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2/14 02:53
진짜 670억 해먹고 집유로 나온 사기꾼 새끼가 2년만에 다시 3900억 해먹는데..670억 해먹고 집유나온건 이재용보다 센거 아닙니까 크크크 강간의 왕국 아니죠 사기의 왕국 맞습니다.
18/02/14 02:55
보통 일반인의 법감정과 어긋난 판결은 법리 보다는 주로 그 변호사가 누구인지와 많이 관련되지요.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유전무죄는 철의 공식이지요.
18/02/14 03:02
전관예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무튼 사기꾼들이 범죄자들중 가장 훌륭한 변호를 누리긴 하죠. 그놈들은 사기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들보다 사기가 변호사 입장에서 법리적으로도 이리저리 파고들 구석이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과 사기의 구별이 분명할 수가 없어서요.
사기/민사의 경우 무전무죄 유전유죄도 많습니다. 정확히는 '자기이름으로 된 돈' 무전무죄, 유전유죄.
18/02/14 03:26
그래서인지 작가는 AI의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꽤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인쇄술이 인류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주었듯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공평한 법 적용이라는 신천지를 최초로 선사해줄지도 모른다"
18/02/14 07:15
교도소에서 공보의했던 친구가 진짜 질려하며 얘기하는 게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들어와서도 반성의 기미없이 나가서 또 무슨 사기칠까 고민만 하는게 사기꾼이랍니다. 감방들어가있으면 피해자들이 어차피 못 찾아오고 사기친 돈은 쥐고 있으니 환기차 휴양차 생각한다고.
18/02/14 09:58
전에 법원쪽에서 이런 책나왔을때 너무 잘 읽었는데 책추천 감사합니다 친구놈들중 새끼검사들이 몇있는데 청내 속마음을 얘기하는건 드물어서 궁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