는 말도 나오는 판에.

선제타격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가질 경우 장기적으로 무력도발 및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지금 선제타격하는게 피해가 더 적다는 주장을 하는데 무슨 전쟁광처럼 몰아가셔도.
blood eagle
18/02/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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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입강경파들의 선제타격 논리가 뭔줄 모를줄 아세요?? 선제타격해서 묵사발을 내면 북괴는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진다 그겁니다. 문제는 그게 안되면 북괴 무기가 고물이더라도 민가에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그리고 최소 경기북부 심하면 수도권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오는데 왜 그 위험성은 접어두고 전쟁드립을 치냐고요. 선제타격과 전쟁을 분리해서 주장하는건 허황된 주장입니다.

그리 하고 싶으면 전쟁하자고요. 안말려요. 근데 난 선제타격을 주장했지 전쟁을 주장하지 않았어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고요. 그리 선제타격이 쉬웠으면 진작에 북괴 머리에 폭탄 떨구지 왜 지금까지 지켜보는데요?? 한반도가 무슨 중국대륙만 하답니까.
18/02/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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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통수를 쳤을때 불어올 국내의 역풍이 걱정되네요

이왕 노선을 정한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18/02/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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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솔직히, 선제타격해야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허황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북한이 우리랑 진짜 목숨걸고 전쟁하자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에 맞서야 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의 피해가 전혀 없는 선제타격이 있을 수 있나요? 선제타격해서 북한의 모든 ICBM, SLBM 발사대, 그리고 핵실험장치를 없앨 수 있다라는 확률은 0에 수렴하죠...

선제타격했다가 북한이 바로 반격해서 서울에 핵미사일 한방 떨어져도, 선제타격한 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수였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차라리 핵미사일 맞고 고통없이 저 세상에 가 있는게 더 행복한 거겠지만...
아스미타
18/02/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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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으로 우리쪽 피해없다는 소리야말로 멍멍이 오줌싸는 소리죠

애초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시뻘건거북
18/02/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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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이야 많죠 핵개발에 무기 밀수출에 인권문제도 걸렸고 현실판 악의 제국인데.
제 개인적믿음이야 김정은포함 수뇌부 열명만 참수하면 북한이 자멸한다는 것이지만 개인적 믿음으로 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도박을 할수 없으니. 잃을게 많은 우리가 참는것 아닙니까.
18/02/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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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국 보수 강경파니까' 할 수 있는 선제타격론을 그대로 받아적고 그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보면 현기증이 나죠.. 딱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매파 논리인데, 만약 그 논리대로 갔다면 지금 pgr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과마지막
18/02/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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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차피 이제 대한민국이 할수있는건 아주 작은 부분이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수있게 도움주는 정도겠죠
선택권은 미국이 결정하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던지 아님 전쟁으로 제거 하던지요
일단 북한 핵동결 협상으로가서 앞으로 딱 50년만이라도 불안정한 평화갑시다
50년후에는 핵전쟁이든 아마겟돈이던 저도 그때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나이거든요
앞으로 50년만 불안정한 평화라도 지키고 싶어요

