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8513654

日 군사력 강화 박차…사상 최대 방위예산 국회 통과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약 983조 5184억원)으로, 이 가운데 방위비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5조1911억 엔(약 52조 2500억원)을 차지했다. 예산과 방위비 모두 아베 2차 정권(2012년 12월) 출범 이후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744966616032240&mediaCodeNo=257

[2018 예산안]국방비 2021년 50조 넘는다..내년엔 6.9% 증가한 43조

"정부가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해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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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사비 증가율은 1%대를 넘어가질 못하는데, 한국의 군사비는 앞으로도 계속 최소 5%이상 증가할 것이라는거죠. 분명히 말하건대, 그리고 그렇게 댓글이나 글을 많이 써 온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일본 극우파와 우경화에 굉장히 강한 불만과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일본의 우경화를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진작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이 또한, 한국인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 말을 삼가오긴 했습니다만... 까놓고 말해, 2025년이면 확실하게, 한국 군사비가 일본 군사비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과다한 인력으로 인한 비효율과 거기에 지나치게 낮은 군인임금 때문에, 저평가되는 부분 등등 고려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총액으로 더 많은 군사비를 쓰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규탄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힘이 많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단언컨대, 이미 일본은 다른 누군가를 침략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국력자체가 오랜 정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다, 주변국들중에 만만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중국이라는 지나치게 크고 위협적인 적 때문에, 일본은 그걸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일본의 우경화의 성격이라는, 보다 큰 주제와 결부지어서 생각해봐야하는 것이기에, 자기 전에 간단히 쓰고 넘어갈 일은 아니니... 그 주제로는 나중에 글을 따로 쓸 기회가 오면 써보기로 허구...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규모가 막대한 것은, 여전히 983조 518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규모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물론,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국채발행으로 메꾸고 있을 정도로 세수가 부진하고, 저 막대한 예산중에 또 상당부분은 무려 "국채이자 지급" 을 위한 돈이라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만... 그렇기에, 아무리 용을 쓰고, 까놓고 말해 도조 히데키가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복귀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군비증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뻔할 정도로 일본의 재정은 엉망 그 자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비판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노오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우경화, 일본의 우익의 발언 같은 화제가 떠오르면 많은 분들이, 저 놈들 또 침략하려고 그런다, 옛 버릇 못 버렸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만... 저도 그 분들 만큼 일본의 우경화에 붕쯔붕쯔하는 사람입니다만, 저런 논리로의 반발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이 다시 침략하려 한다, 라는 식의 비판은 타당성이 낮다, 라는 부분은 재정수치상으로 볼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공유했으면 한다는 것, 그것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죠.

물론 유사시 한반도 진출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떡하니, 미군이 있는데, 그 미군의 시다바리 역할을 못 벗어날 일본군이 한반도에 오는 게 침략이다, 라는 것은 좀 너무 나간 논리잖아요... 저도 감정적으로나 (다른 이유로)현실적으로나 일본군이 한반도에 다시 오는거 반대이긴 합니다만. 안보라는 화제가 화이어 되기 쉬운 이유는 그것이 "생존" 이라는 것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생존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라는 명분하에 안보를 둘러싼 논의들은 과잉되기 쉽죠. 그러나, 안보조차도 현 단계의 인류의 철칙인

"가성비"

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있어서, 일본의 침략위협이라는 테마는 대일본안보논의에 있어서 가성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구요. 그런 점에서, 일본의 침략위협이라는 논제는 신중히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