지금 무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리스크가 너무크죠 물론 그럼에도 미국 강경파가 강행할수도 있지만요 그럼 진짜 핵전쟁 가는거죠
그때는 혼돈과 카오스죠 운이 아주 좋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으로 쉽게 이길수있을테지만 미국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값은 개전초기 수백만에서 수천만 사상자가 나와서 문제죠
현실에서 최악의 상황은 더심해질수도 있구요
그걸 누구보다 잘아는 미국이라서 지금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죠
배터리
18/02/12 23:16
수정 아이콘
삼성과 이씨일가의 관계와 북한과 김씨일가의 관계도 비슷하죠. 김씨일가가 망한다고 북한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다른 비핵화국가의 사례와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는 지정학적 잇점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완화와 남한내 친북세력 주도의 엄청난 경제 지원.중국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이를 통해 북한 국민은 더욱 안정적이고 나은 생활을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작 김씨 3대일가는 최대업적인 핵을 포기하므로써 군부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에따른 정권교체 또는 통치방식의 변경이 예상됩니다.그에따라 동남아 공산국가정도만 되도 북한 주민들의 삶은 훨씬 나아질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빌클린턴 이후 현재 트럼프의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외적으로 무력행사카드에 대한 검토늬앙스를 풍기며 역대 가장 단호하고 집중되며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재에 대해 중국의 일정한 협력을 얻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죠. 이러한 미국의 점증하는 압력으로부터 시간을 끌고자 김씨일가는 문재인정권과의 꼭두각시놀음을 선택하였고 훌륭하게 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승계작업을 하며 명마를 주고받는 이재용과 최순실을 연상케하지요. 올림픽이니 정상회담이니 뭐니하는 연극을 통해 북한은 시간을 끌며 국제사회의 또다른 돌발분쟁이나 트럼프의 재선실패같은 미국내 내부사정의 변화를 노릴수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라도 당분간 남한정권과의 유례없는 친근함을 보여주어야할테고 곧 있을 임종석등의 답방 환영식은 과거 임수경월북행사를 능가하는 큰 눈요기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행정부입장에서도 김씨일가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문재인청와대에 대한 고민이 많아 질수밖에 없습니다.
18/02/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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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라는 겁니까?
목표는63kg
18/02/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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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떡밥은 제껍니다
18/02/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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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18/02/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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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님 본인의 뇌를 너무 믿지 마세요.
망상도 심하게 하면 뇌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단순히 망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살면서 수없이 틀리고 실수하고 살잖아요?
많이 틀리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맞을것 같다고 확신하세요? 왜죠? 그냥 그럴것 같아서 확신이 드시나요??
확신하지 마세요. 님 글은 그냥 추측덩어리 입니다. 자의적인 판단 덩어리고요. 님 생각이 사실일 가능성이 너무도 낮아요.
이렇게 특정 대상을 까내리기위해 근거가 미약한 추측덩어리의 생각을 글로 남기는 자체가 인격적으로 부끄러운일입니다.
18/02/12 23:55
수정 아이콘
소설을 하나 쓰세요.
Chandler
18/02/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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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정말 듣도보지못한시각이네요.

등단하셔도 될듯 랴 리건 정말..

어릴때 싱크빅하셧나 소설쓰는 창의력 하나는 일따봉드립니다
스칼렛
18/02/12 23:18
수정 아이콘
비핵화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거나 마인드컨트롤 무기 개발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 근데 ‘비핵화를 염두에 둔 대화는 안된다’고요?크크
18/02/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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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대화(협상) 잘 해놓고 계속 개발하고 도발하고 뒷통수때리고..
사실 지금 대화에 반대하는 저같은 사람은..
찬성했었다가.. 인내심이 바닥나서 돌아선 사람이 많을꺼라고 봅니다..
18/02/13 01:00
수정 아이콘
비핵화를 전제에 두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인지 똥인지 크크
민간인 살해에 민가 포격한 집단 편 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선제타격론보다 이쪽이 야만적인 것 같은데..

어차피 대북유화책 쓰다가는 지난번 실검이었던 총선때보자가 현실이 될 겁니다. 지선부터 결딴이 나겠죠.
엔조 골로미
18/02/13 02:13
수정 아이콘
코인은 안녕하십니까?
18/02/13 08:33
수정 아이콘
저도 지선 총선이 빨리좀 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말이죠
18/02/13 01:36
수정 아이콘
선제타격같은 헛소리를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네요. 선제타격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요? 전 피해입기 싫으니 그쪽으로 미사일 가길 바랍니다 꼭.
Helix Fossil
18/02/13 09:11
수정 아이콘
북한이 악의 축이라서 선제타격으로 핵을 쏴야됀다구요? 크크크크

핵 안쏜 북한 vs 핵 쏜 미국

누가봐도 후자가 더 악한데요
六穴砲山猫
18/02/13 12:55
수정 아이콘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대상이 누군지도 생각해봐야죠;;;;;
metaljet
18/02/13 10:07
수정 아이콘
이미 시간은 북한의 편이고 대화나 평화 정착 이런걸 떠나 북한의 핵무장은 이미 되돌릴수 없다고 보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바보천치라서 무시전략을 쓴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상황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핵동결입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해도, 영변 재처리시설 사례에서 보듯이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검증받으려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찰과 감시를 상당기간 받아야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로 그저 핵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올려 놓을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선제타격을 하려면 92년에 했어야 했고 이제는 정말 뾰족한 방법은 없기에 북한이 오히려 핵으로 자신감을 갖고 실질적 군사도발 중단 및 점진적 개혁 개방에 나서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